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안 제3조 1항에서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비롯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시민증서는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신광식 전임 부시장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신광식 전임 부시장은 재직 당시 깨끗한 안성 만들기 추진을 비롯한 내혜홀 광장 개장,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 예산 확보 등 안성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공도읍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본청에서 수행하는 지방세 과세자료 변동자료 정비 등 일부 업무를 위임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세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과 신속한 현장 행정 확보 필요성으로 본청보다 읍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본청 세무업무를 일부 위임하여 지방세원의 자료 수집 및 사후관리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도읍에 본청 세무업무를 일부 위임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6급 1명, 7급 1명을 감하여 공도읍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세무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공평하게 과세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세 부담이 과중되므로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과표경감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상승한 공시지가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에 개별법의 제·개정으로 신설할 제증명 8건과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15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별법의 제·개정으로 신설할 제증명과 원가 분석 결과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는 제증명에 대하여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나 조례 내용 중 사업 자금의 대여 후 상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고자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복지회관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용대상자의 연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이 평생 교육 기관으로써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및 움직이는 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별표 중 교양 강좌를 평생 학습 강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립도서관과 원거리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현 종합운동장 인근 토지 1만 3,776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는 협소하여 각종 행사 및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는 바,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시설 설치 계획에 있어 신중한 결정으로 시민들의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결정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증가된 건축 면적에 대한 공사비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안성 남사당놀이의 상품성에 비해 공연장 및 관람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전용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건축 연면적 1,400평을 1,528평으로, 당초 사업비 70억원을 99억원으로 변경하고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비 80억원으로 건축 면적 1,200평 규모의 공연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문화관광 및 관람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단,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설분담금과 용수량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14조, 15조에서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시설분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별표6에서 용수량 산정 기준 중 1인 1일 평균 급수량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별표1에서 시설분담금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신용카드로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납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구경별 분담액을 인근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용수량 산정 기준의 1인 1일 평균 급수량을 변경하는 사항 또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