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윤영
황윤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유인물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여 국·단·소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안 왔네요?
윤영
황윤영위원장
황주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 관계로 서울 출장중입니다.
정경효위원
예산계장이라도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내년예산에 참고가 되지요.
김효진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혹시 이 부분에 산건위에서 이야기된 것이 있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신기구획정리지구 안에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로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신기교에서 신기배수펌프장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제방 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우선순위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선정 안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도로가 정말로 필요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개설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이 도로를 개설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신기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신기교하고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기구획정리하면서 양산대교에서 양산천 제방도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가 배수펌프장까지만 개설되어지고 신기교까지는 연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7억 7,000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로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도로의 하루 통행량, 2009년도에 준공되었거든요. 하루 통행량을 몇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현재는 구획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양산시에 시설이 인수인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구획정리 제방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이 안 되어서 완벽하게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단지 구획정리지구 안에 일부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돈 17억 같으면 다른 데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개설해 놓고, 제가 자동차 통행량을 하루 저물도록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대별로 봤을 때 거의 전무합니다. 구획정리한 데가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연결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 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구획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로과장님, 예산계장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이 54건인데 웅상이 36건입니다. 덕계하고 평산 쪽에 도시계획이 된 지가 몇 년도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80년대 중반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정경효위원
양산이나 이쪽에는 70년대에 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 물금, 상하북 도시계획은 ’70년 3월 6일자 최초로 결정되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된 곳은 안 해주고 왜 늦게 된 곳을 먼저 하는데요? 작년도 명시이월된 것 중 36건이, 54건 중 36건이 웅상입니다. 왜 늦게 된 것을 하는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8년도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웅상 쪽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양산이나 상하북이라든지 기존 시가지보다는 웅상읍이 급속도로 발달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갑작스레 팽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늦게 되었지만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도 그 지역에 우선 개설되어야 할 지역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계획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용자의 수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0년 30년 앞에 되어 있는 도로를, 거기에 들어가는 지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결정이 오래 전에 되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시의 재정 형편대로 하기는 하는데 단지 웅상 같은 경우는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한 것 또한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상하북이라든가 도시가 오래 된 지역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예산계장님, 내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오래된 것부터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30년 이상 된 것은 안하고 15년 된 것을 먼저 한다는 말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은 계획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것보세요. 54건 중에 36건이 웅상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웅상이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가 왜 팽창됩니까?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어느 도시든 지역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년 된 도로가 아직 개설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천성산을 경계로 해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서부는 70년대에 도시계획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70%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웅상지역은 그때 당시 30%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웅상지역에도 기반시설을 해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웅상지역이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건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균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북이나 상북이나 여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돈을 할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59페이지는 김효진 위원이 물었는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다시 말을 안 하겠습니다. 17억을 들여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했는데 효용가치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17억 같으면 도시과 소관의 미불용지를 보상했어도, 미불용지 보상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당장 표가 나잖아요. 그때 참모들이 강하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런 특혜성 논란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기구획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도로를 곧바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도로가 바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주어서 도로를 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시기를 잘 맞추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무리 시장이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자문도 받고 참고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무리수를 안 둔다 아닙니까? 한마음아파트 쪽에는 보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양산천까지 나오려면 산책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도로를 17억이나 들여 가지고 낭비하는, 더군다나 특혜성 논란이 있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장님, 가시적으로 느끼지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
말태
박말태위원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오너가 결정을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과별 질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담당국 외의 답변을 요청할 때는 위원장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고 지적할만한 사항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문위원
37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산건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으면 중복이 되겠습니다. 부성주유소에서 북정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4,100만원 사고이월 되었는데 자세한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월사유는 하천점용 및 철탑 이설협의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공사구간이 부성주유소, 네오파트 인근에서 북정교 구간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 되었습니다.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43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437페이지 보시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예산이 3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행위도 3억이 일어나서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출된 것인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 21억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3억만 확보되어서 3억의 예산을 썼는데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전체 집행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계속 추진 중이란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바꾸어서, 의료복합단지를 위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9년도에 의료복합단지를 유치 못하고 그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용역비였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 3억은 떠내려가 버렸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의료복합단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용역을 착수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3억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도 6억으로 계속적으로, 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집행되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소장님, 금연클리닉에 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금연프로그램 참가 시민들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한옥문위원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성공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6개월 성공하면 그에 따른 보상도 주고 하는데 약 500명 정도 성공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5% 정도?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한옥문위원
1억 3,000으로 연간 2,000명 정도하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까, 1억 3,000을 거의 사용 다 했던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범위 내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더 참가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해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예를 들어 2,000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4,000명이 참여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합니다.
한옥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가고 예비군훈련장에도 가고 일반 기업체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오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버스정류소에 보면 금연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같은 데는 온 천지에 붙여놨는데 버스 기다리면서 담배도 한 대 피워야 되는데 어디에서 피우란 말이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 외에는 전부 흡연구역으로 보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소마다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동 촌사람들 농사 잘 안 되면 버스 타고 다니는 그것도 서러운데 담배까지 못 피우라고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비흡연자에 대해서, 간접흡연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인데 몇 군데에 금연딱지를 붙였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무 곳에나 붙였다 이 말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정류소에는 몇 군데 해야 되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많이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요. 일반시민이 물어요. 일반시민이 이런 곳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워야 되는데 담배를 어디에서 피우란 말이고. 서서 피우며 다닐까. 꽁초는 어디에 버리고. 그래서 내가 보니 버스정류소에는 전부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시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하는 가름대가 된다고요, 일반 시민에게는. 금연이라고 하면 실내라든지 사통팔달이 안 된 지역이나 갑갑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쪽에 하면 간접피해가 있지만 원동 같은 곳의 버스정류장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다 웃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답변할 길이 없는 거라.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금연클리닉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곳에 붙여놓으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읍면사무소의 대회의실이라든지 민원실에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양산시 보건소에서 행정 잘 한다 해 가지고 온 천지에 금연 스티커를 버스정류소에 붙여놓았다고 해 보세요. 과장은 그 스티커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붙였다고 해서 말이 되나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찾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협대학인가 농협주부대학인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심대학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심대학은 2003년까지 6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또 6년간 쉬었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7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하다가 6년 쉬다가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농업인이 아니고 일반 도시의 주부입니다. 지금 현대 9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남자분이고 92명은 여성분입니다. 주 내용은 문화라든지 자연과 관련된 생활, 여성과 관련된 양산의 문화 교육, 웰빙시대를 맞아서 음식하고 여성분들과 관련된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 중간에도 해야 되었었는데 다른 사유로 본의 아니게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도시소비자 농업하고 연관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교육받은 분들의 호응이 좋다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지출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485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기계보급사업이 1억 300만원이 있는데 농업기계는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계를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기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보조율은. 이것은 농가한테 각 시군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옥문위원
농기계는 어떤 종류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자동충전기,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작물파종기 해서 여섯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친 것이 1억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도 하고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농기계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과 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임대사업현황은? 기계별로 다양하게 이용이 잘 됩니까? 내용이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소 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농기계 임대현황 2008년, 9년, 10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임대할 농기계를 구입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농기계 종류는 몇 가지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38종 69대입니다.
한옥문위원
이용실태는 다양하게 됩니까, 아니면 국한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골고루 되고 있는데, 선별해서 구입했지만 일부 임대가 저조한 기종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5,100만원은 임대사업비 중에서 어떤 품목입니까? 5,100만원 지출되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집행된 부분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 말씀입니까?
한옥문위원
아닙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비로 예산이 5,100만원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사와 농기계 점검, 부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 수리비, 기타 비용이 포함된 운영비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소장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기계임대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쪽에는 밀양댐 물을 먹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웅상 쪽에는 낙동강 물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장
밀양댐 물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8만 톤 계약되어 있습니다. 먹고 있는 것이 5만 톤 정도 먹고 있습니다. 3만 톤 남아 있는데 신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조금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웅상 쪽에는 몇 만 톤 소요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이 2만에서 2만 1,000톤 사이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밀양댐 물이 여유가 있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다 되고 나면 인구 증가가 되니까 여분이 있다고 해서 그 물을 웅상으로 보내기는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503페이지 보시렵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430억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예산을 2008년도에 세워서 저희들 오기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가 38억입니까? 이 시설비는 무슨 용도의 시설비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의 하수관거정비사업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비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정비입니다.
한옥문위원
관거정비는 BTL사업인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BTL이 아닙니다. 구시가지 하고 물금하고 범어, 동면 일부는 BTL사업으로 하고 하북, 상북, 원동은 재정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BTL하고 관련이 없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집행비 이월사업비 결산서가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0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이월금액인데 항목을 보면 하수과의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하수관거정비에 국비가 5,364만 4,000원인데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관거는 양산지역 안에 BTL사업 부분 말고 원동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월이 5,300만원이나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2009년도 말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회계연도에 안 마쳐지니까 그 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공사비 이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비 이월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물금신도시에 정수장이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정수장은 낙동강 물을 가지고 강서동 일부 공장부지 내에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동률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총 3만 8,000톤 중에서 1만 2,000톤 정도 생산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전에 박종국 의원이 그렇게나 난리를 했는데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정수장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부의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지만 3계열 중에서 1개 계열 3만 8,000톤만 일단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신도시 조성이 늦어지면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동을 중지하면 기계가 노후 되어서 다음에, 지금은 밀양댐 8만 톤이지만 8만 톤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결국 신도시정수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때 기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00억이 넘었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수도 관계 이 건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 밀양댐 물이 8만 톤인데 5만 톤 먹고 3만 톤이 남아 있다. 그러면 똑같이 1급수 먹으려고 하지. 차등화 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웅상 시민이 난리를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공급되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원수가 낙동강 물이다, 댐 물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정수해서 나가는 물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밀양댐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신도시정수장이 건립 안 되었겠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밀양댐 물이 판매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때에 용량을 늘이는 계약을 해 가지고 웅상까지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창녕하고 밀양에서 먹는 물을 양산 쪽으로 할애 받으려고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밀양과 창녕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들 계약된 물을 포기 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창녕관계는 운문댐 물을 농업용수로 쓰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신도시 내에서 일부는 밀양댐 물을 먹고 일부는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먹는다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만약에 웅상도, 지금 3만 톤이 남아 있는데 그 물을 내놓으라고 떠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라. 균등하지 않다 아닙니까? 소장님은 고도 정수한 낙동강 물 자십시오, 나는 밀양댐 물 먹으렵니다. 우리 원동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철분이 많니 무엇이 많니 난리래요. 똑같은 양산시민인데, 웅상에는 수돗물 값 적게 받고 신도시에는 비싸게 받고 합니까, 똑같이 받지. 그러면 차등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시에서 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만 옛날부터,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지역인데 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원동도 밀양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수도 관련해서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부탁을 드린 것이 시설비 자체가, 특별회계에 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받아가지고 수도관도 갈고 했는데, 요구는 많은데 수도관도 제대로 못 갈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죠. 원동 같은 데는 하수관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든지, 지역은 광활하고 너른데 인구가 적다고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만 해 놓으니까 철분이 많니 무엇이 많니 해 가지고, 조금 씩 조금 씩 보수해 주는 그 돈 몇 년만 하면 관 값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미리 원관은 같이 묻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3단계 공사 안하고 대금 받은 것이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수도 부분은 안받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향후 신도시가 다 조성되면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수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시가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당초에 3만 8,000톤 준공하고 나서 공사비 남은 것이 300억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신도시가 조성되어 가지고 언제 공사를 할지 모르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산하니까 450억 정도 듭니다, 공사하려면. 그때 300억을 받았으면 150억을 시비로, 이자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범어정수장은 수리하고 가동을 시작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 5만 톤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5만 톤입니다.
최영호위원
물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공사비가 300억 400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했다 아닙니까? 나동연 시장님께서 이 돈으로 차라리,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최영호위원
소장님, 검토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양산시의 물 수요가 얼마나 되고 생산이 얼마나 될 지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밀양댐, 범어정수장, 신도시정수장이 난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신도시가 언제 찰지 모르지만 범어정수장도 5만 톤이고 거기는 10만 톤입니까? 밀양댐이 8만 톤이라고 하지만 12만 톤까지 양산시에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이 안 팔리니까 그 물을 울산에 팔려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수장을 설치했는데 물을 울산에 뺏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양산시에서도 수립해야 된다. 이 문제는 매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소장님도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만 내다보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남강댐 물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할 때 양산시 물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도시가 늦어지고 동면 쪽의 개발이 늦어지고 주공아파트 짓는 것이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물량 계산한 것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오늘 LH사업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전면 재검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된다면 동면 저 문제도 재검토대상지가 될지 모르는 입장이 됩니다. LH공사에서 사업성 자체가 결여되는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낙동강 물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 시민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었을 때는 웅상도 똑같이, 또 원수를 공급해 주는 처는 원동인데 원동은 동네 물 받아서 먹으라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웅상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출장소 소관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본청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시차원에서 했는데 도차원에서 광역 대 광역으로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웅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
웅상출장소 소장으로 계시니까 웅상 주민들의 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