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거공사가 된 곳이 시가지 위주니까 외곽지역이 수거지역이 됩니다.

맞습니다.

김해, 마산, 통영, 진주와 비교표를 보면 저희들 인상하는 것이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비싼 곳이 마산 2만 2,000원, 진주가 2만 2,000원, 그리고 통영하고 김해가 2만원, 2만 1,000원이고 저희들 2만 1,000원으로 저희는 김해하고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분뇨 18ℓ당 처리하는 비용도 65% 인상했습니다만 김해가 45%, 마산은 430%, 통영은 102%, 진주가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상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높은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물값도 그렇고 하수도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금씩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5년치를 한목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집 자체의 의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대행을 해 주는 이 업체에서 대행을 안 해주면 결국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양산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대행하는 정화조 업체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상을 안 해 주면 결국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어도 해 주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시가 책임을 지고 수집·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높지 않게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도 한목에 많이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도 동일한 조건이 이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의 문맥을 보면 이전 1년분을 평균해서 부과·징수하는데 계측기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월부터 당월까지 평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업체 측의 요구도 있었고,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로 왜 5년 동안 있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김해보다는 분뇨가 20% 더 인상되고 나머지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분뇨처리비가 너무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분뇨처리수수료와 분뇨처리대행비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 있지요? 개정조례안 제24조에 보면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한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미미합니까?

ℓ당 1원입니다. 실제 이 돈은 시에 납부합니다. 분뇨처리장으로 가지고 가서 시의 분뇨처리장에 투입을 하면 자기들이 시 분뇨처리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저희시가 징수하는데 그것이 1원입니다.

지하수조례는 아직 부과·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문맥을 넣으면 일맥상통합니다만 아직은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3개월 치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방금 허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까?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하수조례안은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유숙향 반갑습니다. 보고를 드릴 유숙향 상무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슬라이드로 했으면 더 명확하게 들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이것이 1차 보고입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6월달에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마무리 전에 보고 기회가 없습니까?

예.

오늘은 안만 내어 주면 되네요?

예.

양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 전체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분량도 많고 위원들이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상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의원님들이 첫 번째 가로수를 심더라도 “무슨 계획에 의해서 심느냐, 마음대로 심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계획이라든지 공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근간을 일단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근간을 마련하고 앞으로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공원도 조성하고 가로수 심는 부분들도 여기에 근간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웅산의 자연공원 3개를 배제하는 이 부분도 2020이 아니고 2015년, 그러니까 이 3개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20때 건교부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고 해서 우리가 자연공원을 해제하더라도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 버리면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으로 공원으로 해 놓은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시기나 능력이 되지 않는 데도 수십 년간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해제하고 보전녹지로 가더라도 녹지는 보전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20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

공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제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보전녹지로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규제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년 동안 해 놓았던 것을 푸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라든지 주차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완화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입은 하되, 우리시에서 낸 안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 안에 대한 부분이 신도시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구도심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쪽에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지역 같으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이 들어오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는 교통선진화라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보완사항도 포괄적인 사항인데 그 사항을 우리가 내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 같으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라고 하면 주차장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가구주택이 위치하게 되면 그 지역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형태를 보이게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주차장 설치를 더 한다 안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들과 병행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는 지역부터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회 임시회 때 왈가왈부하던 사항인데 심사보류 사유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차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불편과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안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심사 보류가 되었는데 대안이 없다는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충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설득시킬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임기 내에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미 완결된 숙제는 남기지 말고 완결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집행부의 집요한 요청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지난 제1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 보류 사유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건은 의회에서 엄청난 돈이 수반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200억 정도 토지 매수비를 예측했는데 실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50억 내지 300억 이상 안 들어가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면적이 약 8만평이면 면적이 많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로 두면 차후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소중한 땅을 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1년 안에 소화가 될 수 있느냐, 등 집요하게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심사 보류되어 왔던 것입니다. 향후 근린공원 결정 입안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해맞이공원은 사실상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곶보다 10분이나 빨리 해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간절곶이 제일 빠르게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쪽에서 노력한 바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를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해맞이공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녹지와 공원기본계획상에서도 봤다시피 실질적으로 개인당 공원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시는. 다만 자연공원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공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 해 가지고 위에 명물시설을 하고 밑에 그 지역을 아울러서 상북 도심지의, 그리고 앞으로 공단을 하는 부분을 단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계획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가 30년 이상 굉장히 많은 가꾸어 놓고 시설훼손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자연녹지 그대로 두면 엄청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산 정상 3만평 부분하고 도로를 8㎞ 해 준 그 부분을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원으로 묶지 않으면 그 부분은 행위허가가 불을 보듯이, 저희들이 공원으로 고시하지 않았으면 거기에는 화약고가 들어 왔을 겁니다. 노벨에서 화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까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상북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양산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원을 봐야 될 것이고, 토지 소유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갔을 경우 자기 토지에 대한 지가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공원으로 묶어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전체기본계획에서 같이 연유가 되어서 왔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생태박물관 이런 부분들도 유치할 계획도 있고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도 유치하겠다는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공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큼 공원면적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축소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20기본계획상 반영된 사항입니다. 설령 이 부분들이 반대의견을 할지라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해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의 해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는 쪽으로 해서 공원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