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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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아서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정문위원

담당관님, 전체부서다 보니까 묻겠습니다. 기채관련 부분이 올해 얼마 정도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총 잔액 남는 것 말씀이지요?

박정문위원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 포함해서 1,548억 9,300만원입니다. 원금이 1,129억 5,800만원 이자부분이 419억 3,500만원입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기채발행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기채방행 계획이 없고 올해는 196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시의 재정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채 총괄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

박정문위원

계산하면 금액은 나옵니다. 금년 부채 상환금액이 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

기채발행부분에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등급은 10% 내라고 했는데 기채발행이 10% 내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0%는 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등급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 10% 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 30% 이하가 1유형입니다. 저희들은 1유형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전반적으로 기채발행분이 극에 달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성남시 짝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기채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긴축예산을 쓰면서 양산시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예산담당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위원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소송자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렸습니다. 기획계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월요일까지 달라고 해서 월요일 드렸습니다. 공문으로 드렸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담당관님 첫 페이지에 보통교부세라고 하면 그 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주는 교부세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똑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40% 가까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0%에 따라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 총 수요액이 얼마인데 부족액이 얼마이다. 국세 중에 내국세 18.89%가 교부세입니다. 그 교부세를 조정해야 됩니다. 양산시가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양산시에 1,000억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가지고 500억을 주고 그렇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관 주원회입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공보담당관께서 말씀드렸지만 양산시가 기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요액이 얼마인데 수입 얼마다. 그렇게 해서 수입액과 수요액의 차액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해 주는 재원은 내국세의 18.89%라는 금액을 가지고 교부세 재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그에 대해 90%를 배정해 줍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차액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82.4% 조정률을 적용해 가지고 올해 978억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감을 한 이유는 보통교부세는 예산 편성을 익년도 예산을 9월에 편성하니까 보통교부세가 확정되기 전에 편성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잡고 확정되고 나면 추경에 정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시기가 늦어서 늦었는데 해마다 1회 추경 때 보통교부세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산건 위원님들 없습니까?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기업과,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정문위원

오늘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니까 풍력발전소부분에 대해서 지상보도가 났던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신문을 못 봤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경제기획과 없습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양산타워 방송장비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타워에 지상파 고화질 수신장치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장비 설치하는 데까지 인입하는 기초시설만 시가 해 주고 나머지는 방송사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방송사 방문하실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OK가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CJ 유선을 넣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절실하고 고화질 HD화면을 수신하는데 절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건은 상임위에서의 답변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할 그것이 되었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제고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대행사업비는 웅상도서관이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학체험관 리모델링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과학체험관하고 이것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주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이 사업을 발안해서 경남도 테크노파크에 시켜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경남도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에 유망한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알고 양산시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3억을 테크노파크에 납부하면 테크노파크에서 나머지는, 총사업비가 12억 소요됩니다. 해서 나중에 테크노파크에서 양산시에 넘겨줄 사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넘겨줄 사업이라도 왜 대행사업비로 주느냐, 그것이 의혹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을 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왜 대행사업비로 해서 다시 기부 받느냐는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이것은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가 시비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희망 시군을 물색했는데 여러 군데 물색되었습니다. 서로 하려는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 보겠다고 했더니, 마침 웅상도서관 시설을 새로 했고 이런 마당이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원회 계장님, 예산회계법에 얼마 이상은 입찰 보이게 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시설공사 같은 경우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로 주어서 됩니까? 우리 시설로 입찰을 보여도 되는데, 테크노파크는 어떤 단체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사업비만 부담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는 사업비만 부담하고 사업시행처는 계약절차에 따라 공공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특별히 수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시행방법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의혹이 가잖아요. 시설비로 산정해서 3억만 주지 대행사업비로 주어서 다시 기부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왜 입찰 보입니까? 입찰 보이지 말고 전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서 기부 받으면 되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3억만큼만 우리가 입찰을 보여 우리가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의혹이 간다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테크노파크가 경남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냥 일반기업체가 아닙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하면 되지 대행사업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사업비가 12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억을 주면 그것가지고 전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암만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도 대행사업비로 왜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공사를 할 때 공사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면 묶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하자부분이 불분명해 가지고 책임 소재가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왜 온 천지 갈라서 난리를 지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288페이지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했을 때 예산은 도로과에서 따오지만 사업 집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그 사업 관련한 내용들은 그쪽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야기들은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경숙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제센터는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범죄예방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통합 관리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이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관제센터 설치가 안 되었던 것이 부지가 미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옥상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맞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따오는 부서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생겨났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 예산을 따올 때 저희들은 별관 옥상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따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별관 옥상에는 하중이라든지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통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부지나 이런 것을, 제2의 부지를 물색하려고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옥상에 설치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되어지지 않고 사업은 따왔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소통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는 것이 지극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사업이나 이런 것이 발안이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빨리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선점해서 활용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욕적으로 빨리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우선 구체적인 용역이나 검토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국비를 따오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어제 질문을 했지만 사업부서라서 말씀을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심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반납하게 되면 양산시가 심하게 어렵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그 점은 양산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앙에 무슨 사업이 생기면 정보에 의해서 빨리 사업비를 따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미리 마스터플랜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따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경숙위원

거기에 시급성이 절박했더라면, 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옥상의 위치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돈만을 따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정문위원

지적과장님, 물금 서부마을 불부합지 정리는 1~2단계가 남아있는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적재조사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불부합지를 지금 정리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

내년 정도되면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10년간 4조 원의 예산편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12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이런 돈은 당초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데 재원도 없는데 추경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수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만큼 추경에 하자고 되어서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계산이 나와 있는데 함부로 편성을 할 때 당초에 하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당초에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 전체적인 배분상 하반기 상반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심경숙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재원이 없다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을 나누어 이렇게 되어 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사실상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이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고정금액은 돈이 없더라도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할 당시에는 재원사정상 그렇게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고정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할 때 참고로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훈 5개 단체 있지요? 보훈 5개 단체 입주한다고 복사기하고 책상하고 사 준다고 4,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 하는 보훈회관 탁자 구입하고 냉온수기 구입은 4개 단체 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사주면 한목에 다 사주지 왜 잘라서 사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넣었는데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을 주든지 해야지 자산취득비로 넣습니까? 보조금을 주어야 즉각즉각 사지 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것까지 사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원 자체가 보훈단체이고 해서 앞에도 직접 구입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자산취득비로 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른 단체도 전부 우리가 사주지 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 건물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 시설물이 민간단체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시설물이라서 자산취득비로 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시설은 경상적보조로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새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도 시에서 다했습니다. 새마을 명의가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새마을회관은 보조관계 때문에 환원받았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주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보조금 주는 단체하고 자산취득비 주는 단체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소유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훈단체는 몸이 불편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삭감된 것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냉온수기 구입 같은 경우는, 냉온수기는 요즘 물만 사면 다 그냥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심경숙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삭감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돌리기 위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냉온수기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냉온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잘 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정문위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원안대로 갈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입장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그곳은 현재 계획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구상하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배치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보고의 입장이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깥에 보고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그 자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원안은 불변입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검토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구두 상으로 그런 말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부 검토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자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직접 드릴테니까 보시고,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정하겠다고 만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0%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추경에 잡혀 있잖아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추경에 15억 올라와 있습니다. 10억이 모자라는 사항인데 회사 측과 협의해서 일단 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15억 되고 사업비가 또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10억 모자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2월에 못 하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올해 말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 초로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족분은 재원이 된다면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억 정도 모자라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면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3월전에는 준공할 겁니다. 2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비가 안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 10억이 부족한 부분은 결산이나 당초예산에 하든지 해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외상으로도 공사를 계속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완공하고 나면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질의보다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하다가 넘어갔지요, 마을회관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로당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지원 금액이 해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해 주고 다르단 말입니다. 신규는 1억을 해 주고 어떤 데는 1억 5,000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지 면적, 인구, 건축 연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하세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두 개를 한목에 해 가지고 어떤 마을에는 경로당 있고 새마을회관도 있고, 대수선비도 어떤 데는 1,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2,000만원 주고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은 언제 지었다, 인구수는 얼마다, 앞으로 경로당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로당은 폐지시키고 마을회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후죽순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지 않도록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임대를 주고 있고, 어떤 경우는 불필요하게 쓰고 있고 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부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을회관이 깨끗한데도 새로 짓자고 난리를 지기고 이러는데 사실 아깝단 말입니다. 자기 건물이고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1,000만원이면 될 것을 3,000만원 내 달라고 온 천지에 난리를 지겨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운영실태야 동네에서 세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 좋다 이거야. 그런데 대수선비나 새로 짓도록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머리 아프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투명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참하게 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15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무엇이고 한가정 지원은 무엇입니까? 한가정과 한가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있고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소득한부모지원은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 되는 모부자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심경숙위원

가족과 가정에 차이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같은 맥락으로 봐집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편성기준 세부사항 항목이 구분되다 보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있고 아래에는 작은 것은 한부모 가정 지원이 되고, 세부사업명이 전국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난방비가 600세대 예산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세대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도시비 %가 어떻게 되는데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30대 70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다시 바루어집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의 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추경이 되면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바룹니다.

심경숙위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생활비거든요. 이런 생활비조차 도비가 깎인다고 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을 시킨다고 한다면, 도비가 삭감되는 만큼 시비를 더 충당해서 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같이 삭감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경숙 위원 말씀 맞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에 시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런 난방비는 사실 심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비거든요.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부족분 30%는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이나 효율성을 감안하다보니까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도비지원사업은 가급적 도비가 붙으면 시비를 붙여주고, 원칙적인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경에 다시 바루어진다면 다행인 것이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붙여주면 좋겠지만 어디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예산편성해 줄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생활비이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같이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참고로 했던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수수당 내년에도 지급할 겁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타 시군도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하면 양산인데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하영근 사회복지과장이 장수수당을 만들 때 약속을 하기로 한해만 지급하기로 하고 안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적정한 수준이 되었으니까 절충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도비 내려와서 회관 못 지어준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도비는 내려와 있고 회관을 못 지어준 곳은 웅상 종합사회복지관이,

최영호위원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중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13개소인데 이번에 5개소하고 여덟 군데가 도비는 되었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장

8개는 내년에 다 지을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에는 반드시 짓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회관문제는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도의원은 지어주겠다고 도비를 내려버리고, 시하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도의원이 협의가 잘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절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도비 내려왔는데 시비 없어 가지고 회관 못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건의사업을 올릴 때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8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16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서 삭감된 금액도 도비가 내려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시비부담 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연말까지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비가 꼭 지원된다는 보장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비가 확실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연중 방학 중 급식하고 긴급구호 해 가지고 급식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국도비하고 시비도 있고 교육청 예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모자라는 예산은 긴급과 방학 중이라고 해서 6,300만원이 있습니다. 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도와 연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바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도비가 확실하게 충당이 된다는 것이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원동 원리마을 경로당 건립,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외관으로 봤을 때는 건물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물 상태를 점검해 보면 건물상태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지어져 가지고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누수현상도 발생하고 노인분들이 사용하기가 -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노인들에게 편리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17년 같으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쓸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물 자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원동 원리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출장을 했습니다. 제가 건축직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지반침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이 내려앉은 사항입니다. 진짜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인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과장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설치, 당초에 삭감된 것 올라왔지요? 2,000만원 그대로 올라왔네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연말에 써야 될 돈이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는다.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당초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예」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위원

13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보조교사 학교배치 지원, 이것은 전학교가 다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각 학교에 1명씩입니다.

정경효위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권력별로 묶어서, 하북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인근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글로벌시대에 와서 영어 원어민 쪽으로 현재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하는 원어민보조교사는 각 학교에 1명씩 전부 배치를 다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8억 9,500만원으로 당초에 했는데 추가로 인건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거점초등학교는 영어학습을 하는데 영상이라든지 CD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거점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것을 전 학교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양산에 두 군데, 웅상 지역에 한 군데 해서 양산초등학교, 하북초등학교, 웅상 신명초등학교 세 군데에 유휴교실을 꾸며서 하고 있는데 현재 원어민강사분들이 3명씩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시에서 강사를 지정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웅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천연잔디한다는 그겁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방침은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이유에서 결정했다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천연잔디가 좋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가 학생들이 수준에, 학생들이 편하게 쉽게 뛰어놀고 활동하기에는 인조잔디다.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 있습니다. 저것 우리가 통제를 엄청 합니다.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하는 비용은 이야기하지 말고, 전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관리비용 때문에 논란이 되었단 말입니다. 관리비용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웅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00 내려와 있잖아요. 인조잔디를 하든지 천연잔디를 하든지 1억 5,000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하지 말고 관리비만 따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보다 120% 낫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한 결과 내부적으로는 인조잔디로 가는 것이,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비교한 결과를 설명을 해 주어야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조잔디로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저희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입장 조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조잔디로 해 왔습니다만,

채화

이채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천연잔디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고 하려고 하면 무조건 천연잔디로 해 주어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저희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의회하고 학부모하고 학교 측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입장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시 입장이 불변은 아닙니다. 의회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 학교의 의견을 종합해서 잘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천연잔디가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천연잔디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있고 수명이 7~8년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처리하는 것과 까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는 거의 인조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하북체육공원을 비롯하여, 종합운동장 외에는 전부 인조잔디입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천연잔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너무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잔디에 대한 문제는 2012년까지 전국에 1,000개를 하겠다고 하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할 것인지 천연잔디를 할 것인지 그 둘 중에, 그러니까 잔디운동장으로 할 것인지 아이면 마사토로 할 것인지, 흙 운동장으로 할 것인지, 우레탄을 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학교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자꾸만 강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만 인조잔디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내부방침이 이렇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이 내부적으로 자기의 소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소신은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의견들이 이렇다 저렇다 있는 것 같으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수용하겠다 했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부모들이 말이 많습니다. 웅상초등학교 이 문제 때문에 잔디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두 번의 투표로,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투표를 통해서 천연잔디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부방침이 인조잔디라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하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이채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의견조율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경숙위원

인조잔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행부지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강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천연잔디였고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훨씬 낫습니다. 종합운동장처럼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풀이 나면 나는 대로 나두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리비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그 위에 에이원골프장이 있어 가지고 에이원골프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에이원도 같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웅상초등에서 충분히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잔디에 대한 문제들은 국책사업으로 내려왔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선택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내부방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가 정하는 것은 맞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장

심 위원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 질문이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

결론적으로 선택권은 학교가 하도록 내어주고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시가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적입니다. 학교운동장의 잔디와 종합운동장의 잔디를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신설된 학교는 인조잔디를 거의 옵션으로 깔려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채화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와 학교와 절충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잘 조율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효율성이나, 원어민교사에 대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이 따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예산들이 마음대로 증액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애들을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학교는 인조잔디로 조성되도록,

심경숙위원

어디하고 약정되어 있다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하고 경상남도 교육감, 교육청과 약정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가 시비를 지원하되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인조잔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 천연잔디를 원한다면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잘 조율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헌법도 아니고, 지키려고 노력은 하되 수요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무리 없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어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우리를 설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질의자가 질의를 하고 원 질의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들은 보충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간에 약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 주어야 될 것은 지켜주어야 회의진행이 원만히 됩니다. 다른 것을 질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천연잔디로 하나 인조잔디로 하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분명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방침은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부방침은 결정되었지만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직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더 증액이 안 되고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동일하다. 내부방침은 결정되어도 학부모들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