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윤영
황윤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총무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영
황윤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국·단·소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를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재난이 발생했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산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나 돌발 상황 발생시에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결산서 55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 썼는데 청사 전기요금 지급한 그것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런 것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것은 돌발 사태가 발생되어서 가능하지만 전기요금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편성에서 편성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이,
최영호위원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쓸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최영호위원
써서는 안 되지요? 가급적이면 쓰면 안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된 원인이 제가 판단한 바로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한동안 시청에서 전기요금을 못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쓴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 경위는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너무 돈을 급하게 쓰다 보니까, 7월 30일이네요, 지출일자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조기집행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전기세를 시청에서 못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간 것만 해도 양산시가 정말 살림을 잘 못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두 번 다시는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일시차입금도 내년에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예산에서 안 써야 될 것은 구분을 분명히 해 주어야 살림살이가 제대로 됩니다. 내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모르겠는데 59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2배 이상 예산이 오버되는데 이것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채화
이채화위원
입찰차액이라고 했습니다. 입찰한 나머지 차액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유치시기 때문에 계속 유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삭감 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 남는 부분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유치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용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무리 용역비라고 하지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신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0만원 사용하고 2,02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대충대충 예산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보다는 계속적으로 유치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집행했어야 되었습니다만 유치가 안 되는 관계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확하게 어떤 용역을 했는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북 석계 위천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에 따른 제안자료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러한 용역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료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용역을 준 사항이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작년 추경 때라도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삭감시키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사업 추진시기와 예산 편성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삭감을 못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 할 때 도로과에서 지적했는데 이자상환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예비비지출액이 41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20억으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이지 않습니까? 예비비의 절반이 지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문제는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가 크고, 그 다음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은 일시차입금 일시상환인데 554페이지입니다. 이 차입금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금고에서 돈을 차입한 이런 상황입니까? 어떤 차입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다는 것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재정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현금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현금을 일시 차입한 이자발생입니다.
심경숙위원
그 이자가 1억 2,000정도 됩니다. 이자를 이렇게 해서 상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을 놓쳤다고 말씀하시던데 지출일자가 9월 9일입니다. 추경을 1차, 2차, 3차 추경을 했는데 1차가 언제였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예비비 지출의 절반을 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해서 상환했다고 하는데 이자변동 없는 고정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너무나 큰 금액이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더 많이 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만 예산편성 시기와, 추경에 확보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내년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해야 될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말씀이지요?
최영호위원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현재 시점에서 83억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해마다 나가야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몇 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0년 상환이니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예비비 지출을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정말 다 잘못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입장에서, 전체가 잘못된 것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는 집행한 사항을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하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결산서라고 해서 안일하게 넘어가는 그런 수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어떻게 예비비 지출이라는 명목을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자료를 올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이런 명목 자체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결산서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7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간단한 질문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세무과 묻겠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만 기본경비 있지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면 정산해 가지고 다 써버린다고 해야 되나, 소진한다고 해야 하나, 다 써버리잖아요.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으면 일반운영비로서는 제법 많은 돈 같은데, 1,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결국 쓰다가 쓰다가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불용되었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안에서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남았습니다. 2회 추경 때 1,100만원이 지방세납부제도인 위택스납부제도가 생기면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중앙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중앙에서 연기되는 바람에 홍보시기를,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도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결산추경을 하면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될 위택스제도에 대한 홍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보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중앙지침에 위택스제도 시행 홍보를 연기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깎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결과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시기를 못 맞추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12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국장님 부서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11월에 개관한다고 하다가 12월 되어야 된다고 하다가, 정확한 개관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라 부속되는 집기류하고 운동기 종류 등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 10만권 정도의 도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입을 조달청하고 협약해서 확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실제 준비가 완료되는 시기를 한달 넘게 잡고 있습니다. 실무선 생각은 11월말이나 12월초, 12월 10일 전에 개관하려고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없습니까? 주차장부분 때문에 국장님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제되는 사항이 없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상은 됩니다만 도서관으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규모대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웅상주차장 대수를 제가 확인했을 때 80대 이상 되는 면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의 주차장 대수를 보게 되면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합쳐서 보면 250대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주동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주차장 면적을 260대 확보해 놓은 입장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의 규모를 봤을 때는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주차 대수가 많이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46페이지,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이 4억 7,000정도 남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추경재원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사실상 대개 어려웠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어려운 공사비에 4억 7,000이나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지장물 보상,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에 공장이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송관계가 걸려있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된 금액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승소해 가지고 2심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보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4억 7,400만원은 순수하게 그 당시 보상지연으로 발생한,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이 충분히 해결되고 나서 공사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이것이 맞나요, 안 맞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 당시에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억 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0억 안에는 집기류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해서 내년 초에 준공해서 개소할 목표로 해 놓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4억 포함해 가지고 10억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결산하는데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 두 분 중 한 분은 와 계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가 된다고요.
윤영
황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어디에 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향교에 기로연 행사가 11시에 잡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와 있을 때 회의가 진행 중이라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날짜가 미리 잡혀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미리 잡혀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오늘 문화예술과장님 참석 못한다는 것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장
저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결산을 하는 마당에 과장이 못 온다는 것은,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로연이 정해진 것이 일주일이 넘었는데,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에 안 맞습니까? 여기에 와서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에 참석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 직원들이 기로연에 식사를 제공하고 밥을 어른들에게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영호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오늘 아침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96페이지 전통문화유산 있지요? 사고이월이 7억 9,0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8,000 있는데 가야진용신제 그 부분입니까, 4대강사업에 들어간다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대강사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유산보존이라고 하는데 문화유산은 무슨 문화유산인지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인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면 가산에 가산리마애여래입상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주변정비사업하고 가야진사 주변정비사업하고 우불산성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 4대강사업에 포함된 것은 몇 가지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야진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왜 4대강사업 부지편입 공사 중지라고 해 놨습니까? 그러면 책자에도 구체적으로 토를 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있지요? 이 책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 놓았는지. 전부 4대강사업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대강사업은 가야진사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4대강사업으로 공사를 못하는 곳은 가야진사거든요. 그런데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최영호위원
국장님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상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감사의견서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196페이지 통도사 화장실 개축에 9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에 시비가 투입될 때는 어느 선까지,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반드시 붙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비율은 국비, 도비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9억 5,000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심경숙위원
통도사 공양간 개축, 내용에는 공양간 개축이라는 말은 없는데 공양간을 개축한다고 해서 대체사업으로 50억을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양간 개축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명목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공양간 개축에 50억을 지원했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이었죠? 국비 신청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하겠다.’고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공양간 개축에 50억 지원했던 것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양간 개축한 것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8,500의 사업내역은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산의 가산리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 579만원하고 가야진사 주변정비사업 잔액이 3,149만 5,000원, 홍룡사 소화시설 설치 620만 6,000원, 우불산성 토지매입비가 1억 4,160만 7,000원입니다. 합하면 약 1억 8,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4대강사업 편입부지 공사 중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영호위원
이것은 명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야진사 그 부분에 대해서 “4대강사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감안을 하고 도비를 신청했는지 감안을 못 하고 신청을 했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는 판단해서 제출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가야진용신제보존회 요구사항이,
최영호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시의 책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불가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해 가지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가야진용신제보존회가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거기에 1년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 쯤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보존협회를 보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 위원님, 보존협회에 연간 1,000만원 들어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보존협회 구성원들 중 원동에 거주하시는 기능보유자나 그런 분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동면 출신도 일부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기능보유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외지에 계시다가 삽량문화축전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같이 연습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능보유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원동초등학교나 중학교 방과 후 학습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학생들은 지원을 얼마 안 해주어도 될 겁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원동 가야진용신제에 대한 사명감도 가지고 기능을 익히면 자동적으로 성장해서 삽량문화축전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및 유적지 정비가 있는데 포괄사업비 같은데 박제상이라는 신라의 충신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현재 유적지 내 정비사업이나 포괄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제상 유적정비사업으로 효충사 주변 토지 매입은 마쳤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 매입은 마쳤는데 금액을,
정락
손정락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는 확언을 못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박제상 유적지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유산인데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향후 박제상 유적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은 마쳤고 이번에 3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효충사 일대를 유적화 하는 사업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효충사가 진정한 양산의 문화적인 정신적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것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불참한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안받은 과장이 있으면 100% 참석을 시키십시오. 과장이 답변을 해 주어야 원활한 답변이 되는데 국장님은 한계가 있다고요. 다음 국부터는 과장들이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없으면 참석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연락받은 분은 한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 없이 불참하면 곤란합니다. 다 느끼셨겠지만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장님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양간 개축 관련해서 대체사업을, 그때 당시 도비 25억과 특별교부세 25억을 받아서 통도사에 50억이 지원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을 대체사업으로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통도사 공양간 개축하는 것이 얼마만큼 시급하고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대체사업으로 해서 따올 만큼, 50억이라는 돈을 따올 만큼 절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이렇게 편법을 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통도사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만 통도사라든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충당할 부분을 대체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경숙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국도비를 당당하게 신청하지 못하고 대체사업을 했다는 것은 신청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뿐만 아니라 국비를 가지고 오면,
심경숙위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양산시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온 것은 아니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참고삼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안기섭 부시장, 2010년 관광아카데미 관광정책 연수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했고, 이상옥 건축과장, 경남교육원에 입교중입니다. 박진욱 도시개발과장, 도시철도 1호선 연장관계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업무협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동하 사회복지과장, 병원진료 때문에 못 왔고, 웅상출장소 박형곤 도시건설과장, 건강검진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의회에서 이 부분 담당직원이 어느 계장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장
의사계장입니다.
최영호위원
의사계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할 담당과장이 많이 빠진 관계로 회의가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참석할 수 있는 시일을 정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20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