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7억 6,4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904억 7,801만 5,000원보다 2.9%인 82억 8,6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여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등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심사되었는 바, 향후에는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이월사업 과다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3억 2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5,071만 7,000원보다 0.2%인 4,7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코자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9억 9,5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인 13억 7,6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본적 수입으로 가사지구 도시개발 원인자 부담금 13억 4,048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적 지출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11억 6,3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9,216만 8,000원보다 0.7%인 2억 2,8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