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작년도 결산 그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체 목별 불용액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목별로 총액이,
정경효위원장
아니, 집행잔액 말고 하나도 안 쓴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랑 각종 직제가 증설된다든지 내지는 소규모숙원사업비, 올해 2010년도에는 건설방재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포괄사업비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편성되다 보니까 풀적인 성격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결산추경 승인 이후에 집행소요액이 발생될까 해서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살림 사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총괄적인 부서이니까 혹시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기획에서 하실 때에 예산편성을 잘 해서 잘 썼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은 쓰고 나서도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시장 최종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이하게 전체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못한 부분, 기 편성된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편성했습니다만 감사 지적에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 지역개발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편성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에 2010년도 예산부터는 돌아와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첨단의료복합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73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0만원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2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계속 연구비라든지, 유치가 되었으면 집행이 다 되었을 것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치과정에 최종결정에서 양산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연구용역비는 첨단의료복합 그것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연구단지를 뭐를 하겠다고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용역비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는데 계속 용역비였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1,710만원을 집행했는데,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이 포괄사업비죠? 4,300만이 왜 남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남은 부분에 지적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각 읍면동 별로 예산을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내려주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 다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12개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최종집행을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읍면동에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돈은 의원님들도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쓰려고 하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없다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다 나갔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남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정경효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포괄사업비를 대폭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승인권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최대한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 부분이 발생되어도 빨리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장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풀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506페이지에 보시면,
정경효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풀 그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것이 2,400만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고 나머지는 총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얼마 썼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3000만원 쓰고 9,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잔액이 얼마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9,5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은 다 써버리고 다른 것은 남기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조금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없다고 하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예산에서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읍면동에 교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계약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최대한 미리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괄사업비는 시장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의원님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과감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장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장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의 소액규모입니다. 그것을 미리 전체 읍면동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최종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점이 최대한 관심거리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전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것은 시장이 필요한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도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공보감사담당관소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입니다. 불용액이 2,200만원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잔액중 최고 남은 잔액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을 2010년에는 근무를 계획보다 적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홍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총 전체 수용비가 6억 가까이 됩니다. 그 안에 고시공보비 또 시보발행비 또 우리시 치적 홍보 이런, 기타가 많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보를 발행하는데 우리 의회 홍보는 몇 면에 나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면하고 3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계속 저희들이 의원 활동사항이 있으면 전면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항상 의회에 물어서, 개별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 것이라도 내주어야 되는데 시장은 크게 나오고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것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행사 참석하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고 지역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실어 주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록 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면 3면에 꽉 차도록, 개별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다 나왔습니다. 지역구 별로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면 다 어느 의원이 어디 행사에 참석을 했다 그것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요새는 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을 잘 알아보고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 내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주에 한 번,
정경효위원장
2주에 한 번 나가면 갈라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보면 시정홍보 강화해서 고 전 오근섭 시장님 작고하셨을 때 신문 광고를 냈는데 돈이 2,8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사 각 신문사 별로 다 공고를 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자료를, 싹 다 같으면 어디입니까, 우리 지방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방지입니다, 부산일보하고.
김효진위원
양산신문에 내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방지에는 안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울산매일하고 울산신문에 내었지요?
진홍
김진홍공보담당주사
그것은 공짜로 냈습니다. 우리가 안주었는데 자기네들이 시한을 받고 그냥,
정경효위원장
계장님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 안 시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대충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이 양산사람입니까? 부산사람입니까? 울산사람입니까? 아니면 경남에 있는 진주사람입니까? 신문 몇 군데 내었습니까? 양산시청에 주재 기자들 있는 데는 다 내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주간지는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주간지이기 때문에 작고하시고 할 때 타이밍이,
김효진위원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월요일 날 일반 신문 다 마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목요일인가 금요일 아침인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례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5일장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5일장인데 토요일에 했지요. 그러면 신문은 그 다음주에 바로 나오는데, 왜 고시하는 부분에서 그런 자체를, 아까 전에 이야기한 2,800만원, 한 개당 얼마 주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회사별로 요구를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이 부산사람이지 양산사람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이 시민들이,
김효진위원
배부수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내나 많이 보는 신문이라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시장님 정도 돌아가셨으면 신문 안 보고도 다 압니다. 플랜카드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전 읍면동에 통보를 다 해서 각 지역에 플랜카드 다 안 걸렸습니까? 왜 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에 2,800만원이나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신문에 부고하는 것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문에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해도 좋은데 취재기자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산에 있는 주간지도 있는데, 양산신문, 시민신문도 있는데 거기도 급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비비 쓰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와서 사후승인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올 때에는 항상 명패를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1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체육관 운동장 있는데 있는 태극기 관리 1년에 얼마 듭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과 소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설치는 총무과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 자료 말고‘이런 부분 예산집행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김주홍 국장, 양수우 과장님이 있었는데 앞에 “퇴직공무원까지 조례에 규정 없이 보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금년에 퇴직, 예를 든다고 하면 공무원하면서 명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련되는 조례를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1년에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공무원사기진작지원비가 예산 전용현황에 보면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을 가지고 출산휴가 및 휴직 예산을 집행했는데, 말씀을 잘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대단하신데 옛날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것이 있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분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산상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징계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돈을?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환수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자료 별도로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외부행사지원이 있는데 퇴직 공무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퇴직 공무원 정년퇴직을 했거나 단체가 공무원 그것이 있지요? 단체가 하나 있지요? 아, 행정동우회 지원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 요청한 것만큼 충분하게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무원들이 평생을 양산시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나가 그분들이 우리 양산시의 여론 조성 이런 것이라든지 양산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지원은 충분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할 의향이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지난번에 오니까 행정동우회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년에 지원이 적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요청한 것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80% 이상 반영하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 나이도 나이이니 만큼 평생을 양산시 발전을 위하고 양산시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자료실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양산시에 어떤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불용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것은 없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보를 몇 부, 대상은 누구한테 발송을 하는지?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에 발송비가 나와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기에 저희들 우편료는 거의 행정문서라든지 서류 보내는 공공요금 턱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질의 없지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 말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무과는 포상금 같은 것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배분을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과년도 세금을 받았을 때 과년도 분에 따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올해 세금을 받으면 징수한 금액의 1/100, 그 다음에 3/100, 5/100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못 받고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 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세금이 1년에 순수 얼마 정도 징수가 됩니까? 도세 말고 순수시세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시세만 1,300억 정도,
정경효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시세가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1년에?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방세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도세하고 다 징수교부를 하면 6,500억 정도,
정경효위원장
교부세나 이런 것 말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500억 정도,
정경효위원장
우리 시세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채무가 있는데 1,500억 정도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1,150억 정도 되고 발생이자하고 총 갚아야 될 금액이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2천 얼마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양산시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니까 시 재정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내년도에는 80억 정도,
정경효위원장
세금 거둔다고 고생하는데, 내가 볼 때. 세금 거두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받아야 되는데 5년 동안 계속 관리하면서 고질체납자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최대한 증가 안하도록 하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정경효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최고 가기 싫은 곳이 세무과입니다. 가면 고지서 끊어 와야 되니까. 거기에 가면 고지서를 끊어 와야 되니까 최고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민원처리를,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과장이 다 계셨는데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예상이 되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계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그분이 다혈질이 되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119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설명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과에 일어나는 일은 과장님이 없었다고 하면 ‘없었으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 과에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계는 계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과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안 듣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민원인이 최고 가기 싫은 곳에 가는데 그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잘 해야, 잘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도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세무과가 고생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인 것은 알고 있는데, 다 양산시민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집행잔액이 10억 3,67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공공청사 신축 예산을 세웠다가 행안부에서 공공청사, 전에 성남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공공청사 그것하고 통합하고 맞물려서 “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보류되면서,
김효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청사?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공공청사 예산이 물금읍 신축건해서 집행잔액이 한 3,200만원 정도,
김효진위원
3,200만원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신도시 양주동 거기에 해서, 3,2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양주동 3,486만 9,000원이고 평산동 주민자치센터 5억 4,0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 회계과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국·도비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시에는 12월말 결산 추경에도 이것이 처리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국·도비 반납시킬 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현황이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화청사 그 부분 증축건도 있지만 회계과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각 실과별로 예산집행을 하다가 연말에 다시 어차피 회계과로 들어오니까 이 금액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취지의 말씀이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액월하고 집행잔액이 2006년도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⅓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결산 검사시에는.
김효진위원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는 불용액이, 하나도 안 쓴 과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쓰고 잔액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최고 많이 남은 잔액이 어느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 과목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잔액 반납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 없으면 저희 회계과에서 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우리시 전체 것을,
정경효위원장
국·도비 내려 왔는데 못쓰고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왜 다 못 쓰는데요, 국·도비 내려온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저희들이 추정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 쓰고 나면 예를 들면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인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0원이 내려왔으면 100원을 다 못 쓰더라도 몇 원 남는 것은 괜찮은데 10원이나 20원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려온 것을 다 안 쓰고 아껴 놓았다가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는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된 것인데 집행잔액이 그때 당시에 3,573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3,500만원 중에서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민원지적과 전체 인원수에 의해서 전체 다 일괄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편성 때는 일괄적으로 해서 잡았다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청내 전체다가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인원수 곱하기 몇 명해서 예산편성할 때 전체 금액을 정했다가 1년 동안 죽 시간외수당을 다 주고 남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실 때부터는 공무원증을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