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일정을 보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오늘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간이 단축되면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페이지 27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55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공사 발주한 것이 100여건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들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사가 부분부분 보상으로 인해 지연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 이런 겁니까?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전혀 차질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는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금번 7월 16일자 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불가피하게 완료되지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겨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양산천변 미루나무 식재공사가 있죠?

예.

구체적으로 이월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상사업비인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양산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어디에 심으려고 합니까?

하천제방과 고수부지 그 사이에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제방 위에 심습니까, 아래에 심습니까?

고수부지에 심을 겁니다. 제방과 고수부지의 접속부분에 심을 계획입니다.

국가하천에 심어도 됩니까?

그 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아레 원동천하고 양산천을 둘러봤는데 양산천 복판 고수부지에 심어놓았는데 하천 유수하고 관계없습니까? 거기에 심어도 되나요? 아예 원동처럼 제방 위에 심어 가지고, 하천이 아닌 바깥쪽으로 심어야 안 됩니까? 시근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천 복판이 심으면 유수하고 관계되는데 거기에 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심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심었습니까,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버드나무 심어 놓은 것 말씀입니까?

양산천 변에 심어놓았데요. 천변에 벚꽃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심어놓았던데,

호포 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심은 겁니다.

복판에 심어도 되나 이 말입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옛날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장물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친자연형으로 하천제방에 크게 지장 없는 이런 부분들은 수목도 넣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은 변해 갑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허강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나무이름이 미루나무가 되어 가지고, 미루나무는 굉장히 큰나무입니다. 그렇게 큰나무를 심으면 유수에 지장이 있고 해서 적당히 지장이 없는 데,

수양버들 같으면 강가에 바로 붙어 가지고 해도 좋지만 미루나무 같은 것은 큰 데 나중에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넘어오면, 그것이 본류의 중간쯤 되는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미루나무 같이 큰나무 쪽으로 하지 말고 크지 않는 그런 나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양버들이 저절로 납니다. 씨가 있어 가지고 저절로 나면 가지치기만 하면 속성수이기 때문에 잘 큽니다. 베려고 하는 것 베지 말라고 했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심어놓은 것은 수양버들은 아니고 버드나무입니다.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나는 것은 지장이 많은데 저것은 가지가 축축 처지는 그런 나무는 아니거든요.

위치 선정을 제방 위에 하느냐, 제방 쪽에 붙여가지고 하느냐, 하천 끝에, 지금 물하고 가깝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가보세요. 물하고 가깝게 심어져 있다고요.

고수부지 뒤쪽으로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하고 고수부지 접하는 그 지점에 심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하천 끝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신기한마음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시비거리 안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 거기는 나무가 삐딱하게 크던데 어떻게 해 가지고, 빗면이 나무를 이렇게 각도를 세워서 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심는 것이 맞나요?

본래는 똑바로 세웠는데, 조금이 삐딱한데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이렇게 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기천에는 삐딱하게 이렇게 큰다고,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했는데,

그것이 입질에 오르내린단 말이야. 빗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도 바르게 커야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관계를 떠나서 일반상식선에서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 말이 많고 탈이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북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제방 자체가 도로하고 평면으로 연결이 된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보고 심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북부천 버드나무 심은 것은 논란되었던 부분입니다. 박말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바로 심지 않고 옆으로 심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양버들이 아니고 왕버들입니다. 왕버들을 심어서 수양버들처럼 늘어지는 멋을 내려다보니까 억지로 나무를 삐딱하게 심었던 거라. 그래 가지고 상임위 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 박말태 위원 지적한 것처럼 나무는 일단 바르게 서야 되고, 늘어지는 멋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늘어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늘어지지 않는 나무를 심다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방 법면이라든지 천단에 큰나무를,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데 나무를 못 심게 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뿌리가 제방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제방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동 화제지구는 올해 마쳤습니까?

작년입니다.

분다마을에 하수관로가 연결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하수관로 연결을 안 하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하는 시기에 땅주인하고 잡음이 있어 가지고 땅주인 동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을 일단 정산했습니다. 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땅 주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로 연결도 안 해 주고 마음대로 땅을 파면서 협의도 안하고,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대체해 줄 것은 해 주고 연결해 줄 부분은 연결해 주고, 다음 주 정도 직접 만나보십시오.

예, 만나보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해 주어야죠. 화제골은 210억인가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일부지역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똥통을 누가 퍼노?”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가지고 연결을 안 해 주었다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관로부분도 우리가 마음대로 깔고, 그 사람은 트집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주민을 만나 가지고 풀어보십시오.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