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과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산하 각 과가 있는데 과별로 도시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실제로 양산시 도로행정이 상당히 - 시 자체가 지형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지만 - 복잡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미줄처럼. 시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행한 것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도 사이, 특히 우리 양산시에서 15년 전에 도시 계획한 도로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각 지주들에게 통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면 100% 중에서 실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주에게 통보해 놓고 지주에게 - 보상과 직원들부터 해서 개인, 민간단체 참여하고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하기로 해 놓고 - 실제로 보상해 가지고 집행한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예산이 뻔한데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왜 이루지도 못하고 예산을 짜서 이렇게 자기네들 살림을, 토지보상 들어간다고 협의까지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답이 어떻게 날아오느냐? “시 예산이 바닥났다. 조기집행해서 없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틀에 짜여진 데서 집행을 하되 90% 정도는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예산과 부지선정 이런 것을 해야지 너무 타당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개탄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도로 지주에게 보상해 가지고 1~2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통보해 준 곳 중에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실제 공사가 실행이 된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양산의 기존 노후 된 시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계획도로, 다시 말해서 인프라구축사업을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특히나 웅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100% 확보해서 집행하고 준공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또한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못 하고 2년차 3년차에 걸쳐서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조기집행 건하고 물려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데부터 집행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보상금을 안 찾아간 지역은 그 예산은 남겨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보상을 찾아가는 쪽으로 옮겨서 집행한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을 안 찾아가서 못하는 데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웅상 같은 경우 서너 개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기이 발주공사는 어떤 형태로든 당해연도 내지는 그 다음 해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장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시간은 갖는 것이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인, 예산이 딱 나와 있는데 길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장으로서 선심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인정하고 갑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현실 타당한 예산 하에서 도로를 개설하되 우선적으로 민의를 듣고 가장 시급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런데 일은 벌려놓으면 지주들은 자기 토지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많이 찾아옵니다, 전화도 오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도로난다고 해 놓고 안 났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회신도 없다.”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조기집행 기타 등등 애로사항이 당연히 있겠지요. 일부 지주들 중 잘못 생각해 가지고 알 박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상금이 적다고 안 타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당신네 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산이 이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에서 불가피하다. 언제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안 하거든요. 답답하면 시청이나 시의회나 도로과에 질의를 합니다, 민원인이. 그 또한 일일이 답을 해 주려면 그 행정력도 엄청나고 양산시의 신뢰도 떨어지고 담당공무원들도 힘이 든다는 것이죠. 다소 행정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바로 잡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계획 통지, 보상개시통지가 아닙니다. 보상계획통지를 한 구역에 대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다고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현실성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있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순위에 해당되는 것, 물론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일괄 동시에 다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1순위 중에서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순위, 단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한 1순위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읍면동의 의견, 주민의 의견 이런 정황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다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도 계획에 다시 한번 더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해 기채 발행한 금액이 970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난해는 아니고 지난해까지 발생한 것이 970억입니다.

미도래라든지 집행 잔액에 관계되는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집행 잔액을 보면 웅상 페이지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집행 잔액 건수를 봤을 때 웅상 밖에 없어, 거의 웅상입니다. 업무의 편중성이 있는 그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 잔액 자체가 웅상 것밖에 없다고, 도로과 소관 자료를 받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편중되는 입장이 아닌, 지역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시설계하고 보상 다 나갔는데 도로를 아직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에 관계되는 건수가 거기에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페이지만 넘기면 3분의 2가 웅상 집행 잔액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웅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배분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경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8,100만원인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공사 채무에 따른 중도금 채권자 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시공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채권단에 의해서 공사비가 압류되어 있어서 지급을 회계과에서 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해를 넘겨가지고 지급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급되었습니까?

지급은 되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한 겁니다.

383페이지에도 사고이월 내용이 시공사 채무에 따른 준공금 압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도시계획도로 소 2-680 -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은, 시에서 사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입찰을 볼 때는 정상적인, 입찰 참가기준을 우리 양산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참가 기준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공회사가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못주고 못 받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시공회사들끼리 하고의 관계니까요, 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채무관계가 있으면 돈을 지급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채무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면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되면 직불관계도 검토를 합니다.

보상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상북 특수학교 말입니다. 감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받겠다 이거라. 공사는 내년 3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을 감정할 때 턱도 아닌 감정을 했다. 똑같이 해 버린 거라. 감정을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할 때 담당공무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지주라든가 그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지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라. 본인 입회하에 감정을 해 갔으면 본인이 입을 못 대는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 이것이죠. 실정이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행해 가지고 지주들하고 연락을 해서 관계되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감정을 할 때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이 감정평가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공무원이 안내를 안 해 주면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안내를 하고, 또한 지주들도 당연히 참석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안온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참석을 한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보상 받는데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통지를 안 한 상태에서 양산시에서 그냥 감정을 하고 간다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도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보상지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방법을 철저하게 해야 만이 지주가 보상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공무원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보상지연에 관계되는 사고이월도 많이 안생기지 싶습니다.

그 건은 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화제 갈매기방안에 관계되는 매립방안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상황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기방안 자리에 준설토 매립,

공식적인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만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에 문의 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반영된 상태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3페이지 밑에 보면 물금 대동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 성신아파트 주차장 재포장 및 도색공사 이것 소관이 어떻게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행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신아파트 주차장은 강서동사무소에서 시행했고 물금 대동마을 주민편의시설은 물읍금에서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지역주민편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전담하도록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저희 과로 지역개발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도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밑의 것은?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신아파트 주차장 재포장하고 차선 도색 관계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양산시 아파트에 해 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으로 조례에 묶어놓았는데 그렇게 편의를 봐주면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조례 필요 없지. 저희들도 10년이 안 된 아파트에서도 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다른 데 일이 생겨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덜렁 해 주면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그때 논란이 되었는데 덕산마을도 있었고 동산마을도 있었고 성신하고 물금 등 대 여섯 개 마을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보다는 신도시 관련된 내용들 중 교통체계나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신도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받을 때 신호체계 연동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연에 점검한 상태에서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경찰서 교통과 계통과 연계해 가지고, 횡단보도 하나 내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LH공사로부터 받을 때 대상지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검토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웅상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것이 불편하냐 하면 용당이라고 아시지요. 거기가 울산광역시 울주군하고 양산시하고의 경계지점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도시계획도로하고 교통하고 맞물려서 불편한 사항을 동시에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체계가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길도 내고 교통체계도 바꾸어야 되는데 당장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침 출근시간이 보면 웅상이 그나마 도로가 6차선 왕복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원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체증이 심했던 것이 거의 소통이 원활하다 할 정도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에 정관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 끝나는 지점이 부산광역시하고 양산시 경계선 아닙니까. 용당에서 좌회전해서 고연공단 들어가는 입구 아시지요? 첫 번째 월평고개 고가도로 거기하고, 또 용당 그쪽하고가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어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보는데, 월평 쪽은 앞으로 계획도로가 연계되어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이 용당에서 울산으로 직진하려면 고연공단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현재보다 낫도록 바루어야, 실시설계를 하든지 교통체계를 바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울주군에서 양산시까지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양산시 경계선까지 도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주남마을의 성일푸드 거기에서 불과 1㎞ 정도 내면 됩니다. 그 도로를 내고 신호체계를 수정하면 아주 원활하게 된다고 봐 지는데, 현재 당장 급한 게 용당 부분의 교통체계 있잖아요. 불편한 것 민원은 많이 들어와 있지요?

웅상 쪽의 교통체계는 웅상출장소에서 관할합니다.

관할하는데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원사항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원동 대리 뒤편 산에 임야가 훼손이 많이 되었다는 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거기가 도유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우리 시에는 아직 보고조차도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국립이라고 해서 우리 시는 내용을 몰라도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계장님께 요구해 놓은 입장입니다. 국장님도 내용을 조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료가 나오게 되면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가로수 조성 있지요? 사고이월이 2억 2,800인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소송 중으로 사업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송이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사유가 소송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 안에 나무 심는 부분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1시간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하는데 소송이 왜 걸렸느냐는 것이죠. 국장님, 1시간 안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국장님이 1시간 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이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부분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도로가 들어올려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수를 못한 것으로,

수종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사항이지 않느냐. 메타세쿼이아부분이라든지 느티나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올려져 가지고 재시공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수종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깊이 명심해서 수종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부분은 감사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국장님은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하고 사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 박정문 위원과 의논을 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안세우면 해결을 못합니다, 벌써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 마지막 남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실무계장 입회하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주무계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시건설국은 일정 마지막에 답변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보건소 끝난 뒤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심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 중간에 심경숙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오후에 부르는 것으로 하고, 그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벌써 세 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료 받을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못하니까 도시건설국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보건소 끝난 뒤에 산림공원과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실무계장이 참석하면 속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이겁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소송 걸린 것은 어느 담당입니까?

산림공원과 공원관리계장 김생동입니다. 9월 1일자로 공원관리계장으로, 가로수 소송은 작년 상북 석계 가로수 등 식재공사로 발주를 해 가지고 이번에 윤길영 씨가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공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석교 밑에서 상북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 편에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은 그 부분에 윤길영 씨 땅이 있는데 그것 몇 년째 끌고 있다 거죠?

작년부터 했으니까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길영 씨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잘 해야 됩니다. 만약 소송해서 우리가 지면 마을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해결을 슬기롭게 잘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송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 화단을 만들지 말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어서 자기도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교차로 영향권에 걸리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합시다.

과장님 437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억원 있지요. 지출이 다 되었나요, 3억이?

석계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산되면서 첨단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총 9억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고 현재 21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내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30억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연차별로 주어도 문제없습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3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 없는 돈을 30억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고 차후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환수를 합니다.

바깥에는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 소재를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시비가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경남 테크노파크에 5억이 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에 주려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의 성격상 그 돈이 시까지는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용역은 5억을 들여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업종 분석하고 양산시 산업단지 현황분석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 용역과 연계되어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도 용역을 곧 착수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30억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 기업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주어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호계·산막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30억은 고스란히 - 용역은 남아있겠지만 - 건질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역은 사장되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30억이나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두 분이 계시는 부서가, 우리 양산시에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업단지를 보면 웅상의 용당산업단지도 거의 백지화되어 가고 있다. 매곡의 그린공단 있지요, 동부산CC 옆에. 거기도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산단 지형에 대해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덕계산업단지는 현재 경상남도의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토지 중에서 82%는 매입되었고 18% 정도만 토지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 인원이 24명쯤 될 겁니다. 그것은 이번 주 안으로 은행에서 페이퍼자금 대출이 승인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보상해서 12월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보상을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곡산단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인가조건에 하수관로를 회야하수처리장 댐 밑으로 방류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났는데 옆에 있는 월라산업단지하고 덕계산업단지하고 공동으로 해서 울산시하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웅상 지형상 물이 울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사사건건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 건마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구적인 대책으로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울산시와 하수 문제를 일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하수처리장에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것이 대대리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 온산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6만 톤 이상 여유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펌프의 용량 문제, 또 향후 울산의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각 자치 지역별로 물 사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힘의 논리나 행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특히 양산 쪽은 물이 낙동강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웅상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 보상지연이라고 해 놓았는데 누구입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 박씨 문중하고,

박씨 문중에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체육센터 입구에 큰 소나무가 안 있습디까, 이식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진입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좌측 편에 보면 묘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주 쪽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새들천에 황토가 많이 쌓인 것 보셨지요?

그 부분은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 준설을 착수해서 일주일 정도 공사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그것을 할 때 그쪽 위치만 우리가 준설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퇴적층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서는 악취가 발생된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웅상 체육공원 있지요? 웅상 체육공원 산 쪽의 절개지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법면 부분 말이지요?

예.

그 부분은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착공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태풍 곤파스 지나가고 나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절개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너무 장기간 방치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 토사를 안 걷어낸 부분은 토사를 걷어내고 나면 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방치는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1회 추경 때 10억을 웅상체육공원에 확보를 해 주셨는데 예산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작업이 제 진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공사비용을 충당 못해 주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강부분은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한 지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그 부분의 위험성이 감지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련 중에 있는데 안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건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도시경관계획수립 442페이지입니다. 경관연구용역비가 경관심의, 도 승인 등 법적 절차 이행 소요기간 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개 지역을 현장 설명했던 그 내용이 이 용역입니다. 당초 2009년도 예산 3억을 가지고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의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서 도에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중앙동하고 통도사 하북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지요?

예.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의사 타진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절차라든지 용역기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져서, 전 회기에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늦어진 부분이고, 단순히 사업의 영역, 사업의 구역으로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구역을 포함해서 용역 회사에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계획은 세워주겠다. 의회 의견 수렴하는 그런 설계도처럼 계획은 세워 주는데 실제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더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해 주기는 하는데 그것을 별책으로 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주겠다. 그 이유는 용역이 단순히 그 계획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황이나 분석을 통해서 4개 지역에 대한 대표적 경관지역을 도출해 놓았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 추가로 하는 부분을 넣게 되면 앞의 이론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용역사에서는 대표적인 경관가로 4개 지역은 하고 추가로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은 계획에는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역하실 때 중앙동은 구도심활성화라는 큰 틀이 안 있습니까? 잘 연계하셔 가지고 정말 2, 30년을 내다 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시 소유 공동주택 상가관리비 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그린피아입니다.

범어?

예, 상가를 분양 다 못 하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91평정도 됩니다. 1/N 한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분양은 안 되었더라도 소유에 대한 기본 관리비,

빨리 분양을 시켜야 될 텐데요.

몇 번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매각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분양되고 아직까지 6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입지하고 재건축 민원 때문에 선뜻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2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있지요,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예.

잔액이 왜 생깁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는데 끝다리가 조금 남습니다. 매년 하다보면 이 정도는 남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서면질문을 해 놓았습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요. 자격이 없는 업자들이 아파트에서 갈라 먹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감사 때 할게요.

실제 업자의 선정이라든지 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논란이 나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것을 관여할 수 없어요. 관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파트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3,000만원 같으면 부풀려 4,000만원이라고 올립니다. 4,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이렇게 올리고는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것이 허다하게 있어요. 업자 선정하는 데도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난리가 나고, 그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건소소관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