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열린감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여론적인 이슈가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미산리 골프장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일부 해 보셨나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서류를 갖고 보다가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래 가지고 서류를 갖다 주고.....

자체적으로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혹시 제가 간벌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2003년도 2월 9일 날 상호명칭이 (신)미산개발이지요, 아마. 등기 이전한 임야에요. (신)미산개발이라는 주식회사는 골프장을 신청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10월 중순경에 그 임야에 간벌 예산을 집행했어요. 농림과가. 이걸 본 위원은 특혜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장덕희 : 조사 상태를 서류점검을 확인해 봤는데 그게 주민감사 청구를 교육청에 내면서 우리가 자료를 해명서를 받아서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담당부서에서 해 온 서류를 보고서 본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특혜다, 그런 상황은 모르고 담당부서에서는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부근 조림지에 대한 전체적인 ㏊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꼭 (신)미산개발에 대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동식 담당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2004년도에 관에서 간벌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유동식 담당 얘기로는.....

유동식 담당이 집행한 게 아니에요. 장 담당님이 담당이니까 산림관리가 장 담당님이 아닌가?

유동식 담당이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임목축적은.....

아니에요. 간벌 갖고 얘기한 거예요.

간벌은 담당자가 유동식 담당님이 아니고 장한순 담당님이 간벌 담당이고 임목축적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담당자는 유동식 담당님이고.

하여튼 제가 유동식 담당하고 대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도에 간벌한 것은 지금 얘기하셨듯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반문을 했더니 유동식 담당 얘기는 도시과에 계획이 들어왔을 때 산림과 그쪽하고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계에서는 최소한 여론적으로나 안성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자체감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요. 같은 직원으로서 이 문제를 사회 표면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감사하다 보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권고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런데 누가 봐도 골프장은 그 자리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혹시 조경수로 쓸 수 있는 조선소나무는 다른 데다 보식을 했다가 다시 옮겨 쓸망정 이렇게 간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모르겠어요, 몇 조 몇 항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슈화 된 것은 자체감사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장덕희 :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저기하시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간벌사업으로도 기본 조림지에다 했을 때는 거기만 미산리 골프장에 대해서만 했으면 특혜라고 하지만 그 인근 전체를 했기 때문에 일부 골프장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관에서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님이 그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근에는 6필지 이것뿐이고 길 건너 반대 편 산은 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저희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골프장이 이슈화 됐던 것은 2002년도서부터 되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 2월 9일 날짜로 등기이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골프장으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간벌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1년이 지나 2004년도 2월 9일 이전에 했다면 몰라요. 그런데 2004년 10월 달에 집행을 해 줬단 말이에요. 골프장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저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신문에 이슈화 되고 그런 것은 최소한 자체감사라도 해 보셔야 될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도 신문에 난 것하고 왜 틀린 건지,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감사계에 무슨 서류 때문에 갔을 때도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소송 및 자치입법사무의 내실 운영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 절차이행에서 행정심판 청구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어요? 현재.

강규환 : 현재 6건입니다.

6건 중에 혹시 미양면 갈전리에 공장 인·허가 되어 있습니까?

강규환 : 질의로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미양면에 갈전리인가요?

네.

강규환 :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런 계획을 잘 챙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강 담당님이 챙겨 보시려면 공장 허가가 났는데 건축승인이 안 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챙겨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를 취득하면 70%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건축부분이 30%를 차지한다면 그것이 허가가 안 나는 자리에 인·허가를 해 줬다면 이 허가가 잘못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허가를 취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취하를 해 주게 되면 땅을 취득한 비용에서부터 시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지고라도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 허가를 내 줬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시행규칙 자치법규에 보면 안성시 공무원의 청렴의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식 규칙이 있어요. 이러한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어느만큼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감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교육할 계획이 있으신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내용에 보면 '상급자의 부당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특혜의 배제라든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라든지 인사탁의 금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직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실일 텐데,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킬 의지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감사 쪽에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성이 120만평 택지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장 빠른 것이 공무원이다,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최소한 계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설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손을 대기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마련해서 공직사회가 불신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강을 다시 한 번 다져야 될 시기라고 보이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장덕희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가 전체 교육을 하고 비디오 교육도 했습니다. 기존 있는 조례로 활용하려면 기존 교육을 반복하는 것도 싫증을 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방안을 택한 것이 신규임용 시 신규임용장 발령받을 때 내용을 요약해서 그걸 교부해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신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후로 수시로 공직자의 기강 이런 것은 상부에서 내려오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자체교육을 시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별안간에 끼워 넣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계획서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별안간에 도나 이런 데서 급히 내려오는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다른 시비가 그만큼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특별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니까 넣었을 텐데 이것보다는 그걸 먼저 들어간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감사 반장이 집중적으로 봤는데 제가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도로 건설사업을 대충 훑어보았는데 금년에 신규가 30건에 143억 8,400만원이고, 계속사업에 시비부담이 29건에 173억 4,600만원, 금년도 도로관련 사업이 59건에 317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금년 시비가 반영된 것은 17건에 110억원 정도, 그래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수정할 때는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만?

우선순위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자, 받아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도로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할 금액을 맞춰 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의 기본적인 시책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런 전수관 옆에다가 공연장을 짓는다면 시비나 이런 우선순위에서 그리로 밀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확고한 방침을 정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세워놓고서 계획 수립하라니까 하고서 그런 거 오면 끼워 넣고 나머지 것은 다 밀리고 안 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선 계획이 돼야 집행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 이외에는 전혀 못 하는 걸로 해야 이게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해놓고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금방 바꾸어놓고 지방재정 집어놓고, 투융자 심사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반 반장님을 중점적으로 이걸 계속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혼나 가지고 이것을 섣불리 다룰 계획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어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하면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여론이 있는 것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걸쳐서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만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보면 그런 전체적인 어떤 틀이 결국에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 그런 전제 속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파격인사를 통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 안 하는 분위기를 타파해 보겠다, 라는 고육지책 속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걸로, 그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런 것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냐? 한두 명한테 이득을 준다면 그것이 전체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을 중심으로 봐서 이것이 조직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통할 수 있는 분위기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려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내지 가장 큰 당근인데, 그런 것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다만 그것에 근거는 능력이 있는 거, 일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일의 내용을 봤을 때 전반기 때 일한 내용이나 후반기 때 일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얘기하신 파격인사나 능력인사는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그 양반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보여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써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런 부분이 실망스럽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것은 일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면 과연 그 양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뭘로 검증했느냐.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영역이 거기에 맞아서 관심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자리는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증이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일에 대한 성과나 소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지 성과와 소신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만 인사하는 과정에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한 번 그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반이 임용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 관계는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을 얼마만큼 와서 능력 있게 했는지, 한 달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짧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양반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적으로 도출이 되고 그 발탁인사가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까지도 평가가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인사권자는 시장님이 맞습니다. 그 직원을 발탁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이런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성을 알려야 되고 안성을 팔아야 되고 지금 전국 지자체가 서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유통 쪽에서 담당관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분야에선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한 번 시도해 보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선정하셔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도배할 정도로 뜬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잠이 안 온다, 인사에서 시청 전입이 가장 우선하고 주요부서 근무가 근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니 미친다. 날씨 탓도 있지만 시민을 위해 일한 것이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니 말이다.' 또 하나는 '시험을 통해 승진하게끔 해놓고 슬그머니 시험도 안 본 직렬을 승진시킨 인사예고안을 보면서' 인사예고안이 아마 오후 4시경인가 인터넷에 떴을 걸요. 뜨자마자 '김병준' 소리가 나왔다고. 시험 본 사람이 15명인가요?

네.

그 분들이 보편적으로 휴가를 얼마씩 썼습니까? 휴가 정확하게 준 거예요? 휴가는 공무원법에 적법하게 해 준 거예요?

휴가는 그 양반들이 연가 기준을 초과를 못 했을 겁니다.

연가도 내고 병가도 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가 휴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서 2명만 붙었지요?

네.

그런데 2명을 배제시킨 인사였어요. 누가 봐도 합당한 인사는 아니지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진급을 시켰으면 아마 이런 소리 안 나왔을 거예요. 당시에 시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시험 제도가 바뀌었지요? 시험제도 없어지고.

없어지지는 않았고, 두 가지 다.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었는데 두 가지 다 선택의 자율성을 시험도 볼 수 있고, 승진심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젓번에는 50%, 50% 해 놓았고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이 자리에서 국, 과 늘릴 때 보류를 시킨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늘려주십시오, 자리 늘리면 뭐해요? 입맛에 맞아서 가는데. 시민들이나 800여 공직자가 그래도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보름 정도 가면 수그러들었어요. 지금은 한 달이 지나도 공무원들 길에서 만나보면 "일하면 뭐해요, 눈에 안 보이게 일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과는 시장님 눈에 보일 리가 없어요." 일하는 게 안 보이니까. 공무원들 4,000만원씩 들여서 해외 보내주고 선진지 견학 보내 주고, 콘도 사서 해 주는 거 다 소용 없어요. 직장인들이 진급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지요. 지금 두 분이 교육 갔지요?

네.

그런데 교육은 왜 보냈습니까? 자리도 없는데.

교육은 이수를 해야만 됩니다.

여태 임명장 받고 갔었지요? 혹시 과장님, 임명장 받고 교육 가셨지요?

그렇겠지, 뭐.

그런데 그 양반들 임명장 받지도 않은 사람들 왜 교육 갔어요?

그 분들 갔다 오면 바로 사무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바로 들어간다고요?

아니, 자리가 나면. 자리가 나면 직무대리, 바로 사무관 승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교육은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직무대행 임명장 받고 교육을 갔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전부 다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되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많이 있고요. 미리 가서 교육도 이수도 하고.

참, 저렇게. 우리 과장님들 31개 시·군을 가끔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형평에 31개 시·군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데 안성은 안성 나름의 인사관리가 있고, 조직관리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런 인사관리가 31개 시·군 중에 있어요? 여기 가까운 여주, 평택 제가 알아봐도 이런 인사제도는 없어요. 인사제도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사무분장 문제도 그래요.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시설물 관리는 당초에 총무파트에서 맡을 때는 관리부서에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종합적으로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계를 하나 신설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는 복지회관에서 해 왔었습니다. 총무파트는 새마을 정신교육분야는 총무파트에서 맡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새마을 업무를 해서 시설물까지 전부 가지고 가서 봐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물 관리가 복지회관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건설과에서도 하고 정신교육은 총무과에서도 하고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시스템에 있어서는 새마을 문제가 되면 사회진흥계에서 담당하니까 모든 걸 거기서 담당하는 줄 일반시민들이 아는 거예요.

업무가 그렇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업무가.....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나온 행정전화부하고 3월 달에 나온 것을 보면 총무과 인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네.

교통지도계 같은 경우는 담당과 일반직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이에요.

네.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하지 말고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인력배치도 형평에 안 맞게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인력은 저희가 많습니다. 단체지원 있지요? 단체지원이 생기면서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었지만 그것하고 일제 징용관계 그게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 해서 1명이고 그것 외에는 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사업부서와 민원부서라고 할까요,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부서보다는 총무과는 내부적인 관리 부서인데 관리부서에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내가 이 분야 저 분야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분장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가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문서실, 수위실 해 가지고 인원은 많이 있는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업무를 보는 인원은 적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계 같은 경우는 담당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비정규직들인데 사실 비정규직들이 시내에 나가서 지도하면서.....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리고 담당 한 명에 직원 한 명, 아직도 그런 데가 많다 이것이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라는 게 잣대로 재서 뚜렷하게 나오면 사실 저희도 과학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면 애로사항이 없는데, 물론 타 부서에서의 의견을 들으면 다 자기네 부서에 인력을 더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는 여하튼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국 정원으로 저희가 바뀌었어요. 과에서 국장 책임 하에 인력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인력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신규업무가 발생이 되면 이쪽에 국 산하에 있는 과 인원을 조정해서 기동배치를 했다가 해결을 하고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이렇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직도 그렇지만 저도 기능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직 인사에 대해서도 무리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전제를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 주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종합기능이나 아니면 순기능이 아닌 단순한 업무보조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도 같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틀리겠지요. 기계다 그러면 기계, 운전이다 그러면 운전 그런 부분이겠지요. 사무면 사무, 전기면 전기인데 그러면 사무보조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지요?

사무보조도 일반직하고 업무 똑같이 맡습니다.

책임도 지고 있습니까?

그럼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관리감독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리감독도 마찬가지 담당 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진급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진급을 합니까?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그 안에서 7급이 몇 %, 8급 몇 %, 6급이 몇 %, 이렇게 해 갖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근거는?

분포도 있지요. 분포도를.....

어쨌든 일을 잘 했을 때 진급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분포도 속에서 누가 발탁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두 세 건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특수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객관성을 갖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틀을 가지고 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이나 규정에도 있듯이 누군가는 어떤 청탁이나 부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띄어주어야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장님이 원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원해서 될 것 같으면 과가 필요가 없겠지요. 기능직도 마찬가지 인사를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당사자는 거기에서 탈락이 된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3자가 봤을 때는 '아∼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타당성을 갖고 가야만이 인사가 진짜로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양반이 일을 잘한다면 이제까지의 실적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해 줬다" 그런 부분 가지고서 누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발탁인사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리를 걸고서 그런 것은 막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게끔 제발 좀 그 자리를 걸고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읍·면·동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중요한 거 몇 건씩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나름대로 면에서 중요한 것을 사전에 접수 받아 가지고 "이거 이거 질의하십시오." 해 가지고 질의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가 즉석에서, 사실 면에서 볼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건데 거기서 질의를 해요. 그러나 면에서 볼 때는 다른 게 더 급한 것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질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건의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진행을 시키시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행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밀려서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질의하는 것도 잘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결과도 분명히 드려야겠지만 그것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면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질의가 안 들어와도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인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에 감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줄 서는 승진은 하지 말아라, 줄 세워놓고 이번에는 누가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누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결국 가만히 있어도 나는 승진하는데 지장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소신껏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가 안 생기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순위가 안 되어도 끌어올려 가지고 발탁인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사가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발탁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문이 안 가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발탁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탁인사의 대상자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아!∼그랬구나' 라고 인정이 가도록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하고 대신 계속해서 발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끌어올려서 발탁을 하고 순서가 되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느껴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나도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면평가는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거 뭐 다 정해진 걸 뭘 투표를 해요? 정해 놓고 하는데....

.....

조금 이따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면평가에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면평가는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7급 이하는 생략을 하고 6급 이상서부터는 해서 퍼센티지만 몇 %를 적용할 거냐는 자율성이 있고 승진에는 그것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해졌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해졌잖아요? 인터넷에 띄워서 누가 인사가 되는 거다, 라고 인사 문제가 정해 졌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나온 부분이고요, 인사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인사권자가 직렬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 직렬을 가지고 배수 안에 있는 승진 대상을 가지고 다면평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지요.

아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번 인사는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를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할 겁니다. 기회를 안 주셔서 그렇지 제가 할 겁니다.

지금요?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 현재까지는 답변을 미적미적하고 계신데 누가 봐도 이것은 특권으로 인사시키기 위한, 이번에 이런 인사 관행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건지, 법에 맞다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문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인사하고 조직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고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인사 분야에 있어서도 특정부서 6급 이하 공모제를 운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그런 공모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일하고 싶은 데서 자기 취향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제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발탁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럴 수 있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실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검증하는 것이지, 감정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발탁 인사를 앞으로도 하는 건 좋습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을 최소한 먼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제도에 대한 접근이 앞으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필요하다, 남들이 봐서 그 사람이 진짜 발탁될 수 있는 사람 내지 그런 실적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해야지요. 백번 해야지요. 그것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예고제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정확한 근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좀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거로써는 나름대로 다른 부분보다는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니까 이걸로 끝내는 게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통에 대해서 탁월하게 공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성마춤 5대 브랜드 중에 유통을 제일 먼저 실시했던 부분이 한우 부분이에요. 한우 부분은 누가 뭐래도 고삼 조합장이신 조현선 조합장님 공로가 최고 커요. 당시에 안성 축산과하고 우영묵 회장하고 고삼 조합장하고 독단적으로 엘지마트를 뚫어서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연합에서 그거까지 뺏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업연합에 실시해 놓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유통에서는 성공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생산자 쪽에서는 혼란이 왔어요. 한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해 보니까 진천소 갖다가 1등급 나오니까 그것을 안성마춤 한우로 둔갑시켜서 엘지마트 유통시킨 적도 있어요. 전국 어디 나가서 한우 1등급 맞은 것 갖다가 안성마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쌀 문제도 그래요. 쌀 문제도 각 조합이 아마 개미 군단 마냥 자기 조합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사업연합에다 그걸 딱 묶어놓고 나니까 거래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쌀이 남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예요. 그리고 삼성홈플러스인가 거기서 퇴짜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 쌀이 지금 남아도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과연 대외적으로 성공했는지, 내적으로 성공했는지도 평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냐 하면 축산과를 없애고 유통과를 신설하려다가 축산업자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축산과를 존치하고 유통계를 신설했어요. 당연히 김병준 담당이 오는 걸로 봤고 안성맞춤담당관도 김병준 담당이 가는 걸 기정사실화로 보고 갔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탁 인사가 총무과장님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안성시 전체를 봤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사무관 진급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아직까지도 이슈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직시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도 총무과장님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면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시장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클러스터 사업에서 몇 천, 몇 백억을 들여와서 전처리시설 이런 분야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분야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필요하다,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큰 틀로 조직을 봤을 때 그 친구가 필요해서, 뭔가 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그건 자신 없는 답변이지요.

아니,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수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제도가 바뀝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고가 됐는데 지금 근평이 50%, 경력이 30%, 교육이 20%입니다. 그것이 타파가 됩니다. 교육 점수 제로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근평이 70∼80%, 경력이 20%에서 30%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차피 앞으로 인사는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가 그렇게 됐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도입이 되면 내년 내지 후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빠르면 내년, 늦으면 2007년 초부터 시스템이 도입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데 아까 이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도 실적가점제를 적용해서 거기 인사관리 분야 말미에 조금 넣었는데, 시정업무를 통해서 현격하게 업무추진을 했다든지, 또 중요한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든지.....

아니, 지금 송구스럽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는 잘못됐다는 얘기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필요했다, 이번 인사가.

아니, 그런데 여론이라는 게 보면 잘못된 여론은 굉장히 말이 많이 퍼져나가요, 잘된 칭찬보다.

이세찬 위원님! 우리 정운순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에 대한 답변이라..... 저는 그게 좀 애매해서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잘해 보려고 하신 인사를 가지고 지금 주무 과장이 잘했다, 못 했다 하는 답변을 저한테 듣는 게 사실 무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위원님한테 어떠한 답변을 하겠습니까? 다만 필요하다,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잘된 것, 못 된 것을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 평가라는 게 인사 문제는 또 솔직한 얘기지.....

이세찬 위원님! 발언 좀 중지해 주십시오.

인사 관계 때문에 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시정혁신발표대회인가 연구발표대회를 계속 해 왔지요?

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가 봐도 의문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그것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총무과에서도 아이디어 왕을 이렇게 선발하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반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까?

네, 평가자가 우선 근평을 탁월하게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복지보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나는 어떠한 시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인사하시는 분들의 반영을 앞으로 어떠한 능력 위주, 또 시정혁신발표대회 같은 것을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해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김병준 마케팅담당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마는 그 양반이 어떠한 공이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의문점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인사에 관해서는 여기서 좀 마쳤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우리 총무과.....

가만 있어봐, 구체적인 내용.....

왜냐 하면 일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인사 관계.....

임명을 안 했으니까.

네,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되면 바로 됩니다. 그 날짜로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이 됩니다.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자꾸 발탁, 발탁 하는데 이제 발탁, 발탁 그만두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대리 아니야, 교육을 안 갔잖아?

네.

그러면 직무대리도 교육을 갔다 와야 사무관 임명이 되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교육 안 가면 소용없는 것 아니야?

지금 마케팅담당관은 교육 갔다 올 때까지 승진 안 됩니다.

승진 안 되는 것 아니야?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 사람이 잘못하면 교육 안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거야.

네.

좋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지금까지 인사 문제, 조직 문제를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9페이지에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 건지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종로구 대표단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그날 조인식을 맺었고 그 후에 시티투어나 그린투어를 해서 우선 안성을 좀 우리 쪽에서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가 한번 내려왔으니까 우리 측 대표를 초청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3일 갑니다. 9월 13일 저희 대표단이 가고 직거래장터를 이틀간 거기서 열고 우리 시립남사당 풍물단도 같이 한 53명이 올라가서 바우덕이 축제도 알리고 우리 농·특산물도 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종로구 공무원 가족 대상으로 그린투어도 하고 또 거기 사회 단체장, 부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해서 우리 문화 유적을 알리고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쪽, 또 경제교류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돈 별로 드는 것 없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먼젓번에 그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왔는데 점심 식대비 한 번 나간 것 외에는 없고 저희가 가서도 만찬 정도 여기 의회에서도 위원장급들은 다 올라가실 건데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우선은 그쪽보다는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안성을 알리는데 좀 주력하려고 그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안성맞춤담당관 하면서 3도, 3시·군에 관련돼 있는 부분 갖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너무 행사 위주 그런 부분이라면 좀 곤란하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나 아니면 경제, 즉 지역 경제 차원의 그런 교류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5대 특산물을 진짜 많이 팔 수 있을 기본적인 틀로써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행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이런 내용도 분명히 어떤 하나의 요식행위로써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처럼 그린투어도 좋고 그 다음에 그쪽 부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산물하고의 어떤 링크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본적인 컨셉을 위주로 해야지, 이것이 혹시 그런 어떤 행사 위주를 통해서 먹고 노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의 가장 큰 시책이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 대한 게 올해 가장 큰 일인데 혹시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하는데 그런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게 된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 얘기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광고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다고는 매일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가 1회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도 주변에 조금 조화롭게 일이 됐었어야 되는데 시내에 보면 말씀이지요. 사실 이것이 더 더럽게 되는, 깨끗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이야 항상 열심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문의할 사항이 없으면 민원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 업무처리 관계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아니, 보고를 들을 게 아니라 이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도시기반시설물 GIS 구축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그것 어차피 지금 현 도시 형태에 GIS 구축을 한다고 하면 저 신도시 개발이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구축이 아니고 새로운 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낭비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가장 뒤에 지금.....

뒤쳐져 있다?

네, 제일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쳐져 있어도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저쪽하고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존에 지금 일 자체가 추진돼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막차를 탔다는 식으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먼저 한 시·군보다는 오히려 다른 타 시·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서 오히려 먼저 한 시·군보다도 효율성은 더 있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안성의 75㎞가 그게 도시계획이 된 지역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안성의 1, 2, 3동을 먼저 해 보고 지금 도시과에서 또 계속 수치지형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75㎞라고 해서 꼭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사업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기 때 일 양하고 후반기의 일 양이 사실 대동소이한데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전반기에는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우선 하면서 나중에 도시계획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 변동사항이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지금 33억원을 가지고 하고 저희가 총 금액이 52억 700만원에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2007년도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겁니다.

GIS에서는 그렇고 과 전체적인 업무가 말씀이지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특별하게 추진할 내용을 보니까 없네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제일 또 중점을 둬야 될 건 인구집계 총 센서스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것이고 통계청에서부터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뿐이 아니고 국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조사원 채용 기간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그러면 한 350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저희가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조사한 것을 수정하고 가 조사구 설정한 것을 조사구를 설정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것의 전산입력까지 다 하는 걸로 하면 금년 12월까지 인구주택에 우리가 아주 다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전산장비 보급에서 일부 동·면에도 컬러프린터를 해 줘요?

동·면에서 그것을 참 많이 요구를 해요.

이게 각 사무실마다 요구가 많지.

네, 그것을 요구해서 작년에도 서운면 같은 데서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아니, 지금 내가 볼 때는 각 과나 동·면에서 컬러프린터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요구를 해서 정말 많이 필요한 부서는 저희가.....

이것 가격 차이가 꽤나 많이 나지요?

좀 나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대외적인 회의자료, 모의자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들 그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