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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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마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냥 질의를 하지요. 다 읽을 거 없고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먼저 물어볼게요.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을 세웠지요?

자원조사 용역을 하고 다음 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따로 따로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해 봐서 이게 필요하다고 나와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요?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가 지금 보개면에 하는 것 그거지요?

사회복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별도예요?

사회복지협의체를 별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확대 지원해 가지고 4군데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자활근로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이거 어디예요?

거기하고 또?

그런데 여기는 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사업에 2,500만원씩?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용역비 문제, 사회복지욕구조사하고 자원조사 용역을 주고서 지역사회복지 기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별도로 각각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동시에 발주가 되면 자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욕구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별도로 욕구조사가 먼저 되고 나중에 복지계획이 되어서 차후에 용역발주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의미가 있나요? 왜냐 하면 어차피 내년에 본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것을 동시에 수립을 하므로 해서 조금 소홀히 될 수 있고 욕구 조사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부실한 계획 수립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한 기관에다가 줘야 되겠다?

박장근위원

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안성에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은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 조금씩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줬나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공도어린이집하고 나라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거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법인 나라어린이집이에요? 그것 한 가지만 운영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요, 그것은 보니까 3개월을 잡으셨는데 3개월은 몇 월, 몇 월을 잡으신 거예요?

2월, 3월은 어떻게 해요?

장용수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오재근위원장

이거 5,000원 가지고 사실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공립 시설한테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보수 문제에서부터 교사 인건비 지원 등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사립에는 난방비와 간식비가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직접 원에 가는 것은 이것뿐인데 사실 명분만 난방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지, 사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신경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난방비를 보통 5개월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5,000원 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실지 금액 자체도 책정이 적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5개월 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원에서 나름대로 일부를 부담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3개월을 한다는 것은 개월 수 상에서도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기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 집행할 때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6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교사 개인통장으로 넣어줘요? 아니면....

지금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리다고 보지만....

주로 민간보육시설은 시가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뭐지요? 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요새 면단위에 도서관 운영하지, 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

면단위에도 있었지, 문고가?

삼죽도 하고 마을회관에서 하고 그랬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괜한 낭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부방이나 마을 도서관에는 안 가요. 도서관으로 가지,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니까.

되는 데가 없다고.

정운순위원

공도는 잘 돼요. 공도는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이수형위원

15쪽에 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축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인데. 6억 1,500만원인데 2억 4,500만원을 증가시킨 건데, 어떤 내용이지요?

누구하고요?

꼭 성립전으로 썼어야 됐나?

장용수위원

그런데 성립전으로 썼겠지만 지금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과만 아니라 모든 과가 성립전으로 미리 그냥 썼단 말이에요.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냐 는 거예요. 여기 예산감사담당관 계시지만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립전으로 전부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급한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급했을 때는 해당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미리. 만약에 위원들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그런 차원에서 “일이 급해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고 미리 의논해야 되고, 의회의 간담회 때 와서 그 전에는 보고를 했었다고. 요즘에는 아주 형편없이 하더라고요.

오재근위원장

시범으로 이번부터 자르자고요.

장용수위원

위원을 하도 오래해서 그러는데 그 전에는 성립전으로 할 거면 미리 집에 찾아와서 “이게 이러하니까 급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사인을 개인들한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의원간담회 좀 열어달라고, 급하게 보고할 게 있으니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 멋대로 다 써! 의회는 있으나 마나지 뭐요. 그 전에는 잘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더라고. 이게 버릇이 돼 가지고 급하지 않아도 자꾸 멋대로 쓴단 말이야. 지금 담당 얘기가 7월 달 이전에 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12월 달 쓸 것도 5월 달 막 멋대로 쓰는데.

이 관계는 그렇다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다음 의회 생겼을 적에도 6월 달 이후에 신규 의원들한테는 또 멋대로 넘어갈 텐데.

이수형위원

별 거 다 신경을 쓰시네요.

그런 시급성에 대한 얘기는 압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재근위원장

성립전으로 하실 때는 깎여도 상관없다, 그런 각오는 하고 하신 거겠지요? 성립전으로 썼는데 설마 깎으랴,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거예요?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떠나는 지금 어떻게 하랴, 어떤 방법으로 세워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수형위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회관에 집기구입이 거의 20억원 들어가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3억원이 더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휴....

그런데 3억원인데 기 16억원해서, 총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근 2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