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전체예산이 세입, 세출이 감소되었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수급자 지급대상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많게 되어서 조정하면서, 시군 간에 적은 데는 많은 데에서 빼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증감은 국도비 증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16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3개소) 이것이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실은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하는 것인데 아파트를 구입해서 5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룹홈시설입니다. 변두리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78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6억 5,000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지원대상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36만 원 이하의 0세부터 4세에 해당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인원이 4,950명 정도 되고 지원금액은 연령별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5만 1,600원부터 38만 3,000원을 주는데 16억 정도 늘어났는데 증감사유가 ’09년 7월 1일부터 소득기준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100%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마치고 나서 보육료 관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0세 몇% 30몇% 엄청나게 복잡한데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시비가 809만원입니까? 안나갔습니까, 174페이지? 800만원이 안나갔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당초계획은 5명해서 1인당 300만원을 주는데 2명밖에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이것은 내시비율하고 상관이 없나요, 지출할 때? 도비하고는 다 지출되었는데 시비만 삭감이 되어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많아서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금액이 똑같이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신북안마을회관리 모델링한 것 전에 삭감한 것 같은데 왜 올렸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삭감이 되었는데 경로당 지원 기준에 보면 2억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이 도비는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세부사업별 항목에 따라서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삭감사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삭감이유가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기본금액이 2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원하면 2억이 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2억 넘으면, 한도가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땅 매입하는 데만 엄청난 금액이고 그 다음에 특히 신북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회관이 과장님 생각에 얼마나 지어야 할 것 같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하영근 과장이 2억까지 만들 때에 “회관을 몇 개 만들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서너 개만 지으면 거의 다 된다.”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회관은 분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도시가 자꾸 분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2억이 넘어가면 한번 예가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는 많습니다. 이통장정수조례에 의해서 마을이 쪼개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을도 쪼개졌으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185페이지 내원사 관광안내소 앞 광장 조성,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 관광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데 문화재 위원들 심의 과정에서 아스팔트, 오래된 콘크리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하고 옆에 관광안내도하고 주변이 조화롭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앞에 광장을 정비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그 부분 앞에 많이 보기 싫습니다. 잔디블럭이나 그런 부분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차장 쪽에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내원사매표소 올라가는 왼쪽 편에, 원래 행정봉사실 있었던 자리, 도로변하고 건물 사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포장된 지도 오래 되고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돈이 왜 이렇게 3,600만원? 이 행사를 안했습니까? 삭감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신종플루로 해서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기, 협회장기든 하여튼 11개 종목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보니까 배구도 안 하더라구요. 봄에 어머니배구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행사를 크게 한 것 같은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발령받아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잘,
최영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명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교어머니회에,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안주었습니까?
김일권위원
시에서 2,000만원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 주었는데요. 돈 지출 명목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안 하고 가버리니까, 과장님, 어머니배구대회 교육청 주관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비가 나갔습니다. 2,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떤 명분으로 해 주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94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필요한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 교특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올 10월 달에 내려왔는데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특성화 사업은 뭐할 계획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188페이지 춘계전국중고 검도대회는 도비로 500만원입니까, 세입부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검도부협회로 바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돈은 안내려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시는 우리한테 보낸다고 했다가 저기로 바로 간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바로 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 부기상 안 맞는데 돈이 왜 안내려오는지 알아보니까 도체육과에서 검도협회로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부터 검도협회 측에 줄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뭐 하러 양산시에 돈 내려 준다고 해놓고 삭감조서에 들어가서 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노.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반납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안 오니까 삭감해야 되겠지만. 예산계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에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오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안 오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상하네. 돈 준다고 해 놓고 바로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도비는? 양산시검도협회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동강고씨,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양산시검도협회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시로 주기로 한 것을 협회로 바로 주어도 괜찮습니까, 보조금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도에서 예산 편성하기 나름입니다. 도에서도 자기가 직접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하면 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편성할 때 사회단체 이전경비로 편성하면 우리한테,
김일권위원
가내시 보낼 때는 양산시로 보내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2월 23일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협의도 없이 과목을 바꾸어서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까? 이상합니다. 우리는 장부정리나 해 주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따져 보아야지. 시장기 고교생 축구대회도 안했습니까, 189페이지 세출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신종플루로 해서.
김일권위원
배구 등 11종목, 민간행사보조도 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경기는 봄부터 많이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생활체육대회는 거의 다 했네요. 500만원 삭감인데 어느 종목을 안했는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예산계장, 결산을 보면서 결산서 자체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들지요,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려줄 때는 과 별로 다 올려 주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 해서 돈이 남았다, 아니면 모자란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한 참에 합니까? 각 과에서 받아서 이것을 만듭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서에서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올라온 것이라면 실·과장, 국장이 너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추경이 들어오면 최소한도로 이 한 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과에서는 이 업무를 전부 숙지해 있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당초예산 두꺼운 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기단 것을 이상해서 물어보면 착착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장 세 장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무슨 과목으로 당초에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돈이 남았다,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만큼 그것해서 협의해서 더 써졌다, 그래서 결산에 정산하려고 올리는 것이다. 이 부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부서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예산을 관심을 안가지고, 그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기획과 예산이 한데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의 부서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대로 밑에서 만들어 올려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두드려서 밑으로 내려주는 꼴이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한두 사람의 이해에 의해서 정리를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자기 업무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우리는 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인정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이 부서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평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19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조금 전에 도비가 바로 내려가서 계수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시비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검도대회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당초예산에 검도대회 5,500만원 올라왔습니까? 아닌 것을 묶어서 풀로 올라온 것을 검도대회에 쓴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기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비를 5,500만원이나 승인을 했습니까? 담당관님,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결산을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이 부서를 하면서,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면 예산계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정산 아닙니까. 1년 사용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진행된 사업을 맞추어보면서 모자라는 것은 결산에 올려서 더 받아가야 되고, 어쩌다 보면 돈이 더 집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집행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0% 내에서 돈 증액되는 것은 예산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집행된 것은 의회에 사후 승인 받으면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되는 것은 집행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체적으로 과에서 자기들이 다 해서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이 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물으면 명쾌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담당관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실과 주무담당이나 미팅을 자주해서 예산만큼은 투명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위원들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내주는 것을 보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다 아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으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고 되어야 하는데 얹었을 때 모르면 그때부터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만큼은,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아 봐야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40장 50장씩 되지 나머지는 다 10장 내외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정도 부분만큼은 정말로 내 머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만들기 전에 올린 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번 더 체크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는지 주지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 회의가 짧아집니다.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당초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했는데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당초예산에도 도비 표시가 없고 그냥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는 시비는 5,500이고, 기정액이 5,500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올라와 있으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시비에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올라왔고 민간행사보조에 도비 5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 2월 달에 도비가 500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6,000만원을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우리 시비 500 깎고, 도비가 500만원 안 내려와서. 안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기로 바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시공문을 받아서 돈 많은 것은 아닌데 뭔가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시에 보조금을 주면서 시비 합쳐서 단체에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단체에 바로 줄 테니까 시비도 그만큼 확보해서 단체에 주라고 하니까 도비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딱 그것이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것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 간혹 바뀌는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 양산에 와서 시비 같이 보태서 보내는 것이 있고 도비 바로 주고 시비 확보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업이 자주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에는 시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자기 기분 낸다고 바로 주면 우리는 장부만 정리하는 거잖아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담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92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학교 배치지원에 대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집행잔액이 1,500 정도 남아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작년에는 양산초등학교하고 하북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있다가 올해 신명초등학교가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기가 조금 부족해서 1,500 정도 컨텐츠 구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명초등학교로 1,500을 보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어민보조교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발효식인가 개선된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대체적으로 발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거에는 재래식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2억 5,160인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나동연위원
이것은 시설비고 관리비가 있을 것인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에 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 확인을 해 보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비영리단체인데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53개소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영취산에 백운암 앞 쪽에 있는 화장실 그것도 내나 관리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시에서 설치해 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운동장, 체육시설 등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한 공원이나 계곡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산에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산은 산림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등산로 같은데. 거기에도 관리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53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노인이 한 분에 한 개씩을 맡아서,
나동연위원
산위라는 것입니다. 백운암이 영축산에 6·7부 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모릅니까? 왜 묻느냐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래식이고 해서 용변을 봤을 때 밑에서부터 똥물이 튀어서 올라오고 하더라구요.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500명에서 700명 정도 등산객이 온다고 하는데 거리가 하산 길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2·3㎞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두 시간 정도 내려오는데도 한 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라고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앞에 시설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절에서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내방객들은. 그러니까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에 그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똥물이 튀고 해서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산림과에 보완을 하라고 요청을 해 놓았는데, 시설을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 관리를 체크해서 산림과 쪽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등산로 관계입니다. 그런 쪽에 화장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세입부에 이자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201페이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내나 환경위생사업소 적립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자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적립금이?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적립금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넣고 다시 넣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리인하로 해서 당초목표액보다 이자가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일권위원
7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왔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밑에 기타이자는 뭡니까? 당초에 기타이자수입은 2,400만원 잡았는데 1억이 넘었는데, 8,600만원 이자가 더 들어왔다는 것인데 당초목표보다 거의 4배나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무슨 수입입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설치에 따른 감가삼각비에 대해서 적립을 시켜 놓았다가 만기해제 되어서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만기 같으면 당초에 수입부 예산 잡을 때 1년 치가 대충 나올 것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자수입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기간이 이 시기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세입부에 안 잡힌 것이 끝나면서 추가세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그 부분 당초예산 세울 때 왜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돈 같으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죽 관리하던 돈을 금리가 위에 것은 떨어져서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당초에 예산 세운 것 보다 돈이 더 적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4배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어난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났다든지, 당초에 나타난 것 같으면 예산이 팔천몇백만원이 수입부에 불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적립금 시켜놓은 금액에 대해서 만기시에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적립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기간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치금 회수는 무슨 예치금입니까, 3억 9,600만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시설설치감가삼각비 적립금, 매달 3,300만원씩.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꼽아놓은 예치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9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해서 4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양산환경연합하는데 거기에서 400만원을 수령해야 되는데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수령을 안 하겠다고 해서,
최영호위원
환경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양산신문 우대화씨입니다.
최영호위원
회장이 우대화는 아닐 건데?
김일권위원
시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안받겠다고 해서 안준 것이지요, 시에서 안준 것이 아니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매립장 부분 자료 요구한 것이 예산 관계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관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환경부입니까? 환경부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찾기 위한 자료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원순환과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유통센터에 5억이 들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20억이 내려오게 내시가 되어 있다가 10억 7,1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도 결산추경까지 확보 노력을 하다가 안 되어서 시비 5억을 더 넣었습니다. 도에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100%를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먼저 대납해 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20억 다 주는 것은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거기도 재정조기집행 바람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영자금으로 도에서 100억을 농민들 쌀 소득 보존을 해 주다 보니까 재원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자진신고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농산물유통센터 당초 균특이 5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17억. 너무 많이 잡았는데 또 시비가 5억이 추가되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부지매입비 280억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나동연위원
맞네. 분납분을 한꺼번에 하고 할인받는 그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도비 9억 2,800이 적게 오다 보니까 5억이 더 들어가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총 금액은 우리가 시비를 더 잡을 수 없고 가용예산, 할 수 있는 것 5억만 잡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시비가 5억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당초에 주겠다고 한 금액에서 4억 2,800이 빠졌는데 이것은 빠져도 관계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되니까, 내년에.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땅값으로 해서 사전에 옵션이 걸린 것이 올해 주기로 한 것이 187억 부분에 대해서 주었을 때 할인받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도비가 9억 2,800이 안 왔다, 적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5억 추가로 해 주면서 4억 2,850만원 부분에 대해서 당초 주기로 한 부분이 빠지는데 이렇게 주어도 사전에 할인받게 되어 있는 부분 문제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고, 신도시 조성 준공이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돈 줄 때. 자기들이 준공이 늦으면 또 우리가 돈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전체 부지조성 준공 기간이 올 12월 31일로 잡았는데 그때에 우리 재산으로 등기를 합니다. 준공이 안 되니까,
나동연위원
유통센터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준공을 사전에 옵션이 걸린 부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동연위원
준공하는 것 하고 부지 땅 값 주는 것하고 사전에 옵션이 걸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준공시점에 관련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12월 31일까지로 했고, 우리가 토지를 먼저 쓰면 먼저 쓴 만큼 돈을 더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어야 하고. 우리가 늦게 쓰고 자기들이 준공이 늦게 나면 그만큼 해서 우리가 돈을 환수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 관계가 땅 값으로 해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예산이야 더 줄 리가 없을 것이고, 그 부분 4억 2,800이 빠져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떻든 도비 9억 2,800이 안 왔는데 왜 안 왔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더라도, 어떻든 시비 5억이 더 들어가는 데도 우리가 주어야 할 땅값 4억 2,800 만큼이 부족분으로, 우리가 총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돈은 다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끝났습니까? 완불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완불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유통센터에 토지매입비로 총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281억입니다.
나동연위원
281억 중에서 2009년도 이전까지 준 것이 얼마입니까? 그럼 거꾸로 올려준 것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납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91억 4,6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81억은 할인받고 지급해 주어야 할 금액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할인받고 지급한 금액이 269억 9,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땅값으로 다 지불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계약금액은 281억 중에서 올해 전부다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할인받은 것을 빼고 납입해야 될 것이 269억 4,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중에서 2009년도 올해 납입을 한 것이 191억 4,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총 예산절감이 29억 5,1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178억 9,100만원이었고,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2008년도에 조금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올해 납부한 것이 191억이고 2008년도까지 납부된 것이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머지 금액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78억 4,8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 중에서 당초예산에 잡았던 부분에 4억 2,800만원이 빠졌는데 빠진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잔액이 5억 정도 사업비가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 하면 터키방식을 하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2개 업체에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1개 업체는 되고, 설계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급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보상비를 주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예산은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그것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설계비가 9억 정도 되는데 설계하고 나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개 업체는 되고 2개 업체는 탈락되었는데 탈락 업체에 바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3억 4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부터 다해서 완성시켜 주는 데까지 해 주는 방식이 턴키방식입니다.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개 업체는 되고 2개 업체가 탈락되었기 때문에 탈락업체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턴키방식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턴키방식을 할 때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비 같은 것을 일부 보존해 주는 방식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턴키방식은 기본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낸 업체가 3개면 3개 4개면 4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탈락되는 부분은 거기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설계 당첨부분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설계당첨은 공모를 했을 경우에 턴키방식은 기본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설계한다고 설계하면서 돈 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나동연위원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발생되는 기술적인 모든 사항을 개런티 하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턴키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키를 튼다고 해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입찰되기 전까지 참여하는 업체가 기본설계까지 전부다 만들어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은 일반입찰같이,
나동연위원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실시설계금액이 나와야 보상금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3·4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그것 주려고 남은 돈이 한 5억 정도 있거든요. 9억 2,800만원이 적게 와도 5억 정도 남은 것하고 시비 5억하고 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다 버리고 5억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올해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당초에 잡았던 178억 9,100만원이었는데 결산추경을 하면 4억 2,800이 빠지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 미 확보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할 것이고, 어떻든 지금 말씀은 4억 2,850 당초에 잡았던 이 금액 정도만 있으면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그렇지요. 올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출할 부분만 이것으로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농사산물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땅값 보상비하고 아까 이야기한 턴키방식 보상 건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빼서 주세요. 월요일까지 주시고, 도비 9억 2,800 못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결산추경에, 도에 추경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결산추경밖에 없어서 예산담당관하고 예산부서하고 도 유통과하고 노력을 했는데 “재원이 없다.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 계수조정해서 94억에 대한 자기들 도 부담분은 “2011년까지 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나동연위원
원래 총 공사금액이 얼마에서 도비를 얼마 받게 되어 있고 2008년도에 받은 것이 얼마고 올해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9년도까지 도비가 15억 7,000이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총 2009년도까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25억 중에서 당초에 2009년도에 하겠다고 한 것이 18억 2,000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계획서 잡을 때 18억 2,000으로 잡은 것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20억을 가지고 했는데 도비가 10억 7,10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9억 2,800만원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도비를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5억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총 들어가야 할 돈이 94억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468억 8,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34억 4,000원 도비가 94억 시비가 140억 4,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가 당장 2009년도부터 10억 정도 빵꾸가 났는데, 이 사업은 어떻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옛날로 치면 양여금이 되든지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도비를 올해만 해도 10억 정도가 빵꾸가 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부분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도에서 당초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94억을 도비로 해주겠다고.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 있지만 받아서 정산을 하면 100% 맞아질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연히 맞아져야 하는데 예술촌 같은 경우도 뒤에 보니까 도비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한 당초계획에서 사후에 진척을 해 놓고 도비 못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풀 수밖에 없으니까, 도의원들도 최대한 동원하고 정치권도 동원을 해서, 올해 10억을 못 받아 오는 것 같으면 도의원 두 사람을 어떤 형태로 하든지 불러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자리를 압력을 넣도록 한다든지.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해서 도의원들이 20몇 억씩 받아오던데 이것 10억 정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 받아오겠습니까? 그런 사람 활용도 못하고 이런 돈 못 받아 오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돈을 준다고 해서 계획서상에는 도비 2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줄 때가 도지사가 하고 돈 줄 때도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안줄까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국비도 농림부에서 30·40억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80억을 노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는 박 대표가 역할을 해서 받아온 것을 알고 있는데 도비도 사전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유기적으로, 시재원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신규사업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돈이라도 다문 5억이지만 이런 돈 추경에 해서 다 닦아 써버리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땅 값 계산서 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국·도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유통과장님도 자기가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이라서, 농림부하고 기획재정부인데 농림부에서 그것하고 자기들이 기획에서는 왜 지방자치단체에,
나동연위원
말로만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할 것입니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때는 행사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해서 써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비해서 당초에 하겠다고 해서 조정을,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직불금 3억 3,000이 깎였는데 양산시는 다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리는 과·오납은 다 받아 들였고 까지는 것은 ’96년도 시점에 했는데 지금 현재 3,500만 원 이상 하는 공직자들 못 타는 것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수자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가지고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문제되는 것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분들은 수령을 안 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합니다.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3년 동안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예산안 및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