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농업기술센터소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원동 매실에 관련되어서는 5,000만원 갑니까, 489페이지. 매실상품화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동 같은 경우는 매실보다 딸기농가가 많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딸기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에 지원되는 것은 친환경농자재사업이라고 해서 딸기를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토질 개량 등을 위해서 농자재 지원하고 저온저장시설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에만 들어간 것이 친환경하고 합치면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7,000만원 같으면 딸기농가로 봐서는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대강을 한다고 이번에 딸기밭이 많이 없어지고 흩어졌는데 챙기셔 가지고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 민간자본에 관계되는 파악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해 놓으셨지요?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나 지원을 했을 경우에 지원에 따르는 부속적인 서류 같은 것은 준비를 다 해 놓으셨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잡음이 많은 건 아시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정문위원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닌 농축산과와 관련된 사항도 잡음이 많은 그런 내용을 한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딸기밭 할 데가 있습니까? 4대강사업에 다 들어가 버리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대강 하기 전에 한 95~6농가가 90㏊의 농사를 지었는데 4대강에 들어가고 일부 타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람은 흩어지고, 지금도 시설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 현지에 가서 들어보면 다 짓고 나면 원동에 농사 안 지은 사람 30% 정도는 지을 것이다. 그러면 약 25내지 30㏊ 정도는 관내에서 딸기를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일반·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페이지는 499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과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502페이지 고지대 기업체 상수도 설치공사 찾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월액 사고원인을 보니까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예산집행 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주식회사 석광입니다.
최영호위원
석광이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입찰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부도가 날 정도 같으면 - 앞에서 이런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 사전에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해야 안 됩니까? 심사를 하고 입찰을 보이든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입찰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 입찰에 응해 가지고 공사 중에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금이 안 좋다고 해서 참가제한을 하기에는,
최영호위원
시에서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입찰자격요건은 사실 외형적으로 보고 입찰자격을 준다 아닙니까? 하다가 보니 부도가 났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도가 나는데 입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보면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 업체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회사 내부를 파고들 수는 없지만 사전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보면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입찰제한을 못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사 입찰하면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집행이 불가한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부도가 나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가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지급해라. 올해 5월에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채무자한테 바로 갔다 그죠?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예, 채무자에게 바로 갔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 그죠?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입찰을 할 때 제한은 할 수 없어도 입찰이 들어오면 검증할 수 있는 기구는 있지 않나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검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결산한 것 가지고 와서 보아도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해 봐야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선정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검정할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과에서만 입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자입찰을 하면, 우리에게 이런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입찰을 하라고 하면 참가신청이 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을 가지고 참가업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 기준이라는 것은 기술력이나 면허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금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금액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자체에서 정하기에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회계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것을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지역 업체 아니면 참가 못한다고 규정하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거든요. 그런 제한을 못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저쪽 회사에서 소송을 한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은 100% 집니다. 법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법도 없이 제한을 못합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참가하는 것에 대한 기본 제한은,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안전하게 가기 위한 시에서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준 자체를 할 수가 없지요.
채화
이채화위원
10억에 대한 사업이라면 자본금 1~2억밖에 없는 업체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놓으면 신규로 업을 하는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적이나 자본 제한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연간 양산시 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20%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박정문위원
20%라는 범위인데 고지서를 받는 어르신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답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그런 부분으로서만 고지를 하라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용량이 있는데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그런 입장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과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시 누수율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저희들이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박정문위원
낮은 편이다?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예, 나은 편입니다.
박정문위원
범어택지 부분 땅을 절개해 보면 지층이 많이 내려앉은 곳이 여러 곳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밑의 지층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표시는 안 나지만 들어보니까 밑이 뻥 뚫려 있는 곳이 많습디다. 누수율을 전체 시군을 봐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누수율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범어지역에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올해 30억을 투입해 가지고 관을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어지역은 누수가 거의 안 잡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과다한 수도요금이 발생될 때는 선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옥내 누수입니다.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용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수용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조례상 50%를 감면해 줍니다. 50%는 수용가의 잘못이 있으니까 50% 내고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조치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보수에 들어가지요?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가가 해야 됩니다. 계량기를 거쳐가지고 가기 때문에 옥내 누수는 전부 수용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계량기를 거치고 난 사항에서부터는 옥내 옥외로 구분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옥내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집안에서 누수가 된다면 집 전체로 물이 감는다는 말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옥내에는 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물이 새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검침을 해 가지고 이 집에 보통 10톤을 쓰는데 갑자기 50톤을 썼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누수가 있으니까 누수탐지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누수 탐지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칩니다. 고치면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만약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안됩니다. 자기들이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해버립니다. 준공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0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도 마찬가지죠?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수도과장
원동 지나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하수관거사업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2015년도까지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BTL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BTL,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BTL사업은 2013년까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 시가지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로상에 맨홀이 묻혀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이 차가 지나가면 총소리가 납니다. 남부시장 앞에서부터 상공회의소까지 차가 지나갈 때마다 “땅땅” 합니다. 연락하셔서 소음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대부분 맨홀뚜껑을 하수도 맨홀 뚜껑으로 간주하는데 실제 통신맨홀, 전기맨홀, 가스맨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확인해서 다른 부서면 협조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04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1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보상지연이라는 데 어떤 보상지연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북정배수펌프장,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그 관계가 당초에 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북정 국도변하고.
최영호위원
공사를 많이 해 놓았는데 무슨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당초에는 보상을,
최영호위원
지금은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사 다 되어 가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펌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까지 조달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올해 우수기에 임시펌프장을 설치 안했어도 되었었는데, 우수기에 임시펌프장으로 침수된 것 관리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펌프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사현장을 보니까 둑을 옆으로 파던데 관로를 설치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방류 관로를 묻는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둑을 파도 상관없어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둑을 절개해 가지고 원상복구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하수도소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BTL사업하고 시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지요. 특히 상북 같은 데는 사업을 별도로 하니까 지역에 불편한 사항도 많고 사업비도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사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를 협조를 해 가지고 팠을 때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십시오. 상북 한 군데는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상당히 득이 되고 주민들 불편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급하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도를 넣을 곳과 BTL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수월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하고 하수과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안 받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진이 가면 갈수록 적게 옵니다. 전년도에도 주었다가 뺏어가 버리고, 올해도 적게 오고 내년에는 많이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그런데 공사는 할 때 안 하면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상북 쪽에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시가지는 BTL을 하면서 이쪽에 40억 저쪽에 30억해서 70억 내지 80억으로 관을 하고 있는데 상북 쪽에는 당초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BTL사업은 몇 군데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구시가지 1차 사업하고 물금 범어, 동면 일부해서 2차 사업 두 군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두 군데 다 고려개발에서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차는 고려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쪽에 행안부에서 10억 내려와 가지고 하수관거정비 관로사업이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흄관은 매설 다했고 시장 통 앞에 박스공사는 한창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겨울철이 되면 장 서는 것도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공사기간을 되도록 장 서는 날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빠른 시간에 관로 구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