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하실테니까 그냥.....

다 읽지 마시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이것은 꼭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중보건의들 월 수당이..... 70만원씩은 금년에 처음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그것은 복지부에서 20만원씩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노인보건복지 자원연계 체계구축 해 가지고 금년에 1억 6,3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것 읽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보건의료서비스 즉, 방문보건사업을 이렇게 나가서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일반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도 해당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이러한 분야를 통틀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려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연결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연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전연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고 보건의료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욕창이 나 가지고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건의료서비스 즉, 의료서비스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나가보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먹는 것을 좀 지원해 달라, 또 청소를 좀 해 달라.....

아니,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인력에서 팀장 1명하고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을 하나씩 쓰면 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을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의 사람을 뽑아서 만들어요?

그것 자체적으로 뽑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위에서부터 무슨 저기가 내려온 거예요, 안성시 자체사업이에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신규사항의 어떠한 창안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연구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연구발표회 때 우리가 이것을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채택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도 이 일을 했던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것 안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분야의 일은 그래도 어디에서인가 누군가가 하기는 해 왔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건가, 아니면.....

확대가 아니고 좀.....

그런데 이게 수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헌데, 지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만들어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이것을 여기서 중복이 안 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런 건데 이렇게 안 해도 중복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나, 전산 같은 것도 다 지금 쓰고 거가 있을 텐데, 예산이 1억 6,3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생겨 가지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방문보건은 이해가 가지만 그건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만 거기 가보니까 사람도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데 끼니꺼리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줄 힘이 또 없어요. 그런데 자활후견인센터나 자활센터 같은 데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주고 감독을 하는 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연구과제 발표를 보건소에서 한 사항이 되고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좋은 머리 가지고 짜내셨는데 실제로 이 일은 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에서 욕창 환자는 보건소, 때 굶는 사람은 자활센터, 빵 필요한 사람은 푸드뱅크 이렇게 해 가지고 “야, 누구 누구는 너희가 좀 이것 지원해라” 이렇게 하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협조가 잘 될까 그런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역별로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이렇게 사업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지역 사회의 자원 수요조사도 하고 전산망 구축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사회복지과와 관련돼서 같이 중복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노인자원연계센터 자원 수요조사 용역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렇고 복지 부분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주시에서 아마 그것에 대해 시범적으로 작년에 진행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올 8월까지 아마 그것을 법적사항으로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용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이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센터도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성시장 이름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지, 과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별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될 내용 같기도 하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인 보건업무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보건업무도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 부분까지도 같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필요는 하는데 보건소에 과가 하나 바로 신설이 되면.....

과가 신설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팀, 별도의.....

아니, 글쎄 과를 하나 그렇게 만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이나 식품, 허가 이런 업무를 거기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 일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할 몫이지, 복지 분야까지 남 밥 못 먹는 것까지 보건소에서 손대려고 하면 착상은 참 좋은 걸 하셨지만 업무상으로 봐서는 여기서 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 또 그리고 여기 용역비도 조금 전에 이수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이런 것 저런 걸 하려고 하는 용역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같은 것도 저희는 그런 얘기는 해요. 공무원들이 용역을 줘서 면피용으로 그냥 너도 나도 다 용역을 주고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는 느낌까지 받아요. 과마다 무슨 툭하면 “용역을 해서”..... 용역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업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담배 끊는 데 많이들 오지요?

네.

그것 끊은 사람들은 많아요?

끊은 사람이 전부 다 천식..... 우리가 3월 2일 금연클리닉실을 개설해 가지고 현재 11월말까지.....

진짜로 끊은 사람.

6개월 성공자가 76명.....

몇 명이 접수해 가지고.

전부 다 46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이용한 사람 중에.

460명 중에서 현재 6개월 이상 끊은 사람이 한 70명 돼요?

네, 76명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 한 30% 정도가 이렇게 성공한 것만 해도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아니, 자료 좀 달라고 하고 이거 지나가지요? 어차피 여기 심의할 건데.

14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교육 등록비하고 그 옆에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영아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이 돼요? 지금 안성에서 출생하는 영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느냐고요.

김용설 :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면단위나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다수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걸 구입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나, 아니면 특정인들이 예를 들어서 임신한 상태에서 거기를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한테만 가는 것 아닌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것 그런 데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린이집이요?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데는 이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대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나는 어떻게 된 장비인지는 몰라도 액수로 보면 큰 편은 아닌데 이게 이동이 쉬운 장비인지.

영유아 발달 검사 기자재 구입?

네, 교육 등록비는 뭐예요? 부모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소하고 지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이게 직원들 등록비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검사하는 이 기구는 이동하기가 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기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김용설 : 네,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방문해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발달검사가 과연 가능한가, 지금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병원을 찾으면 일반 소아과들을 찾아가는데 보건소에는 특정인들 교육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만 지금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유선방송이라든지 지역신문, 향토지 이런 데 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가급적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좀 많이 하게끔 그래서 그런 홍보내용을 보고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보면 보건소에 가서 애들 건강상담 하는 거보다는 일반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한테 가서 검진 받으려는 것이 부모 입장 아니겠어요? 나는 기자재 같은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김용설 : 이것은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이기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발달이 되느냐 하는 검사부터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아요. 어떤 기계인지, 대체적으로 우리 성인들도 체력테스트 하는 기계가 거기 있듯이 그런 거에 흡사할 것이라는 건 아는데.....

기자재라는 게 거의가 검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에이즈 환자가 지금.....

박재흔 : 18명에서 한 22명이 지금 역학조사를 어제 끝내 가지고 10명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8명이었다가.....

박재흔 : 시간 외 2명이 있어 가지고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재흔 : 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인원이 적은 데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고 지금은 인원이 많아졌는데도 680만원인데.....

국비 내시된 게 부족한 것은.....

박재흔 : 추경에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추경에 조정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에이즈 문제는 어차피 일반 시민한테도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줄었나 해서 지금 여쭌 건데.

이게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런 건데 이 사항은 우리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국비 줬다고 해서 책정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해 줘야 돼요. 그럼 전년도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걸 예측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마는 물론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건강 체크하는 것도 자기가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나도 생각을 해 보는데 특별관리자들한테는 그래도 심도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쿠폰 30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돼요?

김용설 : 한 달 써도 됩니다. 애기 낳고서 산후조리니까요.

글쎄,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안성시에 혜택이 가면 대략 몇 명 분이에요?

김용설 : 지금 65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면단위는 농가도우미라고 해서 농림과에서 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농림과에서 뭐 또 지원되는 게 있어요?

네, 일반 농민들한테.....

김용설 : 농사짓는 여성들에 한해서.

네, 대상에 한해서요.

김용설 :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 이상 분만자에 한해서 저소득층 가정이거든요.

규정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김용설 : 네.

네, 알았습니다.

활기찬노후생활교실 운영하는데 얼마나 참여가 됩니까?

지금 죽산하고 안성 시내하고 합치면 전체 400명인데요, 안성 시내만 300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보면 노후생활교실 노래반주기 1대에 350만원인가요, 그것하고 활기찬노후생활교실 카세트구입이 있는데 카세트하고 노래반주기하고 이제까지 없었나요?

그게 죽산에 있었는데 노후 돼 가지고 쓰기가 좀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아마 바꾸는.....

반주기하고 카세트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카세트하고 반주기하고는 좀 틀리지요.

반주기는 오르겐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노래방 기계 가지면 그게 다 같이 되는 건데.

노래방 기계에서는 노래가 안 나오지.

아닙니다. 지금 지소는 10군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차도 좋고 길도 좋고 그런데 그것 다 필요해요? 그것도 이제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지소가 꼭 어떠한 진료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건사업 쪽이 보건소의 방향도 지금 진료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진료부분보다는 보건사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소나.....

아니, 글쎄 보건사업이, 그러니까 예방은 틀림없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하여튼 공공건물 유지관리비도 사실 많거든요. 꼭 보건소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면 참 많은데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똑같아요. 거의가 면마다 이렇게 지소가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보건행정에서 질병예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진료소를 둬야지 하는 걸까.

그런데.....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꼭 진료소를 면마다 다 둬야 이게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라는 큰 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 좋고 길 좋고 요새 교통이 좋으니까 죽산까지 가는데도 20분이면 날라 가고 또 지금 각종 통신장비 시스템이 다 좋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방대하게 거느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면에 보건진료소도 가보면 진료소 소장님들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매일 나가시고 출장 다니시고 뭐 이렇게 보면 실제로 또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창틀이니 뭐 이렇게 짓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꼭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여기도 당장 우리가 창틀도 바꿔야 되고 전화기까지도 바꿔줘야 되고 또 난방기도 해 줘야 되고 사실 이것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도 생각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때가 안 됐느냐, 검토해서 이게 정말 시내하고 가까운 이런 데라면 과감하게 불러들이고 정말 오지가 될 적에는 해 주고 그래야지, 이것을 금광, 미양, 서운..... 이것 뭐 시내에서 차로 가봐야 그까짓 것 5분, 1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용역을 주면 이런 걸 줘 봐야 돼요. 그래서 소장님이 불러들일 명분이 안 서면 용역을 줘서 여기서 해도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불러들이고 그쪽에 정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인들이 말할 적에는 거기서 홍보는 참 많이 하시려고 그러지요. 보건행정의 홍보를. 그런데 불임부부니 기형아니 출산의 혜택이니 이런 것을 아직도 일반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보건소가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책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이니 아니면 동사무소니 이런 데 꽂아놓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사람들만 봐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방법도 분명히 강구해야..... 이것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 통상적으로 해마다 책자만 몇 가지를 만들었다, 이런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어디다 비치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갖다 비치해 놓으면 그것 민원인들이 거의들 안 봐요. 그래서 이제는 경로당을 갖다 줘도 안 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말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네, 위원님 그것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알려줘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까,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때문에. 그래서 유선방송뿐만 아니라 향토지, 지방지, 또 반상회보,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사실 안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법도 사실 택해 봤습니다. 통·리장님들, 그리고 여성 지도자님들을 특별히 보건소에다가 모셔 가지고 보건소 체험교실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전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통·리장님들이나 부녀회 회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좀 이렇게 알려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사실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남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느 방법이 됐든 홍보도 지금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것도 광고가 어디인가에 용역이 있어요. 지하철 광고, 무슨 광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일은 무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모르고 대부분들이 부녀회장이라든가 그것도 부녀회 총회장이라든가 이 사람들만 체험교실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며 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또 가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다 모르고 있으니까 용역은 그런 걸 줘서라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거지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홍보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여성 같은 데 돈 얼마 줘요? 전액 다 해 줘요? 불임부부들. 애기 못 낳는 사람들 시험관아기 검사하고 그럴 적에 검사비만 줘요, 시술비도 줘요?

김용설 :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300만원까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절주문제하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한다고 하는데 현수막 제작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다가 게재를 해요?

현수막은 우리 보건소에 게첨해 놓는 데도 있고요, 또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장에 게첨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2005년도 시정목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깨끗한 안성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튼 도시에 들어오다 보면 정신없는 광고물도 많고 이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위반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에요. 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안 지킨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게시대를 일부러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우리도 적정한 비용을 내야,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주민들도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축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온 동네에다가 다 도배를 해 놓고 다른 사람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켜집니까? 그러면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하지 말든지, 그것을 꼭 지키든지 이래야지, 우리가 나서서 바우덕이 축제를 성공하려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발 좀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좀 지키고 살아야지, 우리는 매일 위반하면서 남들 보고 지키라면 지켜집니까? 그래서 현수막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정말로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법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갖다 위반하면 그것은 더 잘못됐지요. 그래 놓고 그것이 안성 시정 제1의 목표였는데 그거조차도 못 지키는데 뭘 합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절주문제는 어떻게 지금.....

절주사업은 현재 보건소 내에다가 별도로 그 공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있는데, 예산서에.

그런데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인력까지 해 주면서 하기는 올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서부터 절주사업은 하기는 해 왔었지요.

글쎄,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절주사업 관계는 우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비 기대효과에서 보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해서 활용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려면 올해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외여비를 세웠어야 되나, 시에서도 가야 할 기회가 있고 하는데, 안 보내줘요?

저희들 도서관 계통에서 해외 쪽을 가면 꼭 도서관을 봅니다.

저희들도 꼭 도서관 가요.

시에서 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전국에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계속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국외여비를 세워준 적이 없어요. 금년도 처음 세워주다 보니까 되었는데....

많이 세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는 이것보다 더 올렸는데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도 쪽에 용역을 세우셨는데 이쪽 중앙도서관하고 공도 쪽하고 잘못하면 동시에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중앙도서관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그쪽에는 다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양평을 갈 일이 있었는데 양평 같은 곳도 도서관이 4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적다라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쪽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쪽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 비교하면 저희들이 빠른 게 아니고 상당히 뒤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이 지어지면 저쪽 문예회관에 있는 도서관이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다고요. 이용자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지요.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쪽은 동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고, 또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 나름대로 특화를 시켜서 그게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아니, 도서관 용도로 써야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아이템을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게끔.

예를 들어서 지어지면 밤늦게까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공부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열람시간은, 다른 데 자료실 같으면 근무시간만으로 끝내거든요. 저희들은 1시간 연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시내권에 있고 하니까 개관시간을 늦추든지 끝나는 시간을 더 늘리고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시립이 열람만 하는 것으로 했다가 공부하는 조건이 좋으니까 서울 대학생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밤 11시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희들 자료실 쪽에는 자기 공부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료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에 자기 공부하는 공간이 우리나라는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열람실은 없애고 자료 이용 중심으로 공간을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료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대신에 저쪽 도서관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역할을 주어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 관련 되어 있는 것들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보면 실적위주가 되다 보니까 도서관이다, 예를 들어서 청사다 이런 하드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사실 그런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진짜 고유의 목적인 그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올해도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각종 수혜기관을 쭉 보면 그게 질적인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 이쪽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 같은 거 비용은 안 들지만 힘은 들지만 사실 그런 형태의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효용보다는 작은도서관이나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소프트웨어 쪽 아니면 질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꼭 도서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공도에 중앙도서관 짓고 센터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려하는 것은 진짜 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답보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진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재미있는 일이지, 저런 건물 짓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 쪽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건물을 지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렇게 조직이 늘어나면 진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도서업무라는 것이 질적인 업무이니깐.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하고 난 뒤에 항상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여했던 분들하고 또 다시 얘기를 나누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항상 대화를 갖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정책을 또 다시 수립하는 절차를 항상 거치고 있고, 또 지역간, 계층간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할 것이고 지금 심각한 문제는 당장에도 책을 놓을 공간이 없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쪽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될, 그래서 오늘도 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직원들 회의하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런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여태 업무용 차량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동도서관 차량만 있고....

큰 차....

작년에 이거 올렸다가 삭감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4개가 오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책을 싣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 기름값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출장비 명목으로 4시간 이내는 5,000원 나가고 4시간 넘으면 1만원 나가는 그것이지요. 기름값에 대한 보조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강좌를 시행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곱으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서 그렇게....

지금은 본관만 했었는데 작은도서관 2군데 내년부터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강좌 부분에 대한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세입으로 이만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는 겁니다.

강사료를 얼마씩이나 내는 겁니까?

지금 1개월에 2만원 꼴로 부담하고 계십니다.

참여자가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 한 기당 20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도나 중앙도서관이 되면 이 소규모 주은청설이나 송정, 이런 부분에 작은도서관이 있던 부분에서는 자연적으로 철수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안 이루어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겠지요. 보고 아주 근거리에 있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

보건소 여러 군데 관리 부분에서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박장근 위원님이 보건소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데 그렇게 지어주게 되면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철수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게 관리부분에서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집중화시키기는 것이 편하겠지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입지시킬 때 보통 도서관에서 얘기할 때는 걸어서 5분 내지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그것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었습니다.

그때 이용률이라든지 따져볼 겁니다. 따져보고 만약에 메인 도서관이 생기므로 해서 그쪽에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없애야지요. 만약 그것과 상관없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면 유지할 것이고, 만약 전혀 이용률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했을 때는 없앨 겁니다.

저도 몇 가지 물을게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자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인 사역인부를 쓰는 거와 직원을 쓰는 거와 경비는 많이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많이 들겠지요.

직원 TO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정규직 TO가 9명입니다.

정규직 TO가 9명인데 몇 명 근무해요?

지금 수습하고 합쳐서 12명이 있고 그 외에 일용직이 작은도서관하고 합쳐서 거의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요?

작은도서관 6명은 도서관 운영만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 일용직 4명은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쪽만 담당하고 거기서 종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TO는 다 준 거잖아요.

법정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법정 TO는 몇 명인데요?

도서관법 계산방법이 있는데 사서직만 25명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사람을 안 주나.... 사람을 시에다 요구해서 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급양비가 직원들 야근하면 저녁밥 먹는 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간근무자가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간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하면 이 사람들을 밥 사주고, 숙직수당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숙직하시는 분들은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고 급양비 부분은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명이 교대로 야근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더 많은 인원이 매일 같이 9시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이 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밥은 안 먹여요?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요.

외부벽을 방수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칠 할 거 아니에요?

네, 내부는 칠할 겁니다.

그런데 방수가 칠보다 더 비싼데 방수예산은 550만원이고 칠 값은 1,000만원이에요?

내부 쪽은 칠할 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부에서는 겉만 하는 거고.

방수가 더 비싼 건데 1층부터 3층까지 하는 것은 그러면 500만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외부 방수가.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세웠는데 실행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도에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것이 굳이 용역해 봐야 돼요? 용역을 안 하면 도에서 돈 안 줘요?

그것은 절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안 하면 도비나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 자체가 안 되지요. 절차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안 거치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8개 다 뜯어고치는데 전기, 설비, 이런 건 또 뭐예요?

전기 같은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화장실을 보면 상당히 크랙도 많이 가고 보기가 상당히 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변기만 갈면 될 거 아니에요?

변기 쪽이 아니고 벽 자체가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크랙이 가 가지고 쭉쭉 나가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금만 간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벽까지 손을 봐야 돼요?

타일 같은 거 다 긁어내야지요.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 지으면서 지난번에 시비부담이 많아서 도비나 국비 많이 따오라고 그랬는데 준비 했어요?

도 문화관광국장님 면담하고 난 이후에 실무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착공하고 난 이후에 시책보전금을 신청을 하면 10억 정도까지는 주는 걸로 구두로는 현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못 받아와요?

일단은 한번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증액시켜 준 적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건 어려울 겁니다.

연료비가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올해는 1,7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정도.....

당초 예산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추경하면서 매번 업을 시켜서 했거든요.

70% 이상 올린 건데 그런데 연료비 문제도 과별로 시설물별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별로 하지요?

그것은 시는 시대로 단가계약을 하고 저희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 입장에서도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연료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입찰을 시켜서 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단가....

최저입찰제로 해서 품질은 똑같은 건데 시 전체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일괄로 구입하면 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노력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세이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걸 과별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작은 양보다는 큰 양을 가지고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유가가격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로 물량이 많으면 분명히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강좌를 보면 15개 강좌, 작은도서관 5개 강좌 이렇게 강좌수가 많게 되면 형식에 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내실있게 하면 어린이 한문교실 이런 것은 한 달씩 합니까?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 합니다.

한 강좌를 가지고?

네, 4개월 내지 5개월.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4개월씩 됩니까?

가능합니다. 일주일 내내하는 거니까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요일 날 주로 집중이 되고, 평일은 오후의 시간대로, 오전 오후로 나누고 이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것도 보면 아까 관장님께서 요즘 우리 가정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시설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가만히 보면 너무 최상급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복사기를 사도 그렇고, 저도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보면 항상 주문 들어오는 것을 보면 최상급이에요. 아까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독서반납기 같은 것도 5개 1,000만원이면 개당 200만원인데 반납기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몰라도 사실 함이란 말이에요.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멍 하나 뚫어 가지고, 만화 가게나 비디오 가게에 보면 반납기가 다 있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다른지 몰라도 형식은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200만원씩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20만원씩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철판으로 어떻게 멋있게 제작하는 건지 몰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구입해야 되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은 예산 청구하면 해 주니까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다른 도서관을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인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 지어져 있는 다른 도서관들을 한번 보고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공감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초에 한번. 우리가 도서관을 짓고 나중에 내부 인테리어 문제도 생기고 그럴 거니까 몇 군데 한 번 같이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견적도 여러 차례 받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교구들은 거의 스텐다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성품들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비디오 대여점도 반납함을 안 본 건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또 책을 투입했을 때 바닥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냥 떨어져서 책이 훼손 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밑에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책을 넣으면 넣는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게끔 나름대로 보완장치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예산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2일간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