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탁 의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의원, 강득진의원, 최동식의원, 김종찬의원, 강석춘의원, 강석순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그리고 간사에는 강석춘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9년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9년11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605억 3,927만 4,957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2,185억 8,972만 910원에 세입결산액은 2,120억 2,112만 8,84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4억 8,185만 3,89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이월액 486억 277만 8,4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649만 6,497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51억 7,851만 1,910원에 세입결산액은 1,895억 3,390만 54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45억 1,211만 3,610원으로 잉여금은 550억 2,184만 6,938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4억 1.120만 9,000원에 세입결산액은 224억 8,716만 8,29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9억 6,974만 280원으로 잉여금은 55억 1,742만 8,019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체납액 과다는 물론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회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났고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문제는 ’97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되 미비점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99년도 결산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등 8가지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과다 발생, 불용잔액 과다 방치 등 해마다 지적되는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차병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