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농림부에서 부분 동의를 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제척시켰지요.
이수형위원
그게 1.9㏊ 정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걸 뺀 나머지 부분을 용도 변경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것은 변경이 되었고 일단 선형 조정도 되었어요. 애초에 올라간 것이 구불구불되어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제척된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선형 조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준해서 일단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우리 시의 기본적인 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10만 평 정도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계획 안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토지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았고 제가 어제 내려가면서 몇 군데 들러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에 나와 있지 않은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했더라고 하는 것은 행정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본인들이 계획을 만들어놓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보면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계획 상에 분명히 시가화 예정지 부분이 아닌 지금 보면 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자체가 계획을 부정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견 청취를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문제는 이런 모든 계획도 그렇고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준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칙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합리성이 부여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공연장을 먼젓번에 예산을 하면서 추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기로 했잖아요, 공연장을 여기에다가 하는 걸로 해 놓으셨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남사당 공연장이요?
오재근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남사당 공연장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남사당 전용공연장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남사당 공연장이 여기 있잖아요. 도에서 4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형을 잡을 때 여기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안성맞춤랜드하고 이 사업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100억원이 내려온 것이고 이걸로는 4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구분을 해라, 그래서 이쪽에 6,000여평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남사당 전용공연장을 설치하는데 일단 사업을 구분해서 설치합니다. 운영 자체는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답변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위원장님 질의는 우리 시민들이 남사당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 시민들한테 가까운 곳에 와 주었으면 좋겠다, 먼저 위원회의 의견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박장근 위원님이 말슴하신 “왜, 컨셉을 거기에다만 맞추어놓느냐” 그 얘기를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게?
오재근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남사당 전용공연장은 남사당 상설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 토요일에 보면 많이 올 때는 2,000여 명까지 오고, 500여명이 오고 있는데 시내권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남사당 공연을 보러온다든지 시민들이 보러올 때 큰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면서 주차장이 8,300평 정도 조성이 되거든요. 8,300평을 조성하게 되면 1,300대가 주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주차면적이 4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에 3～4배 정도 주차면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면적을 확보한다면 접근성 면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접근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되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해서 지금도 공연장 가 보면 여기서는 공무원들 말로는 500여 명이 왔네, 최하 500여명인데 그러는데 내가 몇 번 가서 보면 100명이 안 왔을 때도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또 두 번째는 거기서 팔고 있는 게 우동, 떡볶이, 국수밖에 없어요. 한 2,000여명이 공연을 보러왔을 적에 우리 시에서 왜,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느냐,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부분이 서민경제에 부합이 될 수 있는 걸 택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던 거지, 접근성도 거기보다는 시내가 더 좋고 사람들 상설무대로 해서 입장료를 받아도 가까운 데가 더 좋고,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도 내려오는 사람들도 시내에 있으면 볼 수도 있고. 문제는 오후에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으로 하다 못해 자장면이라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공연이 끝나면 양쪽길로 다 빠져나가지 시내 들어와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것하고 상관 없는 거지만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잘못됐다하면 변경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결정해 놓으면 죽어도 그리로 몰아가는 게 우리 안성시의 모습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난번에도 안성 쪽으로 알아봐라, 공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른 곳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기획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견은 아랑 곳 없이 자기들끼리 다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청취는 왜 하는 거며, 우리가 그렇다고 예산을 안 주면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일 못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이게 낫은 거라면 바꿔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연습장 가 봐도 연습장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진입로 포장도 못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다 연습장이라고 해 놓고 나서 안성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한 번 가보세요. 나도 몇 번 가보았는데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오는데 가장 문제는 그 사람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 안 먹고 그냥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내에다가 해 놓으면 밥도 먹고 유기공방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서 야외공연장을 짓는데 정말 안성 사람들이 얼마나 야외공연을 보러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 다음에 문화예요. 배가 고파서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돈에 쪼들려서 짜증나서 살기가 힘든데 공연을 보러 갈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관광은 몇 10%가 늘고 지역경제에 투자는 오히려 줄어요. 이게 안성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건가, 외지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 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집행부쪽에서는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세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장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나 볼지, 미양면, 서운면 일대에 100만평 공단하고 외국인 전용 공단을 약 50만평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빠른 건지,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만 평 공단 계획을 빨리 추진해야 경제적인 효과와 인구 유입이 더 빠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성시 큰 틀에서 보면 뉴타운 개발이 돼서 인구유입이 빨리 되고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성맞춤랜드 조성이 더 시급한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먼저도 지역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전공을 안 해 보았는데 도시를 전공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교통량 70%, 인구 70%가 움직이는 쪽에 문화와 경제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터미널 사업도 현재 매각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돈에 대한 가치를 성공으로 본 거지 과연 시민들이 이용문제로 볼 때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도 몇 백 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어제 담당관님이 농어촌 도로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 사업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어촌 도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4차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서부터 잘못되었다 이 얘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로망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성맞춤랜드에는 접근하는 도로가 양쪽으로 되잖아요. 하나는 기존도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농어촌 도로로 하는 것은 안성맞춤랜드 뒷면 쪽으로 주차장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이렇게 도로망 계획이 서는 것이지 이쪽이 주도로는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지. 지금 농어촌 도로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는 빼요.
이세찬위원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런 백 만평 공단하고 외국전용 공단 50만 평 계획이 있다면 그것부터 추진하고 이것은 그 후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하고 틀린 부분은 사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거니까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할게요. 안성맞춤랜드가 지난번에 한 얘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단계의 취지와 목적하고는 지금 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방향이 약간 틀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이 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세트장 겸 전통체험장 전통마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지간 변형이 된 건데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안성맞춤랜드가 전통문화 시설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문화관광을 컨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인 게 안성맞춤랜드인데 구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얼만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용부담도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안내책자를 보면 일단 도에서 127억 갖고 시비하고 해서 부지를 사고 나중에 공동공연시설 그 부분은 최대한 108억 정도를 민간인하고 같이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민간투자를 하겠다, 민간 투자를 유치 안 하고 땅을 팔겠다, 그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호텔도 짓고 놀이시설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된 대로 100% 착착 진행되었을 때는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10년이 흐르고, 15년이 흘러서 이게 민간투자자들이 끝까지 더 재투자 의욕을 느낄 수 있고,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일은 안성시가 벌려놓는 겁니다. 벌려놓고 민간인 투자자들을 오라고 했을 때 민간인들이 과연 선뜻 대들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인이 투자를 한다면 부지를 매각한 다음에는 민간인 투자자가 안성맞춤랜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갔을 때는 안성시에서 얼마만큼 민간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확실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자들도 원래 계획대로 오겠지만 조금 하다보고 사업 실현 성공률이 불투명할 때는 물론 민간투자자들은 본인들이 상업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안성시가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냐, 그러다 보면 결국 안성맞춤랜드는 잘못되면 변질될 수 있다, 처음에 목적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고 이게 지금 대로 간다면 안성시에서 암만 돈 100% 다 댄다고 하더라도 130억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물론 100억은 도에서 주는 돈이고. 그런데 13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돌아갔을 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투자자들이 어려웠을 경우에 안성에서 기본적인 것만 다 투자해 놓고 목적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공동시설을 같이 해 놓은 상태에서 한국민속촌이나 전통체험놀이는 반드시 그런 목적대로만 가야 되는데 민속촌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아직 감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것만 봐서는 참 상당히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내가 못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것만 갖고는 그런데 안성시에서 내다버려도 108억원인데 하다 보면 땅은 다시 받아오는 거니까 땅은 남는 거니까 밑질 것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는 준공되지 못하고 미완성 시설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나누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저런 시설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할 때도 처음에 1차 18명이 했지만 나중에 자문위원 5명을 모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전통시설을 해 봤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라촌’ 같은 것은 삼부토건에서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부여 ‘벽제촌’ 같은 것도 삼부토건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체 소장, 이사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이 전통놀이, 전통문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이 이게 사업성이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시설계획에 보면 전통놀이시설일 경우에 디지텔게임 입체전시관이라든지 게임영상관, 전통놀이 디지털게임화 체험전 이런 것이 결국 전문가들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민간부문이 사업성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것이 들어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간부문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성이 창출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입주시켜야 되고 그래야 민간부문이 투자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간부문에서 하는 얘기가 이 정도의 시설이면 사업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전통예술체험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래동화테마정원은 사업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치지만 전통예술체험시설이라든지 전통생활체험시설이라든지 전통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고, 토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학생들의 교육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농촌에 가서 전통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학과목에 들어가고 점수까지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쉬고 있지만 토요일 날 쉬는 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전통예술을 체험한다든지 전통생활을 체험하는 이런 시스템도 앞으로 학교 쪽에서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의견을 내서.....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그것도 경쟁력이 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성맞춤랜드 장터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공공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는 걸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별첨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하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겠다, 그 다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개발 기본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기업체 의견도 듣고 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 해 나갈 겁니다. 내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민간사업자를 평가해서 선정하는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서 사업성이 있게 경쟁력이 있게 가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앞으로 사업성이 있게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사업성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를 든다면 한국민속촌을 축소해서 갖다 놓는 것이 안성장터나 안성민속마을, 조선 안성 장씨의 복원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국밥집이나 먹을거리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거 진짜 수익성이 없는 장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성 없는 부분을 수익을 나게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해 준다는 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국민속촌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1년에 수백억씩 투자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은 전혀 없는 건데 그것을 안성시에서 한다?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1년이나 6개월 하다가 적자가 나서 문 닫았을 경우에 안성시에서 구색을 맞추려고 할 때 이게 안성에 국밥집만 있는 장터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다. 그것은 한국민속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보고 와서 안성장터를 재현해 보자는 소리가 나와야지, 무조건 안성장터가 바우덕이 축제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돌아가는 식을 연상해서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그 문제도 검토가 됐었는데 일단은 한국민속촌이나 부산에 영상테마파크나 아니면 복합산업단지들이 대개 보기거든요. 구경하는 시스템인데....
이항선위원
그렇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안성장터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보기에서 하기로 가자. 그러니까 학생이든 시민들이 와서 일단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 보고 체험을 이러한 차별화 요소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기가 중요한 거고, 보면 하는 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보기 아닙니까? 과연 하기가 플러스 된다고 해서 얼마나 참여도가 있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민속촌하고 에버랜드하고 어디가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에버랜드가 많다고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민속촌보다는 현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민속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의욕과 투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과연 안성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구상대로 잘만 되어준다면 1년에 30만명, 40만명, 50만명 그 이상 꾸준하게 인원이 동원 된다면 성공적인데, 사실 전통문화체험을 하려면 안성으로 와요? 민속촌으로 가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억원을 줬다고 해서 이 100억원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박장근위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총 공사비가 198억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공공부문 사업비를 보면 총 185억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198억원 중에 공공부문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된 것이냐 하면.....
박장근위원
됐나, 안 됐나만, 이거 따로따로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총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부지가 10만 1,874평이잖아요. 전체 부지를 다 사고 그 전체부지에 대한 도로개설, 상하수도 개설까지 하는 비용이 총 사업비이고, 두 번째 것은 전체 부지를 다 보상해서 사들이되 토목공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공사비는 공공부문만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땅을 사서 하려면 공공부문이라도 길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하지요.
박장근위원
여기는 기반시설이 빠져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디요?
박장근위원
공공부문에서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요. 공공부문에서는 단지 전체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만 조성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도.
박장근위원
공공부문만 그렇게 하는 것은 기획한 사람들이 얄팍하게 짰단 말이에요. 10만평 중에 내가 들어갈 자리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나머지는 땅 팔겠다는 얘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참 잘못 짰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공연장은 바우덕이 공연장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 장터하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있는 것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여기 들어가 있는 시설만이에요.
박장근위원
바우덕이 공연장이에요? 야외공연장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야외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 대공연장.
박장근위원
2개? 그러면 공예촌은 왜, 여기에다 넣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예촌은 위치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안성장터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고 시설 자체도 지역경제과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포함해서 한 섹터방식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방침을 잡은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봐 봐요. 공예촌도 도에서 돈을 주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컨셉을 여기다가 맞추어 가지고 넣어놓았는데 얼마나 사업계획서가 우스운 거냐 하면 11만 평 중에 내가 가서 할 자리 맞춤장터, 공연장, 공예촌 이거 주차장만 해 놓고 나머지는 토목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민간업자들이 오면 너희들이 길 내고 하라,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박장근위원
설명서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장터국밥을 거기다가 넣었을 적에 사람들이 안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할 거며, 사후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되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아무한테 물어봐도 여기다 호텔 지어놓으면 와서 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까 이항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글쎄 우리 위원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만 거기서 “된다, 된다.” 바로 그런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가려면 전통저잣거리나 대장간을 보러 가겠습니까? 용인에 에버랜드나 한국민속촌이나 이런 데로 가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50대 후반이나 60대가 아니면 지금 젊은 세대에는 컨셉이 안 맞는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그게.....
박장근위원
이제 참고를 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전체 위원들이 볼 적에는 어렵다는데 거기서 무조건 된다고 몰아가니까 우리는 할 말이 뭐예요? 위원들의 의견이 어렵다, 어려우면 재검토를 해 본다든가, 그러면 어제도 내가 갑갑해서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것이 정말 냉정하게 봐서 땅을 11만 평 사놓았다가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하자, 그리고 남사당 공연장도 위원들이나 시내 사람들은 시내에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몰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재검토 해봐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정말 가능하다, 이래서 된다, 저래서 된다.” 막말로 얘기해서 마케팅담당관이 내일이라도 발령장 받고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과장으로 가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기에 있는 담당님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거 먼저 사람이 하던 거니까 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왜? 여태까지 잘못된 게 포도박물관, 유기박물관, 안성에 공공건물 지어놓은 것을 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옳습니다, 옳습니다.”해 놓았는데 다 잘못됐잖아요. 지금 위원들의 의견은 대략 들었잖아요. 오늘 의견들은 다 들었으니까 이것을 참고만 하세요. 자꾸만 얘기해 봐야 끝도 없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끝이 없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가 될 수가 있고요.
박장근위원
총괄해서 보면 대다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어렵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담당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밤 새도록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수형위원
다 했으면 이제 그만 해요.
오재근위원장
이 기획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미 추진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지금 “남사당 공연장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차라리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계획은 여기에다 다 집어넣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떠들어 대고 조건부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재검토하는 조건부로, 그런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설명을 하면 뭐해요. 시간낭비이지, 얘기해 봐야 하나 반영되는 것도 없고, 결국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그리로 밀고 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들이 즉석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뭐하러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담당관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안성장터를 외곽에다 재현을 시키지 말고 뉴타운이 되면 구시지가 공동화 현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공간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이니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는데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차 없는 명동거리마냥 시내 쪽에다가 안성장터를 꾸미는 거예요. 꾸며서 365일 경제활동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은 5일장은 인구 30만이 되든 50만이 되든 유지가 될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5일장도 그쪽으로 유치해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옛날 구시장을 비롯해서 대장간이라든가 일부 떡집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장터를 매년 구상할 게 아니라 ‘아～ 이게 옛날 장터의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관광하시는 분들도 안성에 그런 것이 있다니까 한 번 들렀다가 가면 시내를 들렀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운순위원
위원장님,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공연장도 시내권에 좀 유치를 해 봐라,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그런 문제에 몇 가지 대안도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을 마케팅담당관님이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쯤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나름대로 더 질의하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위원님들 생각과는 상반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지만 결과는 다시 원위치 되니까 오늘 거론된 부분도 실무진들이 기획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고개만 끄덕이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장용수위원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야지. 아주 정해진 거 아니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정해졌습니다.
장용수위원
정해졌으니까 위원님들이 암만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 여기서 할 적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위치를 바꿀 수가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짚어주라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찾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맞춤마게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006년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토너는 한 번 사면 얼마나 써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토너가 사용하기에 달려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담당에게)한 번 정도 구입하나?
담당
박영석 : 한 달 정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하게 됩니다.
이항선위원
한 달밖에 못 써?
담당
박영석 :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사용을 많이 할 때는 한 달도 안 갈 경우도 있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그래도 소모품인데.
담당
박영석 : 소모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도 비싸면 오래 써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잉크야.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냐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컬러복사기 토너 같은 건 더 비싸 가지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른 과에도 보면 구입비들이 과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여기서 단체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쌀 것 아니에요, 과별로 하지 말고.
담당
장두헌 : 또 기종이 틀린 게 있어 가지고 구입이 관·과마다 다 틀립니다.
박장근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게 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기종을 파악해서라도 한 군데에서 안성시에서 쓸 것을 과마다 다 받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면 더 싸지 않을까, 이게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이항선위원
그게 토너뿐이 아니라 일반 소모품까지도 단체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좋은 얘기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과에서 쓸 것을 파악해서 주문을 받아서 여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누어주면 아무래도 많이 구입하면 쌀 것 아닌가?
이세찬위원
복사용지 같은 건 입찰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조달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의계약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
그런데 조달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일반 시장가보다. 그렇지요?
담당
장두헌 : 복사용지 같은 건 상당히 싸요.
이세찬위원
아니야, 비싸요. 여기서 내가 사보고 시내에서 사보고, 그래서 입찰하는 데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이 용지가 얇은 게 있고 또 두꺼운 게 있는데 얇은 건 이게 말려 가지고 자꾸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항선위원
이것은 마케팅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얘기 나온 컴퓨터도 과거에는 그냥 과에서 막 개별구입을 했는데 지금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일괄적으로 해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소모품도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주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절약될 것 같은데, 그것 안 되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글쎄요, 그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박장근위원
아니, 불편할 것도 크게 없지요. 지금 복사용지 같은 거 일괄 구입해 놓고 갖다 써라 그런다고 그거 청내에서 가져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항선위원
그 전에는 컴퓨터도 과에서 개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게 좋고 저 회사 게 좋고, 지금도 회사는 다르게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해 주고 그러니까 편하기는 편하지요. 전체적인 게 좀 균형있게 갈 수 있고.
박장근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예산입니다.
박장근위원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는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어요? 내년도인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60일 이전에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선관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행정인턴쉽 논문집 발간은 대상이 어디 애들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행정인턴쉽을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중심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행정학과를 좀 벗어나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학과까지 좀 늘리는 쪽으로 지금 중앙대학교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상금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책자 발간비예요.
박장근위원
명예시민증 제작은 명예시민증을 주는 사람이 2명, 3명밖에 없는데 120만원씩 들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명예시민증이 1명도 될 수 있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예산을 120만원씩이나 세워야 되느냐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남는 게 아니라 작년에 2명 줬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작년에 1명 줬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왜 6명씩 이렇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관·과·소에서 받고 읍·면·동에서 받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시민증 줄 적에는 이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패로 만들어주지요.
박장근위원
패 하나 해서 그것 뭐.....
정운순위원
20만원짜리니까.
이세찬위원
3페이지, 기록사진 촬영이 있는데 과연 그것도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위해서 안성 쌀 홍보하면서 식당에 해 준 것 있을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것은 농림과에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이 부분에서도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건데 사진필름 같은 것도 보면 사진 기종이 다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과마다 다 구입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필름이든 하다못해 소모품이든 이제는 우리 시도 원래 커졌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전반적으로 다.
이항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런 것을 넉넉히 잡아놔야지 좀 여유있게 일반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그 전에는 말이에요. 과마다 광고비가 다 있잖아요. 지금 사진도 농림과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각 과마다 그게 있었다고.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을 우리는 공보실 한 데서 다 해라, 전단지도.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하는 것 아니야, 농림과에서 무슨 기획을 하고 환경과에서 무슨 기획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획실이 뭐냐 이거야. 기획할 담당이 있다고. 일괄해서 걔네들이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농림과에 하는 걸 기획해 가지고 해서 다 했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과로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기획담당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안성시 실·과에 있는 것을 다 맡아서 기획을 한 거야. 자기들이 힘이 모자라면 용역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항선 위원님 말대로 과에다 갖다 전부 집어넣었는데 그것 나도 매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합쳐서 기획이나 이제 마케팅담당관 아니야,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먼저도 전임 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 뭔가 다르다, 안성시에서 하는 것을 왜 과별로 해 가지고..... 다 다르잖아, 안성맞춤도. 일괄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다가 얘기한다고 해서 마케팅담당관이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 위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야. 또 그게 여러 가지로 연관돼 있다고.
정운순위원
장수노인 사진촬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 매년 마케팅담당관에서 해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1년에 300명씩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한 20여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103살에 돌아가신 분이 미양에 계신데 영정사진을 해 주는 걸 이 양반이 전혀 모르더라고, 가족들도.
담당
박영석 : 저희들이 그것 면에다 보낸 뒤에 2004년도에 285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1,284명을 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하는 건 아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담당
박영석 : 네.
정운순위원
장수노인은 몇 세까지로 돼 있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65세 이상부터 이것을.....
정운순위원
다 해 주는 거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다 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만 해 주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빠지는 사람이 없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사회복지과나 저희 과나 뭐.....
이세찬위원
아니야, 안 그래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장용수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맞는 거야. 이 업무를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야, 마케팅에서는 그런 지저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 머리를 써 가지고 해야지, 이까짓 사진이나 지원하고 이런 거 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왜 골치 아픈 것을 갖고 있어?
이세찬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거든요.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장용수위원
그것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것 뭐 하러 머리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해, 머리 쓰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 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디어로 기획을 해야지,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라는 거야?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좀.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신문들 다 보셔요? 마케팅담당관이 한번, 들어오는 신문 다 보셔?
담당
박영석 : 저희들은 안성 기사 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스크랩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서는 이 과에서는 보겠지.
이세찬위원
글쎄, 마케팅담당관은 안성에 관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이 신문, 저 신문 해서.....
장용수위원
다 봐야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내가 보면 신문이 그냥 저녁에 쓰레기로 수거하는 게 더 많은 걸로 나는 아는데 지금 이 과가 A사 것을 보면 저 과는 B사 것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박영석 : 저희가 줄 때 각 과에다 한 3부 정도 줍니다. 중앙지 한 부하고 지방지 한 부. 그런데 자체적으로 신문사에서 안 주고도 그냥 갖다 놓는 그래서 많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갖다 또 맡기지.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또 그걸 내주나?
담당
박영석 : 일부 회비 빼고 밀려서 못 주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그냥 담당관이 내주고 그러는 거지, 뭐.
오재근위원장
잠깐만요. 3페이지, 홍보와 관련해서 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기남방송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남방송은 저희가 안성뉴스 제작을 해 가지고 기남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남방송은 제가 유통팀에 있을 때도 상당히 여러 번 방영이 됐고.....
오재근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가을에도 쌀 때문에 한참 우리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을 적에 기남방송에서 어떤 방송이 됐느냐 하면 안성쌀이 차별화되지도 않았으면서 차별화된 것 같이 과장 홍보를 하고 또 쌀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다, 그리고 안성쌀을 어떤 상인이 이렇게 뒷모습을 해 가지고 인터뷰 하는 게 나왔는데 안성쌀로 해서 밥을 해 줬더니 손님들이 밥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외지에 쌀을 갖다 해 줬더니 밥맛이 좋다고 그러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편집을 해 가지고 방영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전에도 SBS하고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더니 기남방송이 배가 비싸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SBS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너희가 더 크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더 비싸게 받냐” 그래 가지고 SBS에다 한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만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것 할 적에는 그런 데도 확실히 잡아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걔네들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그런 저기를 줄 적에는 우리에 대한 홍보도, 굳이 왜 꼭 좋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갖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우리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데다가 자꾸 줄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기남방송에 할 것 없어요.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이것은 기남방송이 아니고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다 관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 방송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걔네들을 장악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아예 배제해 버리고 다른 데다가 중앙방송을 이용하든가 그게 나은 거지, 걔들한테 우리가 줄 것 줘가면서, 걔네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방영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진짜 불리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뉴스를 제작하고 케이블TV에 송출하는 예산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이게 기남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럼 케이블TV 송출료인 3,600만원만 기남방송에다 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장
이 송출료가 별도로 우리가 광고내고 그럴 적에 또 들어가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광고 같은 것은 기남방송에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바우덕이 축제 때 홍보하고 그럴 때 보면 그쪽에서 항상 상당 부분 방영을 하던데, 그것 걔네들이 돈 안 받고 해 주겠어요?
담당
박영석 : 그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
담당
박영석 : 네, 거기서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록홍보용 VTR제작(남사당, 입사장)예산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보존 자료는 입체감 있게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랬는데 그럼 작년에는 엉터리로 만들었나?
담당
박영석 : 2편을 했는데 편당 500만원씩 했거든요. 올해 태평무하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원이 됐는데 500만원이 늘었는데 2편이니까 500만원씩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늘은 이유가 이것을 잘 만들기 때문에 500만원을 늘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작년에는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네.
담당
박영석 : 그게 한 해 발전할수록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냥 돈 많이 들이는 거야 그건 누구는 못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4페이지에 시정홍보영화 제작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3,000만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까지는 안 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저희가 시정홍보영화를 2002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2002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많이 변했잖아요. 저희 시의 내용이 많이 변화되고 2002년도에 제작된 거라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시정홍보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시정홍보영화 CD하고 말이에요. 내방객들한테 주기는 주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집에 가면 진짜 얼마나 볼 건가, 진짜로 보는 것은 극히 미비할 거다, 여기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왔으니까 “이것 우리 홍보용 CD다, 이거 가지고 가서 보시오.” 하고 주기는 주는데 이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보겠느냐, 이것은 정말 제고해 봐야 될 부분일 것 아니냐, 나부터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진짜 누가 테이프 하나 주면 집에 가서 그것 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 다음은 안성시 이야기 만화홍보책자 제작 예산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만화로 하면 애들이나 보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이게 만화로 제작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홍보팜플렛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기법을 새로 할 필요성이 있다.....
박장근위원
네, 알았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이 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교수급들이 상당히 많고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일죽면 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강촌권역 번영개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자문을 해서 원고를 제출하고 그러는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상표등록관리비입니다.
박장근위원
등록 출원비가 2,000만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출원 상표등록이 바우덕이 쪽에서 45류 중에 17건은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28건이 아직 등록이 안 됐는데 그것을 등록하는데 969만 6,400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등록해야 되고 바우덕이 영문과 캐릭터를 50건 등록하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았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있습니다. 광고기획 컨설팅 예산입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란 말이에요. 안성명품관 홍보팜플렛 제작, 안성 시정홍보 CD, 시정홍보영화 제작테이프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광고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도로 담고 지금 컨설팅을 받겠다는 건데 그 뒤에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안성 홍보기획 컨설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양자택일에 앞서서 설명한 것이 없든가 백지상태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할 것은 다 해 가면서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앞에 있는 것은 타깃을 명품관으로 했고요, 광고기획 컨설팅하고 뒤에 있는 홍보기획 컨설팅 예산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홍보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마케팅담당관에 홍보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몇 천 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시를 홍보하는 기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몇 천 만원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중앙.....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거기서는 좋은 기획을 내서, 홍보가 뭐 그렇게..... 거기서 하는 일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홍보예요.
이세찬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연합하고 브랜드 제고를 해서 안성시가 농산물 브랜드로 좀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저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첫째, 안성 문화 쪽의 홍보도 충분히 지금 잘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가야 할 것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수도권에 홍보관을 별도로 해서 홍보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광고비 주고 덜렁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다른 시·도의 시·군 이런 데 보면 서울에 홍보관이 설치가 돼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농림과에 있을 때도 그런 것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세찬위원
아니, 나도 많이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홍보가 돼요. 지금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광고 제작해서 달아놓은 것도 내가 보았고 남부터미널에서도 보았어요. 이제 한계가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광고컨설팅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그냥 컨설팅이지만 광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는 건데 앞서 하는 방식이 기존에 하던 방식 아니에요? 그럼 전자를 없애고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간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광고기획 컨설팅 예산하고 뒤페이지에 있는 안성시 홍보기획 컨설팅이 저희 시에 대해서 무슨 홍보를 할 때 실제적으로 공중파TV 같은 데하고 저희가 매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기획 건설팅 예산하고 뒷장에 있는 안성시 홍보기획 컨설팅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보계가 좀 저희 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뒤에 홍보기획 컨설팅 예산도 MBC에 행복한 문화산책이라든지 또 KBS에 생생건강 테크라든지 또 SBS에 생방송 모닝와이드 이런 데를 방송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해 가지고 안성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분들이 매달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진행할 정도의 안건이 많이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테마마을을 심사한다든지 또는 어떤 과제가 있었을 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다른 과에서도 운영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운영을 하면 그 경비는 저희 과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박장근위원
5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차량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저희 과에 소속돼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잖아요. 배정, 관리, 배차 이런 것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회계과에 소속돼 있는 것만 그렇고요, 농림과에 봉고차가 있다든지 또 건설과에 무슨 차가 있다든지 하여튼간 과별로 편성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차를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과에 1대씩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거다, 이런 부분에 그런 것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명품관 이벤트 행사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어떤 이벤트 행사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 행사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음향장비 대여료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어떤 행사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대회 또는 바우덕이 행사를 왜 내혜홀광장에서 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안 되기 때문에 장비를 임대해서 활용을 하게 되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때는 바우덕이 행사 운영비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내혜홀광장에서 귀국공연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장비를 저희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하는 거예요. 방송장비는 저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방송장비는 어떤 행사든 저희 사무실에서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안 되니까.
이세찬위원
7페이지에 가정의 달 연등문화제 지원은 부처님 오시는 날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때 합니다. 그때 행사하는데 약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물론 매년 연등회 행사를 하는데 테평무, 난타 이런 것은 내가 좀 그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 계획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가 불교에서 온 문화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쪽에서나 천주교 쪽에서 예를 들어서 부활절날 행사에 또 지원해 달라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건 뒷장에 있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종교행사에 나는 그렇게 꼭 시가 관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불교사업연합회하고 뒷장에 있는 기획교연합회에서 기독교연합회는 연말연시에 하고.....
이세찬위원
그리고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도 나는 좀 그래요. 그 전에는 트리를 교회 쪽에서 좀 해 놓은 데가 있었고 어느 기업체가 자기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 여기 석정파출소 앞에. 지금은 우리가 내혜홀광장이 있으니까 위치가 좀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런 예산을 꼭 우리 시가 주관하거나 보조를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불교사업연합회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매년 해 오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원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어떻든.....
장용수위원
처음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 두 행사가 다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부 한 25% 정도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불교사업연합회에 1,000만원,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돈은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한번 시작을 하면 내년에 2,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금액이 올라가고 이게 불교나 기독교에 1,000만원 주는 게 별거는 아니야.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하다가 보면 “부족합니다” 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한단 말이야. 시장 바뀌면 또 시장한테 가서 요구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줘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걸 잡아놓는 게 문제다 이 소리야. 내년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것 같으면 쉬운 데.
이세찬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긴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그래서 안 주던 것을, 사실 연등회 하는 것은 불교신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진도 자기들 자체에서 사찰별로 나오는 거고 또 기독교도 기독교인끼리 다 행사를 하는 건데 안성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도들을 위한 거지.
담당
박영석 : 그런데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 문화공연으로 하는데 승무라든가 바라,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도 초청하고 가수들까지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까지 다 공연을 같이 보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와요. 실제적으로 양쪽 행사에 가보면 그분들은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
장용수위원
아니, 부처님 믿는데 무슨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야단이야? 기독교에서 찬송가 부르는 게 맞는 거지. 무슨 그런 행사를 자꾸 하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청내 전관방송 방송장비 교체비용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청내에 전관방송은 청내를 전체 다 하는 건데 그것은 3,000만원이고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는 상황실 그 좁은 공간에서만 쓰는데 3,000만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상황실은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기계 비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청내에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연결선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방송이 계속 끊깁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외여비에 기술직 공무원 벤치마킹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은 총무과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설계기동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설계기동팀 운영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추진해도 되고 선진지 견학은 기술직을 보내서 외국에 나가서 보고 시야를 좀 넓혀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데 담당관님이 해외에 유통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가보셨지만 좋으면서도 우리 문화하고 우리 시에 걸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봐 왔을 거예요. 예산문제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술직들이 행정직하고 좀 틀리다는 것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징계 건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피해갈 수 없는 기술직의 애로사항을 들어준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담아진 거라면 총무과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담당관에서 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제가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돼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마케팅 쪽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박영석 담당이 하는 게 32건, 장두헌이가 19건, 오세옥이가 3건, 심장섭이가 4건, 김삼주가 3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케팅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안성시의 공보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박장근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지 말고 이게 전체적인 걸로 보면 박영석 팀장이 하는 거가 혼자서 과반수 이상이란 말이에요. 팀별로 보면. 그러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만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직도 갖다 놨는데 하는 일은 전부 시청 홍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문제가 이렇게 홍보로만 간다면 마케팅담당관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홍보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 한번 파악들 해 보세요. 업무 전체가 과반수 이상이 혼자서 하고 나머지는 3건, 4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관리하고 이러려고 마케팅을 만들어놓은 거가 결론적으로는 시장 내지 시청의 홍보 이외에는 거의 하는 게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보나 홍보 쪽에 예산이 기존에 많이 있고요.
이항선위원
아니, 돈으로 따지면 기획이 제일 많아. 돈으로 따지면 100몇 억이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거 외에도 실제적으로 기획 쪽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돈으로 따지면 기획은 130억이 가까웠는데 홍보가 뭘 많다고 그래.
이세찬위원
10페이지, 행정인턴쉽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행정인턴쉽 출정식하고 식비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앞에 또 논문 발간하는 것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사실은 우리한테 행정학과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도움을 받지만. 꼭 이것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까지 시켜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각 슈퍼바이저별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저희 지역 사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른 지역에 가서 비교 분석을 할 필요성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이 그런 고충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아이템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것도 충분히 보고서 비교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서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럼 35만원이면 어디를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050만원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아니, 35만원씩 30명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아이템별로 상당히 틀리게 되겠지요. 어느 것은 부산도 가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전라도 지역도 갈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지역마다 틀립니다.
이항선위원
행정인턴쉽 운영을 작년부터 한 거예요?
담당
장두헌 : 올해부터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올해, 그러니까 2005년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담당
장두헌 : 지금 2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항선위원
하고 있는데 클린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좌우지간 좋은 구상인 것은 구상인데, 신선한 대학생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데 물론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들의 그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참고로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양쪽 다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담당
장두헌 : 선진지 견학 비용은 학생들한테 소요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이항선위원
알아요. 공무원한테 하는 거예요.
담당
장두헌 : 이게 실제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그 팀장이나 차석들이 업무 외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학생들이 매주마다 3명씩 와서 과제도 검토하고 서로 상의하고 벤치마킹을 업무 외적으로 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기피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무슨 과제를 서로 상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것 좀 하자” 하면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 좀 기피하는 부서가 많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안성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오재근위원장
그래서 35만원씩 30명이 그 예산이라고요?
담당
장두헌 :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100% 공무원들이 한다면 그게 맞아. 그런데 학생을 데리고 간다고 하길래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
담당
장두헌 : 이 30명 계상은 공무원 부분만 세운 거고 그렇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안성GCT 시티마케팅 예산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이 GCT가 무슨 약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Green Culture Tour. 그러니까 농촌하고 문화를 같이 투어를 한다, 그래서 GCT거든요.
오재근위원장
이런 것 할 때는 옆에다가 좀 달아줘야지, GCT 그러면 이게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장용수위원
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잖아.
오재근위원장
이건 뭐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GCT는 관계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선거법하고 관계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외부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이라 여행사에다 주는 돈인데, 뭘. 대행료인데, 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상이 주로 우리 내부인이 아니고.....
이항선위원
이것 여행사에다 주는 돈 아니에요? 민간이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깎였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저희가 예산이 쪼개져 있어요.
이항선위원
깎인 게 아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항선위원
12페이지, 안성시 브랜드 확장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2억원씩이나 들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성맞춤 브랜드가 천하제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걸로 전용하는 것을 비용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용역, 개발 이것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제가 보는 견지는 지역마케팅 종합개발 용역하고 안성시 브랜드 확장 타당성 용역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아닌데 담당자야 아니라고 보지요. 흡사한 건데 이게 용역이 지금 봐요. 한 과에 지금 2억이야. 여기 이 앞에 또 나와. 당면시정 혁신과제 추진용역..... 그러니 용역비가 이게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과에 보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앞에 있는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에 진행을 하는 것은 지금 안성시가 슬로건도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고 도시 CI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성시가 과연 어떤 슬로건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안성시의 CI는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안성시 브랜드 확장 타당성 용역은 실제적으로 안성맞춤 브랜드가 농산물 쪽에만 쓰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제가 농림과에 있을 때도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안성맞춤 브랜드를 쓰겠다, 쓰게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그것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해서 앞으로 안성맞춤 브랜드를 확장하는 방법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안성맞춤 브랜드로 확장을 못한다면 어떤 브랜드로 개발을 해 나가야지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받지 못한다면 안성맞춤 브랜드를 확장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것을 꼭 용역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하고 우리 담당님들 다 계신데 머리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이것은 농림과에 있을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제가 브랜드 사업을 한 10년을 해 왔어도 이것은 제 머리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우리 안성시가 도·농복합시라는 CI를 가지고 여태 움직였던 거예요. 없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도·동복합시의 역할로써 도시부분의 위상이 저하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 기업체들이 안성맞춤을 쓰겠다, 그것은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놓고 한번 연구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꼭 용역 쪽에만 방향을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면 전체적인 용역 부분이 지금 각 과도 예산서에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용역 주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맞춰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마케팅의 기획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용역 주는 기획을 하시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오재근위원장
담당관님, 용역도 말이에요. 용역비가 보면 어떤 연구를 하는 거지만 이게 확장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오히려 종합개발 용역 같은 것은 종합개발을 위한 거라면 그런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이것 브랜드 확장 타당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1억씩 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들이 이미 나름대로는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타 지역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건데 그게 1억씩 들어간다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이 용역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3,000만원에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확장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규모 업체에다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억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붙였을 때 일부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업체한테 분석을 받아보자, 그것이 1억이거든요. 이것이 3,000만원에 하면 실제적으로 3,000만원어치의 그런 값어치밖에 안 나옵니다.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용역비를 1억 정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다 맞는 얘기인데 담당관에도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하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일은 안 하고 용역에다가 맡긴다, 전부 용역이야. 용역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안을 또 잡아주잖아. 거기에 맞춘 용역. 그러니까 용역, 용역 하다가 안성시가 망한다니까. 용역비가 옛날부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에는 좀 해야지, 용역을 주는데 다른 과도 엄청 많아요. 전부 용역이야. 공무원이 하는 게 없어, 용역을 주니까.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주면 이건 그 용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타당성있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반문을 하고 잘못되더라도 이게 용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용역이 지금 지역 종합개발 용역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 맡은 회사가 용역 맡은 회사끼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인터뷰를 시민들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의원님도 하고 그러는 것이 과연 안성시 슬로건을 뭘로 갔을 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외지인들도 한 1,000명 인터뷰를 했거든요.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안성시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한 2년씩 걸려서 가는 거지. 그런 것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짜 튼튼하고 세부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이 브랜드 용역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이항선위원
그럼요, 알았어요.
장용수위원
인터뷰야 그것 써 줘 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지, 뭘. 산업위원장이나 내무위원장이나 다 그런 짓이지. 실태 파악을 해야지,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오재근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하나 캐오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지만 누가 접근해 가지고 그 금액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이것 250만원밖에 안 간다고 얘기하면 “에이, 그거 너무 시원찮어”, 그러나 “그것 5,000만원입니다”라고 하면 “그것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 상거래상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저 아는 분이 싱크대 대리점을 하는데 수도꼭지 하나에도 열 곱 이상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대요. 그런데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싼 것도 그 가격을 싸게 얘기하면 저 뒤에 손님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비싼 걸 사는 사람인가 대번에 알잖아요. 그러면 싸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러왔다가 안 산대요. 비싸게 얘기하면 그것 사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도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1억이라는 게 나는 좀 거기에 너무 타당치 않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고, 물론 중요성은 있지만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투입되고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크게 연구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여론조사 내지는 외국 선진국 같은 데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마케팅해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에요.
장섭
심장섭프로젝트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회사한테 자문을 다 받아봤었는데 2개 회사는 1억이라고 그랬고 한국능률협회는 8,000만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꼭 1억에다가 택하신다는 건 뭐예요?
장섭
심장섭프로젝트팀장
8,000만원 내지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장용수위원
계약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지. 견적 받은 거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안성 15만 시민들이 볼 때 최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안성시 공무원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화이트칼라라고 보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맞대고 연구를 해라 이거예요. 꼭 용역에만 의지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우수제안 공무원시상이라고 우수공무원들 추천해서 상 주는 것도 그런 게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요. 좌우간 너무 용역에 의존됐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총예산에 내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인건비를 노조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된 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노조 협상 과정에서 또 이것보다 증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 노조하고 협상 과정은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행자부에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수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보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승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면 저희가 승인도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가 다 계산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 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연 2억 원씩 하는 건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15쪽에 보면 연도별 추진내역이 있는데 처음 초창기에 10억 했고, 2003년도 5억, 2004년도 5억, 2005년도 2억, 내년도 2억, 재정이 넉넉지 못 해 가지고 많이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현재 채무액이 9월 30일 현재 원금 153억 9,800만원, 특별회계 191억 4,500만원 합쳐 가지고 345억 4,400만원 원금이 현재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쓰지는 않고 예치만 해 놓는 거잖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새로 갚으면 안 돼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목적이 일시에 재정이 열악할 때 상환금이 많을 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적립을 해 나가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자 수입이 그전 같이 많지 않잖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자 수입을 따지는 기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박장근위원
아닌데, 어차피 27억원씩 잠겨놓아야 하는 돈인데 이것을....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걸 조례상으로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걸 쓰게 되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데.....
박장근위원
그러면 안 쓸 거면 1년 짜리라도 이자를 가장 비싼 이자에다 넣어놓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기예금은 지금 나가 있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지금 이자 비싸야 6%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6%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상환해서 쓰면 몇 % 돼요?
담당
안동준 : 보통 3, 4, 5%.
이세찬위원
27억에 대한 일정 부분 소득을 보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건데 일정부분 갚고 또 적립하고 갚고 나중에 차입을 하다 쓰더라도.
박장근위원
우리가 차입해 온 것은 몇 %짜리지요? 6% 뭐 그렇지요?
담당
안동준 : 4, 5%.
박장근위원
남들 이자율보다는 비싸잖아요?
담당
안동준 : 비싸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빌려온 게 비싸면 상환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상환하는 것은 일반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잖아요.
박장근위원
상환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상환계획대로 하고는 있는데 다 갚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금만.
담당
안동준 :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항목도 있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현재도 순세계잉여금에 조례상으로 10%면 보통 70억이면 7억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적립할 돈은 없고 명맥만 유지하느라고 2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정운순위원
예탁금은 시금고에 넣어놓나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정운순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자가 금년에 7,500만원이에요.
정운순위원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서 어떤 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제가 세무과 있을 때 가끔 비교해 보았어요. 저희가 제시를 하면 특별금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특별금리를...
박장근위원
다른 데 비싼 은행만큼 맞춰주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특별금리로 해서 올려줘요. 그걸 하다 보니까 농협소장이 애를 먹었어요. 경영평가를 하더라고요, 너무 예금액보다 이자가 많이 나가 가지고 전국 31개 시·군 따져 가지고 등위를 매기는데 저희가 하위로 가더라고요. 금고도 그런 애로가 있어요.
박장근위원
여기 금고에는 어쩔 수 없고 저 아래 농협에서 벌어 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읍·면·동 것은 빼고 나머지 것은 봐 가지고 질의를 하지요. 하나 하나 다 볼 거 뭐 있어요?
이세찬위원
예산감사담당관은 운영비는 없고, 읍·면·동....
박장근위원
읍·면·동 것은 빼고 전체적인 것은 봐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넘어가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자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2쪽에 보면 우리가 유인물을 하지요. 인쇄를 하는데 작년에는 8,725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 3,250만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인쇄비가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유인물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일반수용비에 작년보다 50%나 상승이 되었는데.
담당
안동준 :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박장근위원
늘어났는데 결과를 합쳐서 보면 2005년도 것이 8,7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3,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반이라고 해야 4,300만원인데 이렇게 오른 것은 유인물이 많아진 거냐, 아니면 인쇄비가 비싸 진 거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나.
담당
안동준 : 예산설명서가 많이 올랐고, 그게 전년도 같으면 두 번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네 번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분량이.
박장근위원
네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안성 우리 예산에 연관된 인쇄비 통 틀어서 다잖아요. 왜, 작년보다 예산요구액이 50%가 늘었느냐.
담당
안동준 : 공통수용비에서 1,500만원 정도 늘었고, 기관공통수용비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었고요.
박장근위원
공통수용비에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왜 늘려야 되는 거예요?
담당
안동준 :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쓰는 거거든요.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 저희들이 다 보전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수용비에서 주는 걸로 된 거고요. 다른 것은 예산사항 설명서가 1,9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다른 것은 조금씩 늘어났고 2개만 많이 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예산제안서 설명이요?
담당
안동준 : 네.
박장근위원
바로 인쇄비가 올라서....
담당
안동준 :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담당
안동준 : 물량이 늘어나서....
박장근위원
2회를 했던 걸 4회로 해서 그런 거예요?
담당
안동준 : 그런 것도 있고, 물량이 두 번 했던 것을 네 번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네 번.
박장근위원
1년 사이에 예산이 더블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담당
안동준 : .....
박장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도 30%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예산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상요인이 뭔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나, 작년에 프로그램유지 보수비 같은 것은 720만원이었다가 1,000만이잖아요. 그러면 28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담당
안동준 : 내년도 같은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신규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하나가 신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증액되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유지보수비는 매년 12월이면 저희뿐이 아니고 총무과나 세무과나 정보통신과나 다 관리유지 보수하는데 전년도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간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실·과가 공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국외여비에서 1명을 외국으로 보내서 선진 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해 오겠다, 하는 건데 과연 한 명이 가서 능률이 오를까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 재단이라고 전국적으로 있는 재단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출연도 하는 재단인데 거기서 매년 재정운영 전국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갑니다. 도하고 각 시·군 전국적으로 해서.
박장근위원
국제화 재단이어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아 가지고 같이 간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금년에 박부영 씨를 고생도 하고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보냈다가 내년도에 보낼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재정운용을 각 과에 서무를 보는 사람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식부기도 도입해야 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예산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 서 있는 게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복식부기는 회계과에서 필요한 건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복식부기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해 가지고 다 바뀌어서 2006년도에 지금 이 체제로 되어 있는 예산서를 2007년도에 사용할 프로그램에다가 다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 가지고 기준 예산을 입력을 시켜서 운영을 같이 해 보고 2007년도에는 복식부기나 사업별 예산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쪽에 보면 지방재정 정보화추진 대행사업 이게 복식부기나 사업예산제도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용역을 대행해 주는 건데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복식부기 관계는 회계과에서 교육 갔다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보면 예산을 보기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박장근위원
저는 모르는데 나오면 보여주세요. 지금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제가 예시 나온 거 일부러 카피해 가지고 왔는데.
박장근위원
그래요. 이따가 주시고요, 사회단체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씩 100%씩 인상을 해 줘요? 작년에는 사회단체지원비, 민간행사 운영지원비, 민간경상사업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1,000만원씩 주었는데 올해는 별안간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100%를 인상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이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사회단체 주라고 받아왔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것은 풀로 해 놓은 건데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 2,000만원, 올해 2,000만원 똑같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100만원에다가 2,000만원. 저희가 6억 3,000만원 실링이 와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잠깐, 사회단체 지원금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죠? 지금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
담당
안동준 : 네.
박장근위원
거기는 별도로 주는데?
정운순위원
그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요?
박장근위원
아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여기서 주는 겁니다.
담당
안동준 : 실링을 남은 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바르게살기가 4,000 몇 백 만원을 받았던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새마을지회하고 체육회하고....
박장근위원
새마을지회가 7,200만원, 바르게살기가 4,000 몇 백 만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정액단체가 없고 전부 여기서 줍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아니던데.
이세찬위원
여기서 6,000만원 가지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기준이 6억 3,000만원이 돼 가지고 38개 단체에서 8억 4,000만원이 신청이 와 가지고....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단체 지원 심의 결정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회가 이것도 진짜 잔소리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단체를 따져보니까 수 십 개인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회 7,200만원, 바르게살기가 얼마 또 있어요. 이걸 다 해서 6,000만원밖에 없는데 새마을지회 한 군데도 못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게 아니지요. 그것을 제외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줄 수 있는 한계가 6억 3,000만원인데 38개 단체에서 48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8억 4,000만원이고 저번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6억 800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결정해 준 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거기에 6억 8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6억 3,000만원에서 6억 800만원을 빼면 2,200만원이 남는 건데 그 남는 금액을 여기다가 풀로 담아 놔 가지고 그 이외에 급한 사회단체에서 보조해 달라고 할 때 여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얼마 지원해 주려고 나머지는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걸 예비비 속에 풀인데 그렇게 해 놓는 거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회단체 다 주었는데 이걸 또 풀로 예비비까지 세웠다가 줘야 되는 건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거기 이외에 미처 신청을 못한 단체에서 2006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할 때 검토해 가지고 여기 담아있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6쪽에 사무실 및 예산작업실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체 집기를 교체해야 돼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알지만 옛날 문화공보실에서 쓰던 것을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집기를 전부 OA로 교체를 하는데....
박장근위원
OA는 이번에 저쪽으로 지으면서 몇 개 옮기니까 변화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래서 직원들이 했으면 해서 OA를 하려고 그러다가 관두고 일반 집기로. 예산작업실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고.....
박장근위원
어차피 사무실을 넓히면 사무실을 저기하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래서 OA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작 들어가기 직전에 일반 집기 새 걸로 구입을 하고 남는 예산은 두었다가 풀 성격으로다가.
박장근위원
나중에 거기도 사무실 넓어지면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작업실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오늘 4층으로 옮겨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장, 저쪽 식당에 있는 예산작업실 한 군데로 4층으로 옮기고 나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OA로 해야 될 거예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위원장님, 여기서도 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의를 하세요. 다 읽지 말고. 체크해 온 것 있으면 그것만 물어보고.....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5쪽에 4대 지방선거 지원경비가 있는데 선거비 보전금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보전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전경비 20억원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언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4억 4,498만 7,000원은 법적 필수경비만 계상을 한 거고, 보전경비 20억원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이걸 부담을 해야지,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부가 행자부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다른 지자체도 보전경비는 아직 계상을 안 하고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국가가 안 해주면 추경이라도 담아서 시비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실정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게 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도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선거를 치르는 경비는 법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나 이런 것은 부담하지만 그것은 중앙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
인건비는 올해 대비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5%, 7쪽 처우개선비목에 있습니다. 4.5%를 행자부에서 업무 연락으로다가 예산파트로 왔습니다. 처우개선비로 4.5%를 일단 잡았고 나머지 사항은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처우개선비목으로 해 놓아서 확정이 되면 이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서 봉급인상분을 적용하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조례개정이 나와서 박장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을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세수확대해서 증액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조금씩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세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만큼 조직인원은 늘어나고 수용경비도 조금 올라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맞는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무원 조직상에서 인원이 과다하게 자꾸 증액이 되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지금 세수하고 인건비하고 대비를 한다면 맞는 말씀인데 지금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늘어가고 신규로 증설되는 업무가 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필수 수요인력이 소요가 되고 주민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증원에 대한 것도 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신규로 늘어나는 인력을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서비스 행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필요인력은 증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도 공감은 가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하는 부서는 밤 10시까지 해도 다 못하는 부서가 있고, 또 출근해서 오전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여성공무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퇴근이 평균적으로 24일 근무하는 중에 1/3은 10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가 둘이 있는데 저녁 한 번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된다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 늘어나는 만큼 일거리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게 저희 부서의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잣대로 계량화 되어 가지고 이 업무는 네가 이만큼 가지고 할 수 있어, 이런 잣대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면 배치하는데 애로가 덜한데 부서마다 업무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똑같은 말씀인데 현장 행정위주로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민원인만 접촉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일요일도 쉬고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서 나름대로 민원인하고 하루 종일 마찰을 하니까 힘듭니다. 그런 게 있고, 현장부서 뛰는 팀은 밤에 들어와서 야근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처음 하는 건데 해서 거기에 보면 개인적인 업무 분석, 부서별 업무분석, 직무분석까지 접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그것에 입각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현재에 있는 조직의 인력을 지금보다 접근성 있게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좀 업무가 늘어나고 과중하고 이런 부서는 인력 배치가 신축성 있게 조절이 되고 기능이 쇠퇴하고 업무기능이 수월한 데는 인원 조정이 되고 이런 작업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의원 되고 약 130명 정도 느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조직진단 기본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 조직 얘기인데 인력을 취합하다 보면 200명, 300명 이렇게 요망사항이 나와요. 과를 신설해 달라, 계를 신설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 속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을 대입해서 대응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배치가 모법답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여태까지 부서간의 자료와 협의를 통해서 인력을 배치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도 불만입니다.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인력이 적다, 야근도 많이 한다, 업무마다 틀립니다. 아까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는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어요. 인원을 더 달라, 민원 처리를 하는데 소변 보러 갈 시간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 직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접근해서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설명서 22쪽에 반상회 회보제작이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도정 홍보가 반을 차지합니다. 중앙에서 도에서 종합 회보자료로 내려오거든요. 그걸 먼저 싣고 그 다음에 시정에 홍보사항을 싣는데 물론 전보다 줄였어요. 반회보는. 전에는 더 많이 발간을 했는데 이장네 화장실에 가니까 이만큼 있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저희가 1,800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592개 반인데 반별로 하나 하고 나머지는 관·과·소, 읍·면·동, 유관기관별로 필요한 데를 돌려서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주부반장도 많잖아요. 주부반장은 봅니다. 전화도 오고 관심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동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안내책자나 안내 홍보물을 이장님들 함 있잖아요. 다 꽂아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열어보고 가지고 갈 거만 가지고 가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세찬위원
안 가지고 바로 휴지통으로 가는 것이 거의 반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반회보도 안 가지고 가십니까?
이세찬위원
그래요. 내가 마을회관에 가면 통상적으로 면에도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게 제대로 나가는 홍보물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거 플러스 시정홍보물 플러스 한 데 묶어서 제작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별도로 예산 세우지 말고 지금 공보실에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국가 거, 도 거, 지방 거 시스템을 같이 가 주면 시의 관심사항은 많아요. 이장님들이. 그러다 보면 홍보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반회보가 25일이 반상회 날이에요. 원래 그 전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서면반상회로 하는데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잘 봅니다. 주부들이 전화도 많이 와요. 그래서 반회보를 접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시·군은 국, 도정을 담아서 반회보를 홍보하는데 우리 시만 안 하는 것도.....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 23쪽에 체육의 날 행사지원 급식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고, 혹시 올해 바우덕이 행사를 하는데 각 과에 식비를 지원한 적 있어요? 총무과에서 별도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 과는.
이세찬위원
또 예를 들어서 식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우리 자체 직원 먹이려고 급양비에서.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혹시 그 식권에 식당명까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한 과가 지금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식권을 발행했는데 왜 발행했느냐 하면 거기 근무하면서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축제위원회에서 식권 한 장 안 나오니까.....
박장근위원
그때 당시에 식권 발행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세찬위원
사실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박장근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세찬 위원 말마따나 몇 개 과가 발행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안일옥’까지 찍어서 주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박장근위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일단 식권은 어디든 발행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축제위원회에서요?
박장근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7개, 8개 과거를 수집해서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식권해 놓고 거기다가 안일옥이라고 장소까지 표기해서, 김종열 위원이 위원이라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건가.
이세찬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급식비 지원이 특정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거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봄·가을로 4월, 10월이 체육의 달인데 부서별로 이건 할 겁니다. 봄에는 부서별로 하고 가을에는 공무원 체육행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못 했는데 가을에는 바우덕이 축제가 끝나고 공설운동장에서 읍·면·동 직원 전체로 한마음 공직자 체육대회를 구상하고 있고, 봄에 면에는 면대로 과는 과대로 실시하는데 거기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 예산이 토요일 날 토요일 10시부터 가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등산 가고 그러는 거....
이세찬위원
그 예산인데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분명한 것은 금요일에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올해 금요일에 가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분명히 휴무거든요. 금요일 날 일정을 잡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연장 휴무로 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의 토요일 날 해요. 몇 개 부서는 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공무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토요일 날 잡아주는 게 맞는 거지, 금요일 이전에 잡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민원 때문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요일 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에서 금요일 날 행사를 잡아 가지고 지방지에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체육행사도 봄·가을로 하는 거 사실 금요일 날 잡아서 갔다 온 과가 몇 개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시행 자체에서 보완해서 갈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문제를 챙기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분명히 그 과에 시달할 때 협조공문을 보내야 될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강조를 하면.... 여하튼 말씀하신 거.....
이세찬위원
어차피 체육행사를 가도 민원처리할 직원은 남는 거거든요. 남는데도 그 모습은 안 좋다 이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태극기, 행사할 적에 시기 구입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작년에도 1,200만원 어치 샀는데 올해 또 산다고 되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거 필요합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도 다 샀잖아요. 해마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했는데 시기를 3일씩 달아놓거든요. 10월에는 국경일 때 일주일씩 꽂아놓을 때도 있고, 전일, 당일, 후일까지 꽂아놓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없어집니다. 깃 봉째 떼어 가요.
박장근위원
떼에 간다고 해서 얼마나 떼어가는지 모르지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하고 3·1운동 기념관 주변 행사 때 달고 하는데 없어지는 거 때문에 매년 구입이 필요합니다.
박장근위원
1,2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그걸 해마다 사야 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관리는 1, 2, 3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해서 빼 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많이 잃어버립니다. 또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너희가 해결하라고 할 수도 없고 동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23쪽에 보면 공무원 노조단체 지원협상 야식비에 야식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야식비는 저도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노조가 내년 1월 28일부터 합법화 됩니다.
오재근위원장
합법화 되어도 그렇지, 우리가 야식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먹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예비교습이 있고, 실무교습이 있고, 본교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달씩 걸립니다. 전교조 예를 들어보면 6개월이나 1년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저희 간부 식대입니다. 그쪽에서는 회비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지요.
오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진단용역비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집행부 직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면피용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면피용이 아니고....
박장근위원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병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전문성,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인정을 못 하고 불신을 한다는 얘기지요. 밀실에서 했다, 뭐했다 그래서 자료는 정확하게 제공을 하되 판단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적립해 주는 게 신뢰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장근위원
그것이 바로 면피용 아니에요.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러는 것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면피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큰 틀을 정해주고 조직의 방향을 수렴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방향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박장근위원
이세찬 위원 따로 물어볼 거 있어요?
이세찬위원
저요? 아니,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지 냉·온기가 집중식으로 잘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무실에서 냉·온기를 따로 구입하는 실정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하절기나 동절기일 때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중앙시스템을 가동을 안 해요. 또 공휴일에 특정부서에서는 나와서 일을 보는데 그 부서를 위해서 중앙시스템을 가동을 못 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사실은 중앙난방이 비용은 덜 들어가잖아요. 요즘 좋아져서 천장에서 나오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가동하면 다 가동해야 돼요. 그 부서만 끄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세찬위원
보면 각 과가 냉·온기가 전부 따로 올라오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을 겨울에는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난방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재근위원장
29쪽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소파를 100만원짜리 2개를 산다고 하는데 시장실에도 소파가 없는데 여기는 100만원씩이면 가죽 소파인데 거기에 무슨 소파가 필요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가, 물론 위원님들마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틀리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앞으로 노무관리과장이 되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여태까지 갈등도 많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합법화되면 적정한 사무실도 갖추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집기도 갖추어주면서 합법적인 노사관계로 가야 됩니다.
오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파를 돈 100만원짜리를 사준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처형
권처형공무원단체지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거 사주라고 되어 있다고요?
처형
권처형공무원단체지원
아니, 소파 가격이 예산편성 지침에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저렴한 것을 사든가 시장실에도 소파가 없는데 거기에 소파가 왜 필요해요! 의자 있으면 되는 거지.
처형
권처형공무원단체지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보다 저렴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의자 있으면 되지, 거기서 소파가 뭘 필요해요! 거기서 드러누워 잘 일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도 나름대로 손님이 있습니다. 일정한 모양새를 같이 갖추어주고서 같이 가자, 건전하게 가자,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세운 겁니다.
박장근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말은 뭐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 상에 있는 건데 기관별로 직원들의 애경사, 불우공무원 격려,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뒤에 보면 상 났든가 이럴 때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급여부조?
박장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박장근위원
그것도 있는데 이것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관리자가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따로 세우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따로 세우고, 읍·면·동은 읍·면·동장님이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유지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없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이세찬위원
50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안성시 농산물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고 지방자치제 이후 두 번째로 시도해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하고, 그리고 시행해 보니까 정산문제도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먼젓번에 많이 들으셨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이미 받은 민원인데 먼저 물건을 빼 쓰고 후정산을 하게 되니까 학교나 구입한 쪽에서 유예기간을 주면 좋은데 서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나오는 건데 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올해는 사실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볼 때는 체계가 잡힌다, 심의위원회도 연초에 할 겁니다. 연초에 해 가지고 1년 연중 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정산 방법해 가지고 이렇게 갈 거고, 금액은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작년에는 66억 원 중에서 6%, 올해는 8%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예산 형평상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세찬위원
퍼센티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른 예산 증액된 것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이지. 이것은 우리가 도입을 잘 하고도 평가받는 것은 저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성시내에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거니까 일거양득이에요. 첫째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주기 위한 거고, 둘째는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는 생산에 희망을 주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고마우신 말씀인데 여하튼 단계적으로 증액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해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학교사업 개산초등학교, 공도중학교 이런 예산을 갖고 짓다 보면 조립식 건물로 해서 졸속으로 되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조립식 건물을 학교에다, 지금 다목적 교실을 지은 데 몇 군데는 조립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학교 내에 조립식 건물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도 준공식 에 가본 데도 있고 그 이후에 활용하는 대덕면 지역도 가 보고 그랬는데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활용은 잘 하는데 조립식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총무과장님이 증축하는데 예산 수반되었다고 해서 조립식으로 1, 2층 올리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교육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게 몇 %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도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올해 학교를 하나 더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짓자, 공도 같은 데는 사실 많이 늦어지는 거예요. 공도가 처음에 급식실 지을 때 300명 기준으로 해서 지었는데 지금 600명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700여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먹어요. 제가 거기서 서 있던 사람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나온 겁니다.
이세찬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이어서 이 학교 저 학교 가보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여서 그래요. 저는 총무과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