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제108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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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전체예산이 세입, 세출이 감소되었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수급자 지급대상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많게 되어서 조정하면서, 시군 간에 적은 데는 많은 데에서 빼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증감은 국도비 증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16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3개소) 이것이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실은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하는 것인데 아파트를 구입해서 5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룹홈시설입니다. 변두리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78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6억 5,000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지원대상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36만 원 이하의 0세부터 4세에 해당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인원이 4,950명 정도 되고 지원금액은 연령별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5만 1,600원부터 38만 3,000원을 주는데 16억 정도 늘어났는데 증감사유가 ’09년 7월 1일부터 소득기준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100%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마치고 나서 보육료 관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0세 몇% 30몇% 엄청나게 복잡한데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시비가 809만원입니까? 안나갔습니까, 174페이지? 800만원이 안나갔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당초계획은 5명해서 1인당 300만원을 주는데 2명밖에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이것은 내시비율하고 상관이 없나요, 지출할 때? 도비하고는 다 지출되었는데 시비만 삭감이 되어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많아서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금액이 똑같이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신북안마을회관리 모델링한 것 전에 삭감한 것 같은데 왜 올렸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삭감이 되었는데 경로당 지원 기준에 보면 2억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이 도비는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세부사업별 항목에 따라서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삭감사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삭감이유가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기본금액이 2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원하면 2억이 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2억 넘으면, 한도가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땅 매입하는 데만 엄청난 금액이고 그 다음에 특히 신북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회관이 과장님 생각에 얼마나 지어야 할 것 같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하영근 과장이 2억까지 만들 때에 “회관을 몇 개 만들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서너 개만 지으면 거의 다 된다.”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회관은 분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도시가 자꾸 분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2억이 넘어가면 한번 예가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는 많습니다. 이통장정수조례에 의해서 마을이 쪼개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을도 쪼개졌으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185페이지 내원사 관광안내소 앞 광장 조성,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 관광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데 문화재 위원들 심의 과정에서 아스팔트, 오래된 콘크리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하고 옆에 관광안내도하고 주변이 조화롭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앞에 광장을 정비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그 부분 앞에 많이 보기 싫습니다. 잔디블럭이나 그런 부분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차장 쪽에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내원사매표소 올라가는 왼쪽 편에, 원래 행정봉사실 있었던 자리, 도로변하고 건물 사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포장된 지도 오래 되고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돈이 왜 이렇게 3,600만원? 이 행사를 안했습니까? 삭감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신종플루로 해서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기, 협회장기든 하여튼 11개 종목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보니까 배구도 안 하더라구요. 봄에 어머니배구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행사를 크게 한 것 같은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발령받아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잘,

최영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명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교어머니회에,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안주었습니까?

김일권위원

시에서 2,000만원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 주었는데요. 돈 지출 명목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안 하고 가버리니까, 과장님, 어머니배구대회 교육청 주관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비가 나갔습니다. 2,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떤 명분으로 해 주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94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필요한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 교특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올 10월 달에 내려왔는데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특성화 사업은 뭐할 계획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188페이지 춘계전국중고 검도대회는 도비로 500만원입니까, 세입부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검도부협회로 바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돈은 안내려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시는 우리한테 보낸다고 했다가 저기로 바로 간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바로 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 부기상 안 맞는데 돈이 왜 안내려오는지 알아보니까 도체육과에서 검도협회로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부터 검도협회 측에 줄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뭐 하러 양산시에 돈 내려 준다고 해놓고 삭감조서에 들어가서 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노.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반납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안 오니까 삭감해야 되겠지만. 예산계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에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오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안 오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상하네. 돈 준다고 해 놓고 바로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도비는? 양산시검도협회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동강고씨,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양산시검도협회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시로 주기로 한 것을 협회로 바로 주어도 괜찮습니까, 보조금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도에서 예산 편성하기 나름입니다. 도에서도 자기가 직접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하면 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편성할 때 사회단체 이전경비로 편성하면 우리한테,

김일권위원

가내시 보낼 때는 양산시로 보내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2월 23일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협의도 없이 과목을 바꾸어서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까? 이상합니다. 우리는 장부정리나 해 주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따져 보아야지. 시장기 고교생 축구대회도 안했습니까, 189페이지 세출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신종플루로 해서.

김일권위원

배구 등 11종목, 민간행사보조도 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경기는 봄부터 많이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생활체육대회는 거의 다 했네요. 500만원 삭감인데 어느 종목을 안했는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예산계장, 결산을 보면서 결산서 자체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들지요,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려줄 때는 과 별로 다 올려 주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 해서 돈이 남았다, 아니면 모자란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한 참에 합니까? 각 과에서 받아서 이것을 만듭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서에서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올라온 것이라면 실·과장, 국장이 너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추경이 들어오면 최소한도로 이 한 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과에서는 이 업무를 전부 숙지해 있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당초예산 두꺼운 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기단 것을 이상해서 물어보면 착착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장 세 장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무슨 과목으로 당초에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돈이 남았다,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만큼 그것해서 협의해서 더 써졌다, 그래서 결산에 정산하려고 올리는 것이다. 이 부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부서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예산을 관심을 안가지고, 그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기획과 예산이 한데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의 부서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대로 밑에서 만들어 올려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두드려서 밑으로 내려주는 꼴이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한두 사람의 이해에 의해서 정리를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자기 업무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우리는 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인정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이 부서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평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19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조금 전에 도비가 바로 내려가서 계수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시비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검도대회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당초예산에 검도대회 5,500만원 올라왔습니까? 아닌 것을 묶어서 풀로 올라온 것을 검도대회에 쓴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기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비를 5,500만원이나 승인을 했습니까? 담당관님,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결산을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이 부서를 하면서,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면 예산계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정산 아닙니까. 1년 사용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진행된 사업을 맞추어보면서 모자라는 것은 결산에 올려서 더 받아가야 되고, 어쩌다 보면 돈이 더 집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집행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0% 내에서 돈 증액되는 것은 예산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집행된 것은 의회에 사후 승인 받으면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되는 것은 집행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체적으로 과에서 자기들이 다 해서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이 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물으면 명쾌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담당관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실과 주무담당이나 미팅을 자주해서 예산만큼은 투명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위원들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내주는 것을 보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다 아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으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고 되어야 하는데 얹었을 때 모르면 그때부터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만큼은,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아 봐야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40장 50장씩 되지 나머지는 다 10장 내외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정도 부분만큼은 정말로 내 머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만들기 전에 올린 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번 더 체크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는지 주지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 회의가 짧아집니다.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당초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했는데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당초예산에도 도비 표시가 없고 그냥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는 시비는 5,500이고, 기정액이 5,500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올라와 있으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시비에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올라왔고 민간행사보조에 도비 5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 2월 달에 도비가 500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6,000만원을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우리 시비 500 깎고, 도비가 500만원 안 내려와서. 안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기로 바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시공문을 받아서 돈 많은 것은 아닌데 뭔가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시에 보조금을 주면서 시비 합쳐서 단체에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단체에 바로 줄 테니까 시비도 그만큼 확보해서 단체에 주라고 하니까 도비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딱 그것이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것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 간혹 바뀌는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 양산에 와서 시비 같이 보태서 보내는 것이 있고 도비 바로 주고 시비 확보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업이 자주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에는 시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자기 기분 낸다고 바로 주면 우리는 장부만 정리하는 거잖아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담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92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학교 배치지원에 대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집행잔액이 1,500 정도 남아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작년에는 양산초등학교하고 하북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있다가 올해 신명초등학교가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기가 조금 부족해서 1,500 정도 컨텐츠 구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명초등학교로 1,500을 보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어민보조교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