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정회보다는 진정해 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면서 집행부가 물론 조례가 넘어와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때 모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짧게 물어볼 것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집행부가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조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당초예산에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데 이 조례는 뒤에 따라 오고 이 조례하고 상반되게 여성명예파출소장이라는 것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을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명예소장이고 해서 절반 정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수조정 때에는 의장님께서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다.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법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끼리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많이 반대를 했던 동료 위원이 그것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총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명예파출소장 가지고 질의를 할 때―예산에―이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시기가 안 맞아서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곧 넘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넘어 왔다.’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는 제목만 읽었지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지를 않았거든요. 왜?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다루니까 우리는 자꾸 예산목만 가지고 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기 번거로우니까, 시에서 줄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만이 앞으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나 뭐나 고함지르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00%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넘어온 조례이기 때문에 심의한다고 앉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법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물고를 트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일정상 금년 연말 안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내년도에 예산집행도 집행이지만 이 조례를 지극히 원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라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금년 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집행부서에서 알고 있고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하면 참 정말로 언짢게 듣지 말고 12월 11일부로 의회에 넘겨주고 난 뒤부터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우리는 다 만들어서 넘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원들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양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 예산을 심의하면 그 예산에 필요한 단체가 의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받아가겠다고 표현을 하는 데가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의회 기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듭니까?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이해걸 전문위원이 제 방에 와서 “예산심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조례가 3건 넘어와 있는데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조례냐?, 시급을 요하는 조례냐?”, 시급하면 의장단에서 우리한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조례이니까 일정에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의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오면 의장단에서 제일 먼저 보는데,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대게 급한 것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전문위원도 “대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회기 중간에 예결위가 활동하고 이 시간대에 조례를 심의하려고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산만 열심히 보면 되지. 내년 초에 임시회 열면 그때 상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급하다고 팔짝팔짝 뛰어서 우리가 법에는 맞지 않지만 중앙동 분동은 중간에 넣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요구한 부서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서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는 당신들하고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이런 문제로 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통과가 되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정해 주셔야 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한 이런 것을 주어야 중간에 넣든지 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안 되면 안 된다,” 저쪽 사정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 들어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설명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의회는 법대로 다 하나?” 왜 이렇게 중간역할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에서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 건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필요한 사항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든 받아 주었거나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11월 정례회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넘길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이것을 만들어서 넘기지 말아야 되고 올린 것 같으면, 왜 3기관끼리 어색한 상태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고 욕 듣습니다.

접수를 해서 우리 의원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상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안보고 있었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충분한 교감이 되어서 만든 것 같으면 정례회에 이 조례가 심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밝혀서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전에 넘겨놓은 조례인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던져 놓고 손놓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별 중요하지 않아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 시간 내어서 검토해 가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회가 고의성을 가지고 안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넘겨놓고,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예산이든 조례든 의회로 넘긴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중간 삭감되거나 부결되는 것이 없이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몫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면 기분 좋게 넘겨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밝혀서 수정해서 다시 하자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몫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지요. 나중에 심의할 때 보면 되고, 열흘이나 보름 전에 일찍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예측 못한 부분까지 제정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보자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해 보아야 넘어와서, 오늘 회의를 연 것은 받아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마무리합시다. 제13조(장례비 등 지원)이 있는데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제12조3항에 보면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장례에 필요한 위로금을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하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비는 거의 정해지는 것인데 청소년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해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장례비는 그렇지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달라져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례비 등 기타를 지원할 수 있다, 장례비와 위로금 하면 장례하고 난 뒤에 별도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로금이라고 하면 10만원 줄 것입니까? 20만원을 줄 것입니까? 그것을 부드럽게 해서 장례비에 약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이것도 문제지만 위에 12조 보조금 등 지원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니 뭐니 하니까 경찰서에서 단체 자꾸 만들어서 주면 우리는 내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에 별도의 그것을 더 넣어야 합니다. 지금 인사고가니 뭐니 하니까 이것을 만들어는 주더라도,

BBS도 청소년선도 쪽인데, 명예소장,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은 자기들도 귀찮아서 안 만들 것인데 그 조항만 약간 부드럽게 해서 빨리 마칩시다.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경찰서에 만든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내서 의결해서 온다든지,

보조금관리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와주려고 있는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로금 이 부분은 빼주시고,

그렇게 잘라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