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지금 돈 6억원을 갖다 놓으면 이자가 1,800만원밖에 안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0%를 제외하고 운용할 계획이거든요.
박장근위원
요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은행에서는 5.5%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데 타 은행에서 5.5% 주면 여기서도 맞춰준다고. 그것도 알아보세요. 타 은행에서 주는 만큼은 시금고에서도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질의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이따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27쪽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먼저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22쪽에 지출부분에서 노인여가시설운영 2개소, 노인복지운영 1개소, 노인회지원 3개 사업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 5월 달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노인복지운영 1개소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았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 노인회관 같은 거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운영은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각 경로당마다 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면 경로당마다 30만원씩이고 20만원씩이고 15개 읍·면·동 분회장들한테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가 노인회를 지원해 주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금년에도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분회에서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활동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분회에 복지지원을 해 준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로 주면 노인회에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분회도 각 경로당 노인회장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떼던데. 걷어 가지고 안성지회에다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 매월 5,000원씩 회비로 하고, 중앙에서 올리면 자기들 행사비 같은 거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회장한테 이렇게 활용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용수위원
분회장들한테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기금에 대해서 나도. 기금이 실효성 없다는 것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도 올해는 5억 9,300만원을 예치해 가지고 그나마 작년에 1,800만원 쓴 것을 1,650만원밖에 못 쓰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노인복지 예산을 기금에서 충당을 못 할 바에는 넉넉히 쓰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채워 넣고 하는 게 기금이지, 어려울 때 조성을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별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굳이 억지로 예치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 재작년하고 행자부에서 통·폐합이 나왔을 때도 통·폐합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군 노인회에서 이 기금이 40～50억원 되어 가지고 이자가 낮습니다만, 옛날에 10%였을 때는 상당히 유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 이 정도에서는 기금 있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통합을 못 시켰거든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사업 예산이 이 기금만 운용이 되면 40억이고 100억원이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고 1년에 총 나간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예산이 이것만큼 충당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운영하려고 그러느냐, 100억원 갖고 있는 시·군이나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시·군이나 틀릴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원받고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수혜받는 쪽에서는 그렇다고 전혀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어렵게 5,930만원을 어느 지침에 의해서 예치를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기금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렵지만 덜 쓰고 늘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당장 그 잘난 것 1,800만원도 못 써 가지고 1,650만원으로 깎여 가지고 쓰는 판국에 아니, 1,800만원이 아니라 1억 8,000만원 가져도 노인복지예산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기금을 어렵게 하느냐 이거예요.
정운순위원
앞으로 기금을 늘릴 계획안이 있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에서는 내년에 기금을 늘려달라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게 되어야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유 있게 쓰게 해 달라고 하는데 재원 상 기금을 더 출연할 능력이 없거든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요. 노인회에서 기금을 늘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 이 이율이 된다면 기금을 많이 늘려서 쓴다고 하지만 이율이 없는데 왜 늘려 달래. 그렇다고 노인회에서 기금 늘려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쓰느냐 이 말이야. 예산을 줘야 되니까. 지금 이항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더 늘려서는 안 되는 거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10년, 20년 갖고 쓸 거야, 이율도 없는데. 그리고 노인네들이 기금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그럼 지원 없이 하고 이 이자로 하라고 그래. 사람들이 노인회에 따라 가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은 기금이 많으면 자기네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줄 알아요.
장용수위원
착각이지.
이항선위원
그건 착각이고, 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재원예산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건데 어차피 이거 갖고 모자랄 것 같으면 어려운 시기에 6억 원씩 모았는데 기껏 해봐야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1,650만원이 노인복지 전체에 그것만 해 주는 거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일반 사업예산에서 해 주는 건데 나는 이거 예치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예치를 5억만 시키고 나머지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렵지 않은데. 물론 기금 조성이라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일반 예산외에도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이항선위원
그래봐야 1,650만원이요, 뭘. 차라리 예금을 덜 하고 그 돈 갖다 쓰면 되지, 좀.
오재근위원장
이게 ‘95년도부터 기금을 모금하신 거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옛날 같이 금리가 좋을 때면 금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도 기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약하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공채나 국채, 유가증권에 넣는 게.....
박장근위원
이것도 법규가 있어서 하는 거지.
장용수위원
폐쇄해 가지고 써 버려야 돼.
박장근위원
아니, 기금 계획이 있어서 조성을 하는 건데 그걸 무조건 다 써 버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이항선위원
아니, 아니야. 기금 계획도 우리가 만든 거지.
장용수위원
노인회에서 세워달란다고 세워주는 게 어디에 있어.
박장근위원
노인네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게 아니라 우리는 계획을 만들어 주었으면 조성을 얼마해서 지금 이자가 싸다고 다 써 없애고 그러면 되나!
장용수위원
적립해 봐야 손해라는 얘기야.
박장근위원
적립은 늘지 않는구먼, 뭘 그래.
이항선위원
적립은 계속 해야 되는데 적립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적립을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건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치시켜서 왜 어렵게 하느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금이니까 예치를 시켜야지요.
오재근위원장
어차피 기금을 모아야 한다면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도 뭐한 얘기지만 어디 적당한 장소에 땅을 사놓든가....
장용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 장내소란 )
오재근위원장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땅이 있으면 미리 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박장근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려면 기금조성 계획을 만들었던 거 조례를 폐지시켜줘 버리고 나서 쓰라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오재근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거론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이거 5억 될 때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노인기금인데 충효 및 한문교실운영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에서 하거든요.
이항선위원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주는 게 어때요? 기금에서 해 주지 말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일반 예산에서도 편성을 합니다만....
이항선위원
그쪽으로 써야지, 충효하고 한문교실 운영....
박장근위원
한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가르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배우는 사람을 목적으로 해야지, 가르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라고 할 수는 없고, 별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쓰고, 진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노인네들이 그걸 배우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노인네들이 배운다?
박장근위원
붓글씨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그거야....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별 거 아니야.
오재근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여기에서는 총 조성액 중에 과징금, 예치금이 있는데 기타 5,590만원 해 놓은 내역은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을 잘못 받았을 때 반환해 줄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예산편성하고 도 귀속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식품진흥에 대한 기금목표는 없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한 것은 식당에 컵 같은 거 지원해 준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위생감시원 사례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 지시가 내려 올 때 같이 수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위촉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사람들 먹는 거니까 철저하게 하시면 좋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여기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쓸 사람이 없어서 5,000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 5,000만원만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연에 한 5가구 정도씩 융자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면 들어오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다 주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심사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글쎄, 들어와서 심사에 적합하면 신청자는 다 주는 거지요? 꼭 5,000만원이고 이게 아니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조금 더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자활 공동체 이용자분은 오이나 특작하는 사람들인데, 오이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데 어디가 늘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나갔는데 나가면 사업자금에서 대여를 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오이만 하는데 다른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세차라든가 집수리라든가....
박장근위원
세차는 자활후견인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오이도 자활후견인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먼저 가보셨잖아요.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이항선위원
이 기금은 영세민한테는 생활안정 융자금 외에는 별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자활사업으로....
이항선위원
여기 타이틀에 기금목적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영세민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영세민이 몇 명이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돈이 싫어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상환능력이라든가 전부를 조합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조합에서 할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인데 여유가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이라 봐야 5명이나 10명 정도 혜택의 기회를 못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거밖에 신청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영세민이다 보니까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다 융자금 신청을 해봐야 어차피 조합에서 돈을 주지도 않고 상환능력도 안 되니까 못 받아서 그러는 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능력도 판단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자 수입이 발생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영세민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생활안정자금은 안정자금인데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박장근위원
그런데 보증인이 없으면 그냥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항선위원
사실은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박장근위원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면 회수가 안 되는데 1억 나가면 1억원 다 떼고 2억 나가면 2억 다 떼는 건데 그것도 큰, 지난번에도 그 얘기 다루었잖아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 줘야지.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실정으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비근한 예로 소상공인이 있는데 가계대출을 받겠다고 평택인가 갔더니 소득세가 적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소득세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영세민들도 빚 내서 써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재근위원장
저소득 대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호적상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디에 가 있을 정도로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어려워서 옆에 주민들이 쌀 한 말도 주고, 배추 몇 포기 줘 가지고 김장도 담가 주고 그러한 상황이라 진짜 안타까운데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항선위원
실질적 영세민은 시설생활 보급자 구제 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부양의무자라든가 재산 그런 것을 다 조회해 가지고 수급자를 책정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그래요. 영세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자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책정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넘어가요.
오재근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2쪽에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은 모범음식점들은 대체적으로 상수도 떠서 인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읍·면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의무사항으로 모범음식점이라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지하수를 사용해도 깨끗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00개소가 있는데 16개소는 상수도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상수도가 지나갔는데도 인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면 지역에 음식점 같은 데 있지요.
오재근위원장
면에는 많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몇 개 있지요.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음식점들이 도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은 구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수질이 좋다고 자랑삼아서 시민들한테 권하는 거 아니에요. 자가수도 이용하는 데 수질검사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만 해주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를 뽑을 수도 있는데 안 뽑고 그 얘기인데.....
이항선위원
그렇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를 뽑을 수 없는 업소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수질검사를 보조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은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삼죽 있잖아요. 면 소재지에도 관로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식당에서 하나도 안 끌어요.
이항선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니니깐 그렇지.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모범음식점으로 올려놓으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요. 면 소재지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한번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위생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그 함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함이 들어가 있으면....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그 함은 안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도 끌지 않은 업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면 수질검사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안 끌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장용수위원
좋은 얘기인데, 우리 삼죽 면소재지를 지나갔는데 불합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태 몇 년 동안을. 그런데 덕산리를 2년 전에 회의에 부쳐 가지고 전부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전부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강제성 있게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거다 해서 끌어먹었는데 지나가는데 농협 앞 음식점은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끌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조사 내용은 필요로 해요. 필요하니까 조사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은 배제를 하고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장
필요한 얘기네요.
이세찬위원
가정집이 안 끌은 것하고 영업집이 안 끌은 것하고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배제시키면 그건 가능하니깐.
이항선위원
15쪽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여비에 44명을 썼는데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6급 이상 남·여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한다는 여비인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까지 했는데 도비 지원이 아니고 시비로 확보해서 교육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담당급이 교육을 가면 위탁비는 따로 세웠습니다. 여비는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군마다 다하지요.
이항선위원
시·군 자체별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수원에다 위탁해 가지고 교육일정을 잡아서 같이 하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남·녀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시·군이 다 하는 건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거기 가는 사람들을 시·군 실비로 준다는....
이항선위원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하는 건데 물론 교육이라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교육받는 동안은 일단 자기 업무를 비우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냐?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작년에도 받았으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제가 갔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고 담당급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지요.
이항선위원
44명이니까, 안 받은 사람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무슨 교육하는 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남·녀 양성평등 교육하는 겁니다. 각 시·군이 교육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22쪽에 낙원어린이집은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가 보일러 배관도 해야 되고 놀이터 내 자전거 도로라든가 도배, 장판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도배, 장판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주겠다, 이거예요. 어린이집에 자전거 도로는 뭐예요?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4～5세 짜리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지요. 공원 내니까 정비 좀 싹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낙원어린이집이 이전할 때 원아 숫자가 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73명이요.
오재근위원장
현재는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도 73명이요.
오재근위원장
처음에 73명이었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73명이 맞아요?
거기로 이사 갈 때 73명이었다고요?
그거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원 73명 그대로 맞아요. 더 늘리지 않고, 먼젓번에 위원장님께서 더 늘려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늘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평수 제한이 있는 거 아니요?
오재근위원장
2층은 그 당시에 자료실로 쓰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자료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73명이 처음에 이전할 때도 73명이었다고요?
봉남어린이집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인지어린이집은?
인원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그렇게 따진다면 공도는 1군데지요?
공도에는 인구가 몇 명인데 하나만 운영해 가지고 되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했지요.
이세찬위원
영아전담이 아니라 장애전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영아전담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이세찬위원
장애어린이집 또 이번에 신축할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아전담.
이세찬위원
그것은 도입을 잘 한 건데, 공도를 보면 국립으로써는 하나 가지고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법으로 이번에 된 거 영아전담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영아지, 어린이집이 2세에서 5세 미만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국립으로 봤을 때는. 사립이 있지만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데를 늘리라고 그러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시립을 장기적으로 공도에 한두 군데 더 할 계획은 있어요.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택지개발이 되면....
이세찬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어린이집 신설하는 것은 우리 시가 참 도입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볼 때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나는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급 판단을 해 가지고 올리면 계획을 따 올 수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세찬 위원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원아가 모자라서 원아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도 원아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국·공립을 지으면 결국은 있는 시설을 갖다가 무용화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투입이 되는데 만약에 국·공립을 지었다고 원아가 안 되면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한 유치원에 교사가 8명도 데리고 있고 7명도 데리고 있는 유치원이 허다해요. 거기 시설이 미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운영 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공립을 증원시키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평택에 동방어린이집이 있지요. 거기에서는 장애아들을 전담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안성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장애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교실을 하나씩 배치해 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부모들이 돈을 더 많이 주고도 동방이나 천안, 수원 쪽에 장거리 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도에서도 필요하겠지만 평택이 더 멀지 않기 때문에 안성 시내 쪽에 지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급한 데가 공도에서 평택은 가깝지만 안성 시내에서 평택으로 나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거든요. 인구는 분명히 공도가 많지만 현재로써는 더 많은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안성 시내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런 시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교도 우리 시에 유치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용인 같은 경우도 50억원을 들여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빨리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물론 장애인 숫자는 우리 시에서는 제가 파악한 걸로 200여명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연령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외지로 교육을 시키러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어린이집은 빨리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원아가 안 차 가지고 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공립 시설을 유치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아 전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님도 하신다는 그런 말까지 해 주셨던 사항인데 안성 시내동에다 설치하면 저희도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설치하는 데가 없고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올렸더니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특수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한 군데 법인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년 쯤 인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교육청이지만.
이세찬위원
마을입구 정비하면서 주는 지원금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활동비요?
이세찬위원
네. 올해 예산이 1억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억, 시비로.
이세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3억 3,000만원. 경로당 별로 활동비를 주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노인들끼리 지킴이 사업을 한다든가 36쪽 맨 위에 있습니다. 경로당 그것은 활동비이고.....
이세찬위원
이번에 이것은 신설된 사항이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마을에 동네 분들이 화단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킴이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에서 4일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거니까 좀 일거리 마련으로...
이세찬위원
이해는 가는데 혹시 선거에 앞서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깨끗한 안성 만들기와 병행해서.....
이세찬위원
없던 사업에 별안간에 1억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의원으로 생각을 해보니 시장님 선거 도와주는 것 같은 의심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노인회관 보수 여기는 활용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리를 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리모델링 보수비를 편성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신흥동에 5,000만원 전세로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는 택시부 뒤에 한도섭 씨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거기도 장애가 있습니다. 월 45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화협회 안성시지회라고 작년에 생겨 가지고 거기도 100여명이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교육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마련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 시각농아, 정보화협회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하면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해서 대표자도 따로 있고 사무국장도 따로 있고 하는데 서로 싸우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이세찬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필요해요.
이세찬위원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통합도 통합이지만 시에서 사무실을 못 얻어주니까 월세로 얻어서 여기 저기 분산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통합은 두 번째 일이고, 아주 이쪽에다가 보수를 해서 이쪽으로 모이는 것은 잘하는 거요.
이항선위원
비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직접적으로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 내가 전에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위에서부터 확보해 가지고 제세공과금 정도는 다 지원해 주었거든요. 인건비 2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전환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 해 줬지요.
이항선위원
비인가 시설이 10 몇 군데 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10 몇 개 되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해줬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다 해 줬지요. 인원 2명, 전기료, 통신료, 수도료, 제세공과금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항선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에서 해 줬습니다.
이항선위원
사실 아까워서..... 기금에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은 못 주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인가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는 안 그래도 어차피 국·도·시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이 잘 되어서 괜찮은데 진짜 비인가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못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아니,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도 제세공과금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기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얼마 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주면 되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영정사진 찍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찍었지요.
이항선위원
지금도 찍고 있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3년 넘었습니다만, 그 사업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항선위원
사업 성격 상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또 복지사들도 전부 다 읍·면 단위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특색사업으로 했어요. 업무 분장을 물론 사회복지과와 관련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서 특색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업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거기 추진하다 보면 특색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환시켜서 받아줘야지요. 어차피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 있는데 지금 일부만 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노인분들이 태반이에요. 결국 그래봐야 3만원 짜리 100명 300만원 예산밖에 없어요. 안성시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1년에 100명씩 해 봐야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매년 나타나는.....
이항선위원
매년 300만원이라 봐야 100명씩밖에 더 합니까?
오재근위원장
저소득층만 하는 거니까요.
이항선위원
아니에요.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면장할 때도 모시고 나가서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를 어디서 하든 지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상자가 너무 적다, 라는 것이니까 실태를 파악해 봐 가지고 확실하게 따져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 두드러진 게 지역사회협의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작년에 없던 지역사회협의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안성에도 그런 분야에 여러 종류의 여러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분야를 새로 많이 늘렸을 적에 정말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가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푸드뱅크가 됐든 지역사회협의체도 필요하지만 다른 데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 그 부분도 만날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쓰레기를 줍는다, 노인정 주변 청소를 한다, 이런 것이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또 작년보다 한 1억원 이상 의료비 지원금이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수급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의료비 수가가 인상이 된 건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도비 외에 우리 시가 6%를 부담하는 건데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6%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사람이 없어서 영아의 집도 안 되고 어린이 집도 안 되고 아까 보니까 다 안 된다니까 정말 출산장려금은 시비에서 대폭 늘려서라도 홍보해야 될 필요는 있고 실질적으로 애를 하나 낳더라도 정말 지원다운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0세나 1세한테 2억 7,400만원이나 금년에 모처럼 예산을 세워 놓았네요. 그것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에 늘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각종 단체의 운영비 세미나비 직원들 급양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체력단련비까지 주고 있는데 정말 그 분야에 하는 곳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그 종사자들 봉급, 급양비까지 다 주면서 돈만 주고 이건 너희네들이 해라, 이러는 것은 복지가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6·26 참전이나 월남참전이나 고엽제나 미망인이나 경찰, 어떻게 보면 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든지 불구가 되어 가지고 온 단체인데 그냥 여기 저기 있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합쳐갈 수 있다면 합쳐서 참 좋은 거니까 한번 유도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찍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항선위원
정보통신과는 사실 용어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박장근위원
금년에 보면 하여튼 신규로 구입하고 해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도 그랬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신규로 늘어난 부분도 꽤 많던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모든 부서나 모든 게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홈페이지 SMS, 전자책 등 이용자 서비스 2,000만원 같은 것도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회원들이 전자책도 볼 수 있고 부가서비스를 하고자 했는데....
박장근위원
뒤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 사업으로 재작년에 3,000만원씩 쭉 계속한단 말이에요. 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도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도 3,000만원, 재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홈페이지와 연관되어서 이런 걸 개선하면서 한꺼번에 예산을 그걸로 세울 수는 없는 거냐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도 있다 보면 각 과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3,000만원씩 계상해 놓지 않으면 홈페이지 운영에 차질이....
박장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비용을 세워놓고 있는데 검색프로그램이니 이용자 서비스 예산이니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제 얘기는 홈페이지 개선 사업자금에서 할 수는 없는 거냐, 이 돈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게 궁금했던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개발해서 사오기는 사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무수하게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물론 관·과·소에서도 다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겠지요. 지금 사실 인터넷 쪽에서는 하루가 다른 게 나오잖아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하게 바뀌니까 홈페이지를 한 번 구성해 놓고 오래 보면 싫증도 나고 그래 가지고 자꾸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걸 상·하반기로 한번 해 보았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다른 기능도 거기에 같이 넣을 수는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이 3,000만원을 세워놓고 매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매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다른 구입비나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홈페이지와 연관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여기를 더 세워서라도 총괄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고장이 났어요? 다 연도폐쇄기가 되었나, 왜, 다 사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사는 것은 예산을 안 세우는데 유지보수비일 텐데..... 6대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농협에 있는 것은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안 된다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산지는 오래 되었어요.
박장근위원
그것도 확인을 안 했으면 그게 문제예요. 민원실에다 제기를 했더니 거기 조합장이 연락이 왔어요. 이게 안 되니까 도로 가져가든지 기계를 좋은 걸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직접 민원실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사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정보화 지도자 교육은 우리 정보화마을, 거기 주민들을 상대로 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읍·면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부락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마을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40명 내외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도 마을에 지도자급을 한 명씩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래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 분들로 하여금 도에서 한 번씩 시험 비슷한 저기를 해요.
오재근위원장
관리를 하신다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정운순위원
정보화 마을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매월 해서 금년에 6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정보화 마을은 하나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올렸는데 저희 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 해 가지고 그 부락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고삼면 청룡부락에서 신청을 하고, 죽산에 칠장리 조리 만드는 데서도 신청을 했는데 다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사업의 뜻은 참 좋은데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올리는 것을 자꾸 자재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많이 해 놓았다가 실효성이 안 나면 투자만 많이 할 것 같아 가지고 미양면 건을 봐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각 시·군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내년도 것을 신청하는 데까지는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해 달란다고 해 놓았다가 돈만 투자해 놓고 나중에 실효성도 없고 하면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 것까지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매년 한 군데씩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저희 관내에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거 유지하기가 보통 정신력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계리 정보화마을을 끌고 가는 사람이 열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 팽개치고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데 이걸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한 자료를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컴퓨터를 다루어서 이용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해 놓고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운순위원
2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2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고 4쪽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실비보상인데 대상자가 틀린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전산교육장에서 시민들에게 매월 계속해서 교육 시키는 것이고, 이쪽에 전산교육장 외에도 저희가 정보화 마을을 나간다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하고 분류가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질의한 거 국장님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냉방기나 의자, 냉장고, 복사기 각 과마다 예산이 많이 서 있거든요. 내구연수가 되어서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시에서 일괄 접수해서 일괄 예산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일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정수 관련된 것만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물품정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비품을 사려고 하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필요하냐, 교체할 정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교체나 신규는 정수에 한해서만 해주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해 가지고 해야지. 일괄해서 다 서면 좋은데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세찬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무실마다 10대만 돼도 일반 대리점이 아닌 기업체가 와서 입찰을 하더라고요. 입찰을 해서 싸게 구입을 하는데 과마다 따로 예산을 세우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조달물품에 의해서, 일반 구입이 안 되고 다 조달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제도가 있고....
이세찬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박장근위원
저희가 바이러스 침입 차단설치를 하면 완벽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몇 쪽이요?
박장근위원
설명서 15쪽에 있는 건데 차단하는 것을 설치하면 바이러스 침입 같은 것은 다 막아져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99%는 막아지는데 워낙 해킹하거나 이런 걸 사람들이....
박장근위원
이것도 5,680만원에 예산 세워서 머리를 짜서 해 놓으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또 되는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결국은 해킹하려는 사람하고 막으려는 사람하고 계속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하지 않고 도나 이런 데서 해 줘야지 맞는 건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전산이 자체적인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면 100% 된다, 그런데 언젠가는 뚫린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런 예산이잖아요. 해킹을 방지해야겠다, 이게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데 이렇게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은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방법을 구해 보세요. 그리고 통계 쪽을 보면 예산을 줄였는데 사업체는 더 늘었는데 통계 예산을 줄이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요?
국비를 안 주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해야지....
이항선위원
아니, 그 전에는 국비를 안 주었는데 지금 국비를 줬다는 얘기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국비를 안 주고 순수 시비로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업체도 거의 시비이고 그 전에는....
박장근위원
예를 들면 국비를 준다고 그래서 국비에 대해 몇 %만 맞춰 가는 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우리 기업체는 자꾸 늘어가고 사람도 늘어가고 생활도 다변화 되어 가는데 통계자료 예산이 국비가 만원 왔으니까 시비를 50%를 대어서 1만 5,000원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통계 쪽에 보면 기업체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국비 내시율이다, 시비 그것만 가지고 따지려면 과연 이게 되느냐, 시비 50% 부담이 100원이라면 200원을 내서라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시비, 도비만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점점 다변화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줄어들면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더 써야 될 때는 국비건 도비건 시비를 더 써서라도 정말 완벽해 줘 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박장근 위원님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하는데 자료유출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해킹하는 사람하고 백신 만드는 사람하고 서로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백악관도 해킹하면 멀쩡하게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인간이 만드는 거고 인간이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99%라고 거의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다고 해서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본적으로만 하는 거지만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5,000만원 정도는 다른 거에서 왔을 테고 백신프로그램 추가로 하는 게 900만원이 되고 기존 백신 관리 유지하는데 470만원 되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을 만드는 게 현대적 기술 아닙니까?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만든 걸로 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다는 게 요즘 현실적인 논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거라면 꼭 기계적 의존보다는 진짜 인적인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외비를 분류해서 컴퓨터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요즘 추세가 다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차피 100% 완벽하지 않다면 특히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해서 개인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 거라면 힘이 들어도 기계적보다는 인적 복안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서는 현대적인 시설에 맞추어서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엄청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으로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실무진으로서도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개인 정보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문서나 이런 것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법령이 전자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문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데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을 해놓는 거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인쇄해서 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없어지면 다시 활용을 하려고. 백업데이터가 그래서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우선 전기가 나가면 못 쓰잖아요. 앞으로 무슨 전시 상황이 나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다만 집중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재난상황이라든가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최대한 막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이게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이나 아니면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우리도 막막한 점은 있어요.
이항선위원
제 얘기는 모든 것을 기계적 장치인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좋은데 우리도 염려를 하는 게 관공서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은 그것입니다. 사무실에 종이를 놓지 말고, 캐비넷도 놓지 말고 아무 것도 놓지 말라, 염려스러운 것은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유출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글쎄, 한계가 있습니다. 백악관도 뚫리는 판국에 안성시청이 마음만 먹으면 뚫리는 거지, 백신프로그램 비싼 거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과장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회복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2,00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그게 실제 일선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걷어서 하라, 말로는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지만 실제 일선에 가 보면 그게 안 돼요. 거기 돈 내고 가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데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본예산은 우리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웰빙으로 해 가지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4개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추경 때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민자치대학하고 그러는데 플랜카드 비용이 그렇게 비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3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민자치대학 수료CD, 바인더 구입 이랬는데 CD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CD 해서 각자 사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사진 들어가고 일부 강의하는 내용 들어가는 거 아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작년에 CD를 했는데 수료식 때 전달하려 하는데 선거법에 선물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이세찬위원
어차피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못 하게 한다면 아예 없애라 이것이지. 또 가다가 그 해에 선거가 있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내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500명이 되든 4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관계가 없다 이것이지. 바인더에다 수료증을 주는 걸로 만족해야지, 굳이 CD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선거가 있는 해는 못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 취지는 나중에 교육을 듣고 이것을 다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CD로 촬영을 했다가 그 사람이 요구하면 주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필요하기는 한데, 극소수라는 거지요. 지금 학교 졸업할 때 앨범을 왜 만들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번 보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가정에서 펴 봐요.
오재근위원장
저번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CD로 만든 걸 얻었어요. 어디를 가면서 틀었는데 그걸 같이 탔던 사람이 듣고 빼앗아 갔어요. “아,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런 것은 잘 한 생각이 드는데 이세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CD라고 해야 몇 푼 안 가는 건데 그것을 하나 얻어 가지고 강의를 다시 듣는다면 그런 효과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날도 4명이 탔는데 서로 가지고 간다고 그래 가지고 옆에 탄 사람이 빼앗아 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CD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맞는 말인데 CD는 바인더 구입을 해야 돼요. 졸업식 때 바인더에다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 거지 다 CD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세찬위원
내가 CD는 빼고 바인더나 수료증은 인정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라고 있는데 박람회가 있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있어요.
이세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안 세웠잖아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안 넣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단계에 와 있어서 개개인 프로그램을 봐서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번 박람회를 참가하려고 해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정운순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가정법률 무료상담원 보상이 있는데 우리 시청 시민의 방에서 하네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시장 옆 시민의 방에서 합니다.
정운순위원
과연 시민들이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시청까지 와서 실제 상담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민의 방 2층에도 그런 데를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편하게 가서 상담을 해야지, 시청에 와서 가정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5명 정도 와요.
정운순위원
매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한 번 할 때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2번 하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정운순위원
한 분은 김동식 변호사하고 한 분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면서....?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이용자 실적이 올해는 왜 줄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 때문에 5월 30일까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6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매년 936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비상시 아닐 때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꺼놓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항시 비상 때만 쓰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솔밭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았어요. 거기가 물이 좋다보니까 약수를 항시 뜨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개방이에요.
오재근위원장
13개소에 930만원이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솔밭공원에 급수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일반인들이 물을 그렇게 떠나 먹는다면 도서관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존치하는 걸로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