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편집요원을 보면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편집을 하는데 우리는 위촉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정원으로 묶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하면 2년 단위로 계속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정석대로 이야기하면 2년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만 위촉이지 한 사람이 거의 몇 년을 쭉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보면 계약직이 어떤 편법 형태로 위촉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촉으로 해서 조례로 이 사람의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형태로 흘러가려고 하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에 맞는 처우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편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야 합당한데 양산시 정원이 이 정원을 묶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숫자도 부족한데 또 공무원이 이 분으로 해서 세 분을 채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편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원 문제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보가 골격은 기존 8면에서 16면으로 증편이 되고,

16면 한 지 오래 됩니다. ’99년도 그 당시에 8면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 16면으로 계속 시보를 발행하는 데도 상당히 편집장 처우가 미비해서 올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요지는 처우를 개선하고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됩니까?

편집원이 우리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정규직 한 명을 빼내고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편집원을 위촉직으로 해서 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추가예산은?

전체 3,000만원입니다. 연간 3,000만원.

시보는 16면으로 해서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2회.

이렇게 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4·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수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수행공무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을 넣어서 하면,

직접수행은 제5조 제2항에 보면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박윤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만원을 20만원 정도 하면 좋겠다는 것에 맞추어서,

규정이 있긴 있네요?

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주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김해시는 100만원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6배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주는데요?

지금 직접 수행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한 건이 회계과에 있는데 저희들도 법정에 가보지만 유도를 합니다, 변호사를 사라고. 직접 수행하는 것을 법정에서 꺼립니다. 유도를 해서, 변호사를 안사는 이유, 변호사를 사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직접수행하기가,

타 시군의 경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데만 실 예로 들어서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다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군마다 다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은 도하고 거제하고 통영하고 주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96년에 개정을 해서 20만원을 주고 있고 김해시는 소송가액, 변론횟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거제는 20만원인데 ’09년 10월에 개정을 했고 양산이 ’91년도에 제정을 해서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본연의 당연한 업무인데 굳이 이런, 금액은 총 해 보아야 연간 27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안 그렇습니까? 굳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까지,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업무 외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송이 안 들어올 것인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니까 업무 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발췌라든지 자료 수집하는데 협조가 되어야 만이 승소가 되기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인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발상에서, 물론 타 시군에 하니까 따라가야 하고 타 시군에 안하는 것을 우리가 순기능이 있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창원시, 마산, 진주시 다 우리시보다 큰 시고, 물론 김해는 좀 더 앞서 가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인데 돈으로 평가를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20만원 하고 있는 데가 통영시, 거제시. 김해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모양이 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발상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업무 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에,

업무 외로도 생각하지만 직원들이 소송을 하면 실제로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하니까 출장여비도 사실 울산까지 갔다 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한편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면 승소율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의원들이 올려 주라고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내용을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관이 해 온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25만 양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하고 자연부락 구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하북은 서리가 대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자연마을 속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북도 아파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북은 무슨 아파트입니까?

초원아파트입니다. 대원파크맨션, 초원 3차 아파트,

초원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도사 하문 앞에 있습니다.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요?

서리마을이 167세대 370명이고 대원마을이 203세대 526명입니다. 규모가 큰 편입니다.

초원아파트하고 초원 3차하고 합하면 150세대 정도 됩니다.

저도 회의 갔을 때 그런 사항을 빨리 해달라고,

분동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자연마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분동을 계속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더라구요. 분동이 되었으므로 마을회관 문제, 노인정 문제, 노인정 문제나 마을회관 문제나 자기들은 같은 개념일 수 있다 해도 이런 부분 비용이 자꾸 발생이 되고 아파트라든지 별개의 생활공간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는 분동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생각은 같은 마을단위 같으면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성이 아파트하고 부락은 이질감이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이라도 조그만 마을에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또 구분을 하는 것은 제고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합니다. 자기네들이 독립마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결국 문제가 마을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동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동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장님, 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파가 특히 자연부락하고 아파트가 같은 마을인 경우 상북면은 작년에 감결1하고 2로 분리되는 여파로 해서, 자연마을하고 아파트는 대부분 분동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시에서 놔둘 것이냐?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시에서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 안 되면 분동을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상북면도 100세대 되는 데가 있는데 또 분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어야만 분동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분동을 시키는 시기는 서로 반목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통·반설치조례가 있으니까 일정한 규모를 정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양산은 특히 아파트가 들어와서 자꾸 발전이 되니까 자연부락하고 분리가 되는데 감결1하고 2는, 대우마리나아파트는 600세대가 넘는데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30세대도 분리를 하니까 마을 하나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배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이 안 되면 분동을 안해야 합니다.

일정한 규모로 해서 묶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300세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실.

조례로 하면 자기들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분동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통합시키는 문제 특히 상북 같은 경우도 쓸데없이 분동을 해서 다시 합치려고 하니까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세대수는 많이 주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2년이나 지나도 조사한 실태를 안가지고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에도 조사를 해보면 통합을 희망하는 마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국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관내실태를 파악해서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1억 안되지요?

1억은 더 됩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수입이 수입증지하고 이런 쪽에 들어오는 돈이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이나 됩니까?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증지판매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개 읍면동에서 평균 1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봐지네요. 동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겠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분석된 자료는 없고 제증명, 증지수입이 작년 말 현재 11억 5,600만원 정도 들어와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 9,000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복지국가로 가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세무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제증명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G4C해서 행정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받는 것을 작년에 제가 받는 것을 못 받게 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면 인적사항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행정에서 필요한 제증명서류를 민원인한테 첨부를 요구할 때는 안받는다,

안받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만 해도 내부에서 활용이 되니까,

지난번에 4대강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G4C에서 해결하고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점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제증명에 따른 수수료를 세입의 비율로 봐서 돈으로 봐서 들어가면 안 된다, 행정의 절차상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들어가니까 최소한의 실비라도 부담시키기 위해서 형평성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제증명수수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감을 해 주는 폭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인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1급에서 3급이던데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인데,

등록된,

등록된 사람이 1만명이 넘는데, 진주가 1급에서 3급까지 우리시에서 절반 정도 되는데 차등을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6급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장애인등록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감액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한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총무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을 이렇게 자꾸 느슨하게 다 해버리면 우리 양산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복지 쪽의 행정이 어려운 계층에 수혜를 준다는 측면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어가 장애인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라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데도 자료를 보니까 도내 세 개 시군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안주는데 왜 자꾸 우리시는 이런 데에 앞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 수입이 많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복지 행정 쪽으로 가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서민 생활 지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1급 장애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6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간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소득하고 일치된다고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서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대체를 하려고 하면 읍면동 단위로 카드기가 다 있어야 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신용사회로 가면서 해야 되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카드기 설치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제법 안 비쌉니까?

휴대용 카드단말기 말고 거의 카드납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하는 카드사를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것이 확대가 되면 카드를 다 쓸 수 있도록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휴대용단말기는 대당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을 하고 호환시스템에 의해서 카드가 다 쓸 수 있도록 바꾸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전국 단위로 시행할 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2개 카드사가 참여를 해서,

우리시에서 추가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2개 카드사가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카드사에 돈이 얼마나 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에서 쓰는 카드가 제증명수수료 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편의주의에서 접근해 주시면,

카드기 설치에 대해서 추가부담은 없네요?

거의 없다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친 안건 5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 제7조 중 전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합당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에 한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안 제7조제1항제8호중 “등록된 자”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이 없네요?

현황판을 준비했는데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하나 있고 문화의집조례하고 해서 별도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운영조례에는 소장이 있고 활동지원팀, 상담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은 청소년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도 보면 관장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되 운영팀이라고 해서 운영요원도 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기획이나 이런 사항이 이 팀에서 바로 담당계장을 거쳐야 되는데 법적인 그것이 없이 담당과장한테 바로 올라오고 이쪽도 여기에서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차제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조직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고 여기에 소장을 두고 사무국장 제도를 두고 국장 밑에 지원센터 통합지원팀, 상담지원팀, 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원센터통합팀의 팀장을 겸임하고 팀장이 사무국장 직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정규직 외에 보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회관하고는 실제로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정원은 계약직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이 센터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2층에 있고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개를 쪼개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전부 다를 일원화해서 하나의 틀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넣고 사무국장 제도를 두어서 모든 조직이 이를 걸러서 그 다음에 청소년담당계장의 결재를 받아서 소장에게 올라오는 것으로 해야 일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주초등학교 옆에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까?

없어지고 지금 청소년회관 짓는데 여기에 다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 자료를 잘 해 오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의회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31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세수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루뭉수리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지 조례를 봐서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해서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발의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규칙은 어느 내용에 넣을 것인지 대충 잡을 수 있습니까?

규칙 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개관일자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입안이 되면 상세한 것은 규칙에서 절차라든지 범위라든지 박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의 면제 50% 경감 부분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전지훈련한 팀이 체육공원에 단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하북에 체육공원에 서울 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팀밖에 안 왔습니까?

7개 팀인가 왔습니다.

전체, 그 운동장에?

예. 자기네들끼리 경기도 하고 했는데,

3팀이 왔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7개 팀이 온 것으로,

여태까지 거기에 와서 전지훈련 하면 20일간 하는데 사용료랑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북 주민들이 팀이 하나 들어오면서, 3개 팀이 숙소를 정하면서 하북에서 먹고 자는 것을 다 했는데 하북체육회에서 돈을 대납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북면체육회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 지역 경기가 좋도록 잘 해 주었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 주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오기로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북에 오기로 구두약속을,

운동장 관리는 하북면에 위탁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상에 법이 그런 것이니까,

다른 타 시군에는 전지훈련에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늦었는데 타 시군에 가면 몇 십 개 팀이 와서 그 지역에 겨울 내내 운동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 조례가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팀들은 축구 말고는?

축구 말고는 그런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전지훈련 온 팀이 축구 말고 없습니까?

예.

중앙중학교 유도도 왔다 갔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지훈련 온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거제, 남해, 지금은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함안, 지자체에서 전지훈련 오는 것을 유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지훈련 와서 먹고 자고 하는 돈이 사용료보다 몇 배가 될 정도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사실 늦습니다. 다른 시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늦습니다.

저도 공 차러 가는데 돈 받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웅상운동장을 아예 매각하는 판국에 그냥 하고 인조잔디구장은 올렸는데,

안 그러면 수정의결해 주시면,

서창구장에 올리는 것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비교를 다 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더 올라가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돈 1만원하는 것은 쓰레기 청소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찰서 포함해서 유관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경찰이라고 명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해 주시면,

다른 시설은 몰라도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다문화가정 쪽에서도 턱을 좁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박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관일 관계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면 사실 토요일 날 요즘은 휴일이 확대되고 야외로 나가는 문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월요일마다 휴관하던 것을 1주, 3주로 나누어서 일요일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수치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이 자료 보기 전까지는 일요일에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1주, 3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 날 휴관하고 있는 것을 1주, 3주 일요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4번 놀던 것을 2번으로 줄이면서 1주, 3주 일요일 날, 요새는 가족들이 다른 쪽으로 등산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기에 맞추어서,

사용은 일요일 날 주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는 일요일날 많이 할 것인데 행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동장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이니까,

자체 내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개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단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 문 닫아 버리면 행사를 못하는데,

매주 월요일 4번 쉬던 것을 2번으로 줄이면서 일요일 날 쉬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수치를 봐도 일요일은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많이 줄어듭니까? 떨어지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심하게 떨어집니다. 상당히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근무를 시키게 되면 공단 직원 같은 경우 우리가 수당을 다 주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두 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어차피 휴관일은 없으면 안 됩니다, 청소도 하고 기계도 수리해야 하니까. 그래서 휴관을 어느 요일에 하는 것이 좋냐 해서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이용객수라든지 따져보면 월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하는 것이, 365일 날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같은 경우는 4주다 일요일 날 쉽니다. 창원이 그렇게 모범적인 예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고 마산이라든지 일요일 1주, 3주, 창원같은 경우는 4주다 일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하는 이유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감하니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추세에 맞추어서 해보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개관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정안 제31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이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감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문을 “제31조 사용료의 감면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행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1호 면제는 가목은 국가,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나목은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2호 50% 경감은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안 제35조 제1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와 위반되므로 조문 중 “단체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단체에게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끝으로, 부칙 안 제2조는 조문의 해석에 혼동이 우려되므로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청소년 회관의 위치는 청소년회관 개관일까지 제3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양산시 북부동 327-2번지”에 둘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양산시 청소년 상담센터”와 “양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각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 지원센터”와 “양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인 및 경찰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안 제12조제1항제4호중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인, 경찰 등”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수정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 제25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별표 2중 웅상운동장 축구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를 면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