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꼭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완이 됐을 때 우리 것도 다시 보완이 되지,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 보완이나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 대비표는 평택이나 용인이나 안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사항이지요?

대부분 바뀐 부분이. 아니, 글쎄 우리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것하고 똑같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뭐 심의할 게 없는 거네. 그냥 절차상으로 거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지. 질의할 것 없습니다.

나도 한 마디만 할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사국에 올라오는 승강기에서 두 내외를 만났는데 어떤 놈이든지 안성시 이쪽으로 사업하러 오는 놈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넉 달을 끌었다 이런 얘기야. 다른 데 가면 15일이면 되는 것을. 개새끼들이라고 하길래 잠깐 좀 보자고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안성시 이런 데가 다 있느냐고 막 그럽디다. 보통 일이 아닙디다. 그런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무부서나 아니면 인·허가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무조건 다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세상없어도. 아니, 과장은 되는데 담당이 안 된다는데.

그것 참 환장할 노릇이지. 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몇 명 정도 할 계획이에요? 30인 이하면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이 됩니까?

그럼 반반이에요? 우리같이 외부 영역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행사 구성은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이렇게 해 놨는데 이중에서 신규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이게 업무계획 보고인데, 작년 것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구성 계획이 돼 있어야지. 전년도 것을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되지요. 이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구인을 하는 회사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서로 만남의 날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4회는 적지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구인하는 사람하고 구직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면담을 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은 4회만 가지고 안 되지요. 더 늘렸으면 좋겠네요. 이 지열냉·난방시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네요.

냉방은 좀 되겠는데 난방을 지열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안성지역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경제가 침체돼 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자료수집 및 분석,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전문가 자문,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확정, 실행,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미진하다고 생각 안 돼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성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글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놨지만 실제 추진계획을 보면 미약하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획기적인,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우량 기업도 유치를 해야 하겠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우리 인구가 지금 16만인데 30만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사는 것이 바로 틀려져요. 그럼 그런 인프라 구축이 나열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통상 쓰는 말만 늘어놓으니까.

종합대책이라고 말만 그렇지, 솔직히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지요. 건조저장시설 사업 12억 5,000만원, 이게 신설이에요? 하려면 500톤짜리로 하지 왜 400톤짜리로 하는 거지요?

아니, 내 얘기는 15도가 된다면 이 보관이 몇 년 동안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네. 지역농협이면 대상 농협이 어디어디예요?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도 일당 계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빨간 등산복 같은 거 입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대책을 보면 추진계획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자료로서.....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투어를 해서.....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쓰레기를 선별 안 하고 그냥 대량으로 갖다 집어넣어도 다 선별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선별이라는 얘기는 책이라든가 종이, 신문지 같은 것을 별도로, 그 다음에 캔, 병, 팩트 같은 것을 선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선별이 잘 돼 있는데 농촌지역이나 개별 주택에 가면 선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설에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 선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일단 선별된 것을 종목별로 선별을 한다?

우리 매립장 있는 데가 중리동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쌓여있는 것이 800톤인데 1일 처리 용량이 2톤이면 그것을 언제 해요? 아주 하는 김에 한 4톤 정도 하지.

지금 나오는 것이 2톤인데 그게 또 용량이 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공동협의회 의장이라고 해서 우리 의장님도 거기 공동협의회 의장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 회기 때마다 이게 꼭 나와요.

꼭 회의가 있더라고요. 푸른안성맞춤21도. 그래서 참석도 못 해 봤는데 뭐 하는 건지 나도 정확히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그 딱딱한 학교에서 하지 말고 투어를 하면서 거기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질문을 했는데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했더니 원래 화력이 세서 화력발전소를 일으켜서 자체 내 전기는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한전에다 팔고, 또 모자랄 때는 한전에서 쓰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해서 판 것이 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남는 전기 판 것하고 재활용 선별해서 판 금액이 약 1억엔 정도가 연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는 소각하는 것을 보니까 유리도 녹는다는 겁니다. 네.

유리도 녹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선별을 안 해도 들어가면 다 탄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