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양산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폐지입안을 하고, 폐지입안이 된다면 옆의 완충녹지부분을 해제하는 것은 도지사 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완충녹지까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는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두 가지 다로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모자라고 그 위치에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인구 50만에 맞추어서 거의 시설이 다된 상태이니까 상북에 새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하수과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제한을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3,700만원, 그 앞에는 5,400만원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보면 거제, 통영, 양산 세 군데만 지역제한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풀었습니다. 부산의 사람도 우리 양산에 사무실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내에서는 창원 한 군데밖에 하는 데가 없답니다.

우리 양산에 소재지를 두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은 되지만 부산이나 큰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자폭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사실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살려면 우리 서민들이 어쩌다가 시장 앞에 댄 것을 무조건 견인을 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적당히 살아가야 되고 서민들의 부분에서 민원도 적당해야 되고 이것이 맞아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오고 하니까 일단 해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도 여기에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을 일단 조례로서는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용역비 확보되어 가지고, 3억인데 2억 8,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된 용역계획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의회 예산승인 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이라는 것은 지금 저대로 방치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 사무실은 김해입니다.

양산에 지사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창원대학교하고 오감하고 두 군데가 공모해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참여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대학교수하고 시의원으로는 박윤정 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20명입니다.

PQ 심사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관에 관한 계획은 타 도시들도 다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다소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도시의 경관이라고 하면 사람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지금 이 계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실행계획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포괄적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은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전체 4개 구역에 대한 사업비 중에 어떤 구역은 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40%, 50% 차지하는 것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BTL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약정해서 50% 한전부담 우리 시비 부담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실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한다면 사업비는 상당히 저감,

목표연도를 도시계획에 있는 2020 도시계획의 목표연도와 일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이 계획도 같이 따라서, 그런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기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변경은 거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단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경관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면 재정비한다고 해서 다시 손을 대어서는 곤란한 문제이고, 기본 도시계획마스트플랜이 입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기초해서 이것이 선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한번 결정된 것은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한곳에만 공청회를 한 것 같은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물론 참석하신 분들의 숫자가 적었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공청회는 했고, 하북지역 등 관심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공청회가 한곳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하북지역 주민은 참여를 해서 의견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역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의견 제시한 것이. 그래서 그 내용에 과연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졌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경관계획 자체가 당장 하자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 어디를 대표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표성하고 사업의 파급효과, 시급성,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래도 4개소가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고, 그 다음 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 덕계상업가로 1.5㎞ 정도 되는데 도로부서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실제 계획없이 하면 나중에 구간구간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 계획에 맞추어서 가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동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본청 도로과에서 하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보도블록 패턴이나 이런 것을 계획에 맞추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해 놓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반드시 설명을 거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관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 간판,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 재산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건물 입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하고 관하고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보도블록이나 도로라든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공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의회, 물론 건축물의 입면 개선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경관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공공부분의 사업은 반드시 의회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특히 건축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나 관리차원에서 미관지구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지구 지정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놓게 되면 개인이 건물을 뜯고 다시 지을 때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입면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색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가져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정구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필지에 접한 블록은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서부터 10m, 15m는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도로변은 관리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을 당장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의회 예산이 승인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