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일정을 보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오늘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간이 단축되면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페이지 27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55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공사 발주한 것이 100여건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들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사가 부분부분 보상으로 인해 지연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 이런 겁니까?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전혀 차질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는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금번 7월 16일자 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불가피하게 완료되지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겨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양산천변 미루나무 식재공사가 있죠?

예.

구체적으로 이월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상사업비인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양산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북부천 버드나무 심은 것은 논란되었던 부분입니다. 박말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바로 심지 않고 옆으로 심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양버들이 아니고 왕버들입니다. 왕버들을 심어서 수양버들처럼 늘어지는 멋을 내려다보니까 억지로 나무를 삐딱하게 심었던 거라. 그래 가지고 상임위 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 박말태 위원 지적한 것처럼 나무는 일단 바르게 서야 되고, 늘어지는 멋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늘어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늘어지지 않는 나무를 심다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방 법면이라든지 천단에 큰나무를,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데 나무를 못 심게 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뿌리가 제방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제방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11억 4,000만원을 편성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당초에 7억 200만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11억 4,000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에 대해서 용역결과 적자가 25억 1,000만원 정도, 내일 버스택시개선위원회를 하지만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7억이었습니다. 2억 정도 작년보다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보면 대폐차비라든지 벽지노선이라든지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단말기 유지보수비를 주고 나서도 13억 정도 됩니다. 지금 11억 4,000 주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2억 2,000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이 적다 보니까 13억 정도해야 되는데 11억 4,000으로 된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니까 2008년 2009년도 전체 적자분이 2억 정도 늘었다 그죠?

줄어들었지요.

전체 버스업계에 재정지원부터 등등 우리가 하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저상버스 구입비는 제외합니다.

저상버스, 마을버스는 제외시키고, 벽지노선은?

벽지노선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총 적자가 25억?

예, 25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부산이 있어서 대부분 부산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빨리 환승이 되어야 되겠다. 부산시하고의 협의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적자노선, 벽지노선은 어쩔 수 없지만 비수익노선이나 적자노선은 환승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하겠느냐. 그러면 적자노선 지원금액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대신 부담금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하다고 보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역은 해 보셨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 관계로 단계별로, 1단계는 부산시하고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2단계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3단계는 마을버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데 부산시도 하고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우리하고 김해, 진해 관계로 해 가지고 도차원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되면 과연 1단계에 할 것인지 2단계까지 할 것인지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부산시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환승요금을 무료로 할 것인지, 아 그러면 금액을 정해 가지고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도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마을버스는 환승이 되는 것이고 부산시 마을버스하고 연계시키는 것, 지하철하고 부산시내버스하고 양산시내버스만 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 비수익노선지원이라든지 적자로 인한 손실충당금 등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차를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노선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등등했을 때 과연 우리 부담금이 전체 얼마나 나올지 그것을,

그 부분은 조금 전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용역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산시에서는 환승을 빨리 하자. 우리와 울산 쪽에 하자고 들어와 있는데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산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부산에서 이쪽으로 오는 부분보다 우리가 가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부담분이 크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고 잡고는 있는데 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조금 전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1단계 시내버스, 2단계 지하철까지 하게 되면 우리시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께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 가면서 단계별로 어디까지 가면 환승을 하고 지하철 환승은 어떤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 심의를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초까지 나올 겁니다. 거진 마무리되어 가는데,

우리는 김해, 양산, 진해가 해당이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무조건 하자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도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는 305페이지부터입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효과도 많고, 지금 보니까 민가 주변에 숲 가꾸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도 각 읍·면·동 현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1,500㏊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지만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라도 내려오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도와 협의해서 더 받아가지고, 올해도 더 받아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작업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날씨가 추워서 못하는 것은, 여름 한발, 더울 때는 시간을 조정합니다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합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올해는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2010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월에도 계속 이어져서 사업하지요?

예. 할겁니다, 계속.

그것도 노임살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숲 가꾸기 근로자들이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해주이소” 했는데, 쉬고 있는 것은 없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류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09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3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방역인건비가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여섯 명을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놓았었는데 인건비를 주고 조금 남았습니다. 남다 보니까 그냥 불용처리하려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감했습니다. 토·일요일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방역을 열심히 잘 했는데 왜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당초에 돈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1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여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변경된 내역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당초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죠?

예,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