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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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8-17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해걸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마. 웅상출장소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자활기금 나. 장애인복지기금 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풀예산 이런 것은 왜 삭감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 집행을 해 왔고 연말까지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연간 예측되는 세원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 정리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조정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상당히,

정경효위원장

71페이지부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풀은 그대로 두어야 되지 그것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쓰면 하반기에는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서는 사업비는 삭감된 것이 없고 경상경비로 해서 수용비라든지 급량경비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이 삭감되었고 사업비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풀예산 삭감해도 되네요? 그러면 당초예산 승인해 줄때 승인을 잘못했다는 이 말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앙에서 5% 이상 경상경비를 절감하라는 지침도 있고,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경상경비 부분에 삭감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1억 이상이 몇 건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억 이상은 3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랬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협의를 안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당초예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편성하면 안 된다고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된 것이 우수 이․통장 부분하고 웅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부분, 체육관사용료, 가로등 공공요금 부분, 농로 설치, 농수로 설치 부분, 화제 지하마을(…청취불능…)이렇게 해서 5억 6,600만원 정도가 재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부족한 예산도 있고 해서 부득이 재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요구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심의를 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인정을 하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왜 추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할 때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웅상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되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왜 삭감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그 결론도 안내고 예산만 덜렁 편성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 맞지요? 그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편성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를 할 때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정확하게 검토도 안하고 예산만 올려서 예산 승인만 받아서하겠다고 했다가 말썽이 생겨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예산 설명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고, 천연잔디인지 인조잔디인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덜렁 올려놓고 보자고 해가지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일반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대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일이천도 아닌데 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풀로 깎아서 다른 예산 편성 짜임새 있게 안했다는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들이 할 일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해 놓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볼 일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지역에서 듣고 보고 느낀 그런 것을 약간만 거기에서 수정하고 삭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많으냐, 과대 예산편성이 안되었느냐 이런 것만 하면 되도록 가지고 와야지. 일일이 위원들이 분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경을 써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71페이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삭감되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짤 때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세입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것이 부동산교부세 부분인데 종전에 변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확정이 되면 편성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행으로 한 것이 있고 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세입은 이런 항목으로 반드시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목적대로 쓰여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세출예산에 안보여서 물어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단전출금으로 잡아서 공단예산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계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올해 양산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출 되지 못한 품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것은 부족한 사업비고 구도심 선로 지중화 부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부분,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급 안 된 이유는 시기가 준공이 12월 예정이고 해서,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은 현재 지급하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공사 진행에 따라서, 당장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유류보조금, 한전지중화 사업비나 재원은 올해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120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결산 때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커버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12월 말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연하게 보조금 이런 부분을 일부 전용을 한 부분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한 것이지.

한옥문위원

유가보조금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

한옥문위원

재원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지 부족한 부분은 그런 차이로 해서 그렇지 만약에 사업을 조금 늦춘다고 하면 크게 많은 문제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부담 없이 올해 안에 세출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내년에 이월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을 안 해 주고 하니까,

한옥문위원

올해 착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 착공된 사업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 올해 착공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도비 재원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올해 추경만 해도 164억 정도,

한옥문위원

작년에 농산물유통센터 130억 예산 지원되는 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지매입비 조기상환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조기상환을 꼭 해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기상환 함으로 해서 이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지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나 여론에 비해서 공사를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30억을 조기 상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농축산과 방침을 받을 때 이자상환으로 이익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22억 5,3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조기 상환함으로 해서 우리 시비 절감효과가 2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정말 쓸 데에는 정확하게 써주고 불필요한데는 줄여서 예산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보통교부세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줄어든, 보통교부세 내용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서 중앙에서 총액제로 내려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총액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깎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내시금액을 보고 잡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하고 혹시 줄어듦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금액은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총괄적으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예산서 세입에 추경에 대한 질의가 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보통교부세가 120억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하고 총액의 96%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기본적 행정수요경비의 충당 부족분을 보존하는 재원인데 내년도 재정수입액이 기본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확정될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최종 확정액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차후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보통교부세가 얼마였습니까? 포괄적이라서 죄송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1,940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전년도에 1,940억 같으면, 확실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주원회입니다. 교부세라는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세원입니다. 그 세원을 배분할 때 행정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인구, 행정구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교부세는 매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 창원 같은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단체로 가기 때문에 해마다 보통 교부세는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교부세를 배분할 때는 내국세의 19.24%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90%를 보통 교부세로 주는데 올해 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당초에 내국세의 (…청취불능…)18.89%로 비율이 줄어듭니다.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전 자치단체가 줄었으니까 올해도 많이 준 사항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계산 방식에 의해서 줄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1,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당초예산액에 190억 잡았다가 97억으로 떨어졌는데 이 수치로 보면 양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하게 건전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방금 주사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보통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생능력에 따라서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양산시의 재무구조가 항상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내년도 되면 보통교부세는 80억 70억으로 떨어지겠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양산의 재무상태는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립도 부분은 보조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사정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하실 때 뒷일도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잘 모르고 답변한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정액에 없었는데 어떤 항목이며 왜 이번에 추가재원으로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이 되면서 중앙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서 이자보존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교부세에 기정액은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에 65억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 정도 부동산교부세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정액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 부분 변경이 있다는 그런 정확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만 중앙에 출장이나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71억인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확정되고 나면 편성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측할 수는 있었는데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잡아서 부담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자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해 마다 대충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 물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쓰겠지만 이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세입재원이 당초예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실제적인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입예산에 편성할 의지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를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첫 번째 도비 확보해 놓고 시비를 못 붙여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도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이 그렇고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시비가 반영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도비는 그렇고 국비부분은 총액시설 그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는 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이 지금 제가 보니까 총 13개에 도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억 1,000만원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5군데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차 추경때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추경에 재원이 된다고 하면 반영 계획을 하고 있고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에서 가져온 돈을 명시이월해서 쓰겠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풀로 잡았기 때문에 뒤에 국비나 도비나 내려왔을 때 시비 붙여 나가야 되는 부분에 당초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연간 보조되는 사업이 내시가 다 된 것으로 보고 추경에는 그렇게 변동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당초예산 이후에 신규사업은 시비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 회계인 것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가내시 부분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로 해서 잡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에 물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추경재원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267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예비비 97억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3개 항목이네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10억 그리고 예비비 전용이 97억 약 100억 부동산교부세가 65억, 이 세 가지가 다 추경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잉여금 처리는 어떤 방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적립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김효진위원

그럼 이번에 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왜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적립금 부분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부분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지방재정법에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7월 15일자 파이넨셜뉴스에 보면 이주영 국회의원이 예결산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7월 15일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법에도 되어 있고 국회의원도 30% 정도는, 이 법에 필요성이 있어서 30% 정도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발의까지 해 놓았는데 시에서 국가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지출을 많이 잡아서, 풀 예산에 잡아서 하반기 때 이런 잉여금도 하나 지방채 갚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당초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당초예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억 정도 추경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추경재원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담당관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순세계잉여금 30% 정도 지방채 갚는데 안 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보다 추경부분에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잡았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해서 못 잡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놓고 올해 돈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 못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놓고 돈 지급 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액 다 나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없으면 사업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챙겨서 그 부분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말씀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개설 시행해 놓고 돈이 없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중단되어 있는 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업구간에서 예산이 있는 만큼 사업을 시행했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확보가 되면 하는 부분이지 공사를 해 놓고 돈을 못준 것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그 말씀입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구간이 100m 구간인데 50m는 해놓고 50m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 사업을 해놓고 돈을 못 준 부분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한 부분 자료를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자료 요청한 도시계획도로 관계되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구도심 지중화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3년 후부터 돈을 받기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도금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13억 2,000만원만 올해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3억 2,000만원을 갚았습니다. 갚았고 21억 2,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공사가 되면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석자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알고 있는데 3년 뒤에 한전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그 돈 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자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위원장님, 협약서 부분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중화사업이 몇 군데 더 요구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통도사는 지중화사업이 요구되고 있고,

정석자위원

앞으로 지중화사업이 전개되는 사업 중에서 한전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협약서가 체결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계속,

정석자위원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현재 조건으로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석자위원

시청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연체될 경우에 한전에서 연체이자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받습니다.

정석자위원

한전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왜 이자는 안받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협약 업무는 안 봤습니다만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이 협약서하고 이자분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하셨는데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예산서에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중요한 것만 그 과에 해당되는 것만, 다른 과는 그 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만해서 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소관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입니다. 양산시에서 청렴도 자체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자체 내부 건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양산시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청렴도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중복되거나 하면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삭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번에 도감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청렴도 관련 감사는 없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청렴도를 높일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계획을 많이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연극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실무기획단도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부조리 신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상당 부분 계획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권익위원회에서 잘 되었다, 시 단위에서는 우수기관으로, 결과는 12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도 상당히 급속도로 늘고 있고 성장하는 도시로 봐집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도 잘 되어서 살기 좋은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해서 당초에 7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시 공고 연간 계획해서 12개사인데 12개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어느 신문사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향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들어보니까 양산시청에 주재하는 기자들인데 연간 계약할 때 방식이 수익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를 통해서 수익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당사자 계약이 아니고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재단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언론 전체를 통제하는 재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액이 9,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회사별로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얼마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까? 경쟁입찰을 얼마 이상 되면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김효진위원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사 12개 나누기 6이면 6월 달 치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9,000만원이 또 나갑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개입찰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담당주사

여기서 계약하는 것은 일반사업에 대한 계약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각 신문사하고 1대1 계약하는 자체를 하는 것이 있고 그 자체를 전부 합쳐서 언론재단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B, C 여러 개 회사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하지만 신문사하고 개별 계약 자체를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효진위원

언론재단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9,000만원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자기들 요구는 더 많이 합니다. 신문사별로 자기들 금액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 9,000만원 추경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기획담당관님은 “풀 예산 잡아서 문제가 된다.”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돈이 모자라서 못 준다 말이 안 맞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 보면 법정경비와 유사한 금액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된 추경에는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생기는 긴급사업이나 이런 데에 추경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물론 온 실과들이 다 눈에 뻔하게 보게 확정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반반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예산가지고 남은 예산, 여기에서 9,000만원 남은 것은 당초예산에 다른 데에 편성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실과에서도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신문 공시 공고 부분인데 12개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예산도 9,000만원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1억 8,000인데 12개사를 똑같이 나누어줍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차별을 두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민이 보는 신문에 주어야지 안보는 신문에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산신문 국제신문 이런 데에 많이 주었습니다. 경남신문에는 150만원 정도 나머지 130만원 그 이하는,
말태

박말태위원

공시 공고한 실적을 내주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실적은 한 달에 20건이 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건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가 아니고 일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봐서 배정을 해야지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시 공고를 하면 2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일간이라도 배부가 많이 되는데 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조금 약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실적이 있을 것인데 6월 달까지 신문사마다 공시 공고한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시 공고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가지고 올 것이 없다, 돈이 9,000만원 되는데 몇 건씩 신문사마다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평균 한달에 20건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한 회사에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전체 20건 정도 되고,
진홍

김진홍공보담당주사

공시 공고는 각 시군이 거의 똑같습니다. 신문에 할 때 마다 계약을 하면 행정이 번잡해서 공시 공고를 개별법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면 예측할 수 없어서 연간 신문사별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사별 통계를 내보니까 한달에 20건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적은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송업무 자료 내었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 자료 내라고 했는데? 양산시 소송관계 총 몇 건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60몇 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건에 대해서 업무 보고할 때 자료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경효위원장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부의장님이 요청한 것은 같이 해 드려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시 공고 관계하고 소송 관계인데 자료를 안내놓고 하면 무슨 일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도 안 가져오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중단하고 다시 심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론사에 공시 공고 부분에 위원들이 안 물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양산시하고 법률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위원이 안 따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자료로 넘긴다고 하는 자체는,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하는지 자료가 불성실해서 패소를 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다 물어주어야 합니다. 금액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수십 억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대응능력이 없다든지 자료가 불성실했다든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첨언해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서면으로 해놓았으면 그것을 빨리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할 것인데, 이렇게 자꾸 하면 업무보고를 시킬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가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총무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업무가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일반운영비 03행사운영비에 정례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었는지? 물론 예산서 설명 자료에 보니까 강사료 200만원 공연이 200만원 현수막이 100만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운영이 어떤 내용이며 현수막은 어디에 설치했는데 100만 원 짜리가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매달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정례조회 명칭이 그것해서 정례회로 했습니다. 정례조회를 정례회로 했습니다. 종전처럼 직원들을 모아서 훈시만 할 것이 아니고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경비 5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하지 않았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강사료 200만원 공연이 200만원 현수막 100만원인데 어디서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3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다 설치를 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유명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외부에도 설치할 곳이 있을까 해서,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13개 읍면동에 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공무원들한테 소양교육 좋습니다. 공연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13개 읍면동에 홍보까지 해 가면서 예산낭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수막의 경우 읍면동에 꼭 설치하겠다는 것보다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해서 100만원 정도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명색이 총무과에서 예산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현수막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위치 장소 예산소요액이 얼마 확정된 것을 위원들한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대충 얼마,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생각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85페이지 303포상금입니다. 여기에는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시상을 하게 되면 외부인의 경우에는 표창패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표창장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품을 제작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년 2년 정도 오래 동안 합니다. 이 정도 제작을 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한데 설명서에 보면 부상품이 한 개당 4만원 총 150개 잡혀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시간 관계상 과장님이 대신 답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표창장만 공무원들한테 주고 부상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공무원한테는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표창장 출 때 4만원 상당으로 해서 USB를 만들어서 표창장 줄 때 15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효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외부인들한테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 상당히 우려되었는데 공무원들한테 업무에 필요한 USB를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86페이지, 301-07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우수 이․통장 해외연수 실시가 기정에 없다가 3,12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과 우수이장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까지 몇 해 동안 이․통장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다가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년의 경우 조금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통장 선발 관계는 이․통장 자율에 맡겨서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 평가기준도 없이 이장단협의회 거기에 위촉을 해서 추천되는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내용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읍면동장이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선발하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해외연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이․통장협의회가 매월 240여명, 이․통장 중에 읍면동 당 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도 하고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은 이․통장협의회에 이․통장들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아껴두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하고 이․통장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두 명씩 선정하는 것으로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300만원 정도 가지고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 수준에 비해서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1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올해도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저도 동기부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잘못하면 이분들이 읍면동장님들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통장해외연수를 가는데 읍면동장하고 친한 사람 선정해서 당연히 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취지나 모든 것은 공감을 하는데 양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갈 때에는 총무과에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선발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총무과에서 선발을 해서 가야지만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통장들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조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율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위원장, 한옥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금자

김금자위원

8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부담금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황을 과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89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3억 정도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예상을 했는데 이동하는 변동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5,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4,5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고용보험부담금입니다. 분기별로 3,400만원씩 나가는데 당초예산에 9,200만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4,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바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가 18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양산시 공무원이 904명인데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기계약자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현재 무기계약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이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50명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등등해서 일반사무보조원까지 189명입니다. 작년 총 일반 기간근로자에서 고용관련 법규에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로 선발해서 확정을 했는데 그 때에 비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총액인건비 안에서 있다 보니까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있다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데, 그 대신 일반직 공무원이 적은 편이고. 향후에 무기계약근로자 수준을 인접 시군보다 5%에서 10% 많은 편인데 시간이 가면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력운영 측면에서. 지금은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을 못 늘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통장해외연수로 해서 굳이 이․통장을 해외에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통 몇 명 정도 갑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읍면동장 2명씩 해서 20명 정도,
말태

박말태위원

이․통장이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면 단위 지역이나 보면 원동 같은 데 보면 수해가 있을 때 공무원들보다 더 앞에서 조사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둘이 해외에 보내주는 것보다는 경비가 많이 안 들고 다수가 갈 수 있도록 국내로 전환한다든지 해외에 가니까 보내주는데 선발기준이 애매모모해서 말이 많습니다. (한옥문 위원장대리,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선발하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가까운데, 경비가 많이 소요 안 되는데 다수가 갈 수 있도록 해야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사기진작도 시키지. 읍면동에 두세 명 하니까 안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챙겨주시고, 당초예산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올렸는데 지금은 민간 국외여비로 올렸습니다. 국외여비로 해 놓으면 해외밖에 못가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작년부터 이․통장 건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올해까지는 중국에 가는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고 협의회에서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까지는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국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로 하면 표창 관계, 부상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선거법 검토합니다. 여비로 해서, 국장님, 선거법 위반 관계, 문제가 있지 생각합니다. 결론을 지으면 국외라 하지 말고 국내여비라고 하세요. 그러면 국내도 보내고 국외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항목 자체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내여비해서 국외여비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외로 간다고 못을 박았는데,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밖에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국내 쪽으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통장협의회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협의도 되었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까지는 당초 예정된 대로 하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국외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년에 총무과장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말태 위원도 비용단가를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통장 올해 하신 분이 국외여행을 해 오니까 못간 분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국외여행을 당분간 하고 코스를 짧게 해서 인원을 늘려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김금자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부담금이 3,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왕 고정비인데 안 잡고 추경에 나누어서 잡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89페이지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본경비인데 기본경비를 당초예산에 몽땅 다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전에 한옥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기본경비를 당초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하고 추경하면서 세월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이 일종의 변칙이긴 하지만, 변칙이라기보다는 예산 운영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많은 재원이 부족하면 지급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러니까 기본 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편성을 해서 기본경비에 계상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칙적으로 당초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경비는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서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양산시 재원을 확보하는데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신평터미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과가 많아서 국장님이 몇 개과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니까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해당 실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하북에 주차장을 하면서 되어지는 부분이 사용료 수입 부분이 점포임대료입니다. 사용료하고 그 부분이 사용료 수입으로,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 건물 양산시에서 지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양산시 건물로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교통과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약되어진 소매점에 따른 점포사용료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214사업수익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수입(교통행정과)해서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9,600만원 확보된 1억 1,10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용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대행수수료를 교통행정과로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이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약자콜택시를 하는데 5,100만원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대행수익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대행사업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보면 약자 콜택시 부분하고,

김효진위원

질의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정말 화납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93페이지 위탁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도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질의가 아닙니다. 장애인연합회, 산림보호협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판매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 위탁수입금이, 교통행정과에서 위탁 대행을 할 것인데, 당초 1,500만원인데 1억 1,100만원이 왜 올라왔느냐 이것을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노외주차장 수익부분 9,600만원이 장애인연합회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위탁되어진 부분에서 9,60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효진위원

나머지 부분이 뭡니까? 나머지 부분 수입이 뭐냐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자원회수시설 여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4억 4,600만원이 사업수익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외주차장 수입이 9,6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몇 배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사업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실과에서 사업 판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증대되는 부분의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나 자원시설과에,

김효진위원

세수가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든 산림공원과든 어디든 간에 세수가 확보되는데 과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늘어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차요금수익이 9,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상 문제 생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저희 부서에서는 힘들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답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대행수수료하고 자원회수시설 여열 판매 수입 관계가 당초예산 세입에 빠졌다가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연유를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유를 알아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색이 세입재원이 들어오는 세무과장 같으면 -물론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지만- 언제 계약 재계약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 났다든지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도 똑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216이자수입입니다. 처음에 15억을 잡았습니다. 세무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7억입니다. 무엇 때문에 7억 밖에 이자가 안 들어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 금고 사정이 시재가 많이 남아 있으면 많이 발생하고 시재가 현금 보유하는 것이 적으면 이자수입이 적어집니다. 시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돈을 꼽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돈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서에도 해 놓았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질의하시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기집행으로 해서 위에서 양산시가 포상금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포상금이 작년 7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정확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정확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이 직접 설명하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조기집행 관련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조기집행할 때 평가를 4월에 평가하고 6월에 두 번을 했습니다. 3월에 5억 6월 최종평가때 2억을 받아서 총 7억 받은 것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작년도 이야기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저는 올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설명서에, 예산 설명서를 위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넘어온 것이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세무과에서도 세입을 잡을 때에 다른 부서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서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결국은 재정조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기집행 했을 때 이자가 8억이 감소되고 포상금을 7억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해서 기획에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다른 위원 질의도 할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2번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47억 잡혀 있었죠?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17억입니다.

김효진위원

117억요? 264억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47억 당초에 잡히고 그 다음에 117억이 추경에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김효진위원

차액분이 거의 110억인데 당초에 47억 잡힌 것을 추경에 117억 올라왔다고 하면 장사 잘 한 것이 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결산을 예상한 금액이 실과 집행이나 되어져야 되는데 예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1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왔고 2008년도에는 621억이 넘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안 넘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에 돈이 집행 안 되어지면서 결산을 하고 보니까 돈이 117억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164억이 잉여 되어진 것으로 매년 500억 정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이후 하반기 결산하기 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당초에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업무상 각 부서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추경에 있다가 이런 사항을 하지 않았느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부는 빚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빚 갚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세무과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이 재원을 당초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예산이 눈에 안 보이는 예산입니다. 결국 추경에 밝혀지는 예산인데 세입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작성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명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편성 절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집행 잔액 이런 것을 재확인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9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이 당초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자산 매각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이번에 매각 시점에 발생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소주공단을 공업지역으로 조성하면서 생긴 운동장 매각대금이 44억 1,000만원, 그 다음에 화성알엔에이 뒷 편 답 부분이 LG에 토지공사에 매각한 부분이 3억 1,000만원 다음 금산 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에 9억 7,000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대강살리기 20억 이렇게 하면 증가되는 부분이 176억 9,000이 증가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4가지 중에 소주동에 있는 운동장매각대금은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것인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출예산 편성 부분에서 소주동에 산20-4번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 매입한 체육과에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체육과에 내역을 상세하게 알아보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공단 안에 있는 운동장을 성호하이텍에서 자기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정관으로 옮겨갈 계획을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기업 유치 차원에서 시가 그것을 매각을 해서 성호하이텍이 많이 써넣더라도 써서 일단은 성호하이텍이 일단은 응찰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이 결국 많이 써 넣어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할 때 운동장을 하는 대신에 지금 소주공단 뒤쪽에 운동장 부지 예정지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면 그것을 사 넣어서 운동장을 큰 규모로 대체시설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운동장하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 효암고등학교하고 저쪽에 덕계에서 명곡 들어가는 부지 일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매각대금 이 부분은 다른 대체 부지를 사들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쓰여지게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실제로 소주공단 뒤쪽에 운동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꼭 거기에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세무과 소관입니다. 224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전입금 부분이 추경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91억이 전입금이 잡혀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91억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91억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차적으로 71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도로라든지 수수료가 금액이 71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종전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되어져서 그 부분 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

주재원이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에 잡힌 항목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예상한 부분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잡은 기정액하고 실제 7억 운영수입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현재까지 세입부분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차질을 우려하는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임대사용료를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6월달 준공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사용료가 줄면 전입금은 안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수영장 이용료는 몇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동면문화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자원회숫시설 이용료해서 저희들이 한 5억 400만원정도,

한옥문위원

웅상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웅상 문화센터 수영장하고 자원회수시설 수영장하고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하반기에 또 개설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수입이 당초예산에, 6월 달에 개장을 예상해서 20억 정도를 사용료를 잡았는데 현재 개장이 지연됨으로 해서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관심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세입액이 1억 7,00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개장이 되어서 정상운영이 되어지면 시범운영 기간까지 거치면 세수에 차질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당초 기정예산이 71억인데 7월이나 8월말 정도에는 30억 정도로 2분의1 정도 못 미치는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세입 충당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생기는 차질 외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운영 기간 동안 수입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개장 시기가 지연되면서 그 부분 세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부 4개 시군 체육대회 및 경남도 주관 체육대회(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성립전예산 편성이 세출 부분에 보면 많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세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2억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을 주고 직원후생복리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동구 4개 체육대회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세수 증대를 위한 인건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2억중에 세무과가 7,900만원을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출장소에 세수증대를 위한 차량 구입, 그 다음에 8,700만원 정도는 경제기업과로 예산을 돌려서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선진탐방 쪽으로 해서 복지후생비로 2억 중에 상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실 도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무직만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4개 시군 체육대회 할 때는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했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했는데 세무직만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읍면동 세무직 외에 일반직도 참석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창녕에 가서 했습니다. 거의 48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동부 체육대회하고 가족 족구하고 같이 하면서 우승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본청 세무직이 정규직원이 28명이고 나머지가 38명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읍면에 세무직들하고 같이 가서 4개 시군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 연간 이루어지는 계약 건수는,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1년에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 하면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2,000건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연차사업도 있을 것이고 단위사업도 있을 것인데 1년에 2,000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까? 조달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2,000만원.

한옥문위원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입니까? 전에는 1,00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전에는 1,000만원 이하였는데 작년 6월 달부터 인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갈 때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용도 폐지를 해야 넘어가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만 관리하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일반재산도 조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

정경효위원장

국유재산 관리하는 거기에 사용료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몇 %고 국가에 올라가는 것은 몇 %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매각수입은 15%는 시 것이고 85%는 국가에 올라가고, 변상금은 보통 5년간, 변상금은 우리가 50%고 국가에 50%고 대부료도 50:이고,

정경효위원장

도유재산은?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도유재산도 50:50이고 시유재산도 같이,

정경효위원장

국유재산하고 순수 우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1년에 매각 변상금하고 합계를 정확하게 안내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유재산도?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유재산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하고 매각 대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대부사용료는 1년에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되고 매각수입은 해 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웅상에 노동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매각한 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1억 넘는 것은 전부 당초에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촌에 축사를 하고 있고 있는 데는 농사용으로 안보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축사하고 있는 것은 농사용으로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농사용으로 보면 사용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농사용으로 작목을 심어서 하는 것은 사용료 산출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돼지하고 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용료가?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일반대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올려보았습니까, 문제점을?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대부료 산정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건의서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올려보세요. 올려서 양산시에 보면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을 것입니다. 1년에 1,000원씩 내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위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라든지 그것을 보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들 하나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법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법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민원을 보려고 하면 공무원 실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한글만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공유도 그렇지만 국유재산도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저희보다 엄격하게 자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보다, 지역구에 가시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정경효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올려보고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엄격하게부터 보니까 70% 80%에서 매각했는데 지금은 현실가에서 변상금까지 더 하면 굉장히 높게 산정되니까 저희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국․공유재산 실태 재산 관리 조사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올해는 3개 월 가량,

한옥문위원

3개월마다 하는데 해마다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해 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우리시가 필요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우리가 꼭 매입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는데 상북보건지소 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건물은 우리시 소유고 밑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리어 변상금도 내고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워낙 사유지 같이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우리시에서 국공유지를 다 관리하는 줄 알고 변상금이라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관련해서 우리한테 항의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건물 외에 다른 토지 임야 이런 쪽에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1,657필지 됩니다, 우리시가 국유지 순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면 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용도 폐지시켜서 오면 매각을 하고 국유지를 꼭 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시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꽃밭에 상북 같은데 도로 변에 있는 것은 거의 국유지인데 그것도 우리가 다 대부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한옥문위원

무단 점․사용하고 있네요? 불법으로 하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국유자산공사에 적발이 되어서 변상금도 내고 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될 수 있으면 공유지하고 기관 간에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것, 시유지를 팔고 국유지 사서 직접 그것해서 재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삼성동 건축물 증축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설계만 하지요, 구조안전진단하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년에 이 사업비 확보하실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내년에는 안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는 공사비 안 할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아, 삼성동 건축물, 내년에는 3억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올해 설계해서 다 끝나면 180㎡밖에 안 되는데 4억 잡혀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도 9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만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하는데 까지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연차사업 같으면 내년 확보를 해서 완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억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실시설계비 3,000만원만 올해 확보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준공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4억을 다 올린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내년에는 필요한 실시설계비 나오는 대로 그 비용만큼만,

김효진위원

참고 자료도 이야기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라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것이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투자계획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공사비를 4억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공사비 4억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내년 예산 편성하겠다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 4억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공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꼭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5대가 시작되고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과장님 정도 같으면 본위원이 이런 정도 기본적인 질의를 했을 경우에 업무 파악을 하셔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실시설계비 예산부분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얼마할지 모르고, 지금 설계해서 언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자료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회계과에서 낸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회계과에서 낸 자료를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김효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조목조목 실시설계비는 추경에 해 놓았는데 내년 공사비가 얼마고 언제 확보할 것이냐고 하니까 3억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1억을 한다고 했다가 4억 다 한다고 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계획에는 4억 정도,

김효진위원

오시기 전에 담당 실․과장님 정도 되신다고 하면, 질의할 때 속기록에도 다 남습니다.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 본 위원들도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4억 들여서 삼성동 주민센터에 3층 증축을 하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세출에 보면 구도심권 지중화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하고 상세하게,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구도심권 지중화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청 밑에 경동탕 있는 사거리 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경남은행까지 사거리 일대를 1단계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비는 2단계 사업으로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북정네오파트아파트 앞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한전 30억 우리시 30억 부담해서 60억 사업비인데 60억 중에서 선금부분, 중도금 기성부분, 마지막 준공금 구분해서 60억을 집행합니다. 하는데 선금 18억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중도금이 총 2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8억 확보된 부분에서 13억 추가해서 21억을 하면 중도금까지 완불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3억 2,0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하면 추가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나머지 준공금 21억이 남게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준공금 21억은 내년도 예산?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내년이나 예산부서하고 추후에 혹시 다른 재원이 있어서 결산추경이라든지 다음 추경에 기회가 되면 확보를 하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인부임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배달 도우미사업 내용이 뭐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배달도우미는 우리도가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원 취지는 전통시장 내에 사람을 상주시켜서 대형마트 같은데 가면 카트 같은 역할 시장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연세 많은 분 짐이 무겁다든지 서비스 차원의 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부시장에 1명 웅상 쪽에 1명 도 계획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경남 어느 지역 신문에서 보니까 작은 경차를 해서 인근지역에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도 계획은 아니고 시군 자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차 있는데 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어떤 일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내에 다른 일도 있으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상인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상인은 저희들 전통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인근 같이 붙어있는 남부시장상인회 일대 전체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10페이지에 307 민간행사보조 한국담배판매인 행사비 보조 추가는 없습니까? 삭감은 되었는데 기정에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소매인들의 단합행사 일종의 그런 성격입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조례 심사할 때 담배판매인위탁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수수료 변형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수수료 변형 턱은 아니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3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 전에는 없었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300만원 정도 운영경비 일부 보조 조합원들의 단합행사목적으로 해서 처음 되었고 금년에 두 번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변형된 형태라고 봐지는데 조합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산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인은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구성 인원은 관내소매인 803개소 소매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57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급되고 나서 삭감 그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일종의 담배소비세 부분이 우리 지방세 중에 상당한 부분 차지합니다. 그런 것도 연관이 되고, 좋은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 당초예산에 1억이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세워졌던 목적,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목적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삽량문화축전을 할 때 분수대 인근으로 해서 매년 동시에 개최되던 행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인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 행사 계획으로 당초에 1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각종 경상경비 절감되는 부분에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대체시키고 각종 축제성 행사도 축소가 가능하면 축소 폐지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 행사를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삽량문화축전이 우리시 대표행사로 크게 하고 있는데 기업문화축전 5억 6억 되는 행사와 1억짜리행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융합도 안 되고 기업제품을 전시해야 되는 행사인데,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완제품이 거의 없고 부품생산이 위주인데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 호응도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 중에서 일부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삽량문화축전에 일부 포함시켜서 통합해서 하자는 취지로 1,000만원 정도 근로자 행사로 대체시키고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년 간 해 왔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5년간 시행해 보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내년에는 안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5년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큰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범운영은 아닌 것 같고 처음 취지는 좋았습니다. 관내 기업이 많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기업인들을 예우하는 차원, 화합하는 차원 이런 취지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이 행사를 단일행사로만 진행했으면 관중이 미약하고 이런 행사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행사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단일 행사는 진행하기 어렵고 삽량문화축전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큰 행사에 묻혀서 빛이 안 나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한 것이 현재 단계입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06페이지 세부사업 중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106페이지에. 상당히 많이, 예산설명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이 균특 80 도비 10 시비 10% 규모로 하고 있는데 관내 제조업 등록을 해서 3년 이상 영위하면서 지급 대상이 되는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인력을 추가 고용 했을 경우에 1인당 50만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몇 개월간?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9개월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삭감된 것을,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삭감된 것은 2008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이월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 사업비는 반납하지 말고 집행하지 말고 너그 사업비로 잡혔으니까 다음 연도 사업비를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도비 보조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그래서 도비부분 만큼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예산보다 7,100만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삭감이 되고 균특은 1회추경이라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작년 9월 10월 달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정 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특히 도비 같은 경우가 그렇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예산 편성 시점이나 우리시 예산 편성 시점이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의 수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1회 추경때 내시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국비 삭감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전년도 집행이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8,6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 넘어온 것이 8,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양산시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1년에 지급 규모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까지는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 추세를 보고 대략적으로 기업의 고용보조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파악되는 대로 예산을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균특자금이 80%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한옥문입니다. 추경 개념에는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소관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정보통신과 기정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를 차지합니까?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사업이 실무 과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10%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나와 있는 예산서 세부사업 중에 어느 것이 해당이 됩니까?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검토도 어제 했는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조례 사업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를 보면 됩니까?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일부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몇%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예산 얼마 중에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김효진위원

11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복지시스템 및 과학체험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이 4억이었는데 7억으로 3억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주간 운영 계획,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대로 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온지 얼마 안 되시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계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업무에 관련되는 계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십시오. 어린이복지시스템 및 과학체험관 설치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추가된 부분, 앞으로 운영계획, 추가 경비, 소관 부서 그렇습니다.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이미란입니다. 이번에 과학체험관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당초에 새로 구축되는 가촌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과학체험관을 장비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웅상에 있는 웅상도서관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인테리어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은 장비를 구축하고 나면 방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도 대학에 위탁을 하게 되면 대학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이 나오면 운영비도 차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양산 시립도서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합니까? 양산시립도서관 새로 구축된 가촌에 거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처음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시립도서관 내부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1층 로비에 하려고 했는데 과학체험관은 암막을 해서 빔을 쏘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립도서관 지으면 가촌 위치에 설치합니까, 안합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안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어디에 합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구 웅상도서관에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을 보니까 7억 가지고 완료가 됩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7억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12억입니다. 도비 7억 시비 5억이고 전체 예산은 12억 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에는 3억해서 7억밖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총사업비는 12억이라는 것입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나머지 돈은 도비인데 도비 5억인데 예산서에는 부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도비는 별도로 도 예산에 직접 되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의문이 있어서 예산이 12억인데 7억 가지고 가능한 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현재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내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되고 마감이 됩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연내에 구축을 완료를 목표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9월 초에 발주를 해서,

한옥문위원

어느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업체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몇 군데 정도 입찰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희망하는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어느 업체가 참여할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연내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2011년 내년도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사업계획서에?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사업계획서에 2011년도 6월에는, 계획서에 보면 올해 도비가 2억 8,000만원 되어 있고 2011년도에 2억 2,000만원 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2억 2,000만원 부분을 추가적으로 2011년도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양산타워 방송장비 시설 설치 2,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비 지금 현재 있는 방송장비가 어떤 것이고 교체되는 방송장비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양산타워가 처음 지을 때는 방송용이 아니고 미관만 고려를 했는데 서울에 남산타워처럼 양산타워를 지었으면 난시청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양산에는 짓고 나서 난시청이라고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허가도 잘 안 났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타워를 짓고 난 뒤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초에 방송허가가 계속 안 나다가 타워휴게실이고 그 밑에 10m 아래에 보면 공동구가 있는데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KBS는 중계소가 북정에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MBC하고 KNN해서 2개가 오기로 해서 2012년에 DTV가 시작되니까 “지상파가 잘 안 보인다.”고 민원이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료로 장소 제공을 할 테니까 난시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년간 지상파 허가가 났는데 MBC가 먼저 났습니다. KNN도 허가가 날 것 같은데 두 방송사가 여기에 오기로 저희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상파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유선을 보고 있는데 타워에서 중계탑을 설치하고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면 아파트에서도 유선을 안보고 지상파를 볼 사람은 지상파를 본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곳에 있습니다. 양산타워도 조형물이지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 꼭대기에 뭐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방송장비를,

김효진위원

안테나를 그 위에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조형물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조명으로 해서 영향을 줄까 해서, 조명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상부 층에 미관을 고려해서 안테나를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죄송하지만 미관을 고려해서 디자인한 것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안테나가 사각형 안테나입니다. 가정집하고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위원들은 이해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방송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근 120억을 들여서 양산타워라는 양산에 제일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위에 안테나를 세운다고 하면 공사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디자인 형태가 나오는지 다른 데에 사진을 찍어서, 어떤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난시청지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지역에 난시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포함됩니다, 난시청도.

김효진위원

난시청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라디오도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DMB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DMB로 해서 같이 자리를 해 주면 지상파DMB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반경 몇 키로까지 가능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하북까지는 에리어가 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타워에 설치를 하면 웅상도 혜택을 받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웅상은 울산에서 시험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웅상은 부산 것도 잡힙니다.

김효진위원

이 시설을 설치하면 웅상 쪽 빼고 양산 전역은 다 가능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원동은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직선거리는 하북보다 원동이 더 가깝습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직선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형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받아서 보기 때문에 금정산에 가리다 보니까 난시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은 이번에 양산타워 위에 방송시설용 안테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안테나의 규모를 보고 심의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나중에 우리끼리 계수 조정할 때,

김효진위원

안테나 조형물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조형물 사진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형물 사진을 김효진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게.

한옥문위원

11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사업 보조인건비가 3,500만원 시비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7만 건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정보운영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도로명사업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 완료가 되면 법적으로 방문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고지 예상건수가 7만 건은 방문고지를 통해서 고지를 하고 나머지 3만 건은 우편고지, 관외거주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고지를 못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편고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방문고지, 우편고지, 최종적으로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문고지를 일반 시민들이 하지 못하고 홍보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통장님을 활용해서 하는데 한 건당 저희가 조금 수당적인 성격으로 500원을 인건비 개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7만 건은 가구 수입니까? 양산시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소유자, 점유자를 합쳐서 대상자를 뽑습니다. 그것이 총 10만 건 정도, 건축물대상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과세 이런 부분들을 총 합해서 10만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500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그 부분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근 시에 계상한 금액하고 과거에 세금 고지할 경우에 읍면동에 이․통장님을 활용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적인 절차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금액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례, 기타 그런 것을 참조해서 산정을 했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그래도 조금 수당적인 성격을 드려야 고지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한옥문위원

이․통장님은 어차피 이런 일을 하시라고 해서 마을에서 뽑은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평소에 하던 업무하고는 추가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한옥문위원

한달에 20만원씩 드리는데 그것이 다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보통 고지율이 낮아지다 보면 우편고지를 해야 하는데 고지금액이 사실상 방문고지에 수당적인 성격보다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방문고지를 통해서 고지율이 높아지면 예산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없고 웅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낙 삭감이 많이 되어서. 지목 변경이 실제적으로 안 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인․허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안에는 현실상 지목하고 달리된 경우가 더 많이 있겠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있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웅상출장소에서는 지목 변경을 찾아서 업무보고 때도 박윤범 도시과장이 했듯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지목 변경 업무 소관을 무료로 예산 편성까지 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이쪽 편에 관할되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해서 지목 변경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이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허가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절차를 몰라서 지목 변경을 못하고 있는 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접수를 우리가 받아서 일괄 처리를 했고 또 그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하셔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농로라고 할까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서도 하고 계시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과태료 매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과태료는 연도가 초과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목변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 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목 변경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적으로 몇 년도에 지목변경이 의무화가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모든 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것은 의무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소시효도 있는데 5년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지적공부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년 간 과태료를 내고 지목변경을 해 줍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과태료를 시행한 연도가 1996년도인가 그렇는데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법 시행 이전에 한 것은 안매기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996년도 이전에 지목이 현실로 되어 있는 것을 과태료로 매긴다고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후에 2006년 이후부터는 다 매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6만 원 5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기획총무위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유인물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각과별 예산총액, 세입총액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7페이지에서 13페이지, 특별회계는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33페이지입니다. 307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양산네트워크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정액이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이상하게, 숫자도 희한합니다. 1,010만원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양산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며 예산을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양산네트워크가 2007년도부터 창립되어서 양산네트워크사업으로 3개 사업으로 내리사랑교복나눔사업, 디카교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산이 2007년부터 처음 지원으로 내려왔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까지 지원하다가, 그동안에는 국비라든지 일부 지원이 있어서 지원했다가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네트워크를 3년 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체계가 필요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올렸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보조 일부만 다해서 1,01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의 주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청소년 디카교실, 사진 찍는 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진학, 진로특강을 한다든지,

김효진위원

회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0명입니다. 그동안 계속 2007년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중단을 하게 되니까 사업들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설명자료 5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734만원 6개월 치 1명, 이게 간사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 인건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코디네트가 3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할 때 보면. 3명에서 2명 이제는 1명인데 코디네트 인건비입니다.

김효진위원

한 분이 상주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주를 못했습니다, 인건비 확보도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120만원인데 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경상보조 사업보조를 해서 위탁해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데 사업추진비는 156만원입니다. 사업추진비 내리사랑교복나눔사업 등 3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3개 사업하는데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비 6개월 치 주고, 내년 되면 12개월 해서 배로 안 올라온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데에서 양산시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단체 같으면 양산시봉사단체협의체가 있는데 양산네트워크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양산시자원봉사협의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관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네트워크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공설운동장에 BBS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도 BBS위원이고 이사입니다. 이런 사무실에 이런 돈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도 다 주어야 합니다. 다음부터 라이온스라든지 사회봉사단체 경상보조 준다고 할까요, 사무실 임대료까지? BBS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1년에 돈 육칠천 들여서.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 간사비 다 청구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실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시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에 맡겨서 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니까 사업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은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사무실 운영 부분은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내리사랑교복나누기행사를 양산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차원에서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디카교실이라든지 나눔밥상, 희망교육이 있는데 아주 잔잔하면서도 조용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하기는 좀 규모가 작고 안할 수는 없는 이런 작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었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비 조로 예산을 부분적으로 전체 인원을 줄여서 할애를 해서라도 사업을 부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참 많이 느낍니다. 시에서 직접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도 아닌데 또한 이런 인원이 1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 앞에 1만원씩 회비 내면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이분들 회비를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자체 내부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명색이 이 단체회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1인당 월 회비를 1만원만 내어도 100만원입니다. 운영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회비를 자율적으로 모금한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현실밖에 안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35페이지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 되어 있는데 9억 1,500이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기존 사업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연간사업인데 집행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을 굳이 당초예산에 할 사업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려서 사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방법인데 예산의 재원 배분상 당초예산에 할 사업이 많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추경에 가서 다시 하반기 사업은 배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반기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초예산 재원만 충분하면 당연히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기본사업비인데 당초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짜다 보면 정해진 예산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재원 배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은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가,

한옥문위원

참전유공자가 1,525명입니까, 양산에? 1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월 5만원씩 분기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만원씩.

한옥문위원

분기별로 15만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월 5만원인데 분기별로 3개월 모아서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9억 1,500만원은 인상이 됩니까? 똑같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묘지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로 나와 있는데 벌초비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

한옥문위원

독립유공자 현황이 양산에 얼마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에 독립유공자가 38명 정도 되는데 묘지 관리하는 것이 10개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돌아가신 분이 38명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 출신은(…청취불능…),

한옥문위원

십여분 정도만 파악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리고 현충탑관리 인건비가 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15만원씩 6개월씩 되어 있고, 어떤 것은 30만원씩 6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15만원씩 확보를 못하고 부족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도 부족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보호, 지원이 나와 있는데 시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1억 말씀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저소득층 보호, 지원해서 8억 6,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윤영

황윤영위원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지원 내용하고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 보호, 지원에서 양곡할인 내용은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30페이지 말씀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129페이지에 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은 100% 국비지원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이것은 저소득층을 보면 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계층 이것은 기초수급자로 전환이 되면 바로 다 되고,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로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희망나눔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활 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저축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수급자에서 벗어날 때 그만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 탈수급자가 되면 그때 해 주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도덕적인 해이라고 하나 계속 수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활을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밑반찬지원 자원봉사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자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독거노인, 부자가정, 조손가정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하면 좋겠는데 80가구 정도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돈을 2,000만원이나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서 뒤에서 욕을 듣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어려운 분들인데 독거노인, 청소년, 모자가정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반찬을 주었다는 확인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에서 141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45페이지, 청소년 회관 건립공사비 중에 도비 5억이 삭감이 되고 시비 25억 4,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사유가, 연중, 방학 중에 대한 것도 절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사업 진행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비 5억이 방문했을 때는 “도비 내려주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내려올 줄 알고 당초예산에 5억 편성을 했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도에 이야기했는데 부득이 그 부분을 우리 시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중 방학 중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도비가 국․도비가 적습니다. 적게 내려와서 당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8억 8,000만원 예산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결산추경에 바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인원은 3,300명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도비 약속 되었다가 편성했는데 취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1,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임대료가 1억 8,000이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임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금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세금입니까, 월세가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2층짜리를 임대해서 주는 임대료입니다. 전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0만 5,000원은 근저당 설정비입니다. 위치는 시청 바로 밑에 가면 옛날에 재향군인회 회관 그 옆에 있는 그것입니다, 1층 2층 다 해서.

정경효위원장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농민후계자 부산 그것 한 것 알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임대 이런 것은 사무실 얻을 때는 항상 등기부 등본을 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8페이지에. 시니어클럽을 두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장소가 문제입니다. 당초 협약할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양산교회인가 중앙교회하고 같이 공동협약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세무과에서 “저것이 비과세가 안 되는 사항이다 해서 세금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훑어보니까 당초에 자기들도 시니어클럽을 하면서 부지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중앙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달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우리시 보고 건축이라든지 우리 시비로 임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타 시군에 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시니어클럽에 대한 건물 임대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 자신들이 협약을 그런 식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자체적으로 챙겨봐라.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입니다, 2억. 인건비가 1억 4,000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 보고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니어클럽이 거기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노인 일자리 위탁해서 주는 것이 있고 자기들 고유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한옥문위원

60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41명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물로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간을 창출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공간이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로당 건립비 도비가 확보된 곳이 몇 곳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사업은 13개소에 도비가 총 10억 1,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올해는 몇 군데 신축이 됩니까?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 5개소인데,

김효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사업비를 결산추경이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도에 가서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13군데 중에 행정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5군데가 우선순위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5군데를 보면 재건축하는 곳하고 포함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건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마을, 남평마을, 원동 원리마을, 상신기마을, 신기4리마을, 북부마을해서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시급할 뿐 더러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 자체가 어차피 건축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사업비도 내려와 있고 해서 불과 6개월 시차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다 건축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개소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13개소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군데가 선정되었고 그 중에 3군데가 재건축을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는 아예 경로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구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더 필요할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된 사유가 기존 집들이 노후해서 비가 샌다든지 누수가 있다든지 잦은 크랙이 가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상당히 노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노인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차원에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신축의 경우에는 짓고자 하는 계획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불편이 그동안 있었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고, 기존 건물이 노후 된 데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재건축하는 3군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았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다,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건물들이 1년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목소리 큰 사람은 해 주고, 지역구에.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 새는 것은 집 없는 사람보다 더 서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바꾸어서 생각하면 좋은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좋은 데로 가서 기분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당장 다른 데에 신축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왜 목소리 큰 데만 기울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원리경로당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진을 봤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건물 보십니까? 책자 보십시오. 이 건물이 재건축해야 될 건물입니까? 이 건물은 17년밖에 안되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백년이 갑니다. 물론 외벽은 금이 가고 하는 것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봤는데 침수가 자주 되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지금 침수가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전에는 그렇게 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할 때 김효진 위원님께서 목소리 큰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 더 기준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원동원리마을 경로당은 제가 본인이 직접 17년 전에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감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침수가 당초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몇 억 들여서 제방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답변이 임기웅변식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상에 누수가 되고 예전에 침수된 영향으로 해서 건물 균열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깨끗한 건물을 저희들이 지어진 지 20년 되었습니다. ’93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십칠팔년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까지 내려왔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도 없는데 지어줄 생각은 안하고 17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미 그늘을 피할 수 있고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짓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노인들이 오갈 데 없이 그늘에서 노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성을 따지면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 노인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하니까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노인들이 비가 새고 하니까 불안하다, 심정적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위태롭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노인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재건축을 하든지 보수를 해 주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해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잘 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저만 자꾸 질의를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업무보고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그런 기대를 크게 했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국장님, 이 부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전에 추경은 기이 확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보고 전에 추경이 확정되었다고요? 그럼 우리 예산 심사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확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힐 때 없는 사람한테 먼저 쓰고, 다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몇 몇 개인의 그런 사견을 전제로 하지 말고 정말로 신축부지 경로당 없는 곳에 먼저 사업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관련해서 반드시 시비가 따라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드시, 지금 현재는 거의 반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법적으로 그런 편성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는 없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로 짓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일이억 되는 돈을, 또 200몇 개 되는데 짓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건립을 하게 된다,

한옥문위원

국비에는 의무적으로 지방비가 붙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비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사업으로 할 경우도 있고 또 도비 플러스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 운영을 그렇게, 도비가 붙으면 시비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안 붙이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비와 시비 비율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전액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는 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운영상 일반적으로 국도비 비율대로 해서 도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전체사업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한옥문위원

권고사항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원칙으로 잡혀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의무적으로 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한옥문위원

예산편성지침 근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비율대로 한다.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시비를 전액 들여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도비가지고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도에서도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 반드시 시비가 붙어야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이 법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처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옥문위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명문화가 아니라 관례화 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시에서 시비 부담 의논이 되면 시비로 할 수 있고 전적으로 도비로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실제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고 관례상 “이 사업을 10억 줄 테니까 너그 10억 보태라.” 해서 매년 해 왔던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려오는 돈이 전도자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려올 때 공문하고 같이 내려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시비 부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담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명문화되어 안내려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명문화되어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전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산 편성시기가 되면 도의원 지역구에 건의사업을 수렴해서 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위원님들도 미리 알고 계셔야 다음에 이런 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59페이지, 307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조 해 주십시오. 온누리노인대학운영비 500만원 당초에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대학교마다 삽량장수대학하고 평산에 있는 대학하고 양산노인대학하고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온누리대학이 500명 이상 정도 있는데 목요일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물금노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지원조례에 보면 1년 동안 어떤 실적이 있어야 사회단체경상보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이 민간경상보조도 법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단체의 1년간 운영실적을 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년간 실적을 가지고 다음 해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도 보면 운영은 사실 1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평가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라고 어린이집 교사 한마음대회 개최를 올해 처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1,000만원 요구를 했고 매년 1,000만원 정도 지원된 사항인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올라온 이유는 도체할 때 마스게임 할 때 보육교사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마스게임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 여건이라든지 한 학교만 그것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나와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10일 정도 예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수혜 차원도 되고 기정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체 담당국장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꼭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도체할 때 마스게임 프로그램을 하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학생 동원 안 되고 군인 동원 안 되고 도체에서 마스게임이 꽃인데 과연 이것 없이 도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심각한 지경까지 왔을 때 저희들이 손을 빌린 곳이 보육교사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연합회하고 부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간담회를 했는데 흔쾌히 “오육백명을 동원해서 해주겠다.”, 보육교사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당신들이 시정에 협조를 해 주면 우리시도 당신들이 하는 것을 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 사업이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처음부터 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노력한 데에 대한 시가 다음에도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또 동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삼사백 동원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말고는 동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산대학에도 동원할 수도 있는데 동원하려고 하면 전부 돈으로 주라고 합니다, 1인당 얼마씩 일당제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부모들이 공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출구를 찾은 것이 보육교사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 예산은 선처를 해 주시면 잘 운영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예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체전 할 때 이분들 연습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더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인건비를 따지면 1,000만원으로 턱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시정에 정말로 참여하고 시정을 도우는 데는 아낌없이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단 무의미하고 형식적으로 있는 단체에 돈 백만 원 천만 원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위원도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급을 어디에서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자체 사업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내용이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뭐냐 하면 설이나 추석 때 각각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돈이 늘어났는데 당초에는 1,050명에서 1,18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3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하는 시설, 공립이나 법인은 2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미 지원 시설에는 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50명에서 1,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밑에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이것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량이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씩 주는데, 장애인들을 상대하니까. 월 10만원씩 주는데 사업량이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결국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보다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예산 과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국비가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타 시도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보육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입니다.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자기 특수시책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하계 휴가비나 장기근속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시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부터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몇 명한테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종류가 다 틀립니다. 하계휴가비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가정인데 1인당 7만원 정도 되는데 985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민간, 가정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나가는데 이것은 동일 시설에 2년 이상 근무하고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인원도 250명 정도 지원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원을 작년에 해봤으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기앙양 책으로는 계속 해야 한다, 사실상 평가가 좋습니다. 장기근속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많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많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교사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4페이지에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174페이지에 특별교부세로 양산8경 홍룡폭포 관광자원화해서 7억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고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구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7억은 진입도로 정비 150m 가운정 복원하고, 입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소 교량 1식 자연석계단과 난간 90m 쉼터 조성 이런 사업을 하는데 7억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문화재 관련 건은 아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양산8경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양산8경의 하나인 홍룡폭포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찰에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사찰에서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채널은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절에서도,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역으로 알고 있어서 진행한 것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을 시에서 받쳐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자체가 우리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찰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가야진용신제 4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800만원 요청했다가 삭감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반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800만원은(…청취불능…)사업이었고 400만원은 하반기 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800만원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하반기이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해도 시설 관리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진사 쉽게 말하면 전기료든 공공요금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속도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가야진사가 필요 없을 것 아니냐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술인촌 도로분할측량비, 183페이지 예술인촌 진입도로 토지보상비입니다. 예술인촌 진입도로 토지매입해서 총 금액은 1,000만원하고, 얼마 되지 않는데 167만 2,000원인데, 앞에 것은 삭감인데 5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금액이 늘고 줄고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의입니다. 예술인촌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인촌은 행정절차를 포함해서 시작된 것은 ’98년도 3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만 실제 공사가 들어간 것은 2007년 7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하면서 실제적인 사업은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하는 것은 ’98년 3월입니다.

김효진위원

1998년부터 2007년이면 근 10년간 준비해서 정말 양산에 예술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유명한 분들을 초청함으로 해서 양산문화의 발전도 시키겠다고 해서 10년간 준비를 해서 이것이 태동이 된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은 위원장님, 질의 답변보다는 예술인촌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승인된 모든 서류 일체,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예술인촌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 절차를 갖추기 전까지 있었던 서류 일체의 카피와 입주되어 있는 분들 명단을 사본으로,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10년간 걸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 서류가 한 캐비닛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 서술식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목록을 먼저 드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충 정리한 것이 있는데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사업경위서 작성한 것을 보고, 또 하나는 국도비 시비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한송예술인촌이라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약서 체결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협약서를 첨부해서 주시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86페이지에 웅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논란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은 어떤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천연잔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부형들도 “천연잔디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천연잔디를 하나 인조잔디를 하나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5억에서, 저희들이 투자비가 1억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잘랐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인조잔디가 좋으냐 천연잔디가 좋으냐 하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파악을 죽 해 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조잔디가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으냐고 하면 당연히 천연잔디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나 학교, 학부모들은 천연잔디를 원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방침은 인조잔디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학교 측에 인조잔디로 가야 된다고 문서로 보내놓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방금 말씀처럼 천연잔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조잔디가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종합운동장이 천연잔디입니다. 사실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이라는 자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운동장인데 그것을 천연잔디로 해서 되겠느냐. 목적이 학생이 뛰어노는 곳이 운동장인데, 그래서 인조잔디로 가는 것이 안맞겠느냐. 맨 땅에 하는 것부터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로 가야 학생들이 손쉽게 규제 없이 뛰어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조잔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충분한 논의나 설득 없이 인조잔디로 했다가 나중에 천연잔디로 바꾸자고 하면 이중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라든지 모든 준비를 해서 천연잔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인조잔디로 가는 것이 추세다, 특히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 하북체육공원 전부다 인조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인조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천연이 좋긴 좋은데 활용성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조잔디가 천연 못지않게 제품이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인조로 가는 것을 자료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학교나 학부모는 “그냥 천연으로 해 달라.” 천연잔디가 막연하게 좋다기 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인조잔디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아파트마다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건립하는 곳은 올해 한 군데입니다. 국비해서 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되어서 올해 확정된 곳이 한 군데인데 그것이 해강아파트인데 국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인데 다른 도서관은 전부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만. 책 구입비 1년에 300만원 전기세 전화비 제세공과금 조로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행주병원 그 옆에 보면 인성원이 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신이 말짱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책을 자기들이 읽는데 책을 놓아두면 한 권을 5번 이상을, 읽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그것해서 와서 하루 종일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책밖에 안본다고 합니다. 제가 가니까 “헌책이라도 좋으니까 구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관에 책을 넣어 놓았다가 오래 되어서 빼내어야 할 책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빼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단체에?

정경효위원장

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알콜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맑습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예산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데 도서관 빼내는 것을 기증을 하면 그런 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과 관련해서 양성을 어떤 부분에서 하고 계시는지?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양성된 뒤에 어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양산 평생교육원이 중앙동사무소 쪽에 있는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기본과정을 했는데 그것이 317명 정도로 해서 기본과정을 마쳤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1,500만원은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317명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을 추려서 180명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분들이 심화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어디로 파견되어서 시민들에게 자기가 습득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각 마을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 지도하는 활동가입니다. 그런 데에 향후에 저희들이 투입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석자위원

마을회관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은 지도라든지 자기가 하면서 거기에 수당 조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지금은 양산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가 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운동장 사용료가 증액되어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체육관 사용료 한 군데 보통 평균적으로 월 10만원씩 해서 52개소를 계상했는데,

한옥문위원

어디 체육관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각 종목별로,

한옥문위원

생활체육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생활체육 그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부 리스트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하고 있는 학교체육관 사용료인데 그 사용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당초예산 할 때 7,400만원인가 연간 그것이 되는데 절반을 까버리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반만 받았습니다. 반만 받아서 생활하는데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해 오던 사용료를 5만원씩 주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지나간 6개월 치를 빼고 나머지 6개월 부분 3,7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절반을 해서 1,500만원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추가로 올리는 내용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에 굳이 사용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느냐, 현재까지 해 오던 7,400만원을 논란이 있어서 절반만 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한옥문위원

몇 개 종목에 나갑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5개 종목입니다.

한옥문위원

무슨 종목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입니다.

한옥문위원

5개 종목이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 체육지원과에서 올린 것은 민원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월 10만원씩 주다가 5만원씩 주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했는데 예산의 사용 범위가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시인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기존 주다가 주지 않게 되니까 동호회인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삭감된 예산을 왜 올렸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올린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던 돈을 갑자기 자르니까 기존 운영비로 쓴 그것이 있다 보니까 아마 충돌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기정 3,120만원은 지출을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3,120만원 테니스 600만원을 1년 치로 잡고 1,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6개월 치만.

한옥문위원

예산이 안 되면 지출을 못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1,500만원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이것을 해 주시면 작년하고 같이 1,500만원을 보태서 7월 달부터는 10만원씩,

한옥문위원

상반기 지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상반기 생활체육 종목 별 사용료로 나간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특별하게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든지 선수가 있다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엘리트체육은 여자시청배구 남자볼링,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또 학교체육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대학 양산대학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군데하고,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7,000 정도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충분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은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로서는 매년 충분하다기 보다는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국내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양산시를 알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참고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하는데 5억 7,000이고 시청여자배구팀이 7억 3,000이고 시청볼링팀이 3억 7,200만원 출연 등 우수 선수하는 그것이 1억이고 그렇습니다. 합치면 17억 가까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91페이지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동면체육공원은 사송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쪽 일원에 상당히 수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출발했습니다. 설계도 예산 2억을 반영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도시관리계획이 내년 6월 체육시설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하게 되면 의회에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유소년체육교실 지원을 확정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던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소년 예산 지원을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하고 있는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축구가 많고 하니까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태조사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축구는 아직 현재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올라간 것이 전부다 자기 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많이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쉬운데 달랑 이것가지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유소년을 지원하게 되면 생활체육 단체들이 거의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과연 얼마나 올려야 될 것이냐? 소문이 나면 어느 단체 어느 운동 경기 종목이 유소년을 안 하겠습니까? 앞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냐 가장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결정을 못하고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이라고 보니까,

한옥문위원

처음 사업장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고 참고로 하세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판공비가 아니고 인건비 수당조로 해서 연간 2,4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무차장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무차장은 2,7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가씨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가씨는 우리시에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하는데,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장이 있고 사무차장, 실무자가 다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입니다. 사무국장은 체육회 일을, 체육회장을 보좌하고 체육회 일을 실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고 연중 여러 가지 숨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생활체육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인은 사무국장만 있습니다, 직원들은 없고. 거기도 2,4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무차장하고 국장하고 있는데 사무차장은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사무국장은 사무차장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종합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정경효위원장

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

정경효위원장

수당을 참고로 해 주시고, 체육회는 체육회 본연의 의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1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유해동물이라고 합니까? 그것 설치하는 것을 왜 안 올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방지시설?

정경효위원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올려서 금년 초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추경 때에 올려서 민원 해소를 하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민들은 1년 농사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1년 농사를 해 놓았는데 돼지가 내려와서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시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해서 7,73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대수 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대형버스가 27대고 중형이 4대, 청소차가 2대입니다. 일부분 지원되고 있는데 국도비, 시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본래 당초에 대차하는 버스를 버스회사에서 조사해서 받았는데 버스회사에서 버스가 10년 정도 내구연한인데 자기들도 더 교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 25%입니다.

한옥문위원

노후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근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버스를 노후차량으로 내구연한으로 따집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으로 따집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안부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것까지 이미 다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차를 더 하자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지 이것을 꼭 추경에까지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대차 하려고 하는 것은 노후차량이 대기 차원에서는 오염도라든지, 가스차로 하면 오염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스회사에서 바꾸자고 할 때에는 바꿔주는 것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일반차량을 샀을 때 차액분만 저희들이 보존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국도비, 시비로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 같으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자동차관리회사에서도 내구연한이 완료된 차량 리스트가 다 나올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1년도 가기 전에 작년에 삭감된 금액이 또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꼭 추경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교체가 안 되고 있지만 내년에 가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교체하려고 하면 좀 더 받아서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해서 권장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원해 주어야 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138대 정도 있는데 65대가 교체되어서 천연가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체하려고,

한옥문위원

연간 몇 대 정도?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9년 정도로 보고 9로 나누면 계산이 나오겠지만,

한옥문위원

10년 정도 사업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없습니까? 내원사에 해병대에 하는 것이 임무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연보호활동에서 쓰레기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과에 소속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지원이 나가지요? 얼마 나갑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2,0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 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가 봅니다. 주간에도 담당계장하고 나가 봅니다. 피서철에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해병대에서 자기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9월 15일까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보수,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다음에 올 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위치를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위치 표시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지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원동면 대리 선리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도 동일한 곳이 있습니까? 원동면 대리부터 장선리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아직까지 휀스가 미설치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을 보니까 246.25m라고 되어 있는데, 250m 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잊어버리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담당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별도 자료도 챙겨보면 되는데 ,추경 설명자료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올렸을 것인데 업무 파악이, 어느 곳에 휀스가 설치되고 어느 곳에 안내판이 설치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답변이 쉽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서 211페이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유산쓰레기매립장에 올해 공사가 끝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 돈입니다. 하임이라는 회사가 11월 31일부로 위탁받은 회사가 끝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받은 회사가 종료가 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 용역비 8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비가 800만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목이 연구용역비인데 원가계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처리사항 중에 하나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앞에 문제가 있으면 밝혀서 보수를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강공사비해서 추경에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편익시설 이 부분은 8월 10일자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해서 개장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사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설계상 당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 예를 들어서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라든지 지하실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중문으로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추가로 발생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요청해서 시설을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 자동제어시설을 왜 설치를 안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야 되는 사항인데 그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도 이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면 중이라도 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발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막상 개장을 앞두고 주민협의체하고 함께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빠져 있던 신규사업, 저희들이 사업비를 새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시공업체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시공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차원에서.

김효진위원

3월 달에 준공이 나서 6월 달에 민간에 위탁해서 스타트부터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남들이 볼 때에는 4,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 검토도 말씀하셨지만 시공 중에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집행부에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뒤에 파악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개장 이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해 보고 불필요하다든지 추후에 불편하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고 일정한 기간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오래 되다보니까 구형으로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은 내년에도 우리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구형으로 설계되어서 예산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 생각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스템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은 기존대로 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진단비는 3년간 의무운영 기간으로 포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용 기간이 내년 2월경에 끝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공공환경기술진단 업무에 보면 기술진단을 해서 재 위탁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자한테 위탁 의뢰를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의무사용기간 있었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전문가들이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에 용역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향후에 시비가 추가될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안전진단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2억 5,000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그 시기가 도래되나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2월에 의무사용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인수받을 때에 하자 부분을 정말 잘 챙겨서 해야지만 이 시설이 거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인수받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기술 진단하는 분들을 잘 섭외를 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꼭 세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10페이지 자원회수시설관리 민간위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유는 뭡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보상금 말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307-05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계약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64억 5,600만원 인가 하는데 작년에 24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5억으로 편성을 하고 작년 미집행액 24억을 빼고 이번 추경에 16억을 더하고 해서 147억이 되는데 올해 하면 다음 추경에 또 17억 6,900만원 더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용역비인데 64억 6,900만원인데 그 내용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이 계속 추가됩니다. 24억이 보면 그 중에서 24억이 작년도 주어야 되는 것을 미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24억을 갚아 주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24억이 작년도 돈이 얹어진 상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올해 추경에 집행되고 나면,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16억을 더 해도 다음 추경때 17억을 더 해야 64억 6,900만원이 나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출 안 해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211페이지에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702번, 2008년도, 2009년도 쓰레기봉투판매금 정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산금이 뭡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음식물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 10%가 주민 기금으로 떼야 되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748만 9,000원하고 1,383만 4,000원이 더 주어야 되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2008년도 것이 정산이 지금 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2009년도에 됩니다.

한옥문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정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앞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2008년도 정산을,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2009년도 2월 20일에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옥문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왜 이것이 안 들어갔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산 편성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삭감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뒤에 해도 되니까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금 전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하고 봉투판매대금이 약 2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2억 9,0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이 금액만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도비 시비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읍면에 전도를 해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시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럼 읍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읍면에는 수집 장소를 모아서 취합을 해서 읍면마다 있어서 집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돈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읍면마다 모아서 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도에서 당초 1,200만원에서 580만원을 줄였는데 낙동강 비라든 저쪽에 들어감으로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비가 줄었네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문제가 읍면에 비닐수거가 제대로 안됩니다. 홍보 부족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비닐 깔아서 짓습니다. 비닐 안 깔면 풀이 나서 안 됩니다. 그것을 뽑아서 새벽에 가면 불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닐 ㎏에 얼마다 면에다 홍보를 하면, 이장단회의때 홍보를 해서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가지고 오면 ㎏에 얼마 준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입니다. 212페이지 전체를 봐서 축산과는 감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래 예산은 9월 달부터 예산이 시작되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가내시 이후에 가축 숫자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12월 달 되면 가축 통계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도비 당초예산에 1억 6,000을 잡아 놓았다가 깎여서 4억 5,000만원이면 이 사업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농가에 1,000만원 2,000만원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10월 달에 합니다. 하면 그 가내시를 도에서 해 주다 보면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면 삭감시켜서 내려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삭감해서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수를 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농가 대상 수를 어떻게 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1번에서 5번까지 주고 내년에 5번 이후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설비 준 것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설비는 올해 없습니다. 농가에 시설비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나는 이상한 것이 돈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1억 5,000 되어 있다가 5,000 되어 있고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획은 우리시 역시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요를 많이 해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가 적게 오고 도에서도 확보된 사항에 따라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농축과장 말씀대로 농축산 비용 사업비는 지원하는 형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계장님, 당초예산에서 여기가 우리 시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는데 해 놓았다가 깎아버렸다, 그럼 당초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체적인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할 때 내시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기존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서 내시가 없으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국도비 여기에 전화 한 통화해 가지고 시비 1억 2억 붙이지 말고, 안내려오면 시비 1억 2억이 공중에 떠버리니까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업분야는 한 개 사업에 1억 5,000이라고 하면 돈을 깎으면 사업이 안 되겠지만 농가수를 줄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나는 사업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예산에 당초에 뭐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고하게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18페이지 일반보상금해서 기타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폐비닐을, 원동 화제 딸기하우스 하는데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지원하는 경비인데 당초에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양산 시비는 왜 하나도 안 붙였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해서 국비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재할용센터 수거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환경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일반 폐비닐 하는 것하고 농축산과에서는 당연히 농축산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축산과에서는 국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한 건도 폐비닐 지원해 준 사례가 없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올부터 없어졌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킨다고 자원순환과로 넘어갔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대상이 누구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암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부 다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순수 시비로 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 속에는 없습니다만 축협 예산에 축산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 예산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소 한 마리당 1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총 두수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작년 것이 이월되어 넘어갑니다. 165만원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면 보상을 안 해 주고 그 금액을 내년도 이월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일부는 타 먹었는데 지금은 안 타먹고 넘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편성할 때 해 놓았다가 필요 없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축협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시로 넘어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 넘어옵니다. 농가가 가입을 하면 축협 축산진흥기금에서 24만원 우리가 1만원을 주니까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1만원하고 우리시에서 1만원하고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23만원,

정경효위원장

소 한 마리당 그렇게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어주면 제가 아까 165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중에 4개월짜리 송아지가 16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분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HACCP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비용이 농가에서 한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지원이 480만원이고 자부담이 320만원이 있습니다. 지원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회사에,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에 선정된 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황윤영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축산회사도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유통업체 이야기고, 가공,

한옥문위원

유통입니까? 아니면 사육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입니다.

한옥문위원

생산이력제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생산이력제하고는 틀리고 생산과정에 위해요소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생산농가에는 세균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많아서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3년쯤 되었습니다. 3년쯤 되었는데 생산 과정을 컨설팅해서 보완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에 받은 농가가 기존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돼지 농가 두 농가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양돈 브랜드 산해돈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다 안 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브랜드화를 생산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과정인데 농가에서 HACCP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맞추어 주는 컨설팅이거든요.

한옥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컨설팅을 하면 이 돼지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들어온 두 농가하고 추가로 두 농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산해돈에 가입된 조합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축산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한 농가는 젖소 한 농가는 돼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올라온 것이 당초예산 뒤에 신규사업으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도비가 작년 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올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속 합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4농가 5농가 되는데 도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너 농가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래식이 아니고 현대식입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산해돈 육성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브랜드화를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런 농가는 전액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세출부분에 청사임차료가 2,7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된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없기 때문에 KT청사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72명이고 기간근로자하고 100명 정도 되는데 회의실이 없습니다.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불 KT에 사정사정해서 일부 공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회의실을 하나 만드는데 그에 따라 들어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달세입니까? 아니면?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다달이 나갑니다.

한옥문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월 817만 2,000원입니다.

한옥문위원

같은 건물에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같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회의실이 부족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아예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35페이지 밑에 401시설및부대비에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이 있습니다. 5,000만원 새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위치는 4개 동 특정 위치가 아니고 총 거리가 25㎞ 정도 되는데 5년 이상 되는 차선하고 노면들이 노후 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국도변 도색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선 노면 도색 관계가 며칠 전에 방송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방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유리알 도색을 융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도로나 이런 경우는 페인트도색을 사용합니다. 페인트도색은 수명이 1년 정도가 안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제가 시공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밝기, 피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간이나 비가 올 때는 피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하는지? 선진국하고 한국하고 개념 차이가 많이 있던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융착식, 유리알 하는 것이 피도를 빤득빤닥 하는 그것을 포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차선도색이 최고 밝을 때는 하고 나서 6개월입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피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죽 떨어져서 1년이 지나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축에 의해서 금이 죽죽 가고 4년쯤 되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상적인 피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3년 정도 도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표지대를 가지고, 밤에 보면 반사하는 동그란 그것을 설치해서,

한옥문위원

그것은 알겠고, 피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방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요새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피도가 높은 것이 특히 야간에 악천후일 때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입니다. 한일유엔아이아파트 통학로 조성공사비가 2억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최고 적정한 노선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자재도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거기에 평산마을 농민회인가 거기에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구두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근린공원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로가 일단 급하니까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제방으로 하는 부분이 개인마을의 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두 약속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서면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셔틀버스로 애들이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아까 잠시 과장님이 언급하시던데 거기에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혹시 통학로 조성하고 관계되어서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웅상출장소하고 건설과나 도로과나 여기에 사업하는 것하고 웅상에 사업하는 것하고 웅상출장소는 얼마까지 하고 여기에서는 얼마까지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짬뽕이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위임되어 업무에 대해서만 출장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위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위원님 말씀이 유엔아이아파트 입구 공사가 2억짜리인데 이런 공사는 기준이 출장소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 같은 사업은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이니까 출장소에서 가능한 업무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근린공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라든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는 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웅상에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서를 잡아주어야, 출장소장님이 얼마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결재가 가능한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럼 무한정으로 해도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7호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46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소에서 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출장소 공사도 있고 저쪽 공사도 있고, 황윤영 위원 같은 경우는 저쪽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만 안다, 자기 지역구에 가면 뭐를 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2억 이하는 출장소에서 한다, 2억 이상은 여기에서 한다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품위를 받을 때 규칙에 의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다 받습니다. 전결 규칙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출장소장님이 서기관이면 서기관에 대한 전결규정이 시설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있느냐?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금액이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금 전에는 왜 없다고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아니라 업무를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범위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정경효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도로 수로원들 이제 채용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우리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올 9월 달에 다 작업을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다 편성을 하는데 해가 바뀌면 인건비 단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에 다 조정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신규채용이 아니네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도 7호선 확․포장 발주가 출장소에서 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이 다 되어 가지요? 좀 있으면 끝난다고 하던데, 15억이 삭감된 것은 사업비 정산입니까? 뭡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최종정산입니다. 감액된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최종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종료가 되었고?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서 15억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한옥문위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3년간,

한옥문위원

공구가 4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공구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꼭 그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법상으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나누게 된 동기는 뭡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때 저나 소장님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대규모사업은 공구를 잘라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몇 공구 몇 공구. 통상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사장 관리가 2㎞ 정도 됩니다. 총 9㎞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1.2㎞씩 나누어서 공구를 분리해서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15억을 절감하셨네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35페이지 보안등 신설 이 부분에 위치는 어디며?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안등 보수 및 유지 관리비에 몇 개소가 보수가 되었는지?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5,000만원 이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안등 신설해 달라고 요구된 것이 접수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이 40개소 정도 됩니다, 웅상 관내에. 40개소가 있고 보안등 유지관리, 안전기 교체 등 부속품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이 대략 100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대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신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청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략적인 것은 명곡토지구획지구 2지구에 7개소, 소주 대동아파트 입구에 3개소해서 자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액 2,5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