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2가지인데 하나는 총무위원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감사일정 및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일자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해양수산실은 각종사업 추진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 어항수축사업, 인공어초사업, 수산중․양식사업, 해양오염 실태, 간이소각로 운영실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물가 안정대책, 시장현대화사업, 지역물가안정대책,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 현황, 공공근로사업, 기능대학 건립 관계입니다. 건설과는 공사 추진 현황, 가로등 유지관리,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 재해위험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사천대교 건설관련, 농업용수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관련, 토지형질변경, APT공사 관련, 건축관련 민원, 사천읍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서는 자동차 등록현황, 유료주차장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항, 관광이벤트 개발 관련,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지적공부 정리 관련, 지가산정 이의신청, 등기촉탁 현황,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사황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누수방지 대책, 하수도시설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간이상수도시설 보수현황입니다. 녹지과는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련,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 계획, 임도개설사업, 산림 형질 변경, 산림부분 투자사업, 공원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의약품 구입 관련, 노인보건사업 추진상황, 무의촌 순회 진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방역약품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전용 허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정부양곡 보관 관리, 보상금 집행 관련, 농민교육관 건립 관련, 4-H조직육성, 새품종 개발시험 관련,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기본현황과 민원처리사항 등입니다. 7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사항 중에서 1999년도 업무추진사항은 내용이 보면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예산집행 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부시장을 비롯한 전실․과․소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장도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10번 기타사항입니다. 가.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나.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한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합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합니다.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료목록 1페이지입니다. 전실․과 공통적으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예산 집행사항,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 동절기에 예상되는 시설공사 현황, 그리고 19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각종 기금 출납 상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사항, 고가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실적, 그리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그 다음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실 소관에서는 99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 어항수축사업 추진현황, 인공어초사업 투하현황,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폐선 방치현황 및 처리실적, 98년 이월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간이소각로 현황 및 운영실태, 늑도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 곤양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문제점 위주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민원규제 완화조치사항,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상황,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기능대학 건립 추진상황,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공사 추진 현황, 미착공 공사 현황, 99년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 도로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현황,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재해위험지 현황, 재해위험지 정비 및 개보수 사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경지정리사업 추진 및 예정지 조사현황,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진 및 예정지 조사 현황, 사천대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의 문제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집행사항, 농업용수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사항,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 집행내역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현황, 미착공 공사현황,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아파트 건립허가 및 공사진행현황, 공사중단 아파트의 처리대책, 건축관련 진정 및 민원발생 현황, 사천읍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 수치지도 제작사업 추진현황,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 벌리․향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준공내역 및 하자검사결과 내역서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서 자동차 등록 현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노상 방치차량 강제처리 실적, 유료주차장 현황 및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예산집행사항,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객 유치 홍보 실적,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관리현황, 실안지역 관광지 지정 추진상황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대사정리 현황, 지가산정 이의신청 현황, 임야도 경계선 복구작업 추진실적, 지적법에 의한 등기촉탁 현황, 공유토지문할특례법 추진상황, 지적상 불부합지역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현황,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누수방지 대책,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 추진상황,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상황, 하수도 배수구역 지정 현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 간이 상수도시설 보수현황, 상수도 귀책사유별 수리내역, 신수도 관로는 상세히 해서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 계획 및 사후관리 현황,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 사방 및 조림․육림사업 추진현황, 99년도 산림부분 투자사업 현황,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상황, 공원부지 매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동서동 해수폭포 관리현황, 사천읍 관덕정 사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소관으로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현황, 의약품 구입현황, 노인보건사업 추진사항 및 치매환자 대책방안, 진료비 및 기타 수가 징수 현황, 무의촌 순회 진료 활동실적, 식품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감독 실적,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현황,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상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태, 보건소 적출물 관리실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농지불법전용 행위 지도단속 실적,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 현황, 정부양곡보관관리 수급계획,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실태 및 지원사항,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 전업농가 육성지원사항, 보상금 집행실적, 농민교육관 건립 추진상황, 4-H 조직 육성 지원현황, 종묘상 및 농약판매상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는 지역특산 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 새품종개발 시험현황, 토양, 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 농산물 가공 및 이동 기술지도 실적,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추진사항,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대책,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종자 알선 공급,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기본현황과 민원처리 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감사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합니다.

다 넘어가서 120기동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오늘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던데?

일은 하고 있는데 조례는 오늘 심의합니다.

인쇄는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넣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은 각 부서별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지만 같이 공동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예, 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