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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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천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술입니다. 웅상보건지소장 장진운입니다. 다음은 2010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진행을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냥 해 놓으니까 너무 뒤죽박죽되어서 오늘은 과별로 하나하나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양산시의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을 보건소 소관으로 담당하고 있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큰 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70만원 지원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둘째 셋째가 아니고 애를 낳는 사람들 전부에 대해 모자보건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가 양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 사업을 보건소에서 담당하신다고 했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사무 분장하는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보건소 내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양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인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면 저출산 고령화 지원 비율이 많이 낮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산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정도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금 지원이 낮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0만원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도에서 보조금이 10만원입니다. 셋째 아 놓으면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셋째 아는 도비에서 10만원 보조를 받고 10만원은 시비에서 주고 50만원은 자체적으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 셋째를 구분해서 주는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 장려보다는 보육장려 쪽으로 정책지원의 기본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큰 회사에 가서 보육시설에 드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곳에 비중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기간제 36명, 무기계약직 13명해서 비정규직이 49명입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 전체 47명?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어떤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보건소 자체 정원도 부족한 상황이고 비정규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경숙위원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정규직이 70명이고 비정규직,

심경숙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이?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심경숙위원

29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확대사업이 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맞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전국 평균의 50% 미만 자,

심경숙위원

저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를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확대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문 간호를 한다고 그러면 그 방문간호가 취약계층으로부터 접근한다면 어디까지 확대를 하실 예정이신지?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취약계층인 여성하고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 노인 등을 다 포함해 가지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방문 간호를 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 독거노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 독거노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전체 독거노인은 저희들이 가정방문으로서는 못하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비정규직의 문제를 물었는데 인력수급이 그 정도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방문간호가 제대로 맞춤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정방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동이 힘들거나 병원이 먼 데 있어서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도 거의 전체적으로 기본은 넣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을 보시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의학건강증진허브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안 빠졌습니다.

심경숙위원

연구개발비라든지 한방건강증진사업용역이라든지,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용역비는 예산심의 할 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되어서 그것을 다른 데 예산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한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하고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한방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있지요? 국민건강진흥법인가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성인들을 위해서 건강검진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보니까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하고 외부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올 수 있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 때 우리 양산시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신고 하는데 신고가 접수되고 난 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관리는 그 병원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기준이 의사 한 분을 필히 대동을 해야 되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만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른 데 이동해서 갔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같이 동석을 안 하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안합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사회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인건비 절약차원 때문에 신고는 의사가 대동한다고 해 놓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면 간호사들이 와 가지고 검진을 해서 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고 사회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 신고를 받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강검진 신고가 들어오면 의사를 반드시 대동하도록 하고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계속에 따라 다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처리 기준이 있던데 그것 말고 양산시 자체적으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강검진센터는 다른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사를 대동하지 않았을 경우라든지 의료법상 저촉이 되면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조치토록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위생과로 넘어가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소장님, 나대지에 해충 유충이 들끓는다는 신문보도 보셨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박정문위원

앞으로 해소방안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나대지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해충이 들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개 읍면에 나름대로 파악한 취약지가 60군데 있습니다. 60군데인데 5월부터 11월까지 하절기방역을 여섯 사람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름대로 조를 짜 가지고, 물론 웅상 4개 동하고 우리 시 지역 4개 동은 우리 보건소가 주축이 되고 나머지 물금․원동․하북․상북․동면까지는 읍면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수시 또는 신고에 대해 가지고는 시가 추가 지원을 해 가지고 훑고 있는데 요 근래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속된 말로 중단되어 있는 데에 대한 고인 물, 또 나대지에 풀이 커 가지고 모기의 유충이 서식하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 방역요원 여섯 명하고 정규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치는데 하루 한 번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되는 지역은 읍면에 해당되면 읍면에 통보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우리 방역차가 나가서 치고 하는데, 오늘 아침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웅덩이나 고인물이나 풀숲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저희 소장님한테 하시고, 저도 아침에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서식지를 최소화하는 것, 풀베기작업이라든가 물을 퍼내는 작업이라든가 고인 물을 순환시키는 작업이라든가,

박정문위원

설명회니까 성충이 되기 전에 박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산시 에이즈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현재 22명입니다.

박정문위원

작년 대비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한 사람.

박정문위원

한 사람 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박정문위원

관리 잘 하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잘합니다.

박정문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모기유충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웅덩이 같은 그런 데는 미리 미꾸라지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사 넣는다고 하던데요. 미꾸라지가 유충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작업을 봄부터 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봄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미꾸라지도 미꾸라지지만 유충이 가장 서식하기 좋고 가장 활성화되어 성충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지역이 못자리입니다. 못자리 해 놓으면 거기에 알을 많이 낳거든요. 그때 망을 가지고 떠내거나 살살 뿌리는 액체 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뿌리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유충 한 마리가 성충 4,000마리보다 더 효과가 있거든요. 성충이 되기 전에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절기를 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있지요? 신경혈관조절연구센터 관계 심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난 8월 10일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선정되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군데 신청을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총 15군데 신청해서 1차 걸러서 다섯 군데 확정이 되었었는데 전남의 대학교 두 군데,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해서 다섯 군데로 압축이 되어서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시에서 예산을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추천서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산대학교 부산대학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당초예산 협의를 할 때도 9년 동안 1년에 1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으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지원할 때는, 우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잖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 이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우리시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 있는 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협력방안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만, 향후 이 사항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방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으로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양산시하고, 양산 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우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어가지고 주는 것인데 우리도 그에 대한, 부산대학교는 손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정선에 왔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대학병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해서 조금 흑자가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려울 때는 우리 시에서 조금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흑자선으로 돌아섰으니까 우리도 양산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소장님, 현재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부산대학병원에 지원해 준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간담도조사연구사업으로서 1년에 1억씩 향후 5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을 지원하고 올해 1억을 지원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그것 말고도 있다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체적으로 부산대를 유치하면서 25억인가 50억인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최영호위원장

부산대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활병원만 해도 65억원인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94페이지를 보시면 필수예방접종이 있지요? 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이 2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료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관내 병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경숙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신청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23개 병원인데 접종비 3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사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느 병원은 지정하고 어느 병원은 안 지정하면 병원 간에도 의견이 있다 보니까, 꺼리는 병원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병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내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은 것이 23개 병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접종하게 되면 우리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로 입력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몇 명했다고 하면 금액에 따른 30%를 그 병원에 지원해 줍니다.

심경숙위원

병원급이 거의 대다수가 될 것이고 의원급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급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병의원은 각 전문의별로,

심경숙위원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내과 소아과에서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나 정신과는 신청대상이 안 되니까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의원급이라도 내과나 소아과에서 주로 하는데,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 비율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비율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심경숙위원

만약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지정을 해서라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지정을 해서라도, 그냥 나 두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병원급 이상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총 23군데 되어 있는데 의원급도 일곱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안배는 해당 의원이 신청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안하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역 안배를 유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옥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산모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정책과 업무에 따른 조례라든지 지침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예산 편성만 보건소에 되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진료나 치료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사실 장려하는 지원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월중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와 관계없습니다만 인구증가정책에 따라서 남성들 중 정관수술한 사람들 공짜로 풀어줍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종전에는 정관시술을 무료로 해 주었지만 다시 복원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인구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신종플루는 종결선언이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신종은 종결입니다. 인플루엔자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우리 양산에 7만 1,0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정확하게 7만 1,742명을 접종했는데 우리 도내 환자 발생수가 4만 9,000명이고 사망자는 22명이었는데 반해 저희 시에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학생․군경․소방 4,000명, 학교 3만 6,000명,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2만 4,000명, 기초생활수급자 7,000명, 전국체전 도체관련 유채꽃 축제 해서 500명 해 가지고 7만 1,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환자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우리시는 4,300명 정도 했는데 완치는 다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집단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체계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보다 심 위원님이 더 잘 아실건데 신고 이전에, 신종은 이름 그대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똑같습니다, 감기나. 단지 신종, 새로운 종류의 감기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이 단지 예년에 비해서, 원래 하던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운 종류의 감기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응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감기인데 이름 그대로 새롭다보니까 크게 확산을 방지하자는 전 세계 글로벌의 추세에 쫓아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침을 내려 가지고 쫓아간 거라요. 그런데 일반적인 감기를 예방접종하는 그런 체계나 신종인플루엔자라 해서 특별히 다르게 해야 될 것은 없는데 이름 그대로 새로운 종류라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산이 된 것이지 신종이라고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나 국민의 생명을, 전 인구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강타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단지 새롭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관리대응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통상적인 감기나 똑같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손발을 청결히 하고, 자주 씻고 그러면 예방이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한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한옥문위원

제 요지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문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라든지 감기가 발생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각 병원에서 해당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들어가는 신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시도로 내리고 시도에서는 시군으로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 못지않게 이런 위기상황이 되었을 때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확산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냐 싶어서, 우리에게 위기관리대응프로그램이 나와 있는지 그런 체계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답변이 불충분하죠. 소장님 한옥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격리소도 만들었다 아닙니까, 에덴벨리 골프장에. 그런 것도 답변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웅상보건지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입니다. 웅상보건지소의 직원 수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버건강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웅상보건지소는 정규직원이 17명, 비정규직원이 12명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에 당초 투입된 인원은 4명인데 현재는 1명이 사표를 내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개 경로당을 매월 2회 순회한다고 하는데 한번 순회할 때마가 4개 경로당을 돈다는 이야기입니까, 4개 경로당만 월 2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대상 500명을 잡아가지고 4개 동을 매월 2회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 쪽 경로당만 도는 것입니까, 전체 다 돕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웅상 쪽에만 돕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쪽 경로당은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서창동의 경로당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4월, 5월, 6월, 7월 둘째 주에 지정된 경로당에만 가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순환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는 3명의 인원으로 안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하는 활동들이 영양교육이라든지 재활운동이라든지 보건교육 등 주로 예방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실버건강이 곧 우리 사회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비용을 줄이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경로당을 도는 건강교실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활성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의원입니다. 웅상보건지소 소장님께서 작년도 일을 엄청나게 잘 하셨던데요. 이번 양산신문에 보니까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2,600만원으로 1위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질의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돈을 쓰는 방법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나면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서 지출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우리 웅상보건지소에서 양산시 세금 2,600만원을 사용해 가지고 전부 밥 먹은 것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처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류대로 사용, 우리 웅상보건소에는 사무용으로 쓰는 차가 한 대 있고 방역차량이 한 대 있고 방문보건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유류대로 사용했고, 그 다음 사무용품 구입, 복사지 등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그 다음 일반소모품 화장지라든지 백열전구, 그리고 웅상보건지소는 사업소 단위라도 1개 기관에 즈음한 그런 규모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그 다음 어느 실과든지 쓰고 있는 부서운영비 420만원하고 시책운영비 350만원 이것은 공히 어느 실과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커피대를 민원실에,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민원 커피, 그 다음 방역인부 피복비, 차량수리비 이런 것, 그 다음 자산취득비 일반물품구입비도 소액은 전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토털 2,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 식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유류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유류대는, 2009년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700만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제가 상세한 내역은,

김효진위원

질의 종결하겠는데 이것이 언론에 잘못 보도되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동제세동기를, 말하자면 전기충격기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다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여섯 개를 먼저 구입했고 추경에 두 개를 올렸더라고요. 지금 웅상보건지소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두 대는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두 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앰뷸런스에 한 대 장착하고 보건소에 여유분을 한 대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들의 심장박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전기충격기라든지 이것은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고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된 이유는 의료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응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누구나 사용을 해도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데 이런 것들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것들을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것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나 웅상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 시민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보건지소지만 공공장소에도 비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하반기쯤에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 200명 정도 교육대상자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에 추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반 시민들이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 판단인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용은 정확하게 교육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김만수 담당주사입니다. 백순부 경영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신철 화훼생산담당주사입니다. 배필환 도시꽃축제담당주사입니다. 안영종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문란주 생활개선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산시는 사실 꽃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엄청스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보고하실 때 50%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꽃으로 아주 유명한 시라고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난히 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에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우리 양산천변에 보면 관광꽃다리 조성에 1억 2,000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생화같은 것 있잖아요. 단계별로 계절별로 들국화 같은 야생화를 조성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학습효과라든지 다른 변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양산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유채꽃, 전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되새겨 무리가 따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큰비가 왔으면 우리 양산천변에 있는 것 다 떠내려갔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유채꽃을 심기 위해서 개토를 하니까 다져진 흙이 아니고 비가 오면 쓸려내려 가는 흙이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잔디가 있으면 어지간히 비가와도 안 실려 갑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복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시장이건 간에 이것은 행정을 똑바로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채화 위원님 야생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거기에는 자연 그대로 풀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풀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약을 안치기 때문에 한 2년만 가면 메뚜기가 엄청나게 불겁니다. 차라리 삽량문화축제에 즈음해 가지고 메뚜기 축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안 좋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정말 자연 그대로 두고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장님은 농업인이고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이 없을까 걱정하시면서 일을 만드는데 무리하게 만들지 말고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하면 농업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 그대로에서 메뚜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 의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도시민 농업인을 위한 농심대학 운영 이 부분은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3년도 4기 졸업생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이 사업을 다시 하시고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기계화사업비 있지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반 도시민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을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전 못하는 사람이 빌려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넣어놓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험을 넣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이 하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이 농업인재해안전공제라 해 가지고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만 빌려가고 안 가입한 사람은 못줍니다. 연간 자부담이 2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600명 정도의 농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농업인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나도 시가 책임질 것은 하나도 없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험의 성질이니까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307페이지, 시가지 풀 베기사업이 중앙․양주․삼성․강서동인데 도로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이쪽 4개 동의 공원․녹지, 그 다음 주요 도로변, 그러니까 인도는 아닙니다. 인도하고 중앙분리대는 도로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곳하고 더블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곳은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돼지 브랜드 산해돈은 우리 양산시에서 중점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본래 궤도에 올라서려면 모든 것이 맞아져서, 정말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브랜드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명하면 깁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잘될 겁니다.

한옥문위원

돼지 HACCP 브랜드가 영농법인입니까? 여기에 가입된 농가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2농가쯤 됩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사육농가가 22농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전체는 사육농가는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69농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이 쉽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잘되어야 참여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산해돈은 양산에서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한 브랜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옥문위원

산해돈에 대한 지원 근거가 어느 기준입니다. 축산․사료․시설․가공, 유통까지도 지원이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해돈 브랜드가 되기까지는 소 이력제처럼 이것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되어 나가야 산해돈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도 있어 지고, HACCP시설이 그런 쪽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기술상이나 돈 말고도 몇 년 정도 노력을 해야 궤도에 올라서지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인가요. 산해돈 식당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식당운영까지 지원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이의의 제기한 적이 있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HACCP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관계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303페이지 친환경 안전 먹거리 생산 벼 재배단지 조성, 삽량주 쌀이라고 해 놓았는데 학교급식으로 직거래 알선하면 판로가 다 되는 겁니까, 다 소비가 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되다가, 포대수로 하면 20㎏짜리로 해 가지고 만포대가 나오는데 정말 친환경으로 생산한 것은 40㏊중에 20㏊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5,000포대 나옵니다, 20㎏로. 1,000포대 미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심경숙위원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2,000원 정도 비쌉니다.

심경숙위원

학교급식으로 직거래 알선을 추진하면서 가격대를 낮추어서라도 판로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관계는 위원이 몇 몇 계셔가지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급식이 활성화될 때는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의논을 해서, 양산 쌀 다 해 봤자 시민들 35%밖에 못 먹습니다. 이 관계는 학교급식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시 예산으로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원예작물생산단지 지원을 아홉 개소에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원예작물, 친환경이라고 하면 범위가 많이 넓은데 저희들은 미생물제라고 해서, 너무 좋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생물제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것하고 유기질 비료, 지금 화학비료는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활성탄 이런 것도 사실상 유기질비료입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화학비료를 줄이고 농약을 안 치고 하려다 보니까, 옛날같이 농약을 치면 농약이 더 쌉니다.

심경숙위원

친환경원예작물생산을 하고 있는 단지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친환경에 1년 만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할 단계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예산은, 올해는 1억 7,500만원입니다.

심경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식물원 비슷하게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하니까 유치원 애들이 와서 체험학습을 한다고 방문한 것을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는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친환경원예작물을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의 학습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터가 너무 없습니다. 터가 있으면 정말 하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목원이라면 수목원, 그런 식물원을 하나 만들어 가는 이런 것들이, 친환경원예작물생산단지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그래서 양산시에 있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저희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상수도 가정집에 넣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거리가 똑같은데 어느 집에는 70만원 80만원이고 어느 집은 46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못 넣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행시공업체에서 설계해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은 공사부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알아보니까 상수도관이 본관이 있고 지관이 있는 모양인데 어느 집 앞에는 본관이 묻혀가지고 못 들인다는 겁니다. 지관 묻혀 있는 곳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으니까 이 금액 정도 되는데, 본관에서 바로 하면 2m도 안 되는데 지관에서 오면 거리가 멀고 이쪽 집은 그대로 되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본관에서 바로 따면 수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에게 공평해야죠. 거리가 멀더라도 그 가격에 해 주든지 해야지 본관이 앞을 지나가는 데도 못한다니까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와서 이야기 하다가도 가격이 많으니까 못 넣겠다하고 안 넣는 거라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 대책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여러 집이 있으면 본관을 따가지고 지관을 깔아 주는데 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관을 따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동네라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농어촌도로에 붙은 집 전부 다 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공평하게 해야지, 그렇더라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이면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운영하고 있고, 물값 자체는 모든 것이 적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부담한다면 재정에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것은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하수 폐공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폐공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해 주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정경효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전체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미신고된 것이 1,400공 정도 되는데 미신고 지하수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조례도 제정했고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읍면을 통하든지 폐공을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폐공시켜 준다고 하면 뭔가 받을까 싶어서 숨겨 놓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상수도 넣는 가격 차이는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가격을 많이 받으면 넣으려고 합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민경식입니다. 마을상수도를 만들게 되면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일부 보수하고 물탱크 설치해 주는 것인데 시수도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의 마을이면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수를 먹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아예 안 되는 원동부분에는 물탱크나 다른 부분을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원동은 시에서 지원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관리자는 시장이고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 관리자는 마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촌락에 외부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 마을에서 물을 안줍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은 양산시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마을에서 물을 안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희들은 원동이나 이런 데 들어오려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식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보고 건축허가를 합니다. 마을과 협의를 한 사람은 마을상수도를 먹겠다고 하는데 협의를 안 한 사람은 지하수를 파서 먹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지하수를 먹겠다고 지하수를 팠는데 파다보니까 물이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파고 난 다음에 물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도 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일상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하면 촌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어려워서, 공기 좋아서 등등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허가에 따라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사항까지 시에서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결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하겠다. 주민하고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지하수 개발하겠다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하수개발했는데 물이 안나오면 결국은 마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을사람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되는 곳은 그분하고 마을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괜찮은데 마을하고 감정이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하기가 힘이 듭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서 돈을 대어서 상수도를 보급했는데, 그 사람도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양산시민입니다. 시민이 물을 못 먹는다고 하면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물을 당연히 먹어야 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조치 바라고요. 현재 우리 양산시의 누수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22% 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조금,

경식

민경식위원

전체 쓰는 양의 22% 같으면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희들 1년에 상수도 수입이 190억 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돈이 많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노후관를 향후에 빨리 교체하면 시민들에게 좋겠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람은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어야 장수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시민이 좋은 물을 먹는 것은 다 바라는 부분입니다. 밀양댐 물이 양산시 전역에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웅상과 어곡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곡 공장부지,

박정문위원

어곡 공장부지와 웅상만 빠지고 밀양댐 물을 먹고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을 놓고 주민 간에 언쟁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신도시에 밀양댐물이 공급됩니다” 두 분간에 언쟁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여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언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음에 어곡 공단이나 웅상에도 공급해서 마실 수 있도록, 좋은 물을 먹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얼마나 좋은 물을 먹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싸움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물을 먹고 있는지 그 자체를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정수장을 건립할 때는 신도시 조성되는 구역 내에 수용되는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을은 낙동강물입니다. 그 외 지역은 양산정수장에서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늦게 추진되면서 신도시정수장이 늦게 준공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밀양댐 물을 안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신도시 전부에 밀양댐 물을 줍니다. 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동면에도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되어 조성되고 하면 낙동강 물을 정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홍보를 하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시가 어떻게 이끌어갈 방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향후 인구가 많아지면 낙동강 물하고 배내골 물을 섞어서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의 물은 8만톤이기 때문에, 8만톤 해 봐야 20만 정도 먹으면 찰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면 낙동강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저 물은 8만톤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시가 앞으로 물관리에 대해서 시민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연구해야 됩니다. 홍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사실 좋은 물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지만 향후 수도정책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선전하기에는, 나중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 집은 주고 우리 집은 안 주느냐 하면 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부위원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320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물탱크를 마을에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은 매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급될 수 있는 지역과 될 수 없는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같은 데는 공급을 하려고 하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시수도가 좋지만 시설공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에서 펌핑해서 다시 넘겨야 되고 화제로 들어갔다가 화제에서 펌핑해서 다시 넘어와야 되고, 안 그러면 소규모 정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원동만 별도로 화제면 화제, 원동이면 원동 부락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것은 수도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가 말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낙동강 물과 밀양댐 물을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 주는 것은 차이가 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이가 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받는 것은 똑같이 받고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이 받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부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쉽게 말하면 물은 똑같다고, 음용수로 적합하니까 같다고 판단합니다만 시민들 생각은 밀양댐 물보다 못한 물을 먹으면서, 또 싼 물을 먹으면서 돈은 더 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수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정수하고 관로시설비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관로시설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원수 등급이 다르면 뭔가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밀양댐 물 관리하는 것하고 낙동강 물 관리하는 것하고 관리체계가 다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 물은 정수까지 한 것을 저희들이 사 먹는 것이고 낙동강 물은 원수 값은 80원밖에 안 됩니다만 그것을 펌핑해서 웅상까지 가서 정수장 운영해서 고도 처리해서 가정까지 가니까,

서진부위원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싼 물 먹고 비싼 돈 낸다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양산지역은 어느 물이든 똑같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수도과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물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자료를 요청 많이 하십시오. 이 문제는 대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취수해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물 생산하는 부분은 매일 수질검사를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냥 떠 마셔도 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밀양댐 물하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인구 50만을 계획해서 물금 범어리에 신도시정수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4만 4,000톤입니다. 인구가 다 유입되면 공사할 것이라고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단계만 되어 있지 2단계, 3단계는 남아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 증설해서 인구 유입에 따라서 지장없이 그 시설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강서동 화룡마을 아시죠? 거기에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화룡마을에는 상수도는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그 위 용선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용선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나서 그 위의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밑의 화룡마을에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따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관을 깔고 난 뒤에 산단 조성을 하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산단조성이 언제까지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 들어와 가지고,

김효진위원

향후 몇 년간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답이 없지요? 제 질문의 요지는 올해 상수도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산단조성 때문에 안 된다. 그 산단을 주민들이 다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3~4년은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4년 동안 상수도 물 못 먹고, 하수과 화룡마을 지하수검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각 마을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봐집니다.

김효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선마을 지하수에 무엇이 검출이 되어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그 물을 사용 못 하도록 공문이 몇 차례 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도 못 먹고 상수도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 좋겠습니다. 산단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몇 년간 체류해야 되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하면 돈이 들더라도 공급을 계획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이 3년 이상 걸린다고 했을 경우 그 마을에 당초 계획 세웠던 것처럼 상수도를 공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시개발과하고 마을주민을 만나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 주민들 지하수를 못 먹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하수에 무엇이 검출되어서 먹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 놓고 검토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무슨 물을 먹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단이 들어오면 다시 상수도관을 깔아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주민들의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낭비하면 입장이 그러니까, 그것이 상반되니까 공무원이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업기간동안 시에서 생수를 사서 공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하수 못 먹게 해 놓았는데 그 분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빨리 해 주시고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 BTL사업이 2단계 추진되고 있는데 추가사업지가 남아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BTL은 2단계사업을 하면 끝납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가정이라든지 기존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정화조 폐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폐쇄작업은 시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관을 깔면 근본적으로 구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일반 4~5층 상가건물은 정화조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깐 관하고 정화조와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개별로 펌핑을 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해도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은,

한옥문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하수관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화처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자체 정화조를 가동하는 것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현재 관이 연결 안 된 데는 자체 정화를 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데요?

한옥문위원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신기지구 아파트도 그렇고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화를 해 가지고 하수관까지 연결하는데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펌핑까지도 안 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안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구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한옥문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 하수관거사업을 잘 해 놓아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수관거에 유입시키면 자체 정화설비는 가동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자체 정화설비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BTL에 바로 연결시키면 일반정화조는 휴무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해 주는데 공동주택의 대규모 매립하는 부분은 입주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해 주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대규모 그것을 매립하려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개인주택은 시에서 처리를 해 주고 공동주택은 안 해 준다는 것은 돈이 조금 드는 것은 해 주고 많이 들면 안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정화조 폐쇄를 저희들이 해 주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있는 정화조가 많거든요. 안 그러면 그 건물을 훼손하거나 뚫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정화조는 폐쇄를 못해 드립니다. 단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기 전에 관에서 유입이 직접 될 수 있도록 관 연결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줍니다.

한옥문위원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기존 정화조를 폐쇄할 능력이 안 되어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기존대로.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거지라 싶은 것이 그 정화조를 사용한다면 정화조에 따르는 운영비는 결국 그 아파트의 부담입니다.

한옥문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폐쇄비용이 더 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청소만 하고 그대로 나두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왕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 폐쇄사업비까지 반영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대지 경계선까지 그러니까 하수 배출하는 배출관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거기에서 공동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은 BTL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옥문위원

기존 주택은 폐쇄를 한다면서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이지,

한옥문위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4~5천만원 드는 것 같은데, 펌핑하고 메우는 비용이. 일부 아파트의 지상에 있는 정화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BTL이 국비사업이고 추가되는 사업비는 시비로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으면 돈이 저희들도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것은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324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무엇무엇이 들어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허가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서류가 정확하게,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하수가, 사실은 지하수 개발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하수를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표수를 유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깥에 있는 관경부터 옆에서 이렇게 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챙기겠지만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는 아무도 입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 지표수 유입을 막을 수 있는데,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지표수 유입을 안 하면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 점을 하수과에서 담당자에게 특별히 주지를 시켜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시민 전체의 지하수를 안전한 지하수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점 관리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

서부마을에 2009년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600㎜ 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음새 부분에서 600㎜ 관이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구간 연결하는 부분이, 신도시 구간 넘어가는 부분 말입니다. 400㎜ 관이 두 개가 묻힙니다. 600㎜ 관으로 주민들은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0㎜ 관이 오다가 횡단하는 도로 밑에 선로가 많다 보니까 400㎜ 관 두 개가 600㎜ 관을 받아 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유속이나 그런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 현장방문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현장을 점심식사 후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월요일 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기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권 도시과장입니다. 박종서 도로과장입니다. 이명기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삼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상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설명자리입니다. 그 점을 주지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식사 후에 40분 이상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5년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양산지역의 특성상 웅상은 천성산이라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기존 서쪽과 동쪽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양산 전체에서 웅상이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웅상은 부산과 울산을 연계하는 도시계획을, 고려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는 있습니다만 고려를 하셔서 웅상지역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양대 광역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우리 양산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웅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산과 울산을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는 담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웅상을 통과해서 울산까지 가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광역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했다가 울산이 돌연,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 쪽에서 KTX쪽으로 계획을 바꾸는, 저희 시가 앞으로 경천철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 그러니까 정관 쪽으로 오는 그 전철의 노선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은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웅상이 천성산이 가로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서부지역과 자꾸 고립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60호선 외에도 천성산을 관통해서 우리 양산시, 그러니까 덕계와 우리 시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터널을 설치하는 부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를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경전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실제로 웅상을 경유하는 지하철 아니면 경전철은 제가 봤을 때 시기가 더 멀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행태를 보면, 울산시에서 웅상노선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양노선을 고집하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인구가 110만에서 정체된 것이 제가 알기로 7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상노선으로 경전철 내지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면 울산인구는 웅상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언양 쪽으로 갔을 때는 언양이라는 지역이 울산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한다. 울산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언양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현성을 앞당겨 가고 있는데 우리 양산에서는 웅상지역의 경전철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 나면, 다른 교통망이라도 확충을 해야 웅상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양산이 웅상 발전과 더불어서 커갈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요원하게 되고 있고 도로망도 이렇게 요원하게 간다면, 도시의 기본이 저는 도로와 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웅상이 커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웅상에 적어도 동서간의,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간 3개 축 형성의 도로망이 빨리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장님 재정비 시작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님 유고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시장님께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웅상지역의 의견을 사실상 거의 받아가지고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초도순시 때 의견을 받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그 당시의 이야기이고 2020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20기본계획은 2008년 8월 8일 승인받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정비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끝나자마자 재정비가 같이 따라가 주어야 시민들의 민원이 안 생깁니다. 불행하게도 전 시장님 때 이것이 빨리 시행이 안 되고 늦추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안했잖아요? 지금 시작하면 2015년 되기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재정비 목표연도가 2015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15년 그전에도 할 수 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특별히 큰 그런 것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비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의 침해가, 불이익을 사실상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 안 되었으면 참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하북지역이 재정비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장기화하고 있는데 조속히 끝내어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2015년도 양산도시계획관리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98페이지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관리계획은 인구비례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인구하고는 상관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구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2단계 인구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5만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은 26만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9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50만 인구로 본다는 것은 자족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50만 인구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기본적인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2015년도에 45만 명, 2020에 50만 명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당장 2010년도 인구도 10만 명이나 모자라는, 25만에 10만 명 같으면 거의 40% 미달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봤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는 이채화 위원님 말씀했듯이 5년마다 10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인원이 확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한 그 내용은 그린벨트지역의 해제관계 때문에 광역계획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으면서 기본계획을 새로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시의 계획인구가 60만이었습니다. 60만이었는데 실제 그 부분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인구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도시계획인구를 전부 합하면 몇 억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그런 입장에서는 부산시와 울산시와 인접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인구가 낮게 잡히면 상당히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인구를 많이 잡는 것이 유리하고 그때 당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신도시가 정상화되고 부산대학이 들어오면서 이 단계가 굉장히 급속하게 당겨질 것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신도시 자체의 계획인구가 19만이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급격하게 부동산의 정책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유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계획인구를 이렇게 많이 잡고 못 따라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손해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많이 잡아놓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채화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풀어놓고 빨리 결정도 안하고 공사도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송․내송지구 사업 시작됩니까? 불가능하겠지요, 당분간. 그것을 보고 인구를 50만 인구로 잡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은 인원수 비례에서 하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주거지역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든지 자연녹지지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50만 인구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가 많게 되면 자연녹지나 산림보전지구의 그런 부분보다는 주거지역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언제든지 사람이 올 때를 대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구가 늘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면적 확보, 공업지역의 면적 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인구를 많이 잡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 계획을 너무 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적인 그런 피해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재정비에서 시설로 묶어가지고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것들로 묶어 들어가지 특별하게 기본계획에서 잡힌 부분들을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웅상 같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말씀 도중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총량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재정비 시에 우리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재정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의 제한을 더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석자 간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효진위원

총량제로 면적을 확보한다는 그 말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용도지역 지정 시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섹터지정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합니까? 주거지역의 몇 프로 입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지정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전체 인구 비례해 가지고, 도시지역의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역별로 상업지역의 분포면적이 양산시 전역을 놓고 보면 편차가 많습니다. 물금읍 같은 경우는 많은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삼성동은 상업지역이 전무한 그런 분포로 나와 있는데 상업지역 지정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객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정2지구라든지 그 부분들이 구시가지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계획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변이 살아야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시계획에서 택지조성을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택지를 조성해 놓고 보니까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정도 그렇고 신도시 택지도 그런데 계획 입안 당시에 주차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미리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처음에 구획정리를 할 때는 주차장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는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북정2지구 같은 경우도 신라복국 앞이 전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주차장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구획정리를 하고 하는, 계획도시에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이 앞으로는 시행이 되는 거네요, 택지 조성할 때부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석자위원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관련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국장님, 국도 60호선 2단계가 사실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절대반대 의견을 내었고 우리 주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준공도 하지 못하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노선변경이 기존 안에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문제는 노선변경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약 7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사업비가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산대교를 6차선으로 새로 놓아야 되고 양산대교 앞쪽으로 국도 35호선 부분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역이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60호선의 개념은 우회도로의 개념입니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혼잡해서 직선도로를 외곽으로 뽑았는데 이것을 다시 혼잡한 도심 안에 꽂아 넣는 것은, 우리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꼭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구간에서 춘추원까지의 구간은 비워놓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대산업개발에서 물금레미콘으로 해서 가는, 물금을 통과해서 가는 다리 그 부분이 굉장히 급속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그것이 되고 나면 우리 시 구간은 띄워 버리고, 일부 구간에서 끝내어 버리고 양산IC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면 딴 데도 해 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 달라는 데 우선 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저 도로가 향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했는데 3만 7,000대의 차량이 목포까지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만 7,000대의 차량 중에서 60%가 화물차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이런 큰 차들이 시가지를 통과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물금으로 가서 물금신도시에서 물금레미콘으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지 안쪽은 그런 차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교통 증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한옥문위원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본 계획대로라면 한마음 하천을 통과해서, 양산천을 통과하는데 그 부분에 지하철이 올라오면 십자형 고가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본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도시 중심지에 고가도로가 십자로 교차하는 것이 시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지난번에 춘추원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가 그 높이로 올라가게 된 것이 지하철이 가고 그것이 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방 쪽에서 지나가는 도로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개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의 예상높이가 24m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오대교가 부산대학 쪽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세 개가 겹칩니다. 지하철하고 고속도로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은 불가피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장, 정석자 간사와 사회교대)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의 최고 기본적인 사업이 도로입니다. 도로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신설 도로나 도로 보수 이런 업무로 어떻게 보면 도로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행부에 칭찬하는 것은 인색한데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235페이지 광로 있잖아요? 광로3공구가 덕계 코아루 앞 한성기업까지가 3공구 아닙니까? 3공구까지는 거의 완공 다 되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준공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8월말쯤 되면 준공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공구, 5공구는 아직 공사 진척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이 지역이 덕계사거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끝나는 지점이 주남 영산대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되어지겠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는 기이 준공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고 빨간색은 미발주한 지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5.8㎞로서 국장님이 아까 보고했던대로 총사업비는 1,2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산임대주택 2구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공되어집니다. 8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3구간 평산에서 태원아파트 구간은 기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준공되어진다면 평산~태원~봉우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구간 4구간, 한성기업에서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도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집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어진다면 역시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코아루아파트 구간은 코아루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40m 광로 중에서 20m는 개설해 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이 5공구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발주구간이고 5공구간은 코아루아파트에서 주진구간입니다. 코아루아파트 구간에 있어서 반폭은 기이 시공되어 있고 반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기이 용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확보해서 발주하면 큰 문제없이 준공되리라고 봐지고요. 마지막 5구간에 있어 가지고, 이 구간은 저희들이 기이 공사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무리없이 6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완료되어 진다면 주진마을 올라가는 데까지 덕계에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로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공구가 기이 발주되었으면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하천 옆에 보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을 보상을 해 주었는데 자기네들 이주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대신 보상이 완료된 코아루아파트 옆에는 진흥아파트에서 나오는 토사를 이용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성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시공회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원청업체하고 하도급업체 간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되었는지 몰라도 원청업체를 불러가지고 내용상의 문제를 타협을 하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시로서도 원활하게 잘 될 겁니다. 챙겨보시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미발주 구간에 대해서는,

채화

이채화위원

어차피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최영호위원장

마지막 설명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 6월까지는 주진마을 올라가는 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문제는 남아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상당하게 많이 소요되리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 대신 사업비의 큰 투자없이도 가능한 것들로 농경지 지역이 있습니다.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등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라 해 가지고 그 지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도로도 민간인이 개발해 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 천성리버타운이 있습니다. 천성리버타운 같은 경우는 과거 아파트를 지을 때 40m 광로가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20m는 역시 보상을 해 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구간 20m 정도만 보상을 시에서 해 가지고 개설한다면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신원 아침의 도시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20m는 양산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m만 하면 이 지구 전체가 부분적으로 연결은 되어 지는데 기존의 취락지역 일부 구간은 저희 양산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한다면 나머지 구간도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양산시에서는 내년부터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양산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연차적인 사업인데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빨간 부분은 소주동 내 지역구입니다. 파란․노랑은 황윤영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양쪽에서 같이 해 나가면 나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부터는 주진 쪽에서 해 들어오는 것으로서 하고, 어차피 흥등지구는 중간에 연결되려면 흥등지구가 완료되어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덕계지구는 5공 구간에서 끊고 주진지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마을 있는 데까지 해 들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 들어가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흥등지구는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두고 주남지구나,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채화 위원님께서 지역구라고 말씀하시는 구간의 반폭만 저의 지역구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웅상은 교통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고연공단입구부터, 용당부락입니다. 고연공단 입구부터 삼호동 입구 삼거리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차가 정체가 되는데 실제로 광로가 개설 완료된다 해도 지금 상태에서 해소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영산대학교 입구에서 광로가 거기까지만 우선 개설된다고 해도 거기에서부터 병목현상은, 고연공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영산대학 앞산을 넘어서 용당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7번 국도로 가는 길이 있는데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신다면 영산대학 앞 그 길도 빨리 확장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로가 계획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도로가 한일유앤아이부터 전체 개설이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영산대학입구에서부터 와지공단 입구까지라도 개설을 하면 - 울주군과 협의가 된다면 - 고연공단으로 들어가는 인력의 출퇴근시간이 용이해 진다. 단축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의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고연공단 근로자들이 대부분 웅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나마 남아있는 인구를 웅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웅상의 교통난이 해소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것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당촌과 주남 돌아가는 농로도 병행해서 해버리면 고연공단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다 빠진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아시다시피 7호 국도 같은 경우는 1일 교통량이 6만 대 정도 됩니다. 국도치고는 교통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통량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연공단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7호 국도에서 좌회전을 받아 들어가다 보니까, 고연공단 들어가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를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7호 국도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다면, 올라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해 준다면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고연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양산 웅상 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빨간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하면, 예산이 1,290억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겁니까, 줄어듭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천성이버타운이라든가 신원 아침의 도시 같은 경우 기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290억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1,290억원에 포함된 홍동지구구획정리는 사업계획이 미미했기 때문에 포함이 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장

거기까지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영호위원장

여기에서 예산은 줄어들겠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소 비용은 줄어들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촌에 국민임대주택 들어오는 것 아시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가촌 국민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 지하도 공사를 올 8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데 내년 준공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선을 셋백(setbac)하고 난 부분을 재정비상에서 받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하나가 더 확보되는 그런 계획을 이번 재정비에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안을 김 위원님이 보시고 의견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교리에 가면 양산여중, 양산여고, 제일고등학교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3,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학생들 등하교시에, 지금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 폭이 8m밖에 안 되어 좁아서 일동 미라주에서 차가 나오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될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확장을 위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는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8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이 결정된 대로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대신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선행이 되어지고 한다면, 또 형편만 된다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학생들의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층 3층 건물들이 몇 동 있고 학원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소유자와 면담을 해 보니까 2층 건물은 철거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 같고 3층 내지는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토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서동쪽 시장 간담회 시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향교를 하면서 영대교를 낼 때 앞에 3층 건물 30억 짜리 생짜배기 건물을 뜯어내고 도로를 바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2층짜리 건물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단층짜리 건물만 되었어도 크게 부담 없이 향교까지 바로 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도시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못했는데 지금 도로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 반대편 쪽입니다. 마을회관 있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은 그 블록 하나를 몽땅 사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하면 향교도 살고 동사무소도 살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한 블록 전체에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위 사람들의 동의라든지 최대한 설득되어야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석 휴먼시아 햇살마을 앞 도로, 부시장님도 현장방문하셨고 박희태 국회의장님 공약사항에 도로를 완공시켜 주겠다. 시장님하고 같이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대략 빼낸 것이 약 50억입니다, 도로 150m에. 그 앞에 보세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보상해 주는 부분에 약 40억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공사비를 전적으로 시에서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주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개설을 해 주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처가 늦었어요. 국회의장님이 도로를 내어주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약을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도로는 개설하되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에 대한 부담을 우리시에서 받아내어야 됩니다. 협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에서 고집을 해야 됩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도로 개설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도로 개설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챙겨보시고, 그 도로는 개설해 주어야 됩니다. 버스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들어가고, 그 실상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시비로 다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아내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에 농어촌도로 있지요, 위천에서 내전간 빠져 있는 도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장

그 도로가 중간에 빠진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에서 차일피일 미룬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시가화예정지 공업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때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실현성이 희박합니다. 마냥 그렇게 미루어 가지고 도로를 나둘 것이 아니고, 정말 보기도 싫고 도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도로를 제가 볼 때는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고 - 그 도로 돈은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연결시켜 놓고도 시가화예정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검토를 하되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를 빨리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 사업비를 받아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처 시기가 늦어가지고, 공사 완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공사비가 그 짧은 구간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시든지 언제든지, 밑의 도로가 20m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로까지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폭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보세창고를 치지 않고 옆으로 돌리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세창고를 치지 않고 조금 돌려가지고 한다면 그 기능은 전부 되고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10m만 가더라도 버스가 돌아가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국장님이 검토를 하는 중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장

도로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건설방재과에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앞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가 몇 군데입니까, 재해위험지구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여덟 군데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범어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산사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범어지구가 산사태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비가 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찰을 하고 재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갑바를 덮고 안전조치는 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공무원이 상주합니까, 비올 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소하천 준설관계,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마다 보면 작은 하천에 하천 바닥이 성토가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범람할 우려가 많은데 그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기 전에 준설한 것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조사를 했는데 조치를 안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사업비 관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김효진위원

건설과에 임차료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으면 위험한 곳이라도 시정을 해야지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조사를 해서, 큰하천 말고 소하천, 동네 복판에 있거나 주택하고 붙어있는 그런 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한 곳은, 임차료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주세요. 태풍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4대강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95%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된 사람은 수용해야 될 사람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규제를 하는 사항에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문제되고 있는 사람이 열댓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단계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토지수용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제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서 과장이 당시 과장으로 계셨을 때 보상적인 것을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편입을 할 때는 보상적인 차원이 되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 전달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입장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양산천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산교에서 롯데제과까지 양산천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산천에서 효충교까지 도로 확장공사?

한옥문위원

그것 말고요. 35호 국도 쪽으로 해서 양산천 공사와 관련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팠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나면 원상복귀를 다시 시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롯데제과에서 산막 올라가는 하상정비는 시에서 합니까, 그것도 국가하천이라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환경부 예산을 84억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요청해 놓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4대강정비사업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84억중에서 3분의 1이라도 급하게 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풍수해보험이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담당 직원들 교육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보험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축, 과일, 생활보호대상자 등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팸플릿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풍수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저는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전담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담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애살이 있는 보험사에서 문의를 많이 하러옵니다.

정석자위원

국비 부담이 있고 자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국비는 몇 프로이며, 자비는 몇 프로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팸플릿이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자비 부담분에 대해서 가구당 만원에서 1만 5,000원, 적은 경우에는 칠팔천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부담을 하지 못해서 보험회사측 담당 FC가 독지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는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고 조금 전에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널리 홍보해서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실적 위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담당 보험회사 측에서 독지가를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니까 명수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대개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수고 하십니다. 회야강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이는 5㎞로 되어 있는데 폭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방을 좌우로 이동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회야강 상태에서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폭이 100m 나오는 곳도 있고 좁은 곳은 60m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복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지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회야천을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때 그런 시설물이 휩쓸려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홍수 시에 수위가 지나가는 부분은 쉽게 알 수는 수 있고 약 5㎞ 구간 내에 국유지하고 비탈면 쪽으로 에어리어가 있는 부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실시설계는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잡아지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부산의 온천천을 보면 하천 재개발을 할 때 강 가운데를 요철식으로 파서 물이 한꺼번에 몰려 유속이 빠를 때 그것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회야천도 이왕 돈 들여 하는 것 뒤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이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 쪽에 최대의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규정에 맞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계는 다 되어 갑니까, 시작단계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기본조사는 완료되었고 측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의 규정에 맞게끔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비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용역비는 100%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비는 70억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언제 내려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강사업 때문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직 모르네요, 돈 내려오는 것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행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이 내려와야 시행하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사업은 확정되었으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돈은 주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약속이 안 되면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왕 돈이 더 들더라도 회야강 상류가 장흥저수지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때 의견대로 덕계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추가로, 같은 줄기인데 같이 정비를 해 주어야 좋겠고 이왕 큰 줄기에 체육시설도 하고 운동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공원시설도 하는데 일단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물이 깨끗하려면 원천에서 접속되는 소하천 있잖아요, 마을마다 내려오는 천. 그것도 겸해서 정비가 되어야. 그 물이 더러운데 원천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정비를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 쪽에서도 BTL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분리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양산천은 냇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산천도 문제이고 회야천도 문제입니다만 건천화되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양산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대석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 용량을 키워서 물을 확보해서 내려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장흥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장흥저수지의 용량을 키워가지고 물을 확보해서 흘려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 기본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원천에서 접속되는 조그마한 천, 원천은 지도 단속 이런 것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데 마을별로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단속에서 피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가정하수도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공단 폐수도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BTL사업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하나하나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반갑습니다. 민경식입니다. 저는 유산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40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정율은 7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게나 은어 같은 종을 해마다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시에서는 한 적이 없고 어곡 동네에서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자체에서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면서 은어, 참게 등 어류를 해마다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서식하는 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고기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유속이 빠르고 자연형하천을 조성할 때 비오톱(생물서식공간)이라고 해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많이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창골재가 상류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유창골재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퇴적이 되면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 산소도 모자라고 그래서 고기가 못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왕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면 유창골재에 토사가 떠내려 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유창골재도 그렇지만 도시계획개발사업장 같은 데는 침사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양산천도 마찬가지고 낙동강도 마찬가지지만 물 전체가 뻘 물로 변합니다. 그때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침사지가 완벽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평상시에 어곡공원에 가보면 거기까지 퇴적물이 퇴적이 되어 있거든요. 뿌옇습니다. 사람이 걸어 들어가면 뻘이 펄펄 일어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고기나 어패류가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유의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하는 것 친환경적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환경관리부서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천 하북까지 계획이 몇 년까지 하천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계획하고 포함해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지금 공원은 양산 쪽에, 특히 신도시 쪽에 집중적으로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의 계획을 하북까지 만들어 놓고 부가적으로 점차점차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유독 신도시 쪽에 있는 하천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밤이나 낮이나 훤하게 해 놓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하북하고 상북은 앞에 시장님이 표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천관리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남도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폭이 여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시설을 할 때 지금 올라가는 그 공사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예산도 일부러 시비를 들일 필요 없이, 도에서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신도시구간에는 토지공사에서 조성하니까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북 쪽에 하고 있습니다. 순지하도준설사업에 의해서 산책로라든지 하천 유지수,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북에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북에는 뚝 떨어져 하고 중간에는 공란으로 비워놓았거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우선 환경정비나 친환경사업하고는 다른 치수사업으로 둑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지금 소토 앞까지는 거의 올라온 단계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양산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보면 아래위로 26㎞인데 26㎞를 자전거도로 왕복해 가지고 52㎞로 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태창 앞이라든지 마리나 앞쪽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치수사업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거기에 고수부지 조성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지금 대우마리나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난공사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오면 위에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제방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바다 위쪽에 제방해 놓은, 거기에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해 놓았어요, 도로를 낸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시멘트 도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나 운동할 수 있는 도로로 연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리고 하북까지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증산 공용차고지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만 7,458㎡입니다.

박정문위원

처음 방문했을 때 보다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앞의 일부 구간인 4,500㎡만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번에 면적 재 확보한 부분하고 같이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브랜드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출퇴근시간 때 교환수 두 명이 그것을 받다 보니까 콜 하는데 시간이 늦게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해서 관제센터에 출퇴근시간에는 두 사람 정도 아르바이트를 넣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일반택시입니다.

박정문위원

저번에 개인택시에 4억 2,000을 주었을 때 개인택시 브랜드사업을 추진을 안 한 택시도 있더라고요. 한 40대 정도 되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62대가 안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그런 택시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 안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택시들은 자기들이 안한다고 해서 안 압니다.

박정문위원

안 한다고 해서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앞으로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이번에는 법인택시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브랜드택시 설치가 몇 군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 다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섯 개 업체에 253대인데 거기에서 웅상택시를 제외하고 네 개 업체 195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웅상 업체는 제외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택시를 제외한 이유는 개인택시를 했을 때 당초에는 법인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개인택시가 함으로 해서 카드결재가 됩니다. 카드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웅상택시도 다 하려고 했습니다. 253대 다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웅상택시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다 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먼저 한 곳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했는데도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웅상택시는 당초에 거기에서 제외한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먼저 했다고 해서 안 해 주어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관제센터를 이용하는 것하고 주파수라든지 사용하는 기계가 웅상 것 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따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그 기계를 같은 쪽으로 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웅상 쪽에서는 억울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적으로 관에 비협조적이라서 제척을 시킨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웅상택시 쪽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니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콜센터인데 설치기계가 다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맨 처음 표준으로 삼았던 것이 부산의 등대택시입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말씀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서로 다르고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관제센터가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기종으로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하나의 양산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웅상에서는 그것을 먼저 해 가지고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너희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박정문위원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네 업체는 기다렸고 웅상이 먼저 달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그런 실정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 규모는 똑같은 것이니까 “우리 웅상”이라고 하기 전에 해 주세요. 기이 편성을 못했으면 당초에라도,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당 110만원입니다. 11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당초에 253대 해 가지고 웅상택시 대표하고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다섯 개 업체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회 추경이 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먼저 했다는 그 이유인데 웅상택시 제척시킨다고 기계 다 바꾸어 버리고 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기이 확보를 못했으면 당초에라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히 웅상택시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과에서 “무조건 달지 말라. 같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카드결제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결제되고 현금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기만 같은 기종으로, 253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하면 나중에 아무래도 자부담을 하게 되면 자부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카드결제기만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카드결제기만,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보조금 등 거부결정통지입니다.

정경효위원

말미에 먼저 하더라도 시에서 승인해 가지고 돈은 뒤에 주겠다고 해서 먼저 해 놓으면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웅상택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달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택시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다른 택시회사가 그것을 하면 웅상택시가 안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판단 못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충분했지요.

정경효위원

충분했는데 왜 같이 안 하고, 이해도 안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실제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정 위원님이나 웅상 의원님들과 그 내용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정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추경 때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산심의 전에 협의를 해 주세요.

심경숙위원

마을버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개인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관내에 40대가 있습니다. 양산 쪽에는 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개인이 운영합니다.

심경숙위원

배차간격이나 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아무런 터치도 안 합니까?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관여합니다.

심경숙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서교통, 하북 지산마을버스 등 세 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기준은 벽지라서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은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이 버스를 직접타고 3개월 정도라든지 어느 기간 동안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얼마 적자를 보고 얼마만큼 돈을 벌이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원동 배내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이런 벽지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심경숙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큰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불편한 지역은 마을버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불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노선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하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 위원님께서는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배차를 한다든지,

심경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면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삽량초등학교나 신양초등학교까지 걸어서 옵니다.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노선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

제가 거기에 다니면서 보니까 애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동면 극동아파트에서 신양초나 삽량초까지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넘어올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육교까지 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애들 걸음으로 걷기도 그렇고 위험한 지역이고 이래서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시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지역은 조금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싶어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 마을버스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전국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내버스도 무료 환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을 하는 그런 곳에는 시내버스를 넣어야지 마을버스를 넣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극동에도 16번이라든지 16-1번이 오거든요.

심경숙위원

마을버스는 줄인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양산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시내버스가 갈 수 없는 곳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7호 국도상의 신호체계가, 용당에서부터 덕계까지 올라오는데 신호등이 몇 개 있는지 확인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출장소 관내는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문제가 신호에 한번 걸리면, 스무 몇 개가 있는데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리거든요.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 도시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용당에는 부산시내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차고지가 서창에 있습니다. 용당주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신교통이 부산에서 인허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창택지 안에 있는 명곡 하와이 옆의 부지로 차고지를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토지 계약까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지요, 부산에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협의가 옵니다.

서진부위원

원래 시가지 안에 있는 차고지도 밖으로 내어야 되는데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어차피 이전해야 될 것 같으면 용당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용당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부산시에 이야기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용당마을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는 반대하는 쪽에 들어왔습니다. 용당에 관계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니까 부산시에서, 그 다음 푸르지오에 대해서는 다시 보내어 놓았습니다. 웅상이 이런 사정이니까,

서진부위원

그쪽으로 차고지 이전이 된다면 인허가는 부산시에서 하겠지만 시끄럽기는 우리 양산이 시끄럽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면서 양산시 전체 택시가 다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기기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지 않습니까? 안에 블랙박스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전부 녹음이 되던데 알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녹음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승객들이 하는 말이 전부 녹음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개인택시면허 TO가 줄어들었던데 개인택시 선정기준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년 바뀝니까, 한번 바뀌면 그대로 됩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매년 안 바뀝니까? 작년과 똑같이 할 겁니다. 올해 7대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가지고 36대를 증차할 겁니다. 증차되는 곳이 우리하고 거제하고 김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감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도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민감한 부분은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화물자동차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 같은 데는 야간에 화물차 주차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한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새벽에 움직이니까 시끄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민이다 보니까 단속하기도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화물자동차를 입찰을 봐가지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물차가 양산시에 일반화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2만 5,00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용이 5,555대입니다. 경남에서 4분의 1이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는 경남도 어디에 차고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샘 주차가 많이 합니다.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주변에 산재해 가지고 교통사고 염려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단속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인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화물차 차고지 공간을 확보했던데 변두리라도 있으면 단속을 하기 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한라건설 구간인 남평~호포대교간 연결이 완료된 것 알고 계시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정문위원

연결이 다되었는데 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버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둑방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철도 바깥으로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남평마을에 차량수송 건 때문에 4,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안길로 들어가서 차량노선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분과, 한라건설에서 공사해 놓은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해주야 되는 게 물이 자연습지에서 농로의 부분이 물배수가 이런 식으로 자연의 형태로 흘러야 되는데 역류로, 이 큰 천에서 범람하게 되면 들어오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농로에 포장을 했다 하지만 아미 하나 안 넣고 타설포장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7월까지 연결해 주기로 했는데 신호체계까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연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인수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로과에서 철저하게 배수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후에 받도록 하고 앞쪽으로 차가 운행이 이쪽으로 빨리 옮겨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을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단지나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오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횡단보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 위쪽으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중앙중학교라든지 남부고등학교라든지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건너서 가려면 한번 건너고 두 번 건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질러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통신호체계를 대각선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 같은 이런 곳에는 대각선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고 산림공원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공원화조성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안 되어 있는 곳에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결정이 안 된 지역에 한 것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의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정경효위원

그런 것 말고 큰 것?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청공원화사업 빼고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결정이 안 되고 공원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청사 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러니까 청사 안쪽이니까.

정경효위원

청사구역으로 결정으로 했으면 청사를 지어야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청사 안쪽이니까, 청사 안에 따른 화단 조성, 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다른 공원을 하더라도 시설결정 안 된 공원은 시설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민간인이 허가를 안받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행태가 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규정은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상관이 없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시청사 내의 공원화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인지 이것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시설 하는 것을 보면 공원인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청사 안쪽에 조성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오봉산 등산로 조성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주민들도 산책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를 오봉산 전체로 돌려보는 것은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도는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걷는 길, 올레 길과 같이 저희 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낮은 지역에 - 높은 지역은 등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산책을 하면서 걷는 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길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35호 국도변에 운동장에서 하북까지 가로수 식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도 심겨져 있고 다른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나무 상태를 보셨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어제도 통도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죽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하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자의 시키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벚나무는 병해충이 있어서 약제를 살포하려고 합니다. 수목의 전정 이런 것들이 시 외곽이라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고사한 나무도 있는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수종 선택을 하게 되면 시방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나무 상태들을 보면 옳은 나무들이 별로 없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나무가 밀식되어서 생육상태가 좋지 않는 것을 뽑아온 것 같아요.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정말 엉성한 저런 나무들을 돈을 주고 사왔느냐 싶은 것이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식재할 때 관리를 안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큰 나무는 묘포지에서 자랄 때 가지고 와서 심은 것이 가지들이, 분을 뜨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지가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북 백록, 용연 앞에는 나무가 다 죽은 것이 아니고 활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져올 때는 가지가 죽었다든지 밋밋하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시방서에 규격이라든지 분의 크기, 심을 때 분이 깨졌다든지 하면 그것은 불합격으로 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심고, 다소 관리는 했습니다만 건조할 때, 5~6월에 가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비료도 주고 하는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나무 생육 상태가 올바르지 않는 것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촬영을 해 올까요? 제가 보면서 정말 상품성이 떨어지는 나무를 많이 식재했다. 바보라도 보면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식재 당시 업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가로수를 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양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산림 쪽의 전문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서 사람들이 심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봐서 상태가 안 좋은 이런 부분은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도에 나무 식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인 인도가 북정택지지역 쪽에 있지 않습니까? 유모 한 대도 못 끌고 갈 공간이던데 인도를 왜 그렇게 개설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5m 도로가 되다 보니까, 35m 도로는 8차선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35m 도로를 8차선으로 만들고자 하면 양가로 보도가 1.7m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큰나무들이 들어가는데 북정지역에는 나무를 심을 때 상인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가 반대편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심지 않고 다른 나무를 집어넣기 어렵고 해서 상가 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심었습니다만 사실상 보도가 작은데 큰나무가 들어가서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설치가 되는 바람에 통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시켜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인도는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도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많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이용객이 많습니다. 휴양림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월, 8월, 9월초까지는 최고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절기 주말에는 풀로 찰 것이고 주중이라도 거의 다 찬다고 봅니까? 해마다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장사가 잘되면 주인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하고 진입로하고 어떻게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개장한 것이 작년 7월말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7월말로 하면 전체 수입금이 문화휴양관이라든지 숙발시설, 데크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전체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출하고 나면 4,500만원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을 목적으로 휴양림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휴양과 건강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아니고 4,000만원 같으면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것으로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절 있는 데까지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휴양림까지 오솔길 비슷한데 큰 대형차가 다니고 있어 불편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양림까지 왕복 2차선 10m 도로를 내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수익노선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상관없이, 휴양림 시설 안의 주차장 시설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수입은 검토 안 하더라도 예산이 더 이상 안 드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양산에서 유일한 휴양림인데 찾아온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명곡생활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전기부터 시작한다고 해 놓고 문화재 발굴, 보상금은 다 주었지 않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상도 다 안 되어 있고 문화재 발굴을 마치려면 1년 정도 걸리고 8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문화재가 발굴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조사하는데 4년 5년 걸립니까? 보상비는 다 주고 사업비는 다른 데 다 쓰고 없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제일 처음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문화재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올해 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초 8억 5,000 발굴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쳐버렸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문화재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문화재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 처음 시기가 97년도인가 그런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사고 하는 이런 절차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일단 발굴사업비를 추경에라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진행 못하면 한치도 앞으로 못갑니다.

최영호위원장

공원과장님, 아직도 양산시에 나무 심을 곳이 많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무 심을 곳은 많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나무 심을 곳이 많다는데 나무 심은 곳에 나무를 빼낼 곳은 없습니까? 밀식을 해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그것을 적절하게 조성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범어에 가면 수변공원을 정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워터파크는 정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이끼가 끼어서 불편해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앞으로 깨끗하고 청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과 현장행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물을 빨리 유입시키고 빼고, 물의 온도 조절에 따라서 이끼가 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조사도 하고 많은 용역을, 물론 예산을 준 것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으로 와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호수공원을 만들고 나서 1년 안에는 부영양화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 없이. 올해만 넘기면, 올 여름만 지나고 가을 되면 다소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전문기관에 그런 부분을, 타 시도에 한 것도 견학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사공원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많은 양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물론 사업비라든지 사업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전반기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발주되고 난 뒤에 공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정리 정도로서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원 정도의 사업비만 투자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쪽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양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안기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옥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매곡․덕계일반산업단지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이것은 승인만 해 주고 나면 사업주가 공단조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최종적으로 승인은 도에서 하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도 사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에서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덕계일반산업단지는 올 3월에 났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오고 나서 승인이 났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승인이 나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승인 났을 때 사업주의 재무구조가 파악되었겠지만 그 이후로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사업 시작할 때 주민들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도 해 주고 공감을 이루고 나서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가 보니까 벌목작업 조금 해 놓고 하나도 손댄 것이 없어요.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페이퍼자금을 만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퍼자금이 승인되고 나면, 사업이 9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 안에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페이퍼자금 받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지를,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는 은행권의 페이퍼자금을 받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업자가 사야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샀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보상비가, 양산은 지가가 높아가지고 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통상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약 1,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반사업자가 1,000억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대출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되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빨리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달리 있는지 사업주 측하고 한번 긴밀히 검토를,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울산 회야강 체계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면서도 울산시 식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는 울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를 한 다음에 회야댐 하류까지 이송관로를 묻어서 방류를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3개 시도지사회의 시 의제로 부의해서 해결이 안 되면 국무총리조정실에 조정신청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협의가 해야 되어야 승인이 날 것인데?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조건부가 협의가 댐 하류까지 이송관로를 묻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협의한 조건대로 이행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울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 국비 19억이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작년에 국비 19억을 신청했는데 국토해양부는 승인요청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4대강사업비 때문에.

대부분 4대강사업 핑계를 대는데 우리시의 대처가 늦어가지고 19억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정이 현재 40%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에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최영호위원장

전액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두 가지를 합치면 340억 정도됩니다. 둘을 합치면 340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상당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호계․산막은 3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주진입도로가 원래는 소토 쪽에 되어 있는데 호계 쪽으로 출입을 하다 보니까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담당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6월에 협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의 판단은 공단이 내년 12월달에 조속 완료되어도 기업이 가동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 못한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상당 부분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의 생각은 2012년도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주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로 매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년도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진입도로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도 안 되어 있고 빈집이 있는데, 거기가 학교 통학로입니다. 현장에 담당계장님과 같이 나가서 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의 사안을 봐서 급하면 임시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놓고 큰일을 해야 되는데, 계장님에게 말씀드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시로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서진부 의원입니다. 26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택지 조성 및 관리라고 나열을 했는데 사업지구 중에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습니다. 평산지구하고 삼호지구의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상지역의 하수도 관리청이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울산회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를 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주가 내어야 됩니다. 조합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체비지 판매를 못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못해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평산지구와 삼호입니다. 덕계지구는 사업 시행 중에 연접해 있는 유성금속 부지를 일부 침범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어서 패소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성금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3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유성금속을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삼호 일단의 주택지구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 조합장이 행불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행불상태라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는 95% 정도 진척이 되었지만 조합장이 나타나야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조합장이 행불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소재파악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상당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호지구의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합장을 찾기 전에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조합장이 나타나야 포기를 받고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합장 변경 없이는 사업 완공이 될 수 없습니다. 소재 파악을 해보고 안 되면 별도의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바꾸는 안도 검토해서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요된 기간에 비해서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 쪽 지하철을 2012년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회의장도 공약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상 주민을 현혹시키는 말이다. 실현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불가능한데 주민을 현혹시키고자 이런 말을 넣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곤란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의지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산 노포에서 월평삼거리를 경유해서 정관으로 가는 부산의 정관선 계획이 있고 울산 신정동까지 가는 신정선에 대한 계획이 부산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구간과 울산구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두 광역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양산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관과 기장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월평삼거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향후 타당성이 나온다면 월평삼거리에서 웅상 구간까지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그때가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거의 예를 든다면 웅상에 전기가 몇 년도에 들어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전기가 들어온 것이 73년입니다. 울주에서 울산CC 있는 곳까지 전기 들어오고 부산 기장군 쪽에는 월평까지 들어오고 스톱입니다. 웅상만 싹 빠졌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선이 북정으로 해서 언양(울산)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웅상 경유 노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추진은 하되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주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상하북을 거쳐서 KTX역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웅상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와 울산시가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웅상지역의,

서진부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울산시가 웅상 노선이 아니고 언양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양노선을 고집해서 자기들이 성취시키고 나서 웅상 노선은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이 사업계획이 없다면 부산이 월평삼거리를 거쳐서 정관~기장선을 만들 때 저희들이 월평삼거리에서 웅상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차후에 타당성이 나오면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지방 노선의 경우 최소 0.8 이상의 경제성이 나와야 됩니다. 투입되는 비용 대 시민들의 편익이 0.8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현 자료를 보면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에 못 미치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부산시가,

서진부위원

단장님, 말씀 자꾸 돌리지 말고 현실성이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책자나 계획안에 올리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기본계획에 이 계획을 반영을 시켜 놓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향후에라도 추진하려면 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2012년 같으면 과거에 공약했던 사업들이 다 끝날 시점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왜 2012년이냐 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5년의 시기 도래가 2012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깊게 묻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구도심 활성화방안 용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65만㎡인데 규모가 65만㎡ 같으면 구도심 어느 섹터까지 포함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남부시장, 그 다음 경찰서, 북부천을 기준으로 해서 구시가지 쪽으로 들어오는 그 구간의 상업지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상업지역만 포함이 되고 주거지역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간선도로망 좌우로 1.2㎞ 그쪽이 상업지역입니까, 경찰서 부분도 상업지역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곳도 상업지역입니다.

한옥문위원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정비계획에서 제외되었다 이 말입니까? 용역 자체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에서 빠진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용역에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민경식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에서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중앙동 구도심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가 볼 때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 등등 유해업소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주거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때문에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씀인데 지금 빈집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구도시가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중에는 이 부분의 교수님들,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슬럼화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가에 손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상인회 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능대표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옥문 의원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떡하던 지금 우리의 여건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슬럼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단장님께서는 중앙동 슬럼화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연접한 신도시 조성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중이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제는 이삼십 년 정도는 내다 봐서 계획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도심활성화방안의 용역, 272페이지를 보니까 간판이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고 또 경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시행하려다가 사업비를 확보 못했다고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도심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것인데 이 대책 중에, 기본계획만 만들어 집니다, 활성화용역 이것이. 기본계획이 만들어 지면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심경숙위원

제 이야기는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이번에 경관계획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차피 구도심 활성화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따로 되면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용역을 주면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범거리라고 해서 간판정비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간판을,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받고서, 다른 신도시에 가면 건물에 간판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리경관계획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어서 계속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67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동면같이 경우에는 2014년까지 보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계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첨단복합단지를 두 곳에 지정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의료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용역을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자를 경유해서 소요된 용역비는 시행자가 결정되면 환수해 낼 것입니다. 아직 사업시행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네 군데 되어 있고 표기가 안 된 곳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산업단지를 새로운 곳에 조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상북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북의 소노, 율리, 내전 이 마을 자체는 지금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석이나 좌삼지구의 새로운 땅에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산업단지가 필요한 위치에, 지금 마을에서는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만들고 주거지는 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시의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공장하고 주거지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과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았으면 안 좋겠느냐. 특히 유산 같은 경우 화룡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아예 공장지대로 만들고,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장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름다리 있지요? 이것이 보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하철 선로가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아침에 차타고 가서 눈으로 측량을 해 봐도, 영대교 옆에 끊긴 지하철 그 높이하고 맞추어 보면 도저히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갈 곳이 없던데, 더 높지 않는 이상은. 애초에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한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그렇다면 저쪽 교각하고 높아진다 그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설계네요.

한옥문위원

유물전시관이 8월에 개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지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빌라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지가 직사각형으로 형성되다가 오메가식으로 빌라가 두 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자체 예산심의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공사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그리고 기형적으로 생겨 있는 부지모양을 직사각형의 형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조건을 붙이려고 하다가도 다른 문제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장차 이것은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빌라가 16세대 정 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를 하면 어떤 처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거부를 하면 매입을 하기 어려운데 작년에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할 때, 간접적으로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만 매각할 의사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매입을 할 구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정문위원

신도시 1단계부분에 대해서 서2동이라는 마을회관부지가 근린공원에 확보된 부분이 있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2단계 부분을 보면 공공시설부지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주차부분이 엉망이다. 그 다음 마을회관부지 하나 없는 그런 지구단위 지정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3단계를 쳐다보면 거기에도 회관부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은 형성되어 있고 방송시설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단계, 3단계 앞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마을회관 건립 업무 자체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용지 부분에 관계되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용지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우리시가 매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얻어온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공사가 11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저희 실정으로는 그쪽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송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보상 다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이 90,

채화

이채화위원

거의 다 되었네요. 마무리 단계인데 보상받고 이사를 안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이유는 모르잖아요? 발주처에서 보상을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 상수도도 단절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동면사무소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듣는다고요? 왜 그런가? 왜 안 나가고 있는가? 발주처와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실정을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단장님, 이채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안나가는 부분은 LH공사에서 더 빨리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안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사람말고 사업지구밖에, 산 쪽으로 13세대, 5세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안의 길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고 전기고 가로등이고 도로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동네 자체가 완전 움집처럼 되어 있으니까, 보상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업지구밖에,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다음 주 토지공사 담당차장과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면 도로를 일부 보수하고, 거기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혼자서 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로 이런 실정에 있고, 이사를 간 곳은 빈집 상태로 있어 가지고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 볼 계획이거든요. 연락을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농산물유통센터, 의원들 만나면 이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토지매입비 조기집행에 따른 양산시와 LH공사간의 협약서가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협약서 내용 중에서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는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대로 3-5호선 물금읍사무소 앞에서 남부동 쪽 연결하는 그 부분하고, 7호 근린공원 부분하고, 작년에 조기집행하면서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일자리부분은 토지공사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2단지 구간 같은 경우는 도로변 풀 뽑기하면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 공원 구간은 임시로 쓰고 있는 운동장부분이 있습니다. 7호 공원부분은 LH의 재정난 때문에, 사실상 설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지역에서 1-5호선 호포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11월 말까지는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35호 부분인데 국도 35호 부분이 석산쪽 확장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금산에서 호포까지 부분은 사실상 작년도 4월에 공사는 착공했는데 보상마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상이 88%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10년 4월 착공해 가지고 이미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공공시설과의 5억 이상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을 한다는데 몇 평 정도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현재 진행 중인 큰 건은 세 건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준공 처리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가촌의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회관, 웅상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유물전시관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보니까 8건 정도 되고 있는데 공사비만 해도 약 1,000억대에 이르고 있다 고요. 공공시설과 안에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계장을 포함해서 2명 있다가 결원이 1명 생겼습니다. 직원 1명, 계장 1명입니다.

김효진위원

건축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 감독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덟 군데에 건축직 1명이 감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이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몇 달 전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9월초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꼭 보충이 되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덜고 건축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편의시설이 3월달에 준공이 되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6월달에 인수를 했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8월달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들을 다 못했습니다. 지하까지 내려가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것을 자동화 해 달라. 문이 이중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중문으로 해 달라 이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가동된 지가 15년째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자원순환과에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상당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검토가 다소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꼼꼼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1명의 건축직이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예산이 1,000억 소요되는 곳을 감독을 한다는 것은 부실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유산폐기물매립장 역시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족이 아니겠습니까? 예산부족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준공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주민들 역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단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아무래도 공공시설과에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최영호위원장

공공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고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지요? 예산이 10억씩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10억 아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3억 더 해 가지고 13억입니다.

최영호위원장

10년 미만된 아파트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도 탄력적으로 해 주어야 맞다. 10억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늘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한옥문위원

분양심사 대상이 공공주택입니까, 일반 민영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받은 주택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일반 건축허가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 아파트가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신도시 아파트는 대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민간사업주체하고 틀릴 것인데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분양가 실제 산정가격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분양가심사규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승인된 아파트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적정 여부는 아직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한옥문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한 적이 없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승인받아놓고 있는 것 중에, 만약 지금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는 대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분양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있는 분이 계실 것인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영호 위원장님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은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앞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간판 규격을 똑같이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라 시간이 있습니다만 올라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간판을 똑같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통일성 있게 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간판은 규격도 다르고 색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이나 고시를 가지고 지도하지만 시범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용역비를 따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범가로라고 보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책정이 안 되었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필요는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게끔 일률적으로 넣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거든요. 한정되어서 중앙동 삼일로, 경남은행 사거리, 운동장 사거리 이렇게 여러 군데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한 군데 정도, 웅상에도 사거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씩 해 보라는 것입니다. 해 보고 좋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을 한 구간을 설정해서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간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간판하고, 부산 광복동 같은 데 가 보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라 해 가지고 도로도 꾸미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판만 단순히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해야만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경숙위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거리와 중복이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원래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경관용역계획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구도심활성화방안은 전체계획안의 부분계획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은 하나의 사업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근거해서 나온 사업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조금 앞서 가는 것은 맞는데 구도심활성화방안에도 용역하면서 반영을 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효진위원

257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0일 주공 금산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1번에서 28번까지 엄청난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개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10년도 내지는 2007년도에 연기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되었을 때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아파트의 사업승인은 법에 요건이, 신청이 된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승인을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허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업승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취소하는 것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연기요청이 들어오면 연기를 해주는 그런 실정인데 굳이 사업을 포기하면 민간사업자로부터 포기서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취소절차를 거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간 연장은 언제든지, 1회든 2회든 3회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대상은 되겠지만 시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그 시점에서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취소요청을 한다든지,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한번에 한해서 연장신청을 받는다든지 두 번에 한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횟수가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은 없겠네요. 계속 유보할 생각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사에 행정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경기가 풀리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연기를 해 드리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특정경관계획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양산시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으로 전 의원님들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계속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용역시행사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집행계획에 보니까 건축 입면 정비 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건축 입면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가로변에 있는 건축 입면을 다 디자인한 대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의 형태는 건축주 임의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각 건물마다 개성을 가지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입면을 통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방금 설명한 것을 보면 전체 특정 가로에 대한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나면 기존 건축물을 뜯고 다시 지을 경우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인접 건물하고 입면을 맞추어간다든지 색체를 조정한다든지, 간판도 위치라든지 규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시범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시의 의지만 있으면 보조사업을 통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관사업의 특성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서진부위원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완성만 해 놓으면 정말 가서 살고 싶은 곳이 되겠는데 실제로는, 제가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덕계 쪽에는 가끔 가본 곳이니까 아는데 가로변에 학교도 있고 온갖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상당히 복잡한 거리입니다.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100년으로 본다면 최근에 건축한 것도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100년 후가 되어야 마무리된다는 소리도 아니고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직접 할 수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뜯고 당장 예산을 투입하거나 유도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야만이 관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계획은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요. 그러나 계획없이 있는 것보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이 구도심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신도시에 적용해서 새로운 곳에 특화시키는 거리를 만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구도심에 한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계획이지 실현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계획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을 할 때 입면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부터 띄워야 되는 거리라든지 건축선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건축을 할 때 자기 땅에는 무조건 건물을 다 짓는, 이러니까 어떤 건물이 튀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선도 지정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을 보면 건축선만 지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입면형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마감재료까지 고려해야 되고 유리가 들어가면 유리창 색상까지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건물의 수명이 다 되어서 뜯고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건축허가 이전에 자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전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은 좋은데 실현 가능한 곳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황당하다. 실제로 새로운 곳에 하나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나서 구도심도 점차적으로 정비할 때 하는 이런 방법은 괜찮겠지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도시의 관리는 실제 우리 양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다 도입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부산 광복동이라든지 전국에서 거리경관사업을 해 놓은 시가지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바로 도입해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이것은 질의할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공부를 하시고, 월요일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때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관법에 의해서 계획은 필요합니다. 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마다 다 할 겁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좀 빨라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3단계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2단계는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단계도 물론 되어 있지요.

정석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간판이나 이런 것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고 특정지역의 고시가 올 3월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단계 구간만 하다가 확대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 기준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신도시에 보시면 간판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가게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간판이 바뀌는 곳에는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산뜻하고 종전 간판보다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도록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점포들은 임대자가 바뀌면 간판을 바꿀 때 - 비용이 들기 때문에 - 그때 변경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