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종열위원장대리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오늘 위원장님께서 한두 시간 정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석에 앉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사업소 및 도시개발사업소의 2006년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일반회계 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배수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공도, 죽산가압장 및 배수지 전용회선료, 전기설비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배수비가 전년도보다 1억 6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가사취수장을 하나 없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치 않은 배수지를 지금 많이 없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죽에 취수장은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공도 공단배수지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배수에 필요한 배수지 몇 개를 없애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전기세라든가 경비가 줄기 때문에 1억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필요 없는 것을 관리만 하고 있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윤용규위원
잘 하셨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은 39페이지, 급수비에 수선교체비입니다. 이것은 수선비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구간 이설, 교체공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수변 보수 및 교체비,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에 10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선을 한다면 실제로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이것만 들어가요? 더 교체할 것 없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뒤에 또 노후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했기 때문에 조금이고요. 다음은 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표발송료, 등기료, 그 다음에 차량 보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상·하수도 협회비, 구역 고립 전용회선료, 이렇게 해서 5,759만 2,000원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전용회선료 2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산 정수장에 있는 기계, 기구를 사람이 매일 거기에 상주를 안 하니까 여기에서 선을 끌어다가 그 기계, 기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선료입니다. 그것을 통신공사에서 전용회선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 기계, 기구가 돌아가는 것을 전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여비는 국내여비 4,29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외여비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 배려로 금년까지 많이 갔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토목 담임들이 “우리도 상수도 근무를 하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부 읍·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읍·면 직원하고 저희 직원도 못 간 분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나 환경부 이런 데서 외국을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총무과에서 1년에 한두 명씩 했는데 이제 총무과에서 각 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소장님 말이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은 이번부터가 아니지요? 수도사업소는 작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재작년부터 계속 자체적으로 세워오지 않았습까. 다른 타 부서는 올해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각 실·과·소에 분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게 적용된 것은 올해부터고. 수도사업소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해 왔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다른 부서는 일부 인원만 가는 거고요, 이쪽 수도사업 담당 직원이나 하수도사업 담당 직원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전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전에는 그렇게 해 왔지요? 작년, 재작년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타 관·과·소에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형평성을 잃은 심사 아니냐, 의원들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가 직원보다는 읍·면의 상수도를 같이 하는 토목직,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상수도를 다루는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해외여행 갈 때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보내줬는데 총무과에서 이번에 각자 하라고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직원보다는 읍·면·동 직원이 같이 갈 겁니다. 도에서도 예산 세우라고 공문 내려온 것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해마다 한두 명씩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합친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저희가 얘기를 듣습니다. 수도사업소만 특별히 해외여행에 관한한 예외적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소장님은 못 듣습니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의 결과가 이번에 각 관·과·소에 직접 편제한 원인이 제공된 거라고요. 하도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과에 세우는 것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원인제공을 했다니까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잘못 와전된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 가는 것은 물론 우리 직원도 한두 명 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읍·면 직원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생색은 중앙 부서에서 내고 경비는 너희가 대라,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인솔자로. 그런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수도사업소만 해당되는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 아무튼 작년, 재작년, 내년까지 좀 그런 건 있어요.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겁주는 건 아니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니까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데는 일반회계고 우리는 특별회계니까 좀 예산 세우기가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쪽이 일반회계고 이쪽이 특별회계다, 우리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주셔야 한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다.
정기훈위원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환경부나 이런 데서 가는 것은 거기에서 지적해 주는 데를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은 천생 동남아지요.
정기훈위원
동남아 어디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는 싱가폴이 잘 돼 있습니다. 싱가폴이 정수하는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폴을 꼭 가야 하고요, 그 외에 한두 군데 더 가는 걸로.
김종열위원장대리
매년 태국, 싱가폴을 다녀오셨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1인당 한 300만원 선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한 2,5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한 20명이 가는 것에 2,500만원 내지....
정기훈위원
1인당 얼마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00만원 정도 되지요.
정기훈위원
동남아 60만원에서 70만원이면 갔다오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못 가요.
정기훈위원
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패키지로 가는 것은.....
정기훈위원
어디 그렇게 좋은 데 가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좋은 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관내 업체한테 입찰봐서 하거든요. 그거 입찰 보면 돈 100만원 다 넘어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수도검침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9명입니다. 9명인데, 한 사람 앞에 1,000개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검침원 선진지 견학 15명은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직원들까지 가야 됩니다. 인솔자로.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번에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직으로 하는 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건 참 힘듭니다.
정기훈위원
안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할 답변이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힘듭니다. 한다고 해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기능직 시험을 봐서 배치를 해야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 모가지 자르는 격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기능직 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시험은 당연히 봐야 되지만 좀 가산점 같은 건 줄 수 있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은 응시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봐야 하니까 오히려 젊고 공부 많이 한 애들한테 뺏기지요.
김상묵위원
자, 넘어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2억 4,900만원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방채 이자가 6,500만원씩 줄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해마다 줄지요.
윤용규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요? 얼마를 갚았길래 6,500만원이나 돼요? 지난번에 얼마를 갚았어요?
담당
김석규 : 18억 갚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비에서 나온 것까지 해서 37억 정도.
윤용규위원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담당
김석규 : 현재 71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는 71억 정도 남았습니다.
윤용규위원
71억 정도 남았다고요?
담당
김석규 : 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농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이것이 유일하게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미리내까지 가는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양성에서 미리내까지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개에서 가율공단까지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양성에서 미리내까지 결정한 것은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성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성지를 너무 염두에 두면 안 되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국가에서 거기가 중요하다고 국비까지 주면서 하는 거니까.
오세만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성지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고, 미리내 길이라는 게 성지만 있는 게 아니고 천지가 미리내 길인데 왜 거기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제 가면서 미산리 그쪽을 다 주는 거니까요, 거기만 꼭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상묵위원
성지라는 것은 어떤 교회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성에 그만큼 성지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오세만위원
오면 뭐해!
김상묵위원
왜, 오면서 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
윤용규위원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미리내 성지에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나 2,000세대가 만약에 개인 업자가 해서 입주가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시설비는 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깔아주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원칙은 우리가 깔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정 하려면 너희가 깔아서 해라, 그런 식이지. 사실은 해 줘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이번에 까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깔아주는 거라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가율공단에도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에 공단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들어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공단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거기 주민들 때문에 하는 거지요. 공단 몇 개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몇 개 없어요? 입주한 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한 4개인가 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거기까지라서 가는 거지, 가면서 적가리, 가율리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때문에 가는 거지. 제목을 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니까 가율공단 그렇게 됐지만 공단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기업단지는 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어디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기업단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우리 배수지 만든다고 한 데 거기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거기는 서안성 기업단지고 이쪽 동방제약 앞에 용머리초등학교 있는 데. 용머리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왔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급수지역이니까 계획을 하면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지금 계속 해 달라고 그러던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니까 벌써 얼마 정도 할 때는 내년 것을 어디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곤란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때 한번 계획을 해 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5만 5,000평이 다 입주를 했고요, 주변에 있는 농가도 10만평으로 확장이 되고 하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서 원하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따로 저희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승용예취기 구입입니다.
정기훈위원
승용예취기가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넓기 때문에 잔디를 깎는데 손으로 밀고 다니는데 그게 속도도 느리고 힘듭니다. 물론 밀고 다니는 것도 쓰지만 이번에 승용예취기를 해서.....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에 600만원이나 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싼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하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김상묵위원
돌 같은 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밀고 다니는 걸로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출장용 승용차 구입에 3,000만원인데 뭐로 사시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화물 무쏘를.....
정기훈위원
그게 3,000만원이나 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경광등도 달아야 하고요, 사이렌, 방송시설,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쌍용차가 비싸지 않아요? 현대차보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화물을 싣고 다니고 그래야 하니까 그게 좋지. 예취기 같은 것도 싣고 다녀야 하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보면 견적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각종 공과금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승용예취기 600만원, 자동차 3,000만원, 난방기 300만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거 견적 다 받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뭐 정확하게 따지면 2,980 몇 만원이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 보이지, 견적 받은 것 단위도 쓰고 그래야지 대충 3,000만원, 대충 2,000만원 이건 아니다, 이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2,980 몇 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대략. 대략이 어디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대략 얼마, 대략이 어디 있어요? 행정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너무 심하네요. 그냥 무조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하고, 예산 세울 때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에잇! 좀 그렇네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야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예비비로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예비비가 1억 1,000만원이고, 위에 또 하나 있었지요. 영업외비용 예비비 1억원짜리 또 하나 있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할 때 어떻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게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얼마를 딱 떼어놉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예비비의 몇 % 이상을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보통세의 몇 %, 아! 이건 일반회계고.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보통세가 아니잖아요? 세금이 아니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세금이 아니고, 총 예산의 몇 % 정도.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반회계는 1%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는 몇 %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3%를 꼭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3% 이상?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3% 이상.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렇게 딱 떼어놓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3% 이상은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 해서 남으면 예비비에다가 더 포함시키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예비비 편성을 한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도 똑같은 질의인데, 왜 단위가 딱 떨어지지요? 예비비는 몇 천, 몇 백, 몇 원,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편성을 한다면 우수리가 남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대개 예산은 계획이니까 그렇게 딱 몇 원까지 맞춰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그 범위 내..... 예산은 범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고 딱 원까지 맞춰야 될 때는 지출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몇 원까지 맞춰야 한다는 것은 조금 계산하기도 그렇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지만 딱 끊어지는 것은 몇 원 단위, 십원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계산하는데도 좀 그렇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보통 천원 이하는 절삭시키는 게 예산서에는 기본인데, 그 위에 몇 만원 단위, 몇 십만원 단위까지 안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가 있어요. 넘어 가겠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그냥 물어본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국내여비로 1,75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까 수도사업 그것하고, 이것은 또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목이 다릅니다.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정기훈위원
아까는 상수도 거고, 이것은 하수도 거니까. 여기는 어디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도 하수도계 직원이 가면.....
정기훈위원
그런데 국외여비로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견학 1,000만원, 딱 사람 숫자도 없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사람 숫자를 알 수 없는 게요,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한 명씩 되면 거기에서 돈이 되는 대로 가야지요.
정기훈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외여비를 산정하면서 그냥 단위만 1,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몇 명 내지 아니면 정확하게 산출인원을 책정해서 금액까지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견학 해서 1,000만원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나 도에서 인원이 올라올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올는지 안 올는지도 모르고.....
정기훈위원
소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하려면 해외의 선진 기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아니면 체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이에요.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배워오고 외국의 사례하고 안성의 사례를 맞춰서 하는 게 결론은 맞춤행정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원 딱 해 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나 같은 공무원들이 봐도, 여기 상수도에도 있고 하수에도 1,000만원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이런 것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금액하고 인원 산출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 몇 명이라고 차출이 와야 알 수가 있고요.....
정기훈위원
그래도 대략 200만원 곱하기 5명,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정기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이런 식으로 국외여비를 풀 예산의 성격으로 담는 건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편성한 예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4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3명 정도.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 부기를 그렇게 달았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도 이런 식으로 달아서. 아까도 읍·면·동이지만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1,000만원 이렇게 풀 예산으로 담아놓고 그때 그때 도나 중앙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여기에서 빼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의미에서 난 정기훈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재료비로 하수도 보수자재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이 5개 조면 그 세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도가 파손됐을 때 그 자재를 사는 겁니다.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하는데, 어디가 고장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진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됐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진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시다시피 민간이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으려고 용역비를 줘서 인수단을 구성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잘못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부품이 낡은 것도 있고 설계대로 안 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은 인수 안 받은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다 시정이 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가동은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가동보다는 시험가동이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기준에 10ppm까지 하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일죽, 죽산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7억입니다.
오세만위원
이 설계비가 7억씩 들어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게 15억 들어가는데 반밖에 안 줘서 큰일났습니다. 반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설계만 해서 도에다가 건설하는 방법을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민간이 나머지 실시설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불당리 주민들이 먼젓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간다고 했었는데 갔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일부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을 못 짓게 하고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엄정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못 하게 하면 진짜 고발도 불사할 거고. 그거 더 밀고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공도에 택지개발을 다 하고도 입주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더 큰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는데 자꾸 딴죽 걸어서 못 하게 하고 길을 막는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강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못 대는 바람에, 시비도 저희가 1억씩만 해 놨는데 우리가 한 30억, 40억씩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못 대는 바람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돈만 지금 오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환경부에 압수를 당했습니다. 인가 받으러 갔다가 인가도 안 해 주고 그 설계서를 다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시비를 대지 못하니까 시비 댈 때까지는 못 한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착공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는 다 해 놨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성에서 나오는 하수를 다 못 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못 하지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를 해야 될 입장이 진사리 것하고 불당하고요, 증설공사를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원곡에 하나 있고 죽산, 일죽에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가 80개가 있습니다. 대략 따져서 80개 정도 있는데 지금 3〜4개를 운영하고 있고 보체 것이 금년에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해 놓은 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계속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시비가 들어가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게 보류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수 관거는 사실 명륜천 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진사 하수종말처리장에 자산취득비는 여기에서 편성을 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겠다, 이런 거였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2005년도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미 반납이 돼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3회 추경에 감해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며칠 후에 3회 추경에서 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금년 것은 감하고 2006년도로.....
김종열위원장대리
2006년도 예산에 새로 신규 편성을 하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얘기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페이지, 안성천 내 압송관 설치공사, 이게 얼마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7억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저쪽 내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된 것을 압송해서 이쪽 안성천으로 물이 흐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참 좋은 얘기인데, 나는 이거 공사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쪽 안성천 살리기 사업이 내년 6월말 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마 동절기 공사 중단이 지금쯤 됐을 텐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사업계획이 내년도 언제까지입니까? 자전거 도로, 다 공사를 하고나서 다시 뜯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뜯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어떤 방법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쪽으로 올라타서 도로로 올라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 그 도로도 안 된다면 천 바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천 바닥? 아! 하천으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방법 말고 지금 기존에 이 부분을 저쪽을 통해서 발주를 내 놓으면 어때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저쪽 천변 개보수 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그 공사까지 맡겨서 미리 해 놓으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 생각도 했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은 내년 건데, 지금 외상 공사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방법이 있지요. 그쪽이 기존 업체니까 추가계약을 하고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수의계약이 없어진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뜯어내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만 약속해 주셔야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요, 외상공사라도 할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까. 그런데 수의계약 7억은 안 됩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가 있고 또 외상공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 회계법상. 그래서 안 돼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기다려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설계도 해야지요, 설계하는데 입찰보려면 근 한 달 걸리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나중에 따지기로 하자, 도로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하천 바닥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게, 말을 막는 것 같은데 도로로 올라왔을 때의 비용하고 하천 바닥으로 갔을 때의 비용하고 저울질 좀 해 봤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도로로 올라오는 게 싸지요.
오세만위원
더 쌉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엄청 싸지요. 하천으로 가면 파일을 박아서 우선 물을 차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오면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오세만위원
그런 공사비용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안상 하천으로 묻는 게 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도로 바닥 치고 상수도, 하수도 안 들어간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희가 도로할 때 한쪽 면을 전부 포장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소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길로 오건 하천 바닥을 타고 오건 하여튼 내년도 안성천 제모습 찾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인 관계로 이게 준공시점이 늦어진다거나..... 늦어질 수가 있지요. 한번 한 걸 두 번 해야 되면. 그런 일만 없게 해 달라 저는 그것만 강조하고 싶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 공사가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7억 세웠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를 우리도 7억 갖고 여기가 급하니까 여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덕면에서부터 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년 후에나 해당이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옥천교까지 올라오려면 3년 후에나 된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는 공사시점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건지 알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원래 여기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여기 공사가 준공되면서 안성천변에 수량도 확보되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 3년 후에나 그게 가능하다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왜 3년 후에나 가능하냐면 하수도 증설 부분 있잖아요? 증설 부분이 준공이 돼야 이게 묻어놔도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이건 묻어 놓으나 마나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가 어디 가서 봤어요. 대전천인가 도심을 흐르는 천이 항상 수량이 일정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냥 물을 흐르게 하는 것보다는 분수를 만들까, 폭포를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그 압송관 설치할 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분수대를 어디다 설치해서 물이 거기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계획 좀 해 주시고, 지금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해 놓은 것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불당은 승두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난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왜 승두천에만 하느냐, 유천에도 해 달라, 거기에서 농업용수로 쓰게. 그래서 지금 두 군데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그 물을 시내 택지개발하는 데 분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 하려면 사람이 만지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질이 먹는 물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만져도 되고 손도 닦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질을 굉장히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상으로 하수도 설명은 마치고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고삼면 쌍지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야동이 정확한 거예요? 정동이에요, 야동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야동이요.
오세만위원
야동이 정확한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오세만위원
아닌데?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쌍용으로 돼 있다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쌍용은 금년에 해요.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나는 야동을 올해 하는지 알았는데 야동으로 돼 있더라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쌍용은 금년에 하고 있고요, 야동은.....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의 내용이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업무혁신 사례 보고한 그 내용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탱크도 바꾸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낡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쓰면 그런 걸로 합니다.
정기훈위원
7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악취차단 사업 말이에요, 이게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 가지고 시내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수도 옆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악취가 심하던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악취 심하고요, 그것이 심하게 나니까 비닐 씌우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물은 또 엉뚱한 데로 흐르고.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써보고요, 적으면 추경에 또 세우겠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써보고.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소장님, 자본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업예산에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 없 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터미널 분양이 끝났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얼마.....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382억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382억인데 내년도에 382억 중에 235억만 들어오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어떤 조건에서, 235억원의 내역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235억은 계약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분납계약으로 해서 계약금 10%를 금년도 11월달에 납부를 했고 내년 2월달에 40%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5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50%를 가지고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분기별로 내게 돼 있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50%는 2007년도부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내년도부터. 내년 중도금 이후부터 3개월 단위로 해서 7번을 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내년 2월달에 40%를 내고 나서 그 이후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27억 정도 분납하는 금액이 그렇게 해 가지고 235억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235억원의 내역이 그건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어요? 300만원 가지고 어디를 보내려고 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300만원 정도를 일단 계상을 해 왔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너무 적지 않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지금 순수하게 4명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타 과에서 다른 걸로 끼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가라, 마라, 적게 냈네” 그런 얘기는 좀 지양을 해야지. 예산 다루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자기는 어디 예산 늘리라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하세요.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
정기훈위원
내가 잠깐 물어볼게요. 송정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 아주 나 답답해 미치겠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도 지금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공문도 2번 내보내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가장 핵심은 보상인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간개발로 하다 보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지금 수용재개를 신청해 놓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들렸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과정을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대로 딱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 매수가 돼서 진짜 산업단지가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많이 서명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 기간 내에 안 했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방법을 갖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2006년 말로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2006년 말까지도 못하면 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때는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락민들이 동요하는 게 아니, 땅은 한 평도 안 사 가지고 무조건 수용령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땅 지주들 촌놈들 엉 까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일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거기 몇 몇 땅 지주들이 땅을 판다고 그랬다고. 그런데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분 땅 한 평도 안 샀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서 대덕면 무능지구도 거의 해결이 됐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것도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정기훈위원
죽산도 해결됐고 삼죽도 해결됐고, 오로지 서운면만 안 됐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 면민들 스스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 지고 너무 안 좋아. 이게 볼 때는 우리 시나 아니면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공단 하나 줌으로써 상당히 어떤 개발의 이득 같은 기대감도 있었는데 업자 선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을 해결하려고 일을 나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가면 똥 탕 튀기고 욕 얻어먹어요. 싸움 부채질 해, 사람들끼리. 이것 업자 선정 잘못돼 가지고 우리 시가 피해보는 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7년인가 8년째 표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2～3년 안에 해결이 됐으면 산업단지를 또 다른 것도 분명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서운면은 아주 환장하겠어.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할 사항이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방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고 일단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또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안성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은 또 못 되는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성시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또 반드시 돼야 되고 필요로 한데본인들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하고도 여러 번 다투고 또 심지어는 공무원들을 한동안 못 살게 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아시는 건데.....
정기훈위원
막 헐뜯고 그랬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하고도 한 2～3번을 싸우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그 당시에 추진할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금 계획을 갖고 했지마는 오랫동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누가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요청도 하면 좋은데 “왜 당신은 돈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느냐”, 그럼 “돈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그럼 안 사느냐”.....
정기훈위원
있으면 뭐 해, 땅 한 평 안 사면서.
김상묵위원
그럼 여기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몇 년이 경과된 뒤에 아무 저기도 안 하면 취소시킬 수 없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지금 금년도 7월달에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김상묵위원
그것도 연기를 하면 또 연기가 될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것은 2006년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사업 기간이 정해져서 났거든요. 우리 안성시가 낸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줄 때도 사실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구지정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또 안 내 줄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업 기간이 도래됐는데 안 하면 그냥 취소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안성 시민들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에서.....
김상묵위원
그렇지, 피해를 보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매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관계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김상묵위원
차라리 그것 취소되면 더 낫겠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문제는 시에서 나서서 그런 대기업 같은 것 끌어들여요.
김상묵위원
아니, 지금은 끌어들일 수도 없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하고 접촉을 잘 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글쎄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얘기가 통하지를 않아요.
오세만위원
본인이 지금은 포기를 안 한다는 것 아니야?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위원님이 그분을 직접 만나셨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자기 얘기만 하지, 상대편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막무가내의 사람이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터미널 아파트 부지는 평당 단가가 얼마대에 매각이 된 거예요? 전체가 몇 평에다가 얼마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터미널 아파트 용지가 1만 474평이거든요. 평균 175만 2,000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06년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 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본인이 연장을 해 달라고 하면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까지의 진행돼 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마산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2006년도 지나가서 또 연기를 한다면 우리 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우리 시의 의견은 그 당시만 해도 이마만큼 토지 소유자라든가 시가 이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하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는.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터미널 부지에서 많은 이익을 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도 말이 앞으로 만 1년 남았는데 1년 지나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하면 우리 지역의 면민들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한다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규라는 개인 한 사람한테는 안 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 지나서 후년 정도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가면 빨리 일이 마무리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사업 자체가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인 사업자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안성시한테 넘겨주면 안성시는 사실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 사람이 그래도 용역이니 뭐 여러 가지 돈 투자된 경비가 많은데 우리한테 순수하게 넘겨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찾는 방법이 사실 좋은 방법이거든요.
정기훈위원
지금 결론은 경기도에서 청마산업이라는 업자 선정을 잘못한 거네. 그렇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기훈위원
경기도에서 그것 선정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네. 아휴, 우리 면 진짜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움박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말도 안 해. 아주 환장하겠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집 바로 옆에다가 개를 묶어 놔. 그럼 개똥 냄새가 나잖아, 미우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묶어놓고서 개 키우는데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서로 냄새는 법으로 하라고 그래. 그리고 둘이 멱살잡고 싸워. 야～ 이것 환장하겠어, 아주.
김종열위원장대리
터미널 사업 분양 이익에 대한 그런 투자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겠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개정산업단지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터미널 때문에 저희 공영개발 자금이 다 거기에 소진이 돼서 가진 자금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개정산업단지에 대한 100억 기채를 해서 금년 12월달에 차입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데..... 먼저는 돈을 못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나 주겠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변화가 와 가지고 이제는 또 12월달에 주겠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돈을 가지고 와서 100억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돈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개정산업단지를 추진해 보고 그 외에 또 자금이 되면 아까 타당성 조사한 그런 부분도 한번 투자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개정산업단지는 대기업들이 문의 좀 오고 그래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산업단지에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성에도 발전이 되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게 몇 평 정도씩 나누어진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일단은 조성을 해서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최소 면적을 500평으로 할 거냐, 1,000평으로 할 거냐, 거기를 나눠서 500평으로 하게 되면 500평 가진 사람도.....
지성
유지성위원
500평, 1,000평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분양을 하다 보면 500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평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공단 같은 경우 저희가 최소 면적을 500평으로 했을 때 획지를 나누다 보니까 한 78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니까 1만 1,000평짜리도 있고 1만 3,000평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들어온 업체가 30개의 업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좀, 구 담당님!
담당
구혜순 :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특별회계는 법정과목 구분에 있어서 장항이 없습니까? 관·항, 세항, 목만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발견했네. 아까도 내가 저쪽 수도사업소도 없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잊고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장’ 그런 게 원래 법정과목에는 없는 건가요? ‘장’은 그냥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되는 건가?
담당
구혜순 : 글쎄요, 저도 관심 없게 봤네요. 지금 봤네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장·관·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정과목인데 저희 공기업에는 별도로 장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는 4년간 봤어도 지금 봤네. 알겠습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장은 수익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장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2일간에 걸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