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해 봐야 별 답변이 없고, 여기 위원님들 자꾸 떠들어봐야 별 볼일 없는데 내가 지켜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 편이 아니라 지켜 본 거.

축산진흥공사를 운영하면서 안성축산기업도 조합에 들어가 있어요. 주주가. 안성축산기업조합에서 소를 평택에 가서 잡아왔어요.

여기서 안 잡고.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업조합장하던 사람이 사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김기선 씨.

그때도 기업조합이 평택으로 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적자를 볼 게 아니라 만날 공무원만 야단칠 게 아니라 사장이 가서도 못 했단 말이야!

자기들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려고 홍보를 안 했어요. 왜, 노조가 데모하고 한 사유가 있겠지만 만날 바빠서 못 했겠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안성에 있는 물량도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새로 도드람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인 축산인한테 이득이 없다, 없어요. 안성의 기업조합이 평택이나 이천 가서 잡아올 걸 여기 가서 잡아오면 세외수입이 느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마리 잡을 걸 한 마리도 안 잡았단 얘기에요.

축산진흥공사에서. 그리고 여기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침 9시가 넘으면 소를 안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9시에 소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후로다 자동적으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무슨 도축이 됩니까?

그래서 축산인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서울로 소를 끌고 갔을 때도 축협에서 운반비, 도축비를 다 떼요.

그렇지만 축산진흥공사에서 소를 잡는다면 운반비가 반도 안 들어가요. 그게 이득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도축세를 50% 기업에 감면해 준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르다고.

왜? 우리는 도축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업에서는 시세, 도세를 못 받아요. 10마리를 잡으면 10마리에 대한 도축세를 받고 다섯 마리를 잡으면 다섯 마리에 대한 다섯 마리 받고 못 잡으면 못 받는 거예요.

세금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님이 한두 달 만에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안 맞고 1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1년이 지켜봐서도 내가 보기에는 성과가 없어요. 왜?

새로운 도드람으로 축산진흥공사가 넘어가서 도축세가 50%가 감면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도축을 할 수 있게 끌어들여야 돼요. 홍보를 해서. 우리가 도축 50%가 감면이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도축을 하면 50%가 감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소를 끌어들일 시기가 1년이 아니라 해 주려면 지금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야. 기업주가 바뀌었을 때. 뭔가 달라졌구나!

기업주가 바뀌면 뭔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가서 하루에 두 마리 잡던 것을 홍보를 잘 하면 우리 세수입은 네 마리, 다섯 마리 잡으면 이퀄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여건을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1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남는 예산이 없으면 만날 공무원 연수 가고 해외 가는데 보충시켜 줘 가지고 삭감 시킬 것이 없지요. 협의가 되었는데 인원이 400명이야. 그냥 이름만 올려 가지고 전부 요구를 하는 거지, 실지 운영도 안 하는 방범대가 많더라고요.

삼죽은 잘 되지만 안 되는 데가, 아니 과장님 이상하네. 삼죽을 갖고 얘기를 하네..... 안 되는 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삼죽은 잘 되느냐네.

삼죽도 잘 안 돼. 되는 데만 잘 되는 거지, 40명, 50명 인원만 잔뜩 올려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 명단만 갖고 있는 거요. 그 조사를 해야 돼.

실지 400～500명이면 대단한 거요. 미진한 데 문제가 아니라 이름만 걸고 문 닫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지.

연합대장이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400명이 안 된다, 지금 문 닫는 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 가면서 돈을 줘야지요. 달란다고 다 주나! 위원님들한테는 다 안 해도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서 “성립전으로 쓰겠습니다.” 얘기를 해 줬었어야지, 그래야 부드럽지 않아.

다는 안 되어도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국비가 내려왔는데 급하니까 우선 써보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고서,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요. 없잖아.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왜 감액했느냐고 야단칠 것 없으면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