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최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민경식 위원께서 최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최영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영호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해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위원장(최영호)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장
김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정석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께서 정석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석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석자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간사(정석자)인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더불어 위원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정석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부터 8월13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및 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청취하고 8월 16일은 현장방문, 19일은 제4차 회의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8월13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 국장, 단장이 직속기관의 경우 소장,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되며 소관별 업무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청취는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학 정책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주원회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경영평가담당입니다. 류진원 미래비전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공석 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양산여성회에서 방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의장님, 의장단에서 의논이 있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영호위원장
방청을 불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의회는 방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효진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에 방청 신청을 미리 해서, 당일 날 와서 바로 신청하는 것은 회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회칙에 가능하다고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검토하고, 회의규칙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개함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는 이상에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는데 오늘 특위위원장께서 알아서 공개하도록 하세요.
최영호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방청을 하도록,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작년에도 읍면에 1읍면1명품가꾸기사업을 3,000만원인가 주고 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도 명품녹색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사업부서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기획실에서 기획만 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어야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만 해서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 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너무 엉성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선정 관계도 그렇고 작년에 1읍면1명품가꾸기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왜 기획실에 얹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탄소녹색업무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미래비전팀에서 총괄기획을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중에 총무과에 조직 진단할 때 물어볼 것인데 경영평가는 뭐하고 미래비전은 뭐합니까? 몇 명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미래비전 5명, 경영평가는 5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영평가는 뭐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도점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무가 5명이나 있을 정도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미래비전팀은 정책을 발굴 개발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에 총무국에서 오면 미래비전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똑똑하지만 거기도 개발행위를 하면 더 안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평가하고 미래비전하고 합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을 하면 사실 업무량이 많을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양산시 기구에서도 심장이고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자체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 광역이든 기초든 다 지자체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기구까지 구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부기관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산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특히 국회의장이 계셔서 국회의장님이 힘을 발휘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국도비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회의장님을 모시고(…청취불능…)개최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 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각 부처에 방문을 해서 사업 설명회 등을 거치고 의장님을 통해서, 아레께도 내려오셔서 시장님께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가서, 부처에 가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진행과정이 순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더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열린위원회 운영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냥 홈피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직접 장소까지 현장에 오셔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이버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린위원회를 하면 어차피 공개인데 그런 것 같으면 열린위원회를 바짝 열 수 있는 방법,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밖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모니터링을 설치하는데 밖에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회의를 하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심경숙위원
이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입니까? 상임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의회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것은 각종 심의위원회 공개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본회의는 그동안에 방청도 하고 참관도 하시는데 시민들이 볼 때 참석도 가능하지만 밖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예산 반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하는 일이나 임기, 설치년월일, 위원 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얼마나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자에 회의건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 물론 사업하는 내용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 그런 내용들을 첨부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현황으로 해서 위원회 현황만 기재되어 있고 운영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만약에 투자심사위원회 같으면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 어느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일이 자료를 요청할 수 없으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번에 보면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고 승인받고 있는데 자문기구는 사실상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집행부 내에서 각 분야 별로 실국이 다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고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우리가 작지만 지방자치단체, 큰 정부 이런 모토를 많이 표방하고 있는데 옥상옥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라든지 무분별한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제적인 시정에 대해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또 우리가 그것이 설치가 되려면 의회에서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나 시의원들 뜻이 시민들 전체 의견이지 다른 것을 또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를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두 개 가부만 하면 되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정해져야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계없는데 (…청취불능…),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보면 다른 단체나 위원들이나 사견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잘 그것을 해서 위촉을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부서다 보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에서 아예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는 것 잘 아시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서도 안 되고 득하지 않은 부분이 올라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나 자료설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각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예산 올라온 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할 때 꼭 그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16번에 보면 조기 집행이 있는데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정부에서 ’80몇년도부터 재정조기집행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대통령이 직접 챙기다 보니까 강도 있게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강도가 낮아진 경우인데 이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재정조기집행은 맞다고 보고, 회계는 1년 단위 회계이기 때문에 초부터 사업을 서둘지 않으면 항상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집행에서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보면 포괄사업비나 실과마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읍면장들도 전부다 내려주면 조기집행을 해서 다 써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공동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을 때 쓰는 것인데 당초에 다 해버리니까 문제점이, 예산에 전부다 목을 지정을 해서 한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가능한데 포괄사업비로 해놓고 조기집행을 하면 예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부터 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장을 하도록 조기집행에 신경을 써주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의 취지하고 다르게 정말 아닌 조기집행들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무리한 집행은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한옥문위원
저도 일선에서 조기집행에 관련되어서 돈을 받다보니까 민간행사가 가을에 집중이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봄에 그 단체 계좌로 입금을 시켜서, 이런 것이 조기집행이다 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그런 일이 우리 양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실적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조기집행을 1위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1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니까 조기집행이 우리 양산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는 이번 결산추경에 다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설계를 해야 1월 2월 달에 설계를 다 해서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하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도 3월 달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설계집행을 하면 언제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기집행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양산시 진짜 심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꾸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한 말씀으로 솥발산 가 있는 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7페이지에 명품녹색길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검토 내용이 있는데 장소가 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로하고 양산천 녹지대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1개소 이상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도로 난 부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천 둑길과 그 옆에 도로 사이에 보면 녹지 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하면서 꽃을 심는다든지 중간 중간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이 모자라는데 사치성의 경관 조명이나 조형물 이런 데에 예산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치성 예산일 때는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나동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현실을 다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아주 무분별하게 보기만 좋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양산시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원금이 1,129억 5,800만원 거기서 이자가 419억 3,500만원입니다. 총 1,548억 9,300만원입니다. 1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해서 한 6,000억 규모가 되는데 고정경비 빼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년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비까지 제외하고 하면 2,500억 정도,
김효진위원
2,500억 정도.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년에 일반회계 5,000억 가지고 50%는 고정경비고 나머지 50%가 사업비에 쓸 수 있는 경비로 되어 있던데 지금 빚이 3,000억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선심성 행정보다 기획예산부서에서 이 빚을 갚아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채 적립금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 한 46억 정도 상환되어야 하고 내년에 80억 정도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서울사무소는 완전히 폐지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장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를 제외하면 1,3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숙소하고 계약 해지를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세한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나 면담을 하면 되니까 회의진행에 속도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근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층이 강당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는데 소요 예산액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억 3,0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향후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서 수입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 강당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수익 창출과 자체 활용 다용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의 어린이들이 문화예술회관에는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금정구로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흡수해서 자체 해결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네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비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옥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직제에 관해서 비상임이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상임이사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상임이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규모로는 현재 직제로서 충분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더 늘어났을 때는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자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0명 이상이 되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지금 67명이기 때문에 둘 수도 있겠네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출범할 때는 50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부장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규모에 맞지 않게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앞에 계시던 분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소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수익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종량제봉투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적인 측면도 있고 폐기물매립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업으로 재활용,
한옥문위원
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판매액이 연간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판매액을 따지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금을 다음 익월 초에 시 회계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 업무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순환과에서 봉투제작을 다 한 것을 우리가 판매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서진부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주요시설 인수된 것을 운영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전부 받아서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손해를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지기는 어렵고 판매 수익금을 매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 제가 판단하건데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에 평소에 공석이 많이 있는 상태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앞에 기획예산파트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빚이 1,500억 정도 부담되는 것 같은데 이 시설물들을 그냥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만 치중하시지 말고 이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관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출범을 해서 계속 시설 인수를 하면서도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를 들면 웅상 문화체육센터를 영상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약 2,300만원 정도 학교 내에서 웅상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면서 세입을 잡고 부산(…청취불능…)대학하고 금년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을 자기들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시설로 저희들이 빌려 드렸는데 앞으로 자기들이 정부 예산이 되는 대로 이런 시설들을 유료화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강좌 수로 웅상문화체육센터에 금년도에 한 20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웅상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웅상도서관이 실제로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제공하는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출입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야간에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은 출입이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시에서도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셔야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잘 운용이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이 50면밖에 안되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가로등이 오래 되어서 불빛이 문제가 되어서 시장님께도 건의도 드렸고,
서진부위원
제가 주차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차 없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 이야기를 했는데 저녁에는 남자라도 혼자 도서관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으스스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편하게 마음 놓고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사장님, 당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올 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최영호위원장
다른 것은요?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웅상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시립도서관은 이렇고, 이게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은 전혀 수익이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저번에 처음에 저희들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 문제가 되어서,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위탁을 주고 하나는 직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하는 사항이 우선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직영을 해 보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 두 가지 비교를 해서 한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웅상도 해보지, 그럼 웅상은 뭐 하러 주고 있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전기에도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그만 두고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 인력 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은 상반기에 금년도에 계획된 것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금년도에 시설물에 들어올 인력 확보는 되었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인력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장기적으로 인력부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이사장님,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우려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준 이유가 시에 우리 공무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만들어 주었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지었을 때 인력까지 합해서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84명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공무원 수는 그렇는데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앞으로 비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상을 2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공단이 아니라도 시에서 어차피 채용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인력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인력을 줄여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5% 정도의 결원율을 유지해야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은 최소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세부내용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방금 소송 행정심판 부분에서 패소해서 시에서 1년에 배상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배상금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000 정도이고 2009년도는 1억 올해는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다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실제 양산시를 홍보하는 부서인데 이때까지 양산시가 좀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장 급한 것이 청렴도 문제입니다. 청렴도가 작년에 점수가 좋지 않아서 언론사를 통해서 양산시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청렴도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진부위원
먼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느라, 감사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홍보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X울산역사명이 (통도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확정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KTX울산역사가 울산(통도사)가 있으면 다음 세대에서는 통도사가 울산 통도사로 아마 오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크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KTX역사가 실제로 완공되어서 개통된다면 울산 역사에 양산통도사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업무를 하시면서 양산시나 시의회에 올라오는 인터넷 외에 신문고나 이런 데에 올라오는 인터넷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사라든지 양산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최근입니다. 제가 아주 황당한 것을 봤는데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인 해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꼭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데에 민원사항이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고 올라온다고 하면 그 민원인은 사실 그 해당부서에 수없이 찾아 갔다가 안되니까 하소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이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으로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와 겸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만인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옥문입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많이 역설을 하시는데 최근 3년간 국가기관청렴도조사에서 양산시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시 단위에서는 제일 하위입니다.
한옥문위원
3년간 연속 그렇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선거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역설했습니다만 3년간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 직무유기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직무유기보다는 제가 업무에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관심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정브리핑 관계로 해서 월4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매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브리핑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국장님이 하십니다.
한옥문위원
이 부분을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 앞에 나와서 월1회든 2회든 직접적으로 정례화 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는 자주 들립니다. 들려서 시간적인 계획에 끌리지 않고,
한옥문위원
그것이 부정적으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시장인 기관 대표가 시민들한테 월1회든 2회든 정해놓고 와서 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청렴도 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산시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좀 좋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둑놈 시라고 하지요? 도둑놈이 모였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공보감사담당관이 의회에 와서 웃으면서 하는 자체도 배짱도 좋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속이 너무 타서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습니다. 솥발산공원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만큼은 올해는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정홍보도 좋고 한데 아름다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예방감사도 하고, 어떤 설에 의하면 기술직들은 장사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었지요? 들었는데 예방감사를 몇 건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방감사보다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넘게 한 것도 있고 특히 대형감사는 도에서 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민원 부분에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도감사 갔다 와서 공개를 안했지요, 시의회에, 2년 전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년 전 것은 공개를,
말태
박말태위원
감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9월 초에 나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월 초에 오면 공개를 하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전반적인 공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은 시민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개인 신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개하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신분상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들 소송이 50몇 건이 넘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시나 해서 보상 주고 나서 구상권 청구한 것이 몇 건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세요. 하나도 없고,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패소한 것이 부당이득금 도로관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송관계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시정홍보, 예방감사,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이 소송 관계입니다, 우리 시비를 들이는데. 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서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하기 전에 위원이 물었지만 소송관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 양산시가 어떤 소송에 관련되었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박말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현황이 있으면 각계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무조건 고문변호사한테만 자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공개를 다 해야 우리 위원들이 다해서 시비 낭비를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로 했고 공무원 입장에서만 했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하고 관계 되는 것인데. 승소율이 좋다고 일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그 정도로 불편하고 행정적으로만 논리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무원들 입장만 생각해서 구상권 청구 안하고 공무원들 자기들만 이기려고 한 것도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로보상 이런 것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도로배상 관계는 패소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보상이 가니까 그렇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왕 소송이 되면 이겨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부분에는 차량 손해 청구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데, 저희들이 거의 패소하는데 표지판이 잘못되었다, 도로가 갑자기 비가 와서 옹이 파졌는데 거기에 타이어가 빠져서 전복되어서 차량파손비를 500만원 내 놓아라,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조금만 하면 도로 순찰도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양산 시비를 400만원 500만원씩,기록 하지 마세요.
최영호위원장
담당관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한테 속기를 중단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자세가 그게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최영호위원장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지막으로 KTX울산역 관계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산시가 서진부 위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산(통도사)라고 해 놓으면 지금은 양산 통도사라고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통도사를 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양산통도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울산(통도사)해 놓으면 울산에 있는 통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할 수 있는 부분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한 신분상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하도록 하셨고 울산KTX역 부분을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못하지만 자리가 되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세세한 부분은 뒤에 별도로 서면 질의라든지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도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2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속 관리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영태 과장입니다. 세무과 박윤범 과장입니다. 회계과 김진숙 과장입니다. 경제기업과 최영제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정태식 과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총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시정 전체, 양산시 전체를 위한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 또는 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 경제기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각종 기업이 필요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워낙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표방하고 있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양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행정절차 또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장이 모여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하면 행정서비스 시한이나 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시가 전반적으로 경제나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두어서 전환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민원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방문하면 전부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설명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통계를 보니까 1,440여개 기업 중에서 50인 이하 기업이 300여개 됩니다.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주면 양산시 전체 경쟁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이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도 생산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다 보면 행정도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염두에 두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정․현원총괄표가 있는데, 32페이지입니다. 총괄표가 있는데 계약직 3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180여명 정도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무기계약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 운영이 빡빡하다 보니까 종전에 임시 직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환해 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계약직을 늘린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많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줄일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계약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억제해 나가고 정규직을 대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경제기업과인데 저는 노동자 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야기를 아까도 했지만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면 무조건 노동자들도 살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양산에 노동자(…청취불능…)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보면 그다지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양산이 보면 중소 영세사업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 도시에 노동자 도시하고는 양산이 다른 (…청취불능…)노동조합관리를 경제기업과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 최저임금이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사업장이 많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이 시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노동부로도 가겠지만 저희들은 센터나 상담소 설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에는 어차피 가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은 대단히 많은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노동복지회관을 다른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민원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마땅한 대안을 찾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상담소 설치 의향이나 이런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33페이지에 이통별 반 현황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동은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마을별 분동은 조례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몇 동 이상 되어야 분동이 된다든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례에 30세대 이상인가 해서 자연부락 경우에 부락이 커지면 부락에서 읍면동을 거쳐서 분동 요구를 해 오면 분동이 과연 절실한 가 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분동하는 것을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왜냐 하면 분동을 하면 뒤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경로당 지어 달라, 마을회관 지어 달라, 마이크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어떤 데에 보면 아파트 하나 들어섰다고 아파트하고 다해 보아야 몇 세대 안 되는데 분동시키는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해 주시고, 세무과인데 35페이지입니다. 양산시 금고 지정 농협중앙에서 90몇%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20년 가까이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금년에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올 12월말까지, 11월말까지 새로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시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은행에 같이 경쟁을 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시중은행 쪽으로 많이 확대되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월 달에 모집공고를 하면 관내에 있는 여러 금융 회사들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거기에 제출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공고를 할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별도로 해 버립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으로 제시된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배점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공모하거나 처음에 공고 나갈 단계부터 필요하면 의회에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해서 양산시가 시금고가 어떤 다른 은행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양산시에 인센티브를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부락이라는 용어를 행정에서 씁니까? 마을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 정원 관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 양산시는 풀로 다 찬 것이 904명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총액인건비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을 하는데 현재 인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거의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시 규모에 비해서 현재 공무원 정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러 가지 척도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양산시 정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거제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거제시에 비해서 인구 면에 있어서 한 30% 정도 많고 행정 수요 면에 있어서 거제시보다는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제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 60여명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유하면 엄청나게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상대로 적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데 경남도 내에서는 다른, 밀양하고도 비교하면 인구 차이도 많고 밀양은 행정수요가 정적인데 비해서 우리 양산은 동적입니다. 민원이나 개발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양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옥문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은 어떻게 기구가 운영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은 기구 설치 기준이 인구 30만 이하의 시의 경우에는 본청에 국을 4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도농복합형 시에 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 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웅상출장소가 있다 보니까 웅상출장소가 국을 하나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청에 국을 3개밖에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3개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한시기구로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가 개발이 마무리 될 때쯤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2012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행안부 설득을 해서 연장해서 계속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줄 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옥문위원
승인이 안 되면 저 기구는 없어져야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청사를 둘러보니까 간부 공무원들은 얼굴이 좋은데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영 표정이 안 좋습니다. 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총무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개선하고 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계속 개발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시 자산 아닙니까. 에너지가 충만해야 에너지도 좋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업무효율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 관련해서 제가 기업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 융자를 내년에는 한도를 올린다고, 3억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금리는 저금리로 해서 좋습니다만 상환 기간이 문제입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상환하려고 하면 차용을 해서 갚는 것이 많습니다. 차용기간을 늘려야 도움이 되지 1년 뒤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빌림과 동시에 상환에 대한 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없는데 문화의집 읍면동에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청사 관리에 들어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문화의집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산막공단 분양가 산정내용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참고로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79페이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50억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억인데 공정율을 봤을 때 2010년도 10월 달에 마치게 되고 통신선로도 2010년도 12월 달에 모든 공정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불해야 될 이런 부분이 50억 부분이 총무과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단계사업에 한전이 부담해야 될 20억은 한전이 부담을 했고 2단계에 부담할 30억은 한전이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양산시가 일단 부담해서 공사를 해 주면 한전이 차후에 반드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전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0억을 시에 상환하기로 하고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모든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순차적으로 30억이 지급이 되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내년부터 라고 했는데 협약서를 한전하고 체결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한전이 부담능력이 3년 후에 30억을 시에 갚겠다고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협약체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한전이 지급할 능력이 안 되어서 3년 뒤로 미루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한전에 자금 능력상 3년 뒤에는 그 능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50% 우리시가 50%해서 우리 시비를 한전에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시행을 하는데 2009년도 60억 사업을 할 당시에 한전에서 왜 부담을 못했느냐 하면 능력이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한전 내부지침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일시적으로 내부 규정상 그때 당시에 부담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까지는 부득이하게 그러면 양산시가 우선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3년 후에 한전이 부담해야 될 50%를 자기들이 양산시로 도로 반환하겠다, 자기 부담분을. 그래서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후로는 내부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한전에서 전부 5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고 이 사업 시행할 당시에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사업 외 한전과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협약서 내용 중에서 3년 후에 순차적으로 갚겠다고 한 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협약서 내용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이행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이 있으신지?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제가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협약할 때 채권 확보에 대한 방안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전이 협약 내용을 위반하고 안 갚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업무보고 자리라서, 어차피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적은 그때 받으면 되고 간략하게 묻고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회계과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자산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용도 폐지되어서 간 것은 다 넘어갔고 현재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여기에 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 2년 전에 시작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소급해서 사용료를 추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5년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 사용하시던 분이 매수하려고 하면 5년 동안 사용한 변상금하고 국유지 매각할 때 감정가가 거의 현실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변상금액하고 포함하면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에 되어 있는 5년간 변상금을 안물 수가 없고 해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주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국유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도 국유지를 앉아 있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추징금을 받으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적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현황은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 따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찾을 테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평산동하고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언제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실시설계는 다 마치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에는 완공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내년에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실시 설계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시설계가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작년에 설계를 한 것하고 지금은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년도차가 있기 때문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설계작품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씀씀이 보다는 모양새나 예술성 이런 것이 강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7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실적은 희망근로로 표시되어 있고 연간사업계획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8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어려운 질문인데 객관적으로 아케이드사업 하고 나서 상권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오히려 언론 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전기세를 못 내서 단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떻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구 터미널이 있는데, 사유지가. 이런 것을 조금 시가 나서서 매입을 하든 해서 또 다시 사유지를 다른 데에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소유지로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이면 그 안에 들어오는 젊은층들이 애를 데리고 왔다든지 하면 맡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단순히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케이드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상당히 공감이 이루어지기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꼭 구 터미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구 도심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양산시 공무원들이 타 시군보다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불능…)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아레 조직 진단한 것이 있는데, 직제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 전에는 인사를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입법예고까지 다 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선 현실적으로 다급한 부분부터 직제를 만들어서 쓰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조령모개 식이 아니냐, 앞을 내다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임시적으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앞을 내다보고 효율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도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비전이니 뭐 다 합해서 해도 옛날 같으면 다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용을 안 하고 직제조정하려고 직제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직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실․국장을 모아서 거기에서 어느 계를 폐지하자 자기 계 없애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박말태 위원님이 그 부분은 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을 목표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 접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 직급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 필요하면 외부의 학계, 또 시 의회도 관심이 있으면 시 의회에도 하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골격이 만들어지면 두루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인데 그 시절의 인사위원회 할 때 각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양산시 인사가 각서를 써서 어떻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국장님 개인 의견이든 공적인 의견이든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도 각서 이야기는 시중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제출한 것은 각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근섭 시장이 재직하고 계실 때 그 당시에 승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5급 승진자는 자기 정년보다 1년 먼저 퇴직하겠다고 하는 미리 명예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했고,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먼저 퇴직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각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솥발산 공원에 계시는 분은 인사를 원활하게 활용을 하는데, 아주 잘 하신 인사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5급 4급을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람 수를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관리자들 몇몇 사람을 빼고는 거의 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오시장이 살짝 불러서 각서를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알기로 인사위원회 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고 9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회, 내부적인 위원들은 위원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외부인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인사기준은 특별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은,
최영호위원장
양산시 위원 중에 한 사람이 5군데 이상 있는 사람은 없지만 4군데 5군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들 수당을 받는데, 우리 위원들은 안받지만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1페이지 신도시 난시청지역 해소해서 예산이 2,500만원 있는데 양산 전체가 신도시뿐만 아닙니다, 난청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금정산에 안테나를 세우든지 KBS하고 의논을 하면 예산을 50대 50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0% KBS가 50% 해서 예산절감도 가능합니다. 양산 전체가 가야방송이 안테나 선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TV를 보는 세대가 대다수입니다, 양산 시민 전체가. 그러면 일부 공용방송을 보려고 하는 사람, KBS, MBC, EBS 둥 이런 방송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테나만 하면 KBS에 1년에 시청료만 내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보기 싫어도 가야방송에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가야방송이 언론이라 민감하겠지만 이 부분은 양산 전체를 위해서 2억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시민 전체 주머니에서 1년에 나오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200억이 될 수도 있고 계산은 안 해 보았지만, 보기 싫은 것을 TV가 안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스카이라이프입니까? 저도 아파트운영위원장을 위원 되기 전에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고 보기 공용방송만 보는 사람은 우리시가 안테나를 자원회수시설 양산타워 거기에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면 일부 시민들이 도움은 받겠지만 양산 시민 전체에 혜택을 주게끔 하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선 양산타워에 하면 신도시 지역은 완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 전역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KBS하고 하면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최영호위원장
양산 신도시만 양산시민이 아닙니다. 신도시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먼저 우리 양산의 발전과 26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재술입니다. 박동하사 회복지과장입니다. 이득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복 교육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진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덕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 중인 농축산과장을 대신해서 전원학 농정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한옥문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1,000억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는 시설비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고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 고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정비는 장애인하고 노인, 보육 이런 데에 정해진 금액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정해진 금액은 보육이 400억 정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이 400억 정도 되고 노인 200억, 대충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100억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고 신규사업비 시설비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다음부터는 기본경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고정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영비가 몇 % 됩니까, 시설비 사업비 외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80% 90% 정도 차지합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1,000억 중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기금 800억 정도가 시설에 투입되고 200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시설유지비가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이 시설비 200억은 어느 사업에 투자됩니까? 나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 사업, 시공 중인 사업, 마무리하고 나면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인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사회복지, 서민 정책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기초단체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체육교육지원과하고, 배구단은 양산시청 소속입니까? 시체육회 소속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청 배구단입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운영을 체육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리운영은 정식적으로 체육회에 이관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아니면 편의상,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경비는 우리가 지출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감독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스카우트나 전반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네요. 그러면 체육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감독하고 임명 최종적인 절차는 시장이 다 합니다. 단지 우리가 운동선수에 대해서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은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지원은 받는데 최종적인 결정이나 결심을 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장이 체육회장입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매월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매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가 9만 3,650톤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 6월 30일 현재는 9만 3,650톤이 수거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톤수로 1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월 1만 3,000톤이 나온다고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 가정용쓰레기가 1만 8,856톤이 나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제외하고,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는 약 70톤에서 75톤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유산폐기물공단에 바이오가스사업하고 연대해서 이번에 발주를 하는 사업이 1일 용량이 60톤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130톤입니다. 축산 70톤 음식물 60톤 해서 130톤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나오는 것이 1일 75톤이 나온다면서요. 우리시 처리시설은 60톤 규모로 하는데 나머지 15톤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음식물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적더라도 음식물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음식물만 60톤 들어가고 축산폐수가 70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섞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수거하는 것만 과장님이 75톤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7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 질의 요지는 수거하는 것만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발생량을 예측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거하지 않고 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 하면 한 80톤 정도입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10톤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만 딱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한 70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용량이 적을 때는 50톤도 있고 70톤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시에서 수거하는 것이 한 70톤 정도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허용된, 수거할 수 있는 기준 내에서만 하고 있고 일반사업장, 음식점에서 한도 초과되는 것은 시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가축사료로 나가고 농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수량까지 합해서 하루에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70톤 80톤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그 물량을 별도로,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 물량까지 합하면 70톤 나온다고 하면 80톤 90톤 안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십시오. 대충 답변해서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 사료용으로 나가는 것이 하루에 한 1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산물 사료로 나간 것이 아니고 도용되어서 저번에 신문기사가 되었지만 불법매립도 하고, 김해나 인근 울산에 매립이 되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김해나 인근 울산에 있는 폐기물 음식물 소각장에서 시설물 문제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못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 양산시에서 밖에 배출이 못되는데 그 향후 처리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수거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바이오가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용량을 최대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대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전체 물량을 충분히 해서 사업 물량을 증가시킨다든지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음식물폐기물, 축산폐기물을 해서 1일 처리용량이 130톤 규모로 계획을 해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 축산폐기물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축산폐기물은 70톤을 해 놓았는데 사실 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도 개별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융자 플러스 지원해서 자부담도 들어갑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융자 지원 등해서 가급적이면 대형 축산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이 없도록 최대한 줄여 나가고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장이 말씀드린 축산분뇨가 개별사업으로 좀 줄어들면 70톤 물량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톤에 대해서 균형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음식물류쓰레기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한옥문 위원님이 배구단에 대해서 질의한 본 내용이 뭔가를 과장님께서 아시지요? 양산시체육회가 도를 넘었습니다. 체육회 역할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장님 체제로 바뀌었으니까 체육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화설치사업에 가축분뇨가 해당되는 분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돼지, 소 가축 분뇨가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계분처리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 닭은 안 들어갑니다. 소, 돼지하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이나,
정석자위원
가축분뇨는 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양산의 양계장 계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뒤에 나와 있는 처리시설에 양계장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분은 사료 비료로 액비로 들어가는데 바이오가스사업에도 포함되지 않고 가축폐기물 분뇨처리사업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고 특히 양산은 양계장도 많아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닭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뾰족한 탈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시책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양계농가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인지된 것은 없습니다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양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돈입니다, 양돈. 돼지가 똥을 누면 톱밥을 씻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양계에서 나오는 계분은 비료를 만들고 있습ㄴ디ㅏ. 포장박스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양계농장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양돈업자가 생산을 하면 그것을 비료로 만드는 업자가 있습니다. 서로 연계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4대강 사업 전에는 계분이 어느 정도 양계농장의 소득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제시가 되었을 때 소득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4대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관계는 아무래도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해나 전체 많이 줄었는데 그 관계를 연구를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두 군데 주요사업에서 양계장이 제외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계농장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양계농장에서 대안 제시하는 대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소득의 증대부분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계장님, 방금 정석자 위원이 양계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엉터리입니다. 실태를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대충해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상북 양계 농가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계분처리가 안되어서 재어 놓았는데 박스로 판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수입 부분도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 우리 위원들도 숙지를 합니다. 대충 해서 넘어가서 나중에 알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양계 계분이 전에는 돈을 받고 팔았는데 지금은 그저 가져가라고 해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급하다고 대충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답변을 대충해서 넘어가지 말고 실상 그대로 말씀드리고 위원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리계획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축산분뇨도 에너지가스화 시설하면서 쓰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음식물 많이 들어가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도 보면 가장 문제가, 이것이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80%가. 가장 문제가 주민들과의 마찰입니다.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상북 갔다가 여기에 왔는데 폐기물처리장 옆에 있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수긍을 하면서도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는 위치가 좀 그래도,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시설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고 축산분뇨도 가스화 한다는 이야기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선례가 있는 데를 자료로 주세요. 우리시가 조기집행 전국 1위에서 시장 도비 10억하고 25억인데 아직까지 도비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려놓았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설계까지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도지사 방문 시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고 보면 결국은 전액 시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재원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되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각서 받아 놓았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지원을 해주기로 예산부서에서 약속을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을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서에는 올라가지 않고 도 예산부서하고 도지사 순방 때 직원 건의사업으로 넣어주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총력을 다 해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178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재활병원 건립이 있는데 사업비가 30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시비 도비가 절반씩 50% 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줘가면서 시민들이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수혜를 받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시민 수혜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의 목적이 양산부산대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초 우리가 출발할 때도 메디컬폴리스 사업의 중심지로 양산부산대병원이 중심에 서 있는 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 재활병원을 비롯해서 부산대의 다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부산대부지가 34만평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여유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동남 권 최고의 메디컬폴리스를 만들자는 꿈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했고 혜택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상당한 부분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재활병원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재활이 필요할 때는 그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하면 장애인도 줄일 수 있고 개인적인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정은 지금 현재 30%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준공시점이 사업기간이 충분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을 많이 들인 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부산대학병원하고 잘 관계를 유지해 놓아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화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협약을 할 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저는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2,88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구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윤영
황윤영위원
마을문고가 31개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도서구입비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웅상에 도서관이 리모델링 되어서 10만 4,000권 정도의 양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에 시립도서관이 개발되면 상당히 많은 책이 비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문고 활성화, 방문도 그렇고 웅상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각 관당 연간 도서구입비를 연 300만원씩 예산에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비는 전기세라든지 전화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월 20만원씩 해서 관당 240만원씩,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황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지원합니다만 도서관 간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 도서관 같이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접근을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마을문고를 활성화 시켜서,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마을문고에서 도서를 대출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양산8경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양산8경을 지정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8경은 지정된 지가 수 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열어서, 내부 조정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의회도 그 부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산에서 가장 알려진 곳, 유명한 곳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선정을 했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 번 선정된 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항상 무엇이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정도 되었는데 그대로 시민들한테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무지개폭포가 양산8경에 포함되어 있다가 빠진 것으로 해서 대운산 휴양림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대운산 휴양림이 포함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양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양산을 찾아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만드는 것도 힘든데 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홍룡폭포 184페이지 사업비가 11억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7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이 안에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 위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을 확실히 만드는 그 사업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빠져 있습니까?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종각 있는데 말고 홍룡사 위에 올라가는,
최영호위원장
전에 요금 받던데 거기,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매입을 해서 관리계획 지정이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과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사들여서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관리계획을 승인받는데 도에서 올라가서 설명도 했지만 5,000㎡ 이상 되면 GB지역이고 하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 아니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려서 우선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줄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주차장도 그렇고 교부세 내려온 7억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부세 7억은 이번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그 사업하고, 시비 7억 1,000만원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교부세 7억 교부세 된 것은 진입로 정비하고 가홍정, 교량 해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계단 및 난간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중복된 이유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업규모를 다 하자면 약 1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실제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11억이 드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빠진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숫자상 교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 정비 및 아치형교량, 3층석탑 이런 부분을 다 했을 때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11억을 요구했는데 사업규모는 3층 석탑하고 아치형 교량 이것이 사업에서 누락된, 행자부 판단에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7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11억 요구를 했는데 아치교량 2개소하고 3층 석탑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하라고 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부세 목적에 석탑하고 교량은 맞지 않다, 자체사업으로 하라,
최영호위원장
도비는 없네요? 도비는 안 붙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 7억 전액 국비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나머지는 시비가 붙어야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시비 부담 계획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당부드릴 말씀은 홍룡사에 자연경관을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데 모르겠는데 자연훼손이 될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신경을 써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주지스님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사업 추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삽량문화축전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위원회 총회를 한 번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총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회 위원이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거에 삽량문화축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시민들만 많이 모으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축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축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즐기고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단체 내지는 공보를 통해서 단체나 개인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좋으면 부스를 내주겠다, 축제위원들이나 우리만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부스도 제공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상당 부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을 해서 그 중에서 내용을 걸러서 총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수렴을 하고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행사, 체험행사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역민의 참여에 전체 문화제의 85%가 지역민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타지에서 많이 와서 공연도 하고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창녕에서 와서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창녕 사람이 와서 새끼를 꼬고 창녕에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85% 이상을 지역민 중심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조금 조촐하더라도 지역민 중심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큰 기대를 하고, 6억 500만원, 도비 500만원 뭐 하러 받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500만원은 축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500만원은.
채화
이채화위원
과거와 같이 자꾸 볼거리만 제공하지 말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고 그때는 축제기간이니까 우리 11월 달에 마라톤을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계획이 협회하고 연결,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채화
이채화위원
추울 때는 많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많이 참여할 때 같이 해 버리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는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채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활용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정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건축면적이 1만 3,5000㎡인데 구조물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철근은 거의 다 올라간 것으로,
서진부위원
30%인 것 같으면, 구조물이 끝나면 한 60%정도 공정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조물이 지금 작업 중이라고 보면 내년 3월에 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공정 차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차질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자체를 보조금으로 해서 부산대학병원에,
서진부위원
공사를 누가 하든 간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공기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30% 공정인데 올 연말까지 공정 차질 없이 한다고 하는데 남은 기간이 4개월 아닙니까? 지금 8월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서진부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공정이 좀 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정 %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60% 70% 정도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미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도로에 통행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에 육교가 전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육교가 있는 데는 도로상으로 보면 횡단이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육교가 있으니까 육교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산 시가지 인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은 장애우들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웅상에 과거 보건소장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보건소 자리이기 때문에 작업장으로서의 환기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황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을 느끼고, 특히 완전한 사람인 비장애우들이 활동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약간만 해도 서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삽량축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양산 시민들 중에 삽량축전이 언제 개최되고 있고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다 안다고 보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정확한 개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진부위원
과거의 참여도를 봤을 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서위원님 말씀은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유입되어 왔다든지 20대 30대 40대 중반 이하는 제가 볼 때는 역사유례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사실 제가 ’87년도부터 인가 시작되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88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앞에 양산이 빠진 삽량문화제라고 해서,
서진부위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삽량문화축전 행사 기간에 용케도 동체육회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씨름선수를 데리고 왔었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한편 놀랍고 아쉬웠는데 동면이나 원동 쪽 아니면 웅상이나 문화축전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자신도 그렇고.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사전에 축전 기간 동안은 물론 중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라도 각 지역 별로 순회 전시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분산해서 하고 거기에서 홍보 활동도 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시민참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팸플릿을 양산 삽량문화제의 유래라든지 역사성에 대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역사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된다는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하고 겸해서 소외된 지역에,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도 그런 문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축전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배부가 되도록,
서진부위원
다음은 교육 문화 부분에 대해서, 양산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선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에 우리 지역에 1개가 있는데 효암, 기숙형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조례도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최근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선정되면서 조례 제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혹시나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 근로자체육공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주요시설에 보면 육상트랙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창에 다목적운동장에 저녁에 가 보시면 트랙 주변을 걷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창다목적운동장 트랙이 정상적인 트랙이 아닙니다. 100m 주로입니다. 웅상지역은 육상트랙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시장님께서 “웅상지역에서 육상연습을 하려고 하면 차 내줄 테니까 양산에 와서 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근로자 체육공원 할 때는 “육상트랙을 국제규모는 아니더라도 육상트랙을 형식상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체육공원이라고 하지만 육상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개 초등학교가 다목적운동장에 와서 서창에 와서 연습하려고 하다가 트랙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자체육공원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할 때 그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당부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한 위원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 질의는 안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작은 도서관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169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가 20개관만 되어 있고 자료구입비가 30개 관 되어 있는데 31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어서 빠진 것은 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보고서가 보면 앞부분은 주요성과고 뒷부분은 하반기 계획이고 그렇다 보니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주요성과는 6월 이전에 미리 자료 구입비가 미리 30개 관이 나갔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을 6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한두 개 왔다 갔다 합니다.
심경숙위원
31개가 다 도서구입비가 다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작은 도서관 전산화 인력 양성․지원해서 6명이 되어 있는데 지원 6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6명중 공공근로가 3명이고 행정인턴이 2명이고 기간제가 1명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 전산화라든지 업무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산화 입력을 한다고 해서 6명이 투입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에 심경숙 위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작은 도서관마다 인력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운영비 지원을 월 20만원입니다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작은 도서관 부분을 생각을 다른 방향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이 계시면 지원하는 것도 봉사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심경숙위원
봉사만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구입비 연간 300만원씩 아까도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구입비는 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정작 이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보는 관점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마을 단지 안에 두고 있는데 이곳은 도서관 책을 보는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아이들 보육공간이기도 하고 그 마을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조례가 있는데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차등을,
심경숙위원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상 작은 도서관 전산화 인력 지원 6명이라고 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이 6명을 오히려 31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동안의 상황들이나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동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6개를 선정해서 오히려 시범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줘보고 그래서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성과를 가지고 더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작은 도서관이고 도서관은 나름대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서직이 교육을 시킵니다. 매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중화 시킬 수 있는지 아니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효율성을 따져서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하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이 1년에 보면 7개나 6개 정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츰 활성화 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신경을 써서,
심경숙위원
운영하는데 있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한 가지는 학교영어 원어민보조교사가 있는데 교육예산 60억중에서 근 20억이 원어민교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심경숙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나서 그동안에 평가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평가를 공식적으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했을 때 이 교사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사들을 채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심경숙위원
시가 예산을 교육예산 60억 중에서 20억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원어민 영어교사에 투입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나 교사들의 불만이라든지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원어민이 다른 교사영어교사를 세컨드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또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소모품까지도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문제점 지적이 되고 있고 검증이 되지 않은 원어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것과 그동안 이 사람들의 평가나 학교나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도적인 장치를, 몰랐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이 가까이 있는 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질의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민경식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순수예술단체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순수예술단체 지원하는 돈이 타 시군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타 시군보다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적다, 그래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다.” 하는 이야기가 많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애인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목욕탕에 가면 실제 장애인 보기가 거의 힘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목욕탕 같은 것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보고서 180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곡에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목욕탕, 찜질방 등이 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협약이 되면 장애인들이 주 1회씩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은 무료입니다. 시비를 3,500만원 정도 해서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복지관 안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목욕탕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한옥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에는 남자볼링팀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시청배구단하고 똑같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조그마한 섭외하는 일은 체육회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추전이 되어 오면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체육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각 지역별 체육회는 물론 각 경기단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까? 양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체육회가 순수한 양산 시민들의 경기력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유념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시 여자축구단 챙겨 보셨습니까? 축구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008년도인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시 여성축구선수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적으로는 양산시 축구동호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대표로 대회를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출전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축구단이 양산시 대표는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에 나가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생활체육이 아닌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내에서 여성축구단해서 시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것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 여자축구 선수단이 결성되어 있는 것만 해도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 시비로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화
이채화위원
운동화나 속옷 값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서진부위원
양산대학 육상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과,
서진부위원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생활체육이 아니고 과 명칭이 생활체육과입니다. 이동갑 교수님이 주로 저희들하고 많이 합니다만 각 부별로 그것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듣기로는 배구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육상부가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서 데려다 놓고 대회 출전경비가 없어서 출전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육상팀을 창설할 때 마음 다르고 데리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면 육성 차원에서도, 20대 초반인데 그런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상이든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문제 제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시장님 계실 때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팀을 창단해 놓고 안계시니까 그때부터는 지원이 끊겨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는데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준비를 5년 6년 해 온 부분에 어느 날 갑자기 의회 설명회 한 번 없이 지역 시장님 순방했을 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경찰서 부지로 멀리 나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박정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료가 만들어져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저런 검토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명문화 시켜서 내부검토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입장에서 경찰서가 어차피 10월 말쯤 내년 초에 간다고 하니까 그 건물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협소하니까 자기들이 갔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야기되었고 그것이 공론화된 것 같습니다.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장애인하고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 해서 국비 50억 요청해 놓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식 내용 검토나 결정을 거쳐서 그 부분을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에서는 리모델링해서 보고된 것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니고 외부단체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시 입장 변경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전체를 놓고 시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배치 부분을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인근 방문을 해 보고 장애인들도 만나본 결과 3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를 거치지도 않은 이야기가 나간 것이 이때까지 준비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고 그런 부분이 나와 버리니까 세밀한 검토가 다 되어서 서류가 전달되어야지. 주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상반기에 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하고 삽량문화축전 때는 체험행사장이 다른 점이 확실히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삽량문화축전할 때도 일부 행사 참여도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축전할 때 행사 성격하고 체육행사 성격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격은 분명히 틀립니다. 다르고,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도시 할 때는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동아리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삽량문화축전은 그것하고 성격이 내용상은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주체라든지 성격이 엄연히 틀리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체험행사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
목적과 취지는 전혀 다르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평생학습축제도 체험 행사장, 동아리가 참석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평생학습축제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체험행사장을 차라리 없애고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축제를 하시지 말고 삽량문화축제 기간에 같이 하시든지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시는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서비스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부분을 봤을 때 시민의 참여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거의 100%입니다. 맞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뿐 아니라 시설의 종사자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축제하고 맞물리는데 이 축제 부분만큼은 웅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웅상도 지금은 이 행사를 주체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어차피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행사는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하고 내년도에 5회할 때 웅상 쪽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내년에 한다고 하세요, 준비한다고 하지 말고.
정석자위원
웅상에 자원봉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질의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도서관 관련해서, 시립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 시립도서관도 140억도 되고 웅상도서관도 167억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도서관 운영 및 건립에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추세가 도서관이 과연 기존 옛날 도서관만큼 활용을 시민들이 하느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라든지 요새는 전부 전산으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열람기능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해서 도서관의 운영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김흥석 국장님 이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교육체육지원과, 자원순환과, 농축산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페이지 179페이지 3번에 보면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증축(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는 2009년도 9월 달 10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항상 걱정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설계까지 했으면 당연히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분기도 3개월밖에 안되는데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2009년도 결산 추경에 조기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결산추경에 확보가 안 되고 6,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부득이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시 재정이 안 되어서 부득불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만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완공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복권기금이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 공백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실 안타깝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까지 끝난 것은 공사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 건립이 추경에 많이 있는데 추경에 올리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 오시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축, 없는 마을에 지어주는 경로당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건물 절반 이상이 있는 건물을 뜯고 새로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 부분 리모델링 구조가 안전한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째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까지 관례가 20년 정도 되면 뜯고 새로 지어 달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의 건물로 신축을 해 주는 것으로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건물을 지어주었고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의 기본 원칙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리모델링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 욕구가 신축을 강력하게 원해서 계속 신축을 해 온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금번부터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다고 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100년입니다. 그것을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충분히 리모델링을 다 털어내더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체육지원과입니다. 187페이지 9번을 보시면 동면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위치가 양산시 동면 내송리 산70-1번지 일원인데 이 사업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왜냐 하면 거기가 전부다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다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렸는데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너무 빠른 사업계획이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현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올 연말이 될지 내년에 될지 내년 상반기에 될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었고 현재 계획만 잡혀 있고 GB지역이기 때문에 GB지역만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올 10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3번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서동 지역에 의료폐기물 설치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삼성동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온 폐의약품을 어디에서 소각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7월 1일부터 가정에서 나오는 의약품을 보건소에 모아서 자원회수시설에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사용한 것을 의약품을 한군데에 봉투에 넣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약국에서 한번 모아서 약국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서 집하장을 마련해서 집하된 것을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우는, 소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처리과정은 유인물에 나와서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소각처리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김효진위원
일반폐기물입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운다는 것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자원회수시설.
김효진위원
정확합니까? 특정폐기물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종의 생활폐기물입니다. 수술한 적출물이 아니고 집에서 쓰던 의약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기 보다는 일괄 수거해서 소각처리를 하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나 수술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이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집에 약병 같은 그런 것을,
김효진위원
집에서도 소독하고 머어큐롬 사용하고 솜 나오는데 그것이 특정폐기물로 들어갑니다.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솜, 가재 다 특정폐기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집하까지 해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일반폐기물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모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솜이나 가재, 머어큐롬을 사용할 때 다 병원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자원회수시설 넣을 것 같으면 일반인들이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태우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회수시설이 태우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막 버리니까 생태계 환경이 오염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제도를 만들어서 수거를 해서 폐기물 태우는데 태우자,
김효진위원
일반폐기물은 약통이나 뭐나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태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가정에서도 나오는 그런 솜이나 거즈 이런 부분을 특정폐기물로 의료 뭐 거기에 의해서 태우면서 소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기에서 태우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농축산과 190페이지입니다. 3번에 있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가 4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 시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데 470억 들여서 지어서 매출액의 천분의 5를 받는다고 하는데 1,000억 매출일 때 1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5인데 1,000억 같으면 5억입니다.
김효진위원
본인이 이마트 1년 매출을 봤는데 최고 피치일 때 780억입니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매출액이. 천억을 잡아도 1년에 5억 같으면 470억짜리 건물을 때리 지어서 다른 데에 유통회사에 맡겨서 운영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손실을 감당한다고 해도 5년 뒤에 건축물을 짓고 나면 4,000평 정도 되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0억 매출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5억을 받아도 5억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70억이나 돈을 들여서 이자를 1년에 5억씩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본위원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정말 양산에 꼭 필요합니까? 국장님, 꼭 필요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 자체를 보시면 우리시가 당초에 인근 울산하고 김해 두 군데에 있는데 이마트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마트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산한 물품 플러스 시민들의 이용 플러스 다 포함한 가치기준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 가치를 생각해서 포함해서 공익성 있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들고, 단지 우리가 이익금이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목적을 두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차액분 그것도 우리가 환산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도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수익창출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타 지역 사례를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회사 중에서 농협이라든지 유통경험이 있는 이런 데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좋은 것이 울산하고 김해유통을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비용이 농협에서 만약에 맡아준다고 하면 라인이 같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운영의 방법의 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산에 낙동강사업으로 해서 농사 짓는 사람 거의 50%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양산 사람이 농사지어서 파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안에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1,000평은 소매고 1,000평은 일반인들 유통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팔 데가 있으며 채소 하나 사러 거기까지 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조금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 사업이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거대 공룡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양산시 재원리스크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에 대한 적자는 거기에 유통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5년 이후부터 건물유지비에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을 내주어서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박문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관 총무과장입니다. 이희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형곤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이어서 출장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331페이지입니다. 7호 국도 확․포장 정비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국비로 했습니까? 전액 시비로 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경효위원
국도 확․포장을 하는데 전액 시비로 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도 유지관리나 개설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유지관리는 보통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런데 법이 시 지역 내 동 지역은 시장․군수가 확․포장과 유지관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명시되어 있네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 구간에 보면 같은 7호 국도라도 금정구까지는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고 거기에서부터 철마 구간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동면 여락은 진영에서 하고 월평 구간 넘어서는 웅산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시장․군수가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회야강 명품녹색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메타세쿼이아 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야강 하천 구역 압입니까? 밖 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하천구역 안입니다. 이 구간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었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이 하반기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일자리 창출을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이쪽 지역을 보니까 제외지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천 안이 아닌 밖에 있는 부분이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부분이 제방을 포함해서 30m 부분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불하하기도 그렇고 나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 했다시피 깨도 심는 사람이 있고 울퉁불퉁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준용하천인데 하천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안입니까? 밖에 입니까? 고시구역 안이 아니고 밖이라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고시구역 안이 맞는데 제방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구역은 밖에 선을 정하는데 그러면 밖에 흙이 매워져서 편편하기 때문에 제방은 종료가 되었는데 선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천물이 흘러가는 구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물이 흘러가는 구역이 아니라도 하천구역 같으면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도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 정도만 심어서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조성을 하고,
정경효위원
사업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 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하세요. 예산이 서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하고 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물어보세요. 하천구역 안에는 이렇게 큰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것입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물이 흘러가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생태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구역 지정을 해서 한다고 지정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밑에 하는 것은 공원 조성하다가 의장님이 중단하라고 한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안인데도 공원구역결정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안 맞습니다. 민간인이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과에 있다 가셔놓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그린공원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건설과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메타세쿼이아 명품녹색길조성사업이 그 쪽 회야강 줄기로 봐서는 폭이 좀 넓고 제방이 넓다는 것입니다. 정경효 위원께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왜 하필이면 수종이 메타세쿼이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온 천지에 메타세쿼이아만 심어 놓았는데 메타세쿼이아 조경업자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나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지만 뿌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디자인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특성 자체가 물을 좋아합니다. 하천변에 심으면 물이 있기 때문에 푸르게 클 수 있고 담양에 메타세쿼이아길이 유명한데 여기에 적당하게 일반 느티나무를 심어서 느티나무 군락지를 만들기도 그렇고 이팝을 가지고 만들기도 그렇고, 당초계획은 폭이 30m에서 80m까지 있습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폭이 넓은 데는 3열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서 남는 들쭉날쭉한 10m 부분에 장미터널도 만들도 의자도 놓고 아기자기하게,
채화
이채화위원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던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3열로 5m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사람이 걸어 다닐 것인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포장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작은 것을 심을 예정입니다. 계획은 작은 것을 심어서 10년이 지나면 길이가 1㎞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보면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채화
이채화위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종을 결정하는 것은 당장 메타세쿼이아로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의논을 하고, 7호 국도 확․포장공사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30일날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도를 보면 인도 설치한데 그러니까 백동교회에서 나와서 가각정비한 쪽으로 거기는 가로수하고 나무하고 심어 놓으니까 위쪽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로수도 오히려 휀스 밖에 해 놓았으면 - 지지대 역할을 하는 받침대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 밖에 해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고 장애인들 휠체어도 다니고 한데 큰 도로에 유모차 가지고 다닐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 다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다지지도 않고 심어놓으니까 다 갈아 앉아 있고 아직까지 소나무들이 시기적으로 나무 심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6개월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년인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그 부분은 다니면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청취불능…)마찬가지입니다. 한성기업까지 가는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광로말씀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광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나무가 얼마씩 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하고, 나무 저 부분이 생물이다 보니까 몸살을 합니다. 나무를 빼서 전라도에서나 충청도에서 가져오다보니까 몸살을 하는데 활착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에 조치를 하세요.
최영호위원장
하천변에 나무 말씀을 하셨는데 담양에 가보셨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장
가시면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아만 보고 오는데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관방제림 거리가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장
그것을 보면 나무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지역에 따라 나무가 틀립니다. 하천변이나 둑에 보면 전부 느티나무입니다. 그 수종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되어서 메타세쿼이아는 농어촌 길이나 가로수 등 한적한 곳에 필요한 것이지 하천 변에도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관방제림을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그것은 양산에서 유심히 보고,] 무조건 메타세쿼이아만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양산에는 한 분은 소나무를 고집해서 망쳐 놓고 한 분은 메타세쿼이아만 고집해서 다 망쳐 놓고,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7호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 웅상7호선 우회도로 공사 발주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상과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이미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마무리 시점을 알고 계십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계획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웅상에 위원님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00억이 투자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회도로가 아마 이것을 발주할 당시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회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는 본청에서 했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7호 국도 우회도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회도로도 개설되고 있고 몇 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7호 국도가 그렇게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 것인데 3년 4년 시차를 두고 5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시가 기채 발행하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재정을 갈아먹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3년 4년의 시간이 있다 한들 우회도로가 생기면 실제로는 현재 이 도로 기능은 많이 약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50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예산에 적용을 봤을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설계 당시에 피씨분석과 교통량 분석을 다 해서 했습니다.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3년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7호 우회국도 준공은 향후 10년 이내에 준공하기 힘듭니다. 국비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지도 60호선 양산 동면간 터널 가는 저 도로가 16년째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는 만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도 작년에 10억 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상하는데 이상 6년 7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만 발주해 놓고 포크레인 하나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10년 이상 여유가 있었고 저희들은 7호국도 자체가 4차선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고,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실제로 공사 기간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이 사업은 7호 국도가 나더라도 현재 우리가 7호 국도가 소화해야 되는 교통량이 6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을 했고, 저희들이 전 구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삼호까지만 했습니다. 용당 구간은 편도 2차선 즉 4차선으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전 구간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삼호동까지, 서창동 끝 지점까지만 저희들이 6차선을 했는데 용당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도 오셔가지고 “왜 용당까지 확장을 안 하고 했느냐?”는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확․포장 공사로 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그러면 굳이 우회도로 신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로 기능이 다릅니다. 우회도로는 시가지를 통과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체되기 때문에 국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국도 턱입니다. 그러면 빨리 자구결정이(…청취불능…)가야 되는데 저것이 시가지를 거치다 보니까 10분 만에 가야 되는 것이 30분 40분 걸리니까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왜 이 사업에는 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 구간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교통량은 저도 다녀 보니까 그렇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정도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회도로가 되면 이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같은 공사가 우리 예산이 충분한 상태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만큼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덕계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계 쪽에 보면 5일장으로 해서 장이 서고 있는데 5일장이 구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 교통이나 민간인들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한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덕계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LED 전기 조명만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화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재래시장, 덕계 평산지역 재래시장이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 정리를 해서 5일장을 흡수할 생각은 없는지?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오전에 시장님이 웅상지역에 현장이동직무로 해서 처음으로 왔다 가셨습니다. 제가 도에 있다가 3월 달에 첫 부임을 해서 3개월 4개월 되었는데 가장 큰 민원이 방금 말씀하신 5일장인 덕계 민원으로 골치를 알았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한 수년 동안 민원이 계속된 사항인데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안사항에 한일 유엔아이아파트 앞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현장행정에 아침에 잠시 참여를 했는데 실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공원으로 하게 되면 야기되는 민원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2종주거지역인데 앞에 신명초등학교 통로 설치는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1차적인 현안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위에 한일유엔아파트 뒤 쪽에서 멈춰져 있는 대로 그 공사를 신명초등학교까지 기억자로 꺾어진다고 하면 웅상 지역 발전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황위원님이 웅상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다른 것이 7번 국도 6차선 확장한 것이 진짜 웅상 교통 체증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용당에서 삼호동 입구까지 그 구간을 좌회전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는 편도 2차선 그대로 있습니다, 임도만 확장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거기에 통행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일유엔아이 뒤에서 끊겨있는 그 도로가 공단 입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공단근로자 출퇴근 부분을 해소하기 때문에 교통량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염두에 둔 사항도 고려를 하고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된다고 하면 현안사항에 그 도로 개설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 도로 개설을 빨리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검토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그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새로운 발전모델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현안사항에 첨가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현지사항을 잘 알고 배려를 해 주시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초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강평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토론과 예리한 질문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은 집행부에 대한 인사말씀은 한 번으로 족해야 합니다. 제가 보도록 한 분 한 분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칭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면 좋겠고 될 수 있는 한은 회의에 불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웅상도서관 개관식도 있지만 웅상 위원 세 분도 불참하시고 의장님만 대표로 가시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야만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직원들한테 어디 간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정말 오늘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