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일 본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중에서 안기섭 부시장은 관광정책CEO과정 해외연수 관계로, 이상옥 건축과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입교 관계로 각각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지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 동안 계속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윤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발의)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7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원님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최영호의원발의) 15. 양산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민경식의원발의) 16.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이채화의원발의) 17.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경숙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 모두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식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민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충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시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온 들녘이 오곡백과로 가득한 풍성한 가을을 맞아 먼저 26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쳐나는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면서, 우리 양산 시민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이자 숙원사항인 “천성산 지뢰 제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발의한 “천성산 지뢰제거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양산의 진산(鎭山)인 천성산(千聖山) 정상이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반세기 가까이 철조망과 지뢰 등으로 막아 시민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군사시설이 폐쇄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잔여지뢰의 위험을 이유로 여전히 살벌한 형태로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어 이제는 보기에도 정말 식상할 뿐 아니라 양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여 천성산 본래의 모습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천성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진면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들의 간곡한 뜻과 아울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성산 해맞이 문화공원 조성”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데 힘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회의 강한 의지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천성산에 대한 시민의 뜻과 기대가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가 지뢰 제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항도적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국방부 역시 우리 시민의 뜻을 받들어 천성산 지뢰 조기 제거를 위해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산 공원 조성 관련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이나 이에 따른 조치들을 살펴보면 지뢰 제거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금요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천성산 정상 현지를 둘러 본 바 군사시설 폐쇄 등 그 실태나 관리상황 등을 볼 때 본 의원의 소견으로도 공원조성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우선 안전사고 예방과 만에 하나 사고 시 양산의 대외적 이미지나 신뢰를 생각한다면 지뢰제거가 시급한 과제라 판단 되는 바 마침 군 당국에서도 시의회의 건의문 이후 지뢰제거에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공원조성은 뒤로 하더라도 군 당국으로 하여금 지뢰제거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 등 행정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사보안상 딱히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 방공포대 그 위치에 다시 방공관제레이더 기지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안 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만약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원 조성 후 또 다시 군사보호시설을 이유로 폐쇄나 출입 제한 등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군 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이 있는지? 만약 협의된 사항이 없거나 더구나 내원사나 환경단체 등에서 공원조성 반대 등을 할 시 이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천성산은 우리 양산인의 얼과 정기가 서려있는 진산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뢰를 제거하고 굳게 닫고 있는 철문 등을 걷어내는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다 하는 그것이 바로 애향심이자 민선 5기 시정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변화 희망 양산」을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김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총 3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관련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전국을 달구어 온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이 이 곳 양산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대상으로 그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가 전국 어느 도시에서든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실시대상과 실시시기만 약간씩 다를 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함양, 거창, 남해, 의령, 하동, 합천군이 이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산청, 고성, 창녕, 의령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 중에서는 통영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이므로 진보와 보수를 따로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는 건강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지역 농민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증대를 가져다주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양산시의 몇 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도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각 학교는 급식 재료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식품의 질보다는 가격경쟁력을 먼저 따지게 되고 양질의 식재료 보다는 값싼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낳습니다. 무상급식이 실현될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을 구입하고 또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농업기반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실현이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기반 확대로 이어지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양산시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기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학교급식 비리근절과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2011년에 양산시의 읍면지역 초·중·고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금신도시의 경우 양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 소득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택을 보게 될 것이며, 반대로 동 지역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상급식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웅상 지역은 분동 이후 완전한 도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혜택에서 배제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인 이러한 갈등 해소 그리고 웅상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지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양산시는 읍면지역 무상급식 실시 시기에 맞춰 동 지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통도사 관람료 무료화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 국보사찰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불보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의 자랑이자 성장동력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통도사에서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통도사를 방문하는 자에게 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등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람료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정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도사 측에서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게만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통도사를 방문하는 사람 모두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내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람하는 자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징수방법은 통도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대외 브랜드도 많이 실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받고자 한다면 현재의 산문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받을게 아니라, 사천왕문 입구나 그리고 성보박물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실제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 대하여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도사는 전통사찰로 국·도·시비는 물론 상당한 시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어 양산시민에 대하여는 더더욱 관람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양산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무상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후천적인 면역을 획득하게 하여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염병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출생 직후부터 만12세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민간 병·의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은 총 8종으로 100% 본인 부담 시 48만원에서 약 100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들이 무료로 이미 접종이 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3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국가부담사업으로 시행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정부가 평균 30%수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접근성, 백신 종류의 다양화 등의 문제와 지원 폭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완책으로 예방접종률 향상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김해시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부천시, 광명시/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인천시는 연수구를 시작으로 동구, 중구, 남동구가 금년 내로 실시할 예정에 있고 인천은 인천시 자체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시 북구와 울주군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아사망율이 1,000명당 3.2명으로 OECD국가 평균 4.2명보다 낮은 것도 예방접종이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기준으로 양산시에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자 수는 6만 여명으로, 시가 전액 지원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9억 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은 관점에 따라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비용 대비 효용가치는 그 이상으로 높다고 봅니다. 또한 저 출산 문제와 연동하여 정책적으로 발전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영·유아 및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정신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방안에 대한 양산시의 견해 또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2011년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의 3가지 질문 중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관련 건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통도사 관람료 무료화 실시 건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상지원 방안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심경숙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시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급식법 제1조 목적을 보셨습니까?

심경숙 의원님, 보충질의가 15분인데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급식업체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심경숙 의원님 시장님이 끝났으니까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심경숙 의원님께서 통도사는 전통사찰로 국·도비는 물론 시의 예산도 매년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데 양산시민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우리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44조(관람료의 징수) 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3조(관람료의 징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그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 개방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통도사 입장료 폐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통도사측과 협의한 결과 “관람료 징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관람료를 결정하는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특정사찰에 대한 입장료 폐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도사에서는 하북면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이미 무료개방을 하고 있으며 3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도 17%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우선 양산시민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무료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통도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만 통도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우선 양산시민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무료 개방에 대하여는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 의원님, 질문시간 15분 중에 7분 쓰시고 8분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도사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서 들은 바와 같이 2008년도에 관람객 모두에게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양산 시민에게만 폐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관람객에게 폐지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양산시민과 일반,

모두 포함이 되었죠?

예.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산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문제, 아니면 통도사의 입장료를 받는 입구를 올려 달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 중에서 양산시민과 타 지역의 관람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통도사는 하루에 2,300명에서 5,000명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산시민이 2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수입이 6억 7,000 정도 됩니다, 3년 정도의 수익을 보면. 그렇게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입장료가 2,000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⅓정도 관람객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하북 면민이나 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해서 무료 개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민 모두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도사 측과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특정사찰에 대한 입장료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입장료가 폐지된 다른 사찰이 있다고 하면 폐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입장료가 폐지된 사찰은 있는데 아마 상당한 진통과 문제점이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통도사 결정사항은 아니고 총무원 결정사항임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도사 측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사찰에 면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찰과 총무원과의 마찰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산시 범어사 같은 경우는,

범어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범어사와 통도사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 설악산 내에 있는 백담사, 덕유산 내 백련사, 안국사는 2007년도부터 폐지되었고 설악산 내에 있는 신흥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8월 1일부터 페지 되었고 주왕산 내 사찰인 대전사도 올해 7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찰들이 다 하나 같이 우리 통도사처럼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이고 그리고 특히 신흥사 같은 경우엔 제3교 본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 제가 지자체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여기 사찰들이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입구를 옮기는 것은 좀 어렵겠지요?

저희들도 사례를 파악해서 통도사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입구를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미 시민들에게 특정 면민이라든지 하북 면민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관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하면 전체 관람객의 20% 밖에 되지 않는 양산시민에 대해서 굳이 관람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검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라고 하면 올해 안으로 협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총무원과 통도사 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수익사업을 하기 보다는 양산시민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지는 이런 자긍심의 가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먼저 심경숙 의원님께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국가필수 영·유아 및 어린이 국가필수 예장 접종시 현재 30% 지원에서 2011년도에 전액 무상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경숙 의원님께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특히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영·유아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접종비의 30%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낮은 지원율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비교적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하여 조기에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우리시 재정의 여러 측면을 감안 2011년도에 전액 지원 사업은 예산 사정상 어려운 실정이며, 연도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먼저 2011년 당초예산에 사업비의 50% 정도인 3억 400만원을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80여 해당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6만 여명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접종 시 마다 보건소를 찾는 번거로움과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다소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낮은 국가 지원율로 인하여 동 사업을 기피하던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심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과 경제 수준에 따른 기초건강 수준 차이를 줄여 국가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열두 살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 접종을 모두 맞는데 드는 비용은 47·8만원 정도로 매년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책을 확충, 궁극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의 영·유아 접종비를 전액 보조할 장기계획을 세워, 관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국가가 지정한 8종의 필수 예방 백신을 굳이 보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동네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등 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5분 남아 있습니다. 심경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가장 큰 주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염병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보건소 역할은 치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의료기관과 구분되게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30%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내려오는 국비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중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30%에 지원되는 금액이 양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0%정도인데, 2010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교부액이 6,9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약 5,300만원 정도, 집행액은 1,585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도·시비 합쳐서 11억 7,000이 국비지원금인데 여기 30% 해당하는 실제 접종에 지원되는 금액은 1,500만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일부 국·도비는,

반환되어야 하지요?

예. 일부 국·도비는 반환되고 시비는 시에 귀속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예.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아과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부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예방 접종하는 내과라든지 일부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좀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26개의 의료지원단체가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 26개소에는 소아과가 빠졌다, 예방접종은 소아과에서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미흡한 사항도 있고 예산이 30%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질이 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무료화를 하고 있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민간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주된 기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는 비용이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산시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예산이 많습니까?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9억 정도,

9억이 양산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때 대단히 많은 편이냐? 많아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전체에 비하면 적은 편인데 중앙정부에서 증액이 되면 우리 시비도 자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증액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혜택을 보는 대상이 양산시민 전체에게 돌아가는데도 예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양산 시민의 전체가 아니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의 약 6만 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져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저는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양산시를 보면 작년에 조기집행하면서 손실을 본 이자예산만 해도 6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자예산이 줄어들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그 이자만 해도 올해 88억입니다. 이러면 잘못된 행정,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 예산이 150억 정도가 거덜 났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은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 소장님과 우리 양산시장님이 조금 결의를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양산이 어떻든 생산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의료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을 먼저 실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영구적으로,

심경숙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방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제가 “2·3년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줄여서 해주시고 웬만하면 내년부터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산시가 저 출산장려정책과 연동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에 대해 이러한 정책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검토하시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양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북정동 683번지에 위치할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해외 또는 타 지역에 보관·전시되고 있는 우리 시의 주요 출토 유물의 환수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신라시대 ‘삽량주’로 불리며 가야문화권과 대치하면서 경주문화권에 이어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운 곳입니다. 김해가 금관가야의 수도였지만, 우리 시는 신라시대 경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규모가 큰 도시 지역으로 삼국시대에서는 김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김해는 가야의 혼이 살아있는 역사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김해시보다 더 뛰어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양산 전통 문화의 계승과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북정동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등에 보관 중인 1,100여점의 유물을 확보하여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은 일제시대에 발굴 당해 일본으로 반출되어 도쿄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유물을 전시·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김해박물관 및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보관하고 있어 유물전시관이 개장되더라도 속 빈 강정처럼 국보급이나 보물 한 점 없는 유물전시관으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 중 ‘양산 부부총’ 일괄 유물 489점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금조총’을 포함한 2,400여점이 동아대학교 및 국립김해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유물들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민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양산의 뿌리와 문화를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우리 시의 유물은 우리 시에 보관·전시되어야 합니다. 문화재 환수운동은 일본 도쿄대에 소장되어 있던 조성왕조실록의 환수과정에서 보듯이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망만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냉정하고 학술적인 조사가 선행되고 법률적,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상대에게 양보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유물 환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과 추진 방법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한옥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우리시 유물환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거 신라 9주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삽량주의 중심권역으로 신기산성을 포함한 6개소의 사적과 통도사를 포함한 8개소의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정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경남지역 중에서 최고의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문화재 연구 소장기관 및 관련단체 부재로 인하여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토된 관내 유물들이 대부분 국외나 타 지자체 등에 반출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고자 북정동 『북정리 고분군』인접부지에 유물전시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물환수에 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유물환수 계획 및 추진방법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유물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건립부지 매입,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건축 및 전시분야의 실시설계를 문화재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수와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통해 올해 4월 설계 완료 하였습니다. 조달청 공사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물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관외반출 문화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31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으로 반출된 부부총 일괄 출토 유물 489점이 있으며, 국내는 동아대학교 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 등에 2,400여점이 외부 기관에 국가귀속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 및 인접 시군에 건립 운영 중인 5개소의 유물전시관과 박물관의 유물 환수 추진과정을 조사한 결과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관리권한이 국립박물관에 있으며, 발굴 등 문화재 조사를 수행한 대학박물관 등 관계기관에 일부 위탁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들은 대부분 이러한 유물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로 환수하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에서는 유물의 안전한 보관시설과 전문인력, 운영능력 등의 부재 등을 문제 삼아 각 지방자치단체 설립 유물전시관에 유물환수를 꺼리고 있으며, 국보·보물급의 유물은 국가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해 일부 비교적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유물들을 대여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유물 환수 협의에 앞서 유물 환수에 필요한 최첨단 항온항습 수장시설 및 전시시설 설계, 유물 관리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유물 환수 시 여타 유물전시관 및 박물관 보다 유리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 공사 착공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사업 의지를 확고히 한 상태에서 관내 출토유물의 국가 귀속 권한을 가진 국립박물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국립박물관 소장품 및 대학박물관 위탁 유물의 환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외기관에 소장된 유물의 경우 올해 말부터 행정 주도의 협의를 통해서 국가귀속 유물에 대한 환수 및 대여 여부를 국립박물관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외에 나가 있는 유물환수에 대하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양산문화원을 주축으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계각층의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주도형 유물환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 서명운동과 유물기증캠페인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유물 소장기관과 친밀한 관련 중앙정부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원활한 협상과 우리 시민의 뜻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발간된 경남 발전연구원의 관련 자료인 경남지역 문화재 환수운동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도내 김해시, 진주시가 민간단체 주도형 환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들의 관심 고양 및 자료 수집 등 활발히 활동 중인 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보공유 및 도민들의 유물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물환수는 의원님 말씀처럼 국내·외의 많은 대상 기관이 있으므로 단 기간 내 유물 환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유물이 우리 시로 환수되어 격조 높은 유물전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한옥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대외 출토 유물 중 국내에 있는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올해 말경부터 관 주도 협의를 통해서 국가 귀속유물에 대한 환수 및 대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국외에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2011년 ­내년이죠­ 상반기 중 문화원 주축으로 한 30여명 내외의 유물환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환수운동을 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7년 7월 유물환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있고 시민운동 등을 통해서 약 3만여명의 유물환수 서명운동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활동을 했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07년도 7월 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8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시민 등 학생을 포함해서 약 2만 명 3만 명 정도해서 서명운동을 벌리고 발기인모임을 갖고 추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활동이 미미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폐지라 기보다는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자연 쇠퇴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의지가 충분히 없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활동함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도달하다 보니까 활동 폭이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산 전역에서 도굴 또는 발굴 유물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 유물지역에 구체적인 사실을 담은 자료집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발굴조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발굴조사기관에서 조사 후에 2년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의 조사발굴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기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1년 동아대 박물관에서 부부총에 관련한 3권 달랑 보관하고 있고 이 외에도 평산리유적지, 물금유적지 북정고분군 관련 보고서들이 각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5건 정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 달랑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출토유물의 현황과 각 지역 박물관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2,000여점 됩니다. 되고 국립진주박물관에 30여점, 국립김해박물관에 50여점 부산박물관에 52점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53점 해서 5개소에 2,300여점 정도 외부기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아대, 부산, 김해, 진주해서 6,000여점이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지답사를 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확인을 해서 자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일자 양산 모 주간지의 취재기사에 따르면 경남도내 시군별 지정문화재는 양산이 137건으로 도내 지정문화재의 1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주시가 131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진주를 전통과 역사의 도시로 인식하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을 전통과 역사의 도시로 부르는데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그만큼 전통과 역사의 가치를 소홀히 해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발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마산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 박제상공의 충절의 정신은 인근 울주에서 우리 양산의 정신을 대신하여 살리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고 개발된 도시는 혼이 살아 있지 않은 반쪽의 도시이며,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가 찾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어디에 내놓아도 양적, 질적으로 빠지지 않는 양산의 국보급 유물, 보물들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깨어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다듬어서 현재 건립 중인 유물전시관이 완공되는 날 이국땅 또는 외지에서 정말 외롭고 서럽게 우리 양산을 그리워하며 양산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던 우리의 유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유물전시관을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13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말요?

예, 문화원하고 같이 저희들이 건축을 시행하는 관계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방금 동료 한옥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도쿄에 49점 우리 유물이 있다고 했고 국내에 2,300여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유물을 언제까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기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시에도 백방으로 추진해 나가다가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혀서 아마 역할이나 활동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기를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유물전시관 준공되기 전에 유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물전시관을 짓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2007년도부터 민간주도로 이런 유물환수를 위해서 3만명 서명운동까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유물전시관이 건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건물 건립의 중요성은 느끼고 유물환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도 안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가 나중에 옥상옥이 안 됩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 당시에 행정으로서는 다른 데로 열심히 유물환수에 시민단체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유물 환수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진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유물 중에 국보급이나 보물급이 있습니까?

지금 국보급이 한 점 있습니다. 보물은 25점.

국보급과 보물급은 다 국내에 있습니까?

예, 지금 국보급은 통도사에 있습니다.

보물급 25점도 국내에 있습니까?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국보급은 김해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괜찮습니다. 보물급은 다 국내에 있습니까?

보물은 대부분 국내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시관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오픈했을 때 정말로 많은 다른 것도 국보급이나 보물급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우리 문화적 가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이 정도 박물관을 건립해 놓으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또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내용이 없는데 누가 뭐를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준공식까지는 이 국보급과 보물급 등 여러 문화재를 정말로 확보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건물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이 아닌 정말로 시민들이 ‘참 박물관 건립을 잘 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업무 증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빨리 자료를 넣어서 답변하는데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국】 국 장 박성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