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본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산업경제국 직제 순에 의거 농림과 소관 기금 및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200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좀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련 기금이 전부 다, 어제부터 계속 기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기금이 설치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면 실제 이것보다 더 해야 하는 건데.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5억원씩, 저쪽 뒤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5억원씩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을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농업발전기금은 1억에서 3억 정도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더 형편없네요. 25억까지 했어야 하는데 목표액의 30몇%인 9억원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뿐 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 총 망라해서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지키지 못할 바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거든요. 똑같은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이 꼭 5억씩 하면 좋은데 저희가 1년에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례를 못 지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스스로도 못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능력에 맞게끔 개정을 하자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저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임대사업기금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5억씩 해야 되지만 크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종열위원
그 문제점만 지적합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농기게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사는데 지금 현재 그게 다 농협으로 들어가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까지는 농협도 줬고요, 쌀단지에다가도 직접 줬습니다.
김상묵위원
아, 단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지금 현재 단지에 준 게 몇 대고 농협에 준 게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까지 총 사업한 거요?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김상묵위원
그렇지, 임대사업 시작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려야 하겠는데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그것을 좀 뽑아서 주시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도 이게 사실상 농촌에서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진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농협에서는 다 들어간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단지에 준 것도 잘 안 들어가요. 앞으로 이런 것은 농협에다가 될 수 있으면, 신청하는 데가 있다면 우선권을 농협으로 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그래서 금년까지는 농협도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쌀단지도 저희가 순서대로 줬는데요, 쌀단지에다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임대료를 제때 못 내는 데가 몇 군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압류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줘서 앞으로는 농협에서 선정을 하든지 쌀단지를 주든지 농협 책임하에 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상묵위원
금년도는 특히 제가 느낀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비가 오고 질고 그러니까 농협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개인 단지에 준 것은 그런 데를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임대료 수입이 4억 7,811만 2,000원인데 이게 몇 대에 대해서 들어온 거예요? 임대를 해준 몇 대. 콤바인 몇 대, 이앙기 몇 대, 트랙터 몇 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벌어들인 금액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금년도만 공급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해 온 거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몇 대에서 4억 7,800만원이냐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도 자료.....
담당
박두희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합쳐서 총 484대입니다.
윤용규위원
기종별로 좀 불러 봐요.
담당
박두희 : 콤바인이 76대, 이앙기가 81대, 트랙터가 57대.
윤용규위원
이 중에서 농협으로 나간 숫자가 있어요?
담당
박두희 : 그것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숫자에서 4억 7,800만원이 들어왔다, 그 얘기지요?
담당
박두희 :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기금에 대해서 마감하시기 전에요,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제안서가 원래 첨부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하나도 첨부가 안 됐네요. 작년같은 경우 앞에..... 뭐 사소한 거지만 안의 내용을 정리한 제안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 생략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제안서가 있으면 한 눈에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여러 장을 넘겨야 되고. 그런 게 있네요. 한번 좀..... 네,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림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 농업경영인 연합회 세미나 도·농교류 운영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1,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는 550만원이지만 추가로 지원을 400만원을 더 해서 1,000만원 예산이 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심사 받아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무슨 신문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어민 신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영유아로 해서 학원 다니고 그런 아이들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농촌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신고만 하고 접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기초생활보호자나 이런 분들 대상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농가 자녀면 됩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김종열위원
지나간 건데, 3페이지에 여성 농업경영인 연합회 세미나, 도·농교류 운영비 지원이 1,400만원 있지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 500만원이요.
김종열위원
550만원이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이 55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예산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몇 배입니까? 55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왜 늘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기 본예산 말고요, 400만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추경예산에서 400만원을 확보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추경예산에 안 담긴 예산으로 4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시 한 번. 올해 예산에 550만원을 담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여기에 덜 서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김종열위원
55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적어서 400만원을 별도로 더 줬고 그래서 950만원이란 말인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또 1,400만원으로 늘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한 400만원이 늘은 거지요. 900만원 는 게 아니고.
김종열위원
어떤 내용이 늘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농교류 하는 것을 예산을 못 줬던 사항을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50만원 지원이 된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450만원이 늘은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종열 간사님이 물어보는 것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님께서는 550만원인데 왜 1,400만원으로 많이 늘었냐고 하시는데.....
김종열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알았고, 나중에 추가로 400만원을 또 세웠으니까. 그것을 합쳐서 95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950만원인데, 내년도에 1,40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이 450만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성 농업인대회에 600만원, 도·농교류 사업하는데 700만원, 워크숍 하는데 100만원 그래서 1,400만원 심의를 받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심의를 받았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일괄해서 심의 받은 겁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은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 25명인가 지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출산 여성들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은 도시소비자 쉼터 제공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쭉 뒷부분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고 방법으로는 민박도 시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사업이 또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테마마을이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죽산 신대마을.
김종열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비만 들여서 중복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군데보다는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이런 유사한 사업이, 처음에 신규 특색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사업이 저 뒤에도 있어요. 특색사업이라고 얘기해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사무실 필수 물품구입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는 왜 다 구입을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집기를 다 파손해서 400만원 받은 것을 다시 예산에 담아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림업무추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페이지, 13페이지, 19페이지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선진지 시찰이 1명에 2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공무원 해외연수가 3명에 750만원, 산림녹지 시책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농림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28명입니다.
윤용규위원
28명 중에 올해는 해당되는 사람이 5명이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내년도요.
윤용규위원
글쎄, 내년도에 5명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게 그렇습니다. 농업생산 선진지 시찰 그러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축산, 경종, 채소, 특작 분야 해서 도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저희가 인솔 공무원으로 우수 시·군해서 분야별로 인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안 주고 각 시·군에서 각자 여비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풀여비로 얻으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좀 곤란한가 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여비를 세우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여비는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때 참석하는 인솔 공무원.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제 농민들이 가야 하는데 농민들이 가면서도 인솔 공무원이 간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때 쓰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공무원들끼리 가는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7페이지,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이 양곡이라면 우리 안성에서 생산된 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쌀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수입쌀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우리 안성에는 수입쌀이 얼마 정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많지는 않고요, 주로 가공용으로 나가는 거 있지요. 가루로 해서 떡 공장이라든가 약주, 탁주 만드는데 그런 데 공급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찐쌀도 지금 저장하는 데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찐쌀은 양곡이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양곡이 아닌데도 임대업 하는 데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찐쌀은 제가 듣기로는 점조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 뭐가 있다는 게 파악이 안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8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입니다.
김상묵위원
금년도에 직불제 가격을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일단은 평균 60만원 꼴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해서요. 이것은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변경내시가 또 들어올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연합하고요, 공도농협하고 일반RPC에서는 협성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거 전에는 시비로만 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10페이지에 보면 시비 사업으로 나머지 것을 지원하는 게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게 왜 설명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을 보면 6억 2,500만원인데 여기는 1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부담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아까 안성연합하고 공도라고 그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공도하고 협성이요.
윤용규위원
얼마씩인지 이거 설명을 해 줘야지. 안성연합하고.....
담당
박두희 : 싸이로 증설은.....
윤용규위원
아니, 미곡종합처리장 6억 2,50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담당
박두희 : 싸이로 증설이 5억 2,500만원이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김상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 묻는 것은.....
윤용규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 두 군데인데 연합하고 공도하고 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억 2,500만원에서 연합은 얼마고 공도는 얼마고 협성은 얼마다, 그걸 가르쳐 줘야지.
담당
박두희 : 안성연합하고 공도가 5억 2,500만원이고요, 협성은 1억.
윤용규위원
그럼 공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담당
박두희 : 50%입니다.
윤용규위원
공도하고 연합하고 똑같이?
담당
박두희 : 네.
윤용규위원
5억 2,500만원에 반씩이다?
담당
박두희 : 네.
윤용규위원
2억 7,250만원. 그걸 가르쳐 줘야 알지. 네,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보개면하고요, 미양면하고 현재 그렇게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몇 %입니까?
담당
박두희 : 40%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보행관리기 및 예취기 부착용 안전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안전판이라는 게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취기를 사용할 때 다치지 않게 안전판을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가지고 얼마나 예취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관리기 80대 하고 예취기 480이면 15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이 되나요? 이것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랄 텐데. 우리 안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나 예취기에 대해서 몇 %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관리기는 기 조사가 돼 가지고 공급을 했고요, 예취기도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읍·면·동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안성시 관내에 우리가 지원해 준 공동육묘장이 24개소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여기에 상토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전액 지원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50%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공방제 안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420㏊에 7,280만원을 계상해서 본답 벼 병해충 방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육묘장에서 1회 방제로 해서 본답에 벼 물바구미, 도열병까지 방제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성마춤 쌀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공동육묘장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한 1억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항공방제를 안 하고도, 못자리부터 이렇게 하면 본답까지도 크게 항공방제를..... 농약을 공중으로부터 살포할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항공방제를 안 하면 그만큼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절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김상묵위원
항공방제를 안 하면 소독을 안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육묘장에서부터 병충해를 잡아놓으면 본답에 가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거든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육묘장 거기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농가도 있잖아요. 공동육묘장을 이용 안 하는 곳.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공동육묘장을 이용하는 420㏊로 항공방제 안 하는 데만 저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방제 하는 데도 그 비용으로 이걸 하면 굳이 고농도의 농약을 쏟아 부을 일이 없다 이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동방제로 가야지 개인적으로 하면 1년에 소독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공방제하고 공동방제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도 항공방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농민들이 원한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원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치열한 쌀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홍보를 해야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민들은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편하게 아무렇게나 농사지은 것 갖고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타 지역 쌀하고 대결하려면 우리도 뭔가 틀려야 하거든요. 비행기로 약 뿌리는 거 노출되면 골치 아파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1년에 항공방제를 두 번씩인가 했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번을 해도 안 하는 데가 많은데 도에서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도비지원도 안 되는데 저희만 시비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품질쌀 생산해서 타 지역 쌀 누르고 수입쌀 눌러서 판매경쟁을 해서 쌀을 팔아먹어야 하는데 편하게 농사 짓는다고 농민들 몇 사람 말 들어가면서 자꾸 항공방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농촌에 농민이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걸 우기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육묘장에서 하면 거의 큰 것은 다 잡는 거거든요.
김상묵위원
그렇지요. 육묘장에 전체 지원을 해 주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420㏊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웠는데 항공방제 안 하는 데만. 전체를 다 하면 한 1억만 더 계상하면 항공방제를 안 해도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항공방제 비용이 얼마지요? 항공방제 비용을 가지고 대신 이걸 해 줄 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왜 하려고 하냐면요, 농가들이 편하니까 항공방제 해야 한다고 그러면.....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농사를 근 20년 경험을 해 보니까 육묘장에서 암만 약재를 공급해도 그 지속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항공방제를 안 하고 고품질 쪽으로 여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이 브랜드 가치를 보면 3위인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쌀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농림과나 우리는 농가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농림과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항공방제? 노출된다? 어디는 항공방제 또 안 합니까? 이천 안 해요? 그래도 고품질로 다 팔아먹어요. 쌀값 우리보다 1만원대 더 받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시점에서 자꾸 농민들이 원한다고 끌려가면서 해서 되겠느냐.....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농민들이 없으면 농림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옛날에 항공방제 안 할 때도 농사지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때는 과거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누가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도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렇게 항공방제를 매년 7, 8월에 비행기 임대료도 비싸고 날씨도 안 좋은데 그때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항공방제는 예를 들어서 수확기 임박해서 돌발 해충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든가 혹명나방에서부터 멸구 이런 것이 일시에 퍼져서 다 된 농사 버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그때 가서 계약해서 한 번 정도만 할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항공방제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육묘장에 이런 농약을 해서 지속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5월달에 식재가 들어가면 보통 8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가장 병충해가 심할 시기인데, 이 약 지속기간이 며칠이나 갈 것이냐, 육묘장에서 해 봐야 불과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암만 육묘상자에다가 살충제 그런 걸 뿌리고 와도 물바구미 다 생겨요. 20일, 한달 사이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동육묘장 420㏊ 항공방제 안 하는 곳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항공방제를 안 하고 한 1억 정도만 더 계상이 된다면 전 면적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1페이지,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시설채소에 해당이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 소득작목 식재 사업으로 과수 분야에 블루베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2,500평에 10농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소득 작목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실제 블루베리를 갖다가 시식도 해 봐야 하는 건데요.....
윤용규위원
포도 같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종류지요. 산딸기.....
윤용규위원
크기는? 포도알만 해요?
담당
박두희 : 거봉포도 알만 합니다. 아니 캠벨.
윤용규위원
캠벨. 좀 조그마하네.
담당
박두희 : 네.
정기훈위원
그럼 그걸 따 먹는 거예요?
담당
박두희 : 따서 잼도 하고 술도 하는데 저건 냉동이 가능합니다. 포도, 배 같은 것은 냉동하면 과일 자체가 물러지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1㎏에 2만 7,000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갖고 온 것에 보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지구상의 장수식품 10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방지, 항암효과, 시력보호, 소화기능 등에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 봐서 소득사업을 올리는 걸로 해 볼까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대상자는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쌀단지인 대덕면 신령리 일원에 10농가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모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설하우스 개보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아직 농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도 서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지요. 다음은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뭐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쌀, 포도, 배 해서 국도변에 저희가 홍보 조형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료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어느 과에서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지방도변에 옛날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마춤 포도 광고판 보수입니다. 위치가 미양면 신계리에 있는데 거의 탈색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수할까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3,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게 무척 큰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대목에 말씀 좀 드릴 게 있었어요. 이거 전에도 있었지요. 광고판 관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것은 국도변에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건 고속도로인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광고판이 있고 축산과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고판 관리가 일원화 돼 있지 못 한 것 같아요. 이게 허가 관계는 또 건축과에서 맡고 있고. 건축과, 축산과, 농림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만 개별적으로 담당해서 한 두개씩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허가가 되면 관리 기간이 있거든요. 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관리 기간이 넘어가서 안성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처음에 도시과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로 넘어갔다가 고속도로변 것은 어디에서 했는데 신계리 것은 포도가 돼 있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른 서둘러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김종열위원
포도가 농산물이니까 이쪽에서 한다는 단순한 논리인데, 사실 그게 홍보 기능 아닙니까? 포도를 통한 안성시의 홍보지. 그렇다고 본다면 저쪽 마케팅담당관이나 어디에서 하는 게 맞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원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검토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작년에 문화공보실이었을 당시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 건데, 이게 한쪽 면에 포도는 손을 못 댔대요. 그런데 농림과에 물어보니까 도청에서도 계속 포도를 보고 다니면서 지적을 자꾸 하고, 깨끗한 그림이 아니고 지저분하다고 도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 한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14페이지, 농·특산물 경제사업 우수농협 평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금년에는 어디어디 선정이 됐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요, 12월쯤에 확정해서 시상할 겁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그럼 사업연합에 직접 주는 거예요? 1억 7,500만원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사업연합하고 농협 시지부하고 해서 유통회사 같은 데 가면 판촉행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부천인가 어디 갔을 때 그럴 때 시식회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몇 업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신규입점 한다든가 인천 신세계 같은 데 진출했다, 그럼 그때 판촉행사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명세표 같은 거 다 받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결산 다 보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마춤 쌀 홍보 사은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어디다 위탁할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쌀 판매니까 사업연합에 줘서 GS리테일, 삼성홈플러스 신규 매장 개척 할 때 홍보행사 하면서 쌀 사은행사 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행사는 이 비용에서 쓰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사은행사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까지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좀 줄인 겁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남부터미널 벽면광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남부터미널 벽면 광고는 뭐 뭐예요? 거기에다가 한 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마춤 5대 농산물 광고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대 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한경대도 있고요, 우리가 한 데가 자리가 좋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주말체험농장 운영입니다.
윤용규위원
올해 지원되었던 당목리 농장도 또 이 금액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제외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한 군데를 더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 소득작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잡곡류를 저희 지역에서 활발하게 물량 공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콩이라든가 조, 수수, 흑미 이런 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생산을 하라고 하는데 생산비 지원이 아니고 이것을 생산하면 고를 수 있는 선별기라든가 소포장 할 수 있는 포장지, 수확기 그런 것을 지원할까 합니다.
윤용규위원
농협 4개면 어느 어느 농협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참여하겠다는 데요?
윤용규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담당에게)어디 농협이지요? 4군데가.
석기
황석기유통팀장
지금 일죽, 삼죽 쪽으로 나오는데요, 더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일, 이, 삼죽이 포함돼 있다고?
석기
황석기유통팀장
네, 수수하고 조가 이쪽으로는 안 되고 산이 있는 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전국 안성포도 마라톤대회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올해 계획을 했다가 못 했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은 안 세웠지만 해 볼까 했는데.....
김종열위원
이 대회 주관, 주최는 누가 됩니까? 농림과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기존에 안성맞춤 마라톤 대회라고 해서 11월초에 5회째.....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안성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조인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5회째 대회를 개최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저도 거기 회원이고. 이것하고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006년도에는 9월 포도철에 맞춰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대회를 당겨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면 이 5,000만원 예산 보태고 기존에 축적된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아주 좋은 대회가 될 것 같아요. 꼭 염두에 둬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체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한다면 이건 홍보비 아닙니까? 포도 산다는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홍보라고 그랬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홍보도 들어가고요, 주체 측에다가.....
김종열위원
이게 또 민간자본보조네.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마라톤 클럽에다 준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동호회 있잖아요.
김종열위원
지금 그건 내가 물어봐서 말씀하신 거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마라톤도 있고 다 동호회가 있잖아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육상연맹 얘기하시는 거로구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마라톤이다, 육상이다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하면 뭐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참가비도 받고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더 보태서 주고 그런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원이 왜 세워졌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5,000만원에 대한 계획표가 있느냐.....
김종열위원
이게 홍보비인지 행사비인지,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전혀 우리 측에서 모르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비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비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5,000만원이라는 게 나왔느냐 이거지요.
김종열위원
네, 그걸 좀 묻고 싶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대회에 비추어봐서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대회를 비추어 본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를 많이 하는데 안성에서도 마라톤 매니아들이 보기에 안성이 굉장히 좋답니다. 포도밭을 끼고 달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 그 호응도가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참가비를 받고 포도 한 짝씩 줄 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과 5,000만원이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것을 계획하실 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어느 부서 내지는 어느 단체입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제일 먼저 이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은 예산담당이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각 시·군에 다녀보니까 ‘안성에도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줬고 제가 안성바우덕이 축제 홍보하러 갔더니 잡지사 기자가 있더라고요. 안성 원곡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안한 분이 예산담당.....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분이 안성맞춤 마라톤클럽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성맞춤 마라톤클럽에서 이런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안성맞춤 포도가 전국적으로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마라톤 대회랑 연계 시켜서 하면 참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했던 건데 이쪽에서는 제안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중간에 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궁금했고. 하여튼 이것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그런데 이것을 민자본으로 세웠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경상보조로 세워줘야지.
김종열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것도 아닌데 누구를 주려고 했느냐 말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경상보조로 바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 위에 농·특산물 주말 체험농장 있잖아요. 그것도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도시민들이 찾기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한 도시소비자 쉼터 제공한다는 예산도 섰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도시민들이 찾기도 좋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로 삼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것은 외지인들 일사일촌 마을 그걸로 해서 다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그 동네만 가는 게 아니고 오면 우리 유적지도 보여주고 관광지도 보여주고 코스로 해서 농장 들러서 농장 체험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윤용규위원
죽산도 한 군데가 있었는데 펜션 비슷하게 해서 기거도 하고 자기들이 밥도 해 먹고 농사일도 하고 그런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도시철도 팔도열린마당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홍보 사업을 하면 저희도 초청 좀 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마라톤 대회가 이 취지대로 가능하려면 예산 목을 바꿔야 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연합에 지원하는 예산이 앞에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대행시키는 사업이지요. 그것 좀 리스트로..... 몇 개는 안 되는데 덩어리 돈이 몇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차후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연합이 법인화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주식회사가 된다는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오히려 지금 지원하는데 어정쩡하지요.
김종열위원
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법인이 돼야 더 명분이 서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주식회사인데? 영농법인도 아니고.....
윤용규위원
농협도 법인.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주식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농법인이고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연합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주식회사가 아니지요. 법인인데.
김종열위원
어떤 법인?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법인.
김종열위원
아까 주식회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주식회사는 안 되는 거지요?
담당
박두희 : 농협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법에 법인화 하도록 그게 바뀌었잖아요.
윤용규위원
법인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나온다 이거예요.
김종열위원
나는 이게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뀌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영농법인.
윤용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도시철도 팔도열린마당이 지난번에 나하고 얘기했던 그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시립풍물단도 가서 공연도 하고 홍보물도 갖다 걸어놓고 그런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종열 위원님도 사업연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해서 홍보비를 많이 세웠는데 10억원 정도 거의가 예산의 70% 정도는 사업연합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안성의 5대 특산물 브랜드화 내지는 안성맞춤 이미지에 상당히 기여된 것은 사실인데, 일전에 쌀값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 물론 우리 사업연합에서 농림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그만큼 정성을 들인 결과 우리 안성의 농업인들이 우선 피부적으로 고가를 받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데보다 농산물 가격을 더 월등하게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답을 저는 내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저도 같이 농업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애쓴 만큼 대가가 우리 농업인들 쪽으로 안 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일회성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바우덕이 축제하고 거의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성시 전 행정을 바우덕이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자면 포도, 배, 쌀 같은 거 아니면 기타 축산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10월 바우덕이 축제 보름이나 한달 전에 다 집행하고 있어요. 그때만 각인이 되고 특히 TV광고를 보면 그때쯤에 광고가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만큼은 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미리미리 포도 나올 철 보름이나 한달 미리 당겨서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다 지난 다음에 바우덕이 축제를 위한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전반적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글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업연합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도 홍보비를 들여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홍보 안 했을 때하고 홍보 했을 때하고 얼마를 더 팔았느냐고 물으시면 이건 난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뽑아 봤어요. 금년 10월말 현재 기준인데요, 우리가 총 12억 6,800만원을 사업연합을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 쌀 판촉 행사 16번을 해서 2억 3,400만원을 썼고 방송광고에 4억 5,000만원, DVD제작하는데 6,000만원, 다목적 홍보판 설치하는데 8,000만원, 포장재 1,600만원, 택배비 120만원, 4대 농·특산물 홍보 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신선편의 시설 지원하는데 2억 7,000만원 해서 사업연합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사업연합에서는 말만 우리를 많이 줬다고 하는데 거의 방송광고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는 저희가 그것을 거기에 대행시킨 것뿐이지 그 사람들 판매 사업하는데 전액이 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벼값만 해도 사업연합에서는 2만톤이다, 뭐 5만 5,000원을 줍시다, 해도 거의 대표가 내가 직을 걸고 이거 해결을 못 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여기 내가 대표로 온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조합장님들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단가를 올린 거지, 조합장님들이 안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자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상묵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농촌의 쌀값이라든가 모든 농민들의 물건은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안성쌀도 일찌감치 안성시청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면 쌀값이 이천보다 높아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성에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홍보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해 줘야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기훈위원
아니, 홍보하는 것을 부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못 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좋아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연합에서 5만 5,000원을 고수했는데 농협장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농협장들이 그렇게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의 대표가 농민을 스스로 경시했다고요. 이번에 조합장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두희 담당이 우리 농림과에서는 5만 5,000원을 사업연합을 통해서 강요를 하고 그 단가로 매입하면 판매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농협장들이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다 홍보를 하고 마케팅담당관에서 우리 안성 5대 특산물이 브랜드화 되고 쌀 소비에서 1등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실질적이 도움이 안 됐다, 라고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업연합이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과거에는 사업연합의 폐단을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얘기는 사업연합이 잘 한다, 못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해서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1페이지, 채석장환경NGO 활동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채석장 관리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대행을 시켜서 감시, 감독하는 인건비입니다.
윤용규위원
4명에 대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보고서 같은 건 올라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활동하고 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1년에 4명에 576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이걸 받고 감시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매일 가는 게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4명은 등록이 돼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1인이 나갑니까, 2인이 나갑니까?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산림에 관련된 것은 다 국·도비 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요, 우리 시는 현황이 어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청에서 와서 재선충 초소를 17국도에서 24시간 3교대 해서 하고 있고요, 서운면 송정리에 저희 직원들하고 진화대원들이 같이 24시간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하라고 그래서 산평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교량 옆에 설치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곳은 3개소가 되겠고 그 외에는 저희가 국도변이라든가 도계, 시·군간 경계는 저희 산불 감시원이 12월 15일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재선충도 단속하고 산불 감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금광면 청량산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 및 약수터 주변정리 사업은 홍익아파트 맨 위에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뒷산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계단을 뭘로 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등산로는 손을 안 대주는 게 좋다고요.
윤용규위원
거기도 약수터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에 관련없는 건데, 금년에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간벌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돈은 조금 주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돈은 100만원 주고 200만원 어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그것을 지양을 하고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위원님들 산림조성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계상된 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페이지, 으뜸축산인상 상패제작은 20만원씩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패로 드렸어요. 작년에는 공도에 농협연수원에서 축산업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때 축종별로 4개 종목 해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패가 20만원씩 들어가요?
담당
김종규 : 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패 하나에 그 정도 듭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2페이지, 송아지 경매시장 심사수당에서 심사위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축개량협회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자체도 있고요, 심사위원이 또 일반인들이 선발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송기영 씨가 매달 27일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한달에 한 번씩?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27일이요. 매달.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소시장이요. 저기 다리 건너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서 장비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사주나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담당
김종규 : 여기서 장비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하는 그 촬영비하고 자료 분석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김종규 : 아니, 종축개량협회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페이지에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보상비, 또 육우품질개선비, 우량암소 특별지원비 하는 것 보면 전부 자부담은 없고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데는 다 자부담하고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한우명품화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전부 다 보면 자비 하나도 없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해 주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는데 자부담도 들어가서 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이건 자부담이 아니지. 등급판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부담이 들어갈 수가 없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해 가지고 400두씩, 육우품질개선비 해 가지고 960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자부담이 없고 보상해 주는 걸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이것은 보상비로만 지급하는 거야.
동재
이동재위원장
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이 너무 농가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 주려면 예산이 이거보다 몇 배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몇 배 더 올려. 그것 올리면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올려. 촌놈들 줄 건 안 주고 엉뚱한 데 갖다 예산 쓰지 않게.
정기훈위원
6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개발은 한경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햄 연구하는 거하고 우리 고기 연구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도비 일부 붙은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도비 붙은 거야.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경햄 얼마나 나가요? 맛은 괜찮던데, 먹어보니까. 잘 모르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총 판매액은 아직 모르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서 안정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송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끼를 낳았을 때 우리가 최저 가격을 126만원으로 보는데 이게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부담이 마리당 1만원하고 도에서, 시에서 1만원 부담하고 축발기금 해 가지고 8,000만원 해서 가입비조로 내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서 해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담당
김종규 : 이건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암송아지 구입 2차보전사업은 젖소나 한우나 똑같이 주나?
담당
김종규 : 그것은 한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 낙농도우미(헬퍼)사업이 올해 부족한 돈이 많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실제로는 예산 세운 거보다는 더 초과됐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더 좀 세워서 마저 하지, 3차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800만원 더 세웠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는 안정적으로 헬퍼도우미가 돼요?
김상묵위원
무인발정 감지기는 갖다 대면 아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헬퍼사업 6군데 하는 것 자료 좀 나한테 줄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 돼지고기 브랜드사업 추진은 참여할 농가가 좀 많을까요? 대단위 농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김종규 : 지금 한 30농가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돼지는 그래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양돈협회 회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가능성을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큰 농장에서 신청을 해요, 작은 농장에서 신청해요?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다며.
담당
김종규 : 다른 데 양돈 농가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해서 거기서 주관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농가가 신청을 하느냐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규모가.
담당
김종규 : 규모는 그러니까 보통 한 2,000두에서 3,000두 사이에 있는.....
지성
유지성위원
기왕에 예를 들어서 안성 브랜드사업으로 하려면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시설이고 뭐고 잘 돼 있는 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서 주관을 하지요.
담당
김종규 : 양돈협회에서 주관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농가들을 좀 모집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 되겠어요?
담당
김종규 : 우선 내년이 1차 사업이니까 내년에 하면서 추가적으로 부족하면 계속.....
정기훈위원
8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연구센터 지원은 한경대학교에 주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작년에 줬던 것 또 주는 거지요?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9년 이내로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한경대학교에다가 총 얼마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준 금액이.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 저희가 준 게 지금 3년 줬습니다. 내년에 4년차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4x5=20, 2억 준 거네?
담당
김종규 : 네, 2억 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전부 한 2억 정도?
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줘야지.
오세만위원
8페이지,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는 사람들 많이 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금년에 대덕에서 했는데요, 500명은 자리가 모자라서 되돌아갔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이것 더 세워줘야지. 1,800만원이 뭐야.
윤용규위원
이것 대단해. 엄청 많이 온다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원래 2,000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부시장님, 예산계, 또 시장님 이렇게 하다가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에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12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채혈검사에서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면 소, 돼지, 닭이 다 들어갑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닭까지 다요.
김상묵위원
13페이지, 공수의 수당에서 공수의는 매일 지금도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은 공수의가 몇 명이에요?
윤용규위원
이게 어디 어디예요?
죽산은 누구예요? 이호준 씨예요, 정호 씨예요?
그럼 3,600만원이면 4x9=36, 900만원씩 돌아가는 거네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작년에는 60만원 했었는데 75만원씩 타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뭐예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법정 전염병 공도에 돌아 가지고 살처분 시켰잖아요. 공수의사가 그것 발견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보고해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오세만위원
하여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감독을 철두철미해야 돼요.
윤용규위원
이거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뭐해요?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이것 해마다..... 이것 몇 년째 주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계속 주는 거야.
정기훈위원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요, 뭐.
김상묵위원
그런데 도비는 적은데 어째 시비가 더 많아?
윤용규위원
네, 넘어갑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1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서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동방제단이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게을리 하는 데가 있지요? 이런 것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방역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순위를 정해서 어디 방역단이 잘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방이 잘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 줘야 경쟁심리가 있고 더욱더 열심히 한다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래서 도 같은 데서 시상 내려오면 참고해 가지고 잘 하는 데를 주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15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은 어디로 신청하면 이렇게 수령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한우 번식을 하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왜 한우만 하냐고. 홀스타인도 해야지.
아니, 어디서 생산했던 간에 좌우간 일단 들어와서 이런 설사병에 걸렸으면 지원을 해 줘야지. 작년도에 예산 얼마 섰지?
오세만위원
가만있어 봐. 그럼 지금 담당님 얘기는 송아지로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타지로 나간다 소리야?
그 소리가 아니야?
김상묵위원
그렇지. 사실상 한우보다 홀스타인이 더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남았어, 어떻게 됐어?
오세만위원
그런데 실제 해 주려면 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우 농가만 해 주고 다른 농가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김상묵위원
다 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집에서 낳은 송아지 같은 경우 모유 먹고 자라는 것은 병이 없어요. 외부에서 송아지를 집단적으로 여러 마리 들여와서 하는 데가 폐사율이 많은 거예요. 미양에서 폐사된 것이 이동해 가지고 와서 그런 충분한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폐사가 집단적으로 난 것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더 올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에 한번 계상시키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4페이지 자체사업에 지금까지 설명한 재료비가 1억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재료를 구입하면 축산과에서 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산업담당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품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억 8,800만원이 전체 약품금액인데 이 약품이 어떻게 생산자까지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지.
산업계를 통해서?
그럼 산업담당은 관내 이장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것 수불대장이나 이런 대장 같은 거 있나?
올해 배정한 근거 좀 갖다 줘 봐요. 4억 8,000만원어치 배정한 것.
지성
유지성위원
15페이지에 감보로백신 예방약품 구입은 신규로 7,200만원 선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한 번에 이렇게 7,200만원씩 막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닭 숫자가 원래 안성은 360만 마리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태껏 안 해 준 게 잘못이다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는 과감히 세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번에 그냥 7,200만원씩 세운단 말이에요? 해 보지도 않고.
윤용규위원
16페이지, 양계농가 무인방제 소독시설 지원이 6,720만원인데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농장 출입구에 자동센서가 들어가면 ‘칙’ 뿌려주는 그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자동차 들어가는 데 이것은 기둥만 2개 선 게 아니고 이렇게 하우스식으로 해 가지고 비 맞지 않게 해서 비싸게 해 놓은 겁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들어갈 때는 센서가 와서 ‘칙’ 뿌려주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8개 농가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그냥 예산만 해 놓은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 2월달에 우리가 공문 보내 가지고 선정합니다.
윤용규위원
양계 농가가 안성 관내에 몇 농가나 돼요?
200농가인데 그걸 8개소가 하면 이거 8개 농가뿐이 더 가?
그럼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못 돌아가면 평생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럼 50% 자부담을 해서 16개로 늘리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가 틀려요?
김상묵위원
아니, 이게 100분의 70인데?
윤용규위원
100분의 70, 70%?
동재
이동재위원장
70% 보조해 주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럼 됐네. 됐어요. 나는 그것을 못 봤어.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몇 개 면이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5개 읍·면·동이요.
오세만위원
15개면 15군데는 해야지, 왜 8군데만 해? 못 받는 면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양계가 15개 읍·면·동이 안성 1, 2, 3동 같은 데는 적게 하거든요. 거의 안 하다시피하고 많은 데는 많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배정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이거 13개라도 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떤 면은 돌아가고 어떤 면은 안 돌아가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12페이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고 또 이것 얘기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저쪽 축산진흥공사도 어렵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관내의 소, 돼지 도축 물량이 외지로 빠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을 줌으로써..... 사업 기대효과가 그런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지. 이것 기타보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개별 축산농가에 주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거기 도살하러 오는 농가들한테.
김종열위원
농가를 대상으로? 저쪽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거기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장담합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체크를 하실 계획인데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도축세 감면 의원발의 개정안이 부결됐고, 우리가 실제 그 전에 도축세가 얼마지요?
아니, 도축 세수가.
8～9억에서 50%를 우리가 감면을 검토했었다가 안 된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관내의 축산진흥공사에도 도움이 되면 좋은 데 이게 나는 도축세 감면이 실제 이렇게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편법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효성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농가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또 축산진흥공사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 장치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려금을 주는 그 두수만큼 100% 거기서 도출이 돼야지, 그것을 장담할 수 있냐, 나는 분명히 이것은 다짐을 좀 받고 싶어요. 그냥 장려금만 주고 도축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질 염려는 없겠느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 폐단을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축한 실적을 보고 우리가 줄 거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 이게 지금 축산진흥공사에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개인 축산농가한테만 혜택이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도 도와주는 셈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축산진흥공사도 도와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도축할 물량을 이쪽으로 몰리게 하는 거니까. 양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다 이건데 우리가 2억원씩을 쓰면서 여기도 도와주고 농민도 도와주는 그 실효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게 질의의 핵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취지는 제가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효성의.....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보니까 김종열 간사님은 저번에 제가 의원발의했던 게..... 저도 이것을 읽어봤는데 올라오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의원발의 한 거랑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왜 올라왔나, 생각을 한 건데.....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지요? 솔직히 한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한 가지 더 준비된 질의가 있어요. 이것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의 목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직접.....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어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울 때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우리 법률적 근거가 있잖아?
김종열위원
그걸 대봐요. 그게 어떤 거냐고.
그 2가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예결위 과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 앞으로 사업집행 계획하고 지금 얘기하신 그 근거 규정을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한우도 하는 거예요, 육우도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성시나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도 담당이 수질관리기술사에 합격하셨답니다. 위원님들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200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출내역에서요,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주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작년보다 늘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금년도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6개 마을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고등학생은 한 20명 늘고 대학생은 한 10명 늘었네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예상이지요. 내년도에 조사할 거니까.
김종열위원
아, 이게 지금 파악이 된 게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급한 사항이고. 2006년도에 지급한 사항이고. 항상 변동은 좀 있지요.
김종열위원
2006년도에 지급한 사항이 아니고 지급할 사항이지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니까 지급한 게 아니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예상인데, 사전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파악이 됐었어야 맞겠지요. 됐겠지요. 그러니까 딱 111명 떨어졌겠지. 그것하고요, 여기 연도별 기금 조성을 할 때 이런 기타수입도 생기지요? 이자수입 말고 기타수입.
최근에는 없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있었어요. 한 3,000만원, 2004년도에 1,800만원 정도. 이것은 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이자수입도 아니고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금액?
윤용규위원
이 기금운용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이것 말고.
아니, 우리 안성시 전체 기금운용 하는 중에서 지금 모든 세입이 이자수입하고 일반예산에서 받는 것 외에는 없는데? 사용계획이 6,260만원인데 만약에 모자라면 또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금운용에서 다 저금리가 됐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겠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때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김종열위원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전입돼 온 거고 그걸로 소화가 된 건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도 체육발전기금에서 모자라니까 그때도 해 줬었어요. 일반회계에서.
김종열위원
그냥 일반회계에서 추경 때 넘어온 예산이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20만원은 그럭저럭 되겠는데 지원받는 농가들이 대학생이 보통 등록금이 350만원 내지 400만원이 되는데 그럼 최소한 50만원이나 60〜7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게 말이 장학금이지, 고등학교 20만원이고 대학생 40만원이면 대학생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 학생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입학한 사람들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는 돈으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차등을 둬야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게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좀 나아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자수입금 가지고 하려니까.
윤용규위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저금리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환경과 예산이 전년도에 50억인데 올해는 31억이거든요. 늘어서 82억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60%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뭐뭐인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60%가 증액이 됐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환경보존계획 수립이 환경정책기본법 14조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환경보존계획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1, 2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 수리비가 3억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리고 매립장에 대형폐기물 파쇄에 따른 파쇄기 구입 1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총액이 얼마예요? 그것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윤용규위원
청소관리에 25억이 늘었네?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또 31억 중에서 어떤 겁니까? 대충 큰 게 이거네.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부터.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31억이 어떤 게 증액이 됐느냐고 하면 큰 거 얘기하면 딱 나오지요. 됐어요.
김종열위원
3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선진국 환경시설 연수에서 1명에 280만원 세우셨고, 또 이것 말고 뒤에 또 몇 개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선진환경 기초시설 비교 연수 뒤에 또 있고 민간인 9명 가는 예산 또 별도의 목으로 3건을 세워놓으셨어요. 환경과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3건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뿐 만이 아니에요. 올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진화가 되는 건데, 원래 원칙을 얘기하자면 해외연수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풀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쪽에서 배당을 받아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 심사를 4년째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이러한 성격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1년차, 2년차 때는 이런 예산을 못 봤어요. 다 저쪽에 담아서 그때그때 배당 받아서 썼는데,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외여행비는 저쪽에 담아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도에서 가야 된다, 중앙에서 가야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예산 배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해외여행비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안 했었어요. 한 군데 담아놨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이렇게 과로 담아오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올해부터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는 그렇지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올해부터 각 과에 편성해서 하도록 총무과에서 방침을 줬기 때문에 각 과에서 받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었지요, 왜 없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한두 건 있었으면 모를까 각 과별로 풀로 세운 것은 없었어요.
김종열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해외여행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내부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총무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어느 과는 가게 되고 어느 과는 못 가게 되고, 우선순위를 두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31개 시·군이 가는데 안성만 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도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각각의 실·과에 담는 건데, 결과적으로 해외여행 관련 국외여비를 늘리는 결과로 작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결과적으로 늘었단 말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늘겠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취함으로써 늘어나잖아요? 내부적인 통제수단이 없어진다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안성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는 건 총무과에서 그냥 하고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제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꼭 시군에다가 여비 부담을 시키니까.
김종열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련 예산이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신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세우는 예산이 348만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보호만 해요? 농가들은 보호 안 해 주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건 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있어요? 그거 조사 좀 해 봤나?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일제조사를 했고요, 뒤에 6페이지에 피해예방시설로 4,000만원 세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3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보상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 기준으로 정하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집행하기 전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래서 저희가 보상조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보상금은 추경에 조례 한 다음에 하려고 한 거고요, 이 피해 예방시설은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피해 예방하는 차원의 시설비로다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배는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3개 면에 있습니다. 죽산, 삼죽, 일죽.
정기훈위원
배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배, 쌀, 대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배는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대파는 일죽일 거고. 일죽, 삼죽.
윤용규위원
대파는 일, 이, 삼죽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에 기금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 저쪽으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네, 알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7페이지,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피서지 제공 및 이용객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2,432만원입니다.
오세만위원
거기서요,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세운 게 있는데 주로 어디가 많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 돈은 각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읍·면·동에서 7〜8명 도로변을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시면 도로변에.....
오세만위원
이게 저수지변이 많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수지는 행락지나 피서지 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으로 해서 도로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7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이면 쓰레기 소각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15개 동·면에서 9개소가 각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통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는 분리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및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900만원인데, 홍보요원 인건비는 얼마며 선별작업 배출 비용은 얼마냐, 이거예요. 2개에 모두 1억 944만원인데 홍보요원 인건비는 얼마며 분리배출비는 얼마냐, 이거지.
글쎄, 3만 400원인데, 20명씩 180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요원 인건비는 이 1억 900만원 중에서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각각으로 안 나왔지.
윤용규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홍보요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홍보도 하고 선별작업도 하니까.
윤용규위원
선별작업하는 사람이 홍보요원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선별작업 하는 사람하고 홍보요원 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같이 묶어버렸지요. 사람 숫자 인건비로. 180일로 해서.
윤용규위원
그래서 홍보요원 인건비가 이 중에서 얼마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그거 따져보면 되잖아.
동재
이동재위원장
1일에 20명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선별요원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80일씩 하면.....
윤용규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죽산 같은 경우에 청소미화원들이 다 쏟아서 분리수거를 해요. 병은 병대로 팩은 팩대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미화원으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죽산 같은 경우를 보면 미화원들이 하는데 왜 이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 구역은 늘어나는데 미화원 증원을 안 시키고 미화원은 본연의 임무대로 청소를 내 보내려고 하는 것은 분리작업이나 이런 것은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화원들 인건비가 더 비싸고 이 인건비가 싸지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선별작업을 하지 말고 청소를 하러 나가라.....
윤용규위원
9개 선별장이라고 했는데 9개 선별장이 어디어디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공도.....
윤용규위원
일죽, 죽산 한 군데 있는데 옛날에 쇠전거리 거기 아니에요? 어디예요? 일죽, 죽산 한 군데가 죽산GS마트 뒤에 있는 쇠전거리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해요. 미화원들이. 아침마다 보는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수집하다가 아침 먹고 나와서 다시 선별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생각하는 데 잘..... 내가 한번 가보니까 새벽에 밥도 못 먹고 나와서 청소하고 밥 먹고 금방 나와서 쉬지도 못 하고 선별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 갈 것 태울 것 다 분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하게 두고 따로따로 해야 해요. 그리고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돈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니까 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 휴식도 시키고 해야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도 미화원들이 판매한 것이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주지를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부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권역별로 경쟁을 붙여서 많이 한 데는 시상금이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시내권은 많은데 시골은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도 하는 방법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오세만위원
많이 나오는 데서 돈 좀 걷어요. 쓰레기가 다 시내에서 나오는데.
정기훈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환경단체라는 사람들이 각 공장이나 아니면 축사나 아니면 오염 물질 배출 가능한 곳에 가서 무지막지하게 해서 사진 찍고 돈 요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례를 몇 번 얘기를 듣고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 좀 못 하게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야지 이것은 공무원들보다 더 눈이 빨개 가지고 돈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마 그렇게 해서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서 아마 긴급으로 어제도 둘은 저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랬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한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맞아요.
정기훈위원
몇 분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부 지인들이라 말도 못 했는데 환경과에서 그 양반들 보면 환경 뭐 이상하게 해 놓고 대단해요, 권력이. 시민의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서 아마 긴급으로 두 사람 정도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한 것은 세수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은 저쪽 시설관리공단 세입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에서 위탁하고 대행만 하는 거고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제작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배출관련 비디오 영상물 제작비 4,5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다음은 초등학교 재활용관련 홍보 강사수당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210개 학급이라면 죽산초등학교가 18학급이다, 광선이 13학급이다, 라고 하면 플러스 한 게 210개 학급입니까? 그럼 한 반에 담임이든 누구든 선생님한테는 5만원씩 다 준다는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게 별도로 담임선생님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강사를 별도로 위촉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한 학교에 하나씩이라야지. 학급에 하나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을 맡은 선생님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사를 별도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강사를 채용을 한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1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210명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가 강사를 초빙해서 오늘은 어느 학교, 어느 학급.....
윤용규위원
210학급을 강사로 나간다? 강사는 몇 명이 안 되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한번 나가는데 수당이 5만원이다, 그 얘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수당입니다.
김종열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는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 7월경.
김종열위원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협의회를 몇 번 정도 열었지요?
월 평균 2번 정도 한 거네요? 그래 가지고 12번 정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조례인가 뭐가 있지요. 거기에서 회의 일수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까지 월 두 번 정도씩 했고. 상반기 6개월 정도에. 나는 이게 24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의문을 갖고 물어본 건데, 그 정도로 자주 모인다는 얘기인데, 자주 모이면 운영이 잘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의견도 좁혀지고. 지금 협의체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면 앞으로 현안 과제가 50억에 대한 사업 내용 결정하는 게 앞으로의 현안 아닙니까? 이 협의체 현안이 사실 그거잖아요. 사실 그거 하고자 이거 한 거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이 좁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떤 구체적인 대상 사업이 아닌, 대상 사업이 정해져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게 언제 정도에 나와요?
그 관련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비가.
그게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제한은 없나요?
아니, 주민지원협의기금. 그것에 대한 사용 연한.
계속비라고 해서 무한정 10년, 20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속비 한도가 5년이라고요. 이 계속비 세워놓은 지 몇 년 째예요? 그거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요.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을 해야 한다고요. 5년이 넘어가면. 이거 5년 돼 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계속비 사업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라고 무작정 10년 내, 20년 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가 15만원씩 100회가 있는데, 2006년도에. 올해 2005년도에 기초시설 견학을 한 실적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유권해석 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견학 차량 임차라는 얘기는 우리 관내의 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재활용 관련 홍보 관련 수당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맞춤형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차량을 이용을 하고요, 시 차량이 안 될 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나 학교가 여러 학교에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0학급이라는 것이 사실 초등학교 4, 5,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안 될 때는 차량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매립장에서부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한바퀴 돌아보고 환경사업소에 가 보니까 홍보관도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활용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티투어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견학도 시키고 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시에서는 환경을 잘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보여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장들,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100회면 충분하거든. 올해 과장님이 이것 좀 분명히 하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여태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환경투어로 해서 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양성은 매립이 끝나고 양궁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국궁장입니다.
윤용규위원
이런 것도 보여줘라, 이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2,520만원으로서 보개면 북좌리 자원회수시설 설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선진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윤용규위원
9명 선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원일 것 같은데, 거기가 7명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2명은 누굽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7명인데, 그게 2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2명이 공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9명으로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7명을 하지 뭐하러 9명을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이 전문가 2명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전문가 2인을 위촉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7명은 주민으로만 구성이 됐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해당 지역 시의원님은 당연직이고. 그래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머지 6명은 지역 주민들. 6개 마을 대표자 한 명씩.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 플러스 2명은 전문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명은 시의원님.
김종열위원
아니, 7명은 그렇고 2명은 전문가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2명은 전문가로 위촉을 하게 돼 있고.
김종열위원
그런데 아직 위촉을 못 했는데 우리가 출범이 된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게 내년도 거니까 그 안에 이제.....
김종열위원
아니, 주민지원협의체는 출범이 돼 있잖아요?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약간 분쟁이 있었던 내용이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촉하는 문제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으로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시설과 관련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선진시설 견학시 참석자에 지급코자 하는 보상금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 밥까지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차도 대 줬는데. 조그만 기념품 하나씩 주면 몰라도 밥을 사 준다는 것은 그렇네? 때가 지나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1만원씩 줄래나?
김종열위원
잠깐, 그 대목에서요, 너무 쫀쫀한 걸 자꾸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차량 임대하는 거하고 견학하는 사람들 급양비를 세우는 문제인데, 차량은 한번 임대할 때 15만원씩 해서 100번 정도 예상을 하신 거고 인원은 3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0명을 100으로 나눴을 때 한 차에 3명 태우고 다닐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거예요 그럼.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지금 여기 행사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타 시의 환경기초시설에 가는 것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앞에..... 물론 거기에서도 차량이 필요할 경우, 저희 시 차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임차료에서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에 세웠던 100대는 관내 학생들을 우리 시설을 견학시키기 위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다른 내용이네. 그런데 부기가 똑같다 보니까. 부기를 구체적으로 달아야지.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꼭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거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김종열위원
이 앞에 환경기초시설은 안성 관내 환경기초시설 얘기하는 거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김종열위원
부기가 똑같으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보개면 북좌리 자원회수시설 상시 감시인력 인건비 6,657만 6,000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6명씩 매일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북좌리 주민들하고의 약속 사항이에요? 아니면 이게 보개면 하고 하는 겁니까?
이게 꼭 하루에 6명이 필요한 거예요? 감시요원이.
안 나오는 사람을 뭐하러..... 그럼 2명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교대근무잖아요. 3교대로 24시간 하니까.
윤용규위원
24시간. 8시간씩 그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 예산액에 3만 4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365일인데, 여기에 3만 400원이 일용인부임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매일 365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1년에 200일 이상 상근시킬 때는 상근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수당을 또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일종의 편법이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200일 이상 시킬 때는..... 여기 기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일용인부임으로 안 세우고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운영을 하면, 이 사람이 혹시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니, 늘어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안성 시민 아니에요? 늘어나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지요. 경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편법이지. 365일 상근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잘못된 것도 같은데 뭐.....
김종열위원
잘못된 것도 같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걸 또 그렇게 저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데, 이것은 기관에 대한 인건비 성격보다는 보상 차원으로 보시면 이해가.....
김종열위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서 정한 기준이 같은 일을 한 장소에서 얼마 이상 근무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요. 거기 기준에 충실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성격의 인부들이 많아요. 우리 안성시청 관내에 아마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일용인부들이 많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이것을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볼 성격은 좀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재활용 홍보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김종열위원
일용인부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용인부 기준으로 3만 400원 일당을 세워놓은 거예요. 일용인부가 아니라면 3만 400원이 나온 출처가 불분명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세운다면 이거 5만원, 6만원 줄 수도 있어요. 기준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인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용인부임은 적용시키고.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우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윤용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1일 5만원, 6만원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갑근세도 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 그 사람이 그걸 떼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렇게 주면 시에서 책임을 질 일이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김종열위원
일용인부는 갑근세를 안 떼는 것은 맞지만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요. 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합니다. 3만 400원씩 주면서 세금을 떼는 일용인부들이 여기 있다니까. 정산할 때 몇 백원씩 떼요. 원칙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지금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예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은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했다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종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리를 내가 할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근자가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용규위원
그거라도 좋다.
김종열위원
그걸로 넘어갈게요.
윤용규위원
“3만 400원? OK 좋다!” 이런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750만원으로서 한국환경경영연합, 경기환경운동본부, 청미천 환경실천연합 등 지역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3개 환경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시의 환경개선에 파급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보존 사업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여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 사용되는 보조금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도 하나 나왔었지요? 자연보호협의회. 앞에 한 군데하고 여기 세 군데하고 네 군데가 전부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환경과 관련 사회단체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입니다.
김종열위원
그 전에 신청된 전체 사회단체도 네 군데? 네 군데 신청해서 네 군데 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 네 군데 신청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네 군데 말고는 신청한 데 없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자, 좋습니다. 안성천은 안 했군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의 차이가 좀 있네요? 이 세 군데는 250만원씩 주면서 자연보호협의회는 300만원을 줬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보조금은 단체별로 일정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여기 같은 경우는 250만원씩 똑같이 됐지만 거기에서 낸 사업별로 해서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금액을 다 인정해 줬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김종열위원
적게 신청했다, 이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신청한 것보다 사실은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좋아요. 그 금액의 차이를 문제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환경NGO하고 합동점검도 하지요. 관련예산 세운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 합동점검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 환경NGO들하고 같이 합동점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몇 회, 이렇게 횟수로다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서.....
김종열위원
없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자주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기억을 못 하세요? 한 번이다, 두 번이다 기억나지 왜 안 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수시로 있지요.
무자
리실무자오수관
신상철 : 최근에 골프장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골프장도 있고 각 기업체도 있고.
김종열위원
그래서 같이 참여한 회원들한테 하루에 5만원씩 주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됐나, 물어보는 건데, 잘 모르시는 거고.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매년 섰던 예산인데 2004년도 결산시에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안 쓴 게 아니고 그냥 전액을 안 썼어요. 합동점검을 안 했어요. 2004년도에 그랬어요.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10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오늘 현재 얼마 했는지 실적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참고할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시 쉬었다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16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창고시설 설치 지원은 이게 우수마을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보개면 오두리 마을놀이공원 조성사업 9,000만원은 뭐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주민하고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무인감시카메라(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설치는 이게 어디 어디예요? 2군데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장소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 되면 이동을 시킵니다. 해서 이동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 옛날에는 음식물 처리비를 안 받았었는데 저희가 10월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받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호당 63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매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용기를 우리가 사려고..... 여태까지는 안 받았는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윤용규위원
형평성에 어긋났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글쎄요,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김종열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자녀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아까 우리가 기금 다룰 때 다룬 건데 이번에 기금전출금이 3억이고 아까 제가 박종도 담당님한테 물어볼 때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여기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에서의 기금전출금하고 이자인데 유독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이렇게 기타수입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이게 “출연금이 모자라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 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월시켜서 잔액이 남는데 자, 봐요. 2003년도에 잔액이 얼마냐 하면 3억 1,500만원을 남기면서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느냐고. 나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기 뭐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기금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 원금을 까먹다 보니까,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기금은 좀 조금 줘도 괜찮은데 환경기초시설마을하고 약속한 부분은 꼭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손을 벌린 것 아니에요?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김종열위원
아니,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윤용규위원
다른 기금은 좀 줄여서 줘도 돼. “이게 저금리라 이렇습니다” 하고. 체육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임대 같은 거 저금리라 “도리 없다”라고 하지만 환경기초시설마을에 장학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줘야지. 금리가 조금이라고 안 주면 난리 나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손 벌린 거네. 뻔하네, 뭘.
김종열위원
네,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한 번 나중에 볼게요.
윤용규위원
그런 것 같아. 원금을 까먹기는 뭐하고, 그렇잖아?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 이유로는? 기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자가 늘은 건 아닌데. 2004년도, 2005년도 왜.....
윤용규위원
그때는 학생수가 많았다고 하면 되잖아. 이게 학생수가 늘면 늘어나는 것 아니야? 학생수가 늘어나면 40만원씩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이자는 요만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손 내미는 거지. “약속한 건 줘야겠습니다. 난리 납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왜 1억밖에 안 했지? 그때도 모자랐을텐데, 올해.
이것 끝나고 나 추가설명 좀 해 줘요. 그래도 나 잘.....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의제21 관련 사업비, 담당님이 직접 대답 좀 해 줘요. 이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린 그게 어떻게 반영됐어요? 다 100% 반영이 됐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100% 반영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성립해서 해 줘야 될 게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1억이 반영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2005년도 사업비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2005년도는 본예산에 7,0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1억.....
김종열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윤용규위원
추경에 3,000만원을 했다고? 그래서 1억이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아주 올해는 본예산에 1억을 세웠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나는 또 추경은 생각을 못하고.....
김종열위원
(위원들에게)지난번에 다 안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거 왜..... 그게 이거라고.
윤용규위원
다 안 된다고 그런 것?
김종열위원
다 안 된다고 그랬을 때 혼자, 부의장님하고 다 살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과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