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제113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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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강평 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ꡓ 2010년 11월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 최명구 수도과장 이상율 하수과장 박진곤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지난 8월 13일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원동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 뒤에 다른 조치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어떤 내용을,

경식

민경식위원

잘 모르십니까?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 이후 제가 알기로는 사법처리를 받아서 모 의원은 벌금 70만원, 마을 관리책임자는 300만원 정도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압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이후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늘 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오늘 들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 전에는 파악 못하셨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보고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관리주체는 시장님이지요? 시장님, 면장님, 마을책임자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전체 책임자는 시장님으로 봐도 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공급하는 부분은 시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때 당시 질문했을 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지하수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받다 보니까, 집을 짓는 개인은 자기가 인허가 받을 때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한분뿐만 아니고 양산시 관내 기업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시 수도를 연결하려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하게 소요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지는 못 한다는 입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단하게 인허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물 공급은 시장님 책임이니까 연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면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허가 사항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행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중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민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까지 해결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건축허가 시 반드시 지하수 관정을 하겠다. 안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문제에 대해서는 시 수도를 인입하든 어떤 부분이든 인입하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경식

민경식위원

건축허가 시에 그것이 먼저 안 되면 허가 안 나갑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공장이나 아파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인허가 부분이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건축허가 조건에 지하수 개발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건이 아니고 자기가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인허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지하수를 파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서류 확인한 사항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확인 못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희들은 건축과 이야기를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습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다 지었을 때 그 물이 반드시 식음수로 사용할 물이라고는 100% 장담 못 한다 아닙니까? 관정 개발을 했는데 물을 못 먹을 사항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건축허가 시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렇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 양산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상수도는 이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읍면동장하고 마을에서는 시설물 관리, 운전, 개보수, 수질관리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 관리 운영의 주체인 마을에서 자기들의 감정이라든지 서로의 갈등에 의해 가지고 물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하고 그 사람하고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풀어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외부에서, 그것도 양산시가 아니라 원동면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고 나서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물론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중재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서로 감정이 너무 격앙되어 가지고 물 문제 이야기하려면 오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풀기가, 감정이 서로 해소되어야지 풀어질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숨길 것 뭐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배후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잘 모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잘 모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누구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그 사람이 원동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양산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죠. “당신들은 오지 말라”한다고 집행부에서 안 가면 누가 해결할 겁니까? 시에서 해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답답해서 감사원이고 온천지 진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재판까지 가서 1차는 70만원, 300만원 받고 2차 다른 죄목을 붙여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피고당사자가 양산시가 될지도 몰라요. 양산시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결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70페이지 노후관 교체현황 있지요? 양산시 전체 노후관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한 것이 약 45㎞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누수율이 14.5%로 누수금액이 40억정도 되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기존 노후관을 전체 교체하면 얼마쯤 듭니까, 예산이?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약 220억이 소요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 나무를 육백몇 십억을 주고 심을 것이 아니고 이것 왜 교체를 빨리 못합니까? 1년에 40억씩 날아가는데,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이 1년이 200억 정도 됩니다. 이 돈도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40억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예산상 어렵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지만 예산을 늘려가지고 조속하게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수관 하수관 해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수율이나 금액은 별 차이가 없네요, 계속 교체를 해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구시가지 하고 물금 BTL하는 구간이 다 되면 누수율이 많이 잡힐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다 안 되었습니다. 가정별로 그것이 되면 누수율이 잡아질 겁니다. 물금읍지역하고 구시가지하고 웅상 쪽에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부분 BTL사업하고 울산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 갈면서 수도관 일부 교체하면 많이 잡혀질 겁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한 사업이 전부 본관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본관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지관을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관을 다 연결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누수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수관 하수관 예산이 1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잖아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나 적자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못 받으면, 그것도 안 들어오면 그 정도의 공사밖에 못합니다. 교체할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인데 여기에 170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169억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들어가는 돈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BTL하는 구간에 교체하는 돈이 169억입니다. 물금, 구시가지, 동면 일부 등 BTL사업하는 구간 내에 수도관 교체하는 돈입니다. 그 구간 내 하수관할 때 수도관을 깔면 예산 절감이 되니까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도관을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데 6년간 BTL 구간 내에 까는 돈이 이 정도 듭니다. 2012년이 되면 다 깔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도가 되어 교체공사를 다 하게 되면 누수율이 낮아진다는데 이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누수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예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관이 옛날에는 PVC관도 많이 깔려 있어서 겨울만 되면 동파되어 도로가 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중복합관으로 해 가지고, 견고한 관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 누수율도 잡혀지고 동파는 적고 그럴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도 안정적으로, 녹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나오는 것도 적어지고 좋아질 겁니다.

심경숙위원

앞서 민경식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동 함포마을 상수도 건인데 거기는 마을상수도 맞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심경숙위원

건축허가를 할 때 지하수를 파기로 이야기가 되어졌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를 내었던 상황이 아니고 그 앞의 땅주인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지하수를 파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놓은 것을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산 것이거든요. 알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몰랐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상황이었고, 지하수를 못 판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 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지하수 파는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수를 팔 때 들어가는 차가 5톤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하데요. 그 정도 차량이 그 골목에 못 들어가서 못 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하수를 안 팔려고 해서 안 판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러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주체는 시장이란 말이죠. 시장이 관리주체인데 이 마을주민들과 당사자와 둘 만의 문제인양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현장 출장을 했고 설득을,

심경숙위원

설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내에 간이상수도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스스로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개량하고 보수하다보니까 전체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심경숙위원

처음 마을상수도를 할 때 시가 시비를 투입한 것 아닌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마을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을 이제는 사람이 집단화되고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보수해 달라, 관 깔아 달라,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크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 경위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확실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작년 7월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온 것이 2월 2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와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물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경운기로 물을 퍼다 날라서 겨우 집을 짓는 정도만 해 놓고 주변은 하나도 못하고 있고, 안에 보일러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수도법 제39조를 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지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것은 지방상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을상수도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심경숙위원

마을상수도는 이 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심경숙위원

이 법과 상관이 없습니까, 수도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수도법을 보면 마을상수도는 47조인가에 있습니다. 47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마을상수도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례에는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본다고 하면 시설물을 관리, 운전, 개보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례 제4조 시설의 관리에 보면 관리실무자라고 있습니다. 관리실무자라 함은 읍면동장입니다. 관리실무자와 협의회는 시설물의 관리․운전, 개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 이런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도 상관 있는데 그 마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마을에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마을에 들어온 주민의,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물을 주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시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중재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소송을 해서 벌금을 맞았고 지금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지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 지면 이제까지 건축을 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조리 싸잡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가 여기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시도 책임을 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을간의 협의 문제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 설득해 보겠다, 이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물 문제를 단순히 마을과 당사자간의 문제로 단순히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개인이 이사를 들어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안에 이사 들어오겠어요? 저도 가서 현장 사진 찍고 주민 만나고 인터뷰하고 다 했습니다. 그 주변에 땅을 사 놓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사를 못 온데요. 건축허가를 만약 받으려면 모 의원한테 허락을 받고 와라,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그동안 설득이나 이해를 하려고, 협의과정을 거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지금은 시가 나서서 단호하게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인구가 더 유치 되겠어요, 원동마을에. 마을상수도 문제, 어쨌든 관리 주체 여기에 시가 빠질 수 없는 이상 이 문제는 수도과에서 책임지고 시장님과 이야기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노력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마을에서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심경숙위원

마을에 가서 의견 물어보셨어요? 마을 전체가 반대를 안 합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심경숙위원

“마을에서 반대”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주민들 몰래몰래 물 들어다 주고, 쓸 수 있도록 식수 조금씩은 덜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사람은 일부입니다. 일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아까 모른 척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경숙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본다는 것은 완전히 강 건거 불구경하듯이 딱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11월이죠.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해결하겠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가서 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을전체 주민이 다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소소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모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 의원에 의해서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것은 주민들 전체를 매도하는 겁니다. 가서 일일이 한번 만나보시고 해결을 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박정문위원

주시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부로 해 가지고 작년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공사 준공이 아직 안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개발행위 시 사업계획서 상에 지하수를 개발․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다가 행위 자체가 주민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가지고 두 사람에 대해 벌금형까지 선고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양산시장이든 면장이든 어떤 누구도 행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항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화살이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확실한 답을 안주면 시장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사항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과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 마을사람 전체가 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송결과 직권남용으로 해 가지고 선고된 관련 내용을 아직도 방치한다면 한사람도,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누가 해결해 주겠지 그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려 봤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 전체 시민들의 조롱감이나 우롱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전체 주민을 상대로 소송한답니다. 또 소송해서 벌금형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전체 의원도 수수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면장에게 어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전화 한 통 없어요. 지금 시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다 부를까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원동면 공무원이 하는 말이 “모 의원과 논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이야기를 잘 해 보지요”

박정문위원

관리 주체는 우리 시와 읍면동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송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 피해에 관계되는 사항은 구상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가 방관하고 면이 방관하는 입장, 그리고 시의원도 법리적인 해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양산시민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시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집에 건축을 하기 위한 자재들을 구루마로 실어 나르는 그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대한민국에 물을 안주는 그런 야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되면 결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끝을 내야죠. 또 다시 고발 들어갔는데 이것 나대어가지고 우리 시로 화살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심경숙위원

올해 안으로 해결을 하세요.

박정문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해결하는 것을 못을 박아 주시겠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때까지 해결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 음)

박정문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이런 결과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판결에 의해서 해결해 주면 안 되나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판결은 그 판결이 아니고 공사방해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직권남용에 대한 벌금 선고가 두 사람에게 되었단 말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마을상수도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방해죄로 받은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과장님, 물은 사실 박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차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다닐 수 있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먹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여기에 오지 마라 내지는 너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12월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안준다면, 두 분 선에서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는 하루가 급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두 분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면 책임 있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안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