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정재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재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인 의원으로 하고, 강정식 세무사와 강수근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연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연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 집회하되,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정확한 집회일은 추후에 결정케 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김일권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원
원칙과 법령을 준수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대다수 의원이 공감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 김일권 의원의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물금역고속열차(KTX)정차건의안(박말태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물금역고속열차(KTX)정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말태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만 오늘 사정이 있어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건은 발의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하셨고, 내용은 물금역에 고속열차(KTX)를 정차시켜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고자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 등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박말태 의원이 발의한 물금역고속열차(KTX)정차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동서울노선시외버스통도사신평터미널경유건의안(박인주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동서울노선시외버스통도사신평터미널경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대다수 의원이 발의에 찬성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동서울노선시외버스통도사신평터미널경유건의안을 박인주 의원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SB리모티브울산공장정상추진건의안(최영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SB리모티브울산공장정상추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발의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SB리모티브울산공장정상추진건의안을 최영호 의원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덕자 의원과 박윤정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원
반갑습니다. 4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기섭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저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10년 사이 4.6세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도 노인인구가 2009년말 2만 1,22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8.5%로 해마다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수도 1999년말 1,897명에서 2009년말 1만 610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8,713명이 증가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산시에서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관이 부족하고 복지관 건립 또한 외면되고 있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은 2005년 부지선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06년 착공, 2007년 말까지 개관하기로 하였으나 양산시에서 “2006년 종합복지파크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 전반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지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도에 다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물금신도시 내에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약 100억원에 가까운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러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에 따라 그 시급성과 중요도가 나누어지겠지만 우리시가 내건 슬로건처럼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추세에 발맞춰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우리지역 노인 및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함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환의장
박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시민 여러분들과 밀접한 의미 있는 안건을 많이 의결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무국
무국의회사
국 장 박성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