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2010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신다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0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 등의 예산 편성 여부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걸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끝에 실 음)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사를 위하여 국의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웅상출장소 소관 바. 읍면동 소관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예산부서는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을 처리하는 것이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잔액 불용입니다.
김일권위원
쓰는 것은 없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94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도비로 재원이 바뀌면서 시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시책추진에 유공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부서별로 심사해서,
김일권위원
시상금으로 쓰게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부서별 시상입니다, 개인 시상이 아니고. 직원들 한 해 동안 고생했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950만원, 97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 조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세입은 하나도 없네요? 돈 받아올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가서 공보 쪽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을 봐도 돈 받아온 것이 없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든지 해서 도에,
김일권위원
뭐로 해서 돈을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국비는 사실 어려운데 도비는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나동연위원
청렴도 용역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앞으로 할 것입니까? 1,000만원 당초에 삭감했다가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외부민원 관계인데 부패지수라든지 인식도라든지 경험, 금품 향응에 대한 것이고, 금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투명성 지수,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책임성 지수, 민원인한테 기간 내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든지 뭐가 문제인지를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개인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어떤 부분에서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설문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투명성이 제공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서별로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부서가 청렴도가 있고 문제인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을 추경에 하는데 당초에 이런 용역의 취지로 삭감이 되었다가, 우리시 청렴도지수가 낮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감사의 파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니까 단디 해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청렴도 부분에서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해 것을 알아서 1년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는데 결산에 와서 이만 한 돈이 더 써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데에 쓰여진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조기집행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3회 추경을 하면서,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썼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비비로 썼습니다. 소송착수금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1년 치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한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하는데 재정조기집행 성과로 해서 운영비를 깎아서 그 돈이 집행되는 쪽으로, 일반운영비로 하면 연말 되어야 쓸 수 있다고 조기에 못쓴다고 해서 깎아서 다른 데로 돌렸는데, 또 5억 돈 받는다고 애쓰고 했는데 그동안 운영비 없이 뭐로 살았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기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어렵게 살았고,
김일권위원
어렵게 산 것 같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2월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12월 해 보아야 며칠 안 남았는데 외상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 변호사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역을 봅시다. (정장원 공보감사담당관, 김일권 위원 자리에서 답변)
이렇게 하니까 양산시 소송해 보아야 외상빼기 하는데 어느 누가 소송에 잘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돈 얼마 안 되는 것 이것까지 다 당겨서 3월 달 4월 달에 한다고 해서 실적올린다고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얼마나 사무실에서 이것으로 고충을 겪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온데 돈 달라고 연락을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 인정 못한다고 결산추경에 빠꾸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그 생각을 이해 못하고 무슨 돈, 10일도 안 남았는데 운영비로 사천몇백만원을 다 쓴다고, 이제까지 없어도 살았으니까 되었다고 해서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권한입니다.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외상배기 전화돌 때마다 거짓말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07페이지 포상금에 보육수당 지원해서 당초 대비해서 8,400만원이 늘었는데 보육수당 하는 것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보육수당은 영·유아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예측을 했는데 실제 지급하고 애 낳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여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부모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출산하는 여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출산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비 턱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출산 같으면 출산장려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재정조기집행으로 깎은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깎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연말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금액만 1,000만원 정도 잡아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라구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조기집행 때 금년도 당초 업무추진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010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3억 5,800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 배정금액이 3억 5,800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부시장 분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분이 없고 사항에 따라서 시장님 부시장님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부시장 분이 모자랐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연말에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4억 얼마라구요, 2009년도에?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4억 6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얼마라구요?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3억 5,6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결국 부시장한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현업부서의 근무자, 직원들한테 연말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시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김일권위원
정말로 그것 한 부서가 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 하는 것이 맞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반부서에서는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행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 출발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올해 추경하고 올라온 것 중에서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 내려간 것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세요. 부시장한테 얼마 내려갔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고생한 부서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려가야지. 며칠 안 있으면 또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있는데 왜 여기에 다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연말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부시장님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업무추진비는 시장업무추진비로 쓴다고 안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랬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지금도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집행하자고 내부방침이 서서,
윤정
박윤정위원
내부방침이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었어요? 당초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원칙은 시장권한대행은 시장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편성하는 대로 구분되는 것인데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시장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유고가 되면서 집행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연말이고 하니까 더 필요하겠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 것입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많이 해놓으면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결산추경에 늘어나는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87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72억 3,4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국비가 56억 1,200만원 도비가 16억 2,100만원 합계가 72억 3,4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11페이지 민간이전에 사망조의금해서 1,000만원이 늘었는데 조의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무원 보수수준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5명 정도해서 1,000만원 정도.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자기 보수의 100%입니다. 본봉에 100%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돈인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는 당초에 우리가 1억 잡았다가…(청취불능)…이 갔는데 이것이 몇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측하기로 다섯 사람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연말까지 계산해서 5명,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망조의금이 어떨 때 나갑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부모가 돌아가시면 공무원 봉급 본봉에 100%를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김일권위원
우리 직원의 부모가 죽었을 때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부모입니다.
김일권위원
조의금도 직급에 맞추어서 금액이 다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봉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봉급 적은 사람은 뭐를 해도 적네. 내가 옛날에 임시직할 때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서글프더라구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망 시기가 공무원 오래한 사람이 빨리 죽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일권위원
앞으로 며칠 남은 동안 우리 직원 중에서 초상이 너대 번은 더 날 수 있을 것이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추경 시기하고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예산 편성시기하고 맞물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기이 일어난 사항이라고 보면 되네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세무과장님, 특별하게 세입에 없던 것이 불어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매년 그대로 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특별하게 더 받아온 것이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있어야 다음에도 그냥 따오지.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내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특별한 것은 담배소비세가 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5억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징수교부금은 7억 2,000이 줄었는데,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취·등록세가 주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도세.
나동연위원
우리가 받아서 올려준 것이 우리 쪽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것이 주니까 자동적으로 줄지.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도세가 주니까.
김일권위원
도시계획세도 줄었고,
나동연위원
내려오는 것이 지방세로 징수해서 들어가면 몇% 정도 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도세가 들어가면 3%는 징수교부금 20몇 억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보존금으로 도에서 25%에서 30% 사이입니다, 시군마다.
나동연위원
전체 지방비로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시로 내려오는 것이,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도세를 2,000억 받아주면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25%에서 30% 사이? 얼마라고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옛날에는 30%라고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편차를 둡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 113페이지에 산림공원과에서 임대료가 2억 8,000 늘어났는데 어떤 것을 임대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철탑조성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임야 임대를,
김일권위원
철탑 부분은 한전에서 전체 매입을 안 합니까? 지금도 빌려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신설되는 철탑 부분은 옛날에는 그냥 막 묻었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할 수 없이 주었는데 지금은 전부 분할해서 한전에서 매입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임대료를 보니까 이상합니다. 산림공원과에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철탑 부분에, 요새도 우리 시유지 한전에서 철탑 세우면 임대료 주고 세우는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세요. 시장 사용료에서 준 부분은 왜 줄었습니까, 경제기업과하고 경제사회과에서 준 것인데? 시장이 하나 없어졌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하북하고 상북지역에 시장 사용료를 저것을 하면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몇 번 했는데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김일권위원
시장을 우리가 세를 얼마씩 받을 테니까 여기에 와서 장사하세요라고 해도 장사할 사람이 없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시장의 사용료를 하면 관리인이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5일장을 받습니다.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청소비라든지 해서 상인들한테 징수를 하는데 그 사용료가 준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북 같은 경우는 아예 희망하는 관리인이,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상가로 치면 점포를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것이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지. 청소하는 사람이 세를 받아서 입찰을 하는데 상북에 관리인이 없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공동관리인이 있는데 1차 처음에 해서 안 되어서 2차에 되었는데 관리인이 총괄 입찰을 받아서 사용료를 매달 징수하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1,100만원 준 것이 상·하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40만원 준 주 원인이,
최영호위원
석계는 입찰했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입찰공고해서 18일날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입찰할 사람이 있던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는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시던 분이 그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안 되긴 안 되는가 보더라구요.
김일권위원
문제점이 나오는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억이나 줄었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쓰레기양은 늘어나는데 봉투수입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 집중적으로 걱정하고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입이 줄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세무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데 3억이라고 하면 봉투숫자가 몇 장입니까? 쓰레기규격봉투입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하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하고 용량을 비교분석하면 봉투가 3억 주려고 하면 쓰레기양이 얼마나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안주는데 봉투 값이 준다는 것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사한 봉투가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돌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음식물찌꺼기로 배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면 규격봉투 사용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음식물쓰레기 용량조사해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쓰레기규격봉투 사용량이 준만큼 음식물납세필증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봉투 값에 3억이 예산에서 당초 수입을 차지하는 부분에, 작년도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이것을 잡았을 때는 작년도 대비기준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아마 5% 올려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이것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시의회에 세출 쪽에 들어가서 자꾸 이것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과하고 세입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 단 1원도 없습니다. 그것이 연간 129억이라는 것입니다, 129억. 139억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의 5%입니다.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가면, 어제 말하려고 하다가 본회의장이라서 안했는데 국비 63억 받은 것 가지고 매립장 공사해 놓은 25억 다 썩여버릴 것 같으면 국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반납하면 1년만 해도 63억 우리는 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산업폐기물 들어오니까.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일반쓰레기 받아서, 잘못 이해하면 쓰레기장을 빨리 채우려고 하면 쓰레기 용량은 꽉 있는데 시설해 놓은 돈 25억이 그냥 햇볕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3년만 더 지나면 저것 못씁니다. 다시 시설하려고 하면 25억 가지고 못해요. 쓰레기 파내고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저도 그 업무에 당시 과장으로 해 보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보고, 특히 민간업자가 부담한 부분이 49%였기 때문에 그만한 분량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절충할 여지가 있다, 힘을 합하면 어떤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하는 것이 그 이야기라. 모든 분들이 환경부에, 정 안되면 국비 지원 안받은 49%에 대해서는 일반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빨리 채워야 합니다. 쓰레기봉투에서 3억이나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뭐하고도 연결이 되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들으세요. 모든 일을 하면서 공공용 마대 우리 관이 무료로 주는 것이 남발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 많이 나가니까 일반마을 같은 데에 가면 청소할 때 쓴다고 들고 온 것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보면 위생공사에서 가져오는 것을 묻는 것을 보면 그 마대가 엄청난 숫자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3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작년하고 2억 차이 납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분석을, 예를 들면 수치 계산하는 것이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수입 계산 부분에 혹시 미흡한 오류 부분이 있는지,
김일권위원
한 번 더 권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료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세수가 준 부분에 대해서 위에 보고하고 어느 부서 것이 줄었다, 그러면 청소과 오라고 해서 분석을 해서 결산추경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해결책을 찾자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봉투에서 3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안 들어 왔습니까, 영대교 재가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영대교 30억 부분은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요? 감소하면 시끄러워집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표현이 그것 했는데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감소사항이 아니고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중으로 잡혀서 30억만 부담되어 있었는데 이중으로 잡힌 것을 확인을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영대교 가설공사에 총액이 얼마 였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올해 30억이었습니다. 당초에 이중으로 60억으로 잡혀 있다가,
김일권위원
표기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표기를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60억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없는 예산에다가 양산시 예산 30억이 또 떠 있었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에 30억이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추경에 30억을 더 올려서,
김일권위원
징계감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0억이 결손 되는 바람에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중으로 잡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것인데 라는 생각도 했을 것인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30억이 부도났다고 하더라구요. 결산추경에 다른 것을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30억 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것은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변상금 줍니까, 115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해서?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1억 6,000을 뭐를 변상한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과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같으면 회계과에서 알 것인데, 재산관리부서에서.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자동차 관련 과징금 부분인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변상금은 1,3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뭐를 1,300만원을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1993년도에 무주부동산일제정리기간에 대촌일용이라고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체 인적사항 조사를 하니까 없으니까 국가재산으로 귀속시켰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상속인들이 알고 소송을 해서 보니까 창씨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소가 되어서 1,300만원 이번에 변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본 것이라서 우리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달라고 하던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솔직한 말로 창씨개명은 명의만 있으면 한국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1993년도는 대촌일용외 9명 되어 있어서 열심히 추적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아서 나중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김일권위원
자료 빨리 달라고 하세요. 그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세입에 대해서는 물었습니다. 쓰레기봉투 감액되는 부분만큼은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3억 같으면 다른 데에 부과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7억 3,000인데 기타수입이,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자동차 관련 과징금이 많이 들어왔고,
박정문위원장
당초예산에 2배가,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3억 600만원 돈이 문화원에서 삽량문화행사할 때 대전위원회에서 외부로부터 협찬도 받고 하는 돈이 삽량문화축전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축전위원회에서 문화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3억 600만원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수입으로 잡은 돈 3억 600만원이.
김일권위원
3억600, 나머지는?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나머지는 세무과장 말씀드린 부수적으로 연말에 세입으로 잡힌 액수가,
김일권위원
변상금 1억 6,000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혀 안 맞는데,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 위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위에 변상금은 회계과라든지 건설방재과에서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5년 동안 무단 방치한 재산을 색출해서 부과한 돈, 그것이 전부다 변상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든 변상금 대충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실과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타수입 부분도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서는 나와 지는데 상세내역은 빼고 있습니다. 도로과, 건설방재과, 회계과 변상금 매겨서 돈을 회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회계과는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1,300만원 변상금 말고는 다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들어온 것은 세무과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비집행 잔액 도비집행 잔액 이것을 올해 뺀다고 하다가 못 뺐는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전에는 부서 별로 되어 있던 것을 회계부서에서 집계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올해는 반납금액이 낮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작년인가는 14억인가 나왔는데 올해는 반납할 것이 없네요? 알뜰히 잘 썼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때그때 정산을 철저히 잘 했습니다. 이 변상금 1,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촌일용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30억이 왔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억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위에서 내려온 돈이 특별교부세하고 전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망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희망프로젝트에 88억입니다.
김일권위원
88억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비가 10% 국비가 85% 정도입니다.
김일권위원
극히 적은 돈이었는데, 8억 정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던데 이번 당초예산할 때 내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총사업비가 28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37% 정도 예산 수준을, 40%가 안 되고 37% 정도,
김일권위원
올해 대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김일권위원
인원도 줄어야 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인원 선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선별해서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본점이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어느 본점이 이전을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기업체 본점이 이전해 와서 인원이 증가한 것이 (주)케이프, (주)동진H&F, 용현비엠(주), (주)율산산업하고 4군데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 인원 증가된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10명 이상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비가 이번에 6,3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경제기업과는 일을 해도 빛도 안 나고 시끄러운 소리 나고 남부시장 가면 부딪히고, 경제기업과는 예산하고 별개로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업무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양산에 도로를 낼 때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걱정을 했는데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땅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산지법이나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허가부서에 앉아있으면 마인드가 기업지원해 주는 부서하고는 생각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생각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한번쯤 움직여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오히려 실무자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번에 청렴도측정결과 최하위 나온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실제 뇌물이라든지 보다는 직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하다 보니까 승인과정에서 맛 좀 보라는 것도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불만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불만입니다, 불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인사에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업무 자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기업 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책을 보는데 허가부서에서는 법리해석의 문제점부터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청렴도하고 겸해서 국장님이 폭 넓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담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자기들도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자리는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부정적이면 안 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쪽에 있는 직원들을 바꾸어 보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사람보다는 업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최영호위원
결산추경에 보니까 읍·면·동에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한 군데 면에 예산을 7,8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풀베기사업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을 잘 활용해서,” 면장님을 볼 때 상을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쓰는 바람에 예산 8,700만원 절감을 했는데, 하북면장인데. 풀베기사업이 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유독 면장님이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다 썼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말씀 중에 제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거리에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리는 깨끗해졌다,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환경정비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상반기 조기재정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풀베기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보름씩 한 달씩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추경하면서 깎은 읍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절약해서 깎은 데도 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요원이 환경정비사업에 일시 투입해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활용을 잘 하면 읍·면·동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을 잘 하세요, 놀고 돈 준다는 소리 안 듣도록.
박정문위원장
384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양해시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입니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당초 웅상으로 되어 있다가 웅상 쪽에서 적지가 안 되어서 위치 변경을 해서 양산사회종합복지관으로 옮겼는데 사회복지관이 증축되면서 그 증축이 완공이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기 부분은 복지과하고 잘 의논해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옥상슬러브 치고 나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억 7,000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30만원 줍니까, 화장장 사용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평균 35만원 정도 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에는 화장을 30집 더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계획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출장소 소관은 총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재해복구비도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비가 내려와서 전에 재해복구비해서 성립전예산한 그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비 1억 5,000하고 국비 10억하고 내려왔는가 보네.
박정문위원장
웅상출장소 총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수조정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