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지금 민원부서 쪽에는 야근하는 걸 제가 알아요. 거기서도 여론이 나온 것이 국장님이 직접 들으셨을는지 그런 사항을 건의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일을 또 시키는 바람에 늦어지는 이유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담당들이 안 하고.

내가 직접 여론을 들은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이것 저번에 먼저 회기에 승인할 때 정 필요하면 1년 후에 다시 보자,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시청에다가 100명을 갖다 붙여줘도 직원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일거리가 주는데. 그래서 가만히 지금 의원되고 보면 그냥 한번은 뭉텅이로 들어왔다가 한번은 그냥 어떻게 4～5명 끼어들어왔다가, 뭐했다가..... 그러니까 무게에 의한 인원 증원 같단 말이에요.

지금 한 900여 공직자인데, IMF 이후에 감축했다가..... 아니, 글쎄 그것은 우리 직원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서 100명을 늘려줘도 마다할 직원이 누가 있겠느냐, 조직관리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인원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지금 아주 개판 5분 전이에요. 내가 보는 기준은. 그 중 예를 들어서 건축도 못하는 데다가 토목 허가를 내주고 종합심의제를 왜 하는 건지 나도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담당들 앉혀놓고 인원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된 거냐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가정이라고 칩시다. 경영은 사람을 셋 쓰나 넷 쓰나 마찬가지라면 셋을 쓰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 숫자가 850명이 되든 900명이 되든 같다면 850명을 희망할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물론 지금 업무가 다양 복잡해져서 옛날 업무하고 틀려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가서는 증원 요인이 또 생길 거예요. 감 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사업소에 자동화시스템 되고 거기 인력이 남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축하는 줄 알았더니 감축을 또 못한대요. 다른 데 또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감축한다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뽑는 것은 쉬워도..... 아니, 행정자치부는..... 나는 그래요.

여기서 안을 올려주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어지간하면 들어주더라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증원 요인이 발생됐다고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이항선 위원님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토목직을 뽑는 게 아니고 다른 직을 뽑아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박장근 위원님! 남는다는 과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서 검토의견에 미대상 4개 군은 왜 미대상이 되는 건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내에 GIS 사업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아니,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도 그렇지 비용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좀 할게요.

경기도 도축 감면 협조요청 건이 2004년도 1월 26일 날 안성시로 접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 5월 19일 2건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협조를 안 했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봐요. 아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지요. 도축세를 그 당시에 감면해 줬더라면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감면을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매각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흥공사 시절에는 감면을 해 주면 적자폭이 더 커지니까 일부러 집행부에서 안 한 것이 아니냐. 단, 누군가가 인수해 주면 해 주겠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해 준다더라.

인수를 하면 해 주겠다..... 단지 구두상으로 그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지요, 이게. 해 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대요.

지금 도드람이라는 회사도 구두상으로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디다. 자꾸 이렇게 발뺌하지 말고. 이런 2건이 공문으로 왔는데도 자체적으로 진흥공사 시절에는 안 했다는 거, 단지 시민들한테 더 눈총 받기 싫으니까 일반 자금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온 거지요?

그리고 조례안에 우리가 아홉 분이 서명을 하셨는데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사유에 ‘안성시 축산농가의 생축 출하시 감량방지 및 운반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손실 절감으로 타 지역 도축장으로의 출하자제로 도축물량의 적극적인 유치’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득이 되는 것은 소수라고 봐요. 안성이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첫째 경제적으로 가장 득을 본다면 축산기업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정육점..... 네, 그분들은 상당히 득을 봐요.

왜냐하면 멀리 이동 안 하고. 양축에 득보는 것이 소수요. 이게 7월 달에 이슈가 되어서 양돈협회도 알아보았고 양돈협회 이사님들하고 방문해서 의논해 본 사항이고....

아니, 두 건이 안성시로 공문이 왔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건은 세무과장한데 간 거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 전략에서 공사하고 사기업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내가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안성시가 대표이사로 가면 안 된다, 타기관이 대표이사로 가고 안성시가 서포터역할을 하자, 그런데 집행부는 우리가 공사로 가야 된다고 박박 우겨서 해 놓은 시설이라고요. 그 시설이. 그리고 현재까지 오면서 안성시에서 무고한 시민을 저 문제를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적 있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고발해 놓았는데 무혐의 받았어요. 그런데 사과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안성시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고발을 해서 검찰까지 가서 무혐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일반시민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아니!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발이 된 거니까. 이 사업을 왜 문제를 거론했느냐 하면 감정가 나오고 매각 과정까지 나오면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인하 문제만 얘기를 해요, 과거 설립서부터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요. 공사일 때 왜 감면을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묻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아까 제동을 걸어줘야지요.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입찰을 못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포상금 받아오면 세무과 직원이 잘해서 받아온 거라 가는 거예요? 인센티브인데 도에서 잘 했으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예산에 넣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이 다 쓰더라고요.

써 없앨 것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차원에서 쓰든가, 제주도 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