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아니, 지금 정원 늘리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부족한 정원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재난관리과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부족한 부분에 쓰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어디 어디 어디에 쓰겠다, 해 가지고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 얘기는..... 정원 늘리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부족한 정원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실제 쓰는 것은..... 운영은 다른 데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를.....

아니, 먼젓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먼젓번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 얘기해 봐야 그것은 답답한 아저씨지. 아니,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그대로 얘기하라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라는 뜻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것 하는데 물론 우리 시청에서 하는 부서의 일이라면 쉬울 텐데 사실은 행정 밖에서 하는 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다 협조를 합동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 협의체에서 협조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탐사기로 탐지기나 그런 걸로 해서 찾아 가지고 실제 도로를 만들어놓는다, 관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관리가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과거에는 서로 기관이 틀려 가지고 중복 공사라든지 아니면 서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좀 불합리적인, 하여간 그 관리가 불합리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있는 것도 파악하고 앞으로 할 것도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하자, 라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금방 할 수 있지만 다른 유관기관이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의 협조가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될지 그것은 사실..... 있는 것 파악하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관 뚫어놓는 것은 괜찮은데 상수관을 가끔씩 큰 도시에서 터뜨려 가지고 물난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도로, 상·하수도만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요. 그것만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아니, 물론 거기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도 다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뭐 우리는 그런데 안 했어요? 다 했지. 했는데 지하매설물이 정확하게 계획된 데로 들어갔느냐, 사실은 그게 의심나니까 지금 그게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통신공사나 아니면 한전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도 이게 1차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억이라는 돈이 적어요?

적은 건 아닌데 차라리 전반적인 것을 대충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내에 2개 동을 한다든지 시내 동만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한 번에 할 때 같이 종합적인 것을 알아서 확실하게 해 놓고 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점차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것을 1차로 한다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만 하고..... 비용 부담도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유관기관에 부담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쪽에 부담시켜서 출연금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아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정확 하냐, 믿을 수 있느냐,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가요.

특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뭘 해도 설계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설계도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 여태까지 한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거기 역시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라는 건데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그쪽하고도 확실히 다시 한 번 해서, 뭐 그쪽은 그쪽 유관기관에서 비용 부담해 가지고 정확히 만들어가라, 해서 하라든지 해야지, 진짜 그 종합적인 걸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부담을.....

아니, 비용 부담은 틀림없이 우리가 아닌 그쪽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잘못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조례 자체에도 비용 부담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그것은 해야지, 그것을 강력하게 실현을 하라는 얘기지.

골프장 1% 다운 된 게 그게 19억원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 아닙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자체 시비가 됐든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다 하면 간담회 때 와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사인을 받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도비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건 진짜 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보조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산을 활용할 때는 성립전으로 쓸 때는 반드시 그간의 얘기를 해서 의회의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건 솔직히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썼다는 얘기는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500만원 가지고 시민회관이나 어디 넓은 데 모여서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선거법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자리는 안 한 거니까 예산을 깎으면 되는 거요. 그러면 옷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 처리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동일해요?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원 복장이 동일하냐, 안 하냐? 아니, 식대비가 나가니까 운영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