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병술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회기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조례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계속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의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열 : 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안성시가 다른 인근용인이나 평택 이런 데에 비해서 인·허가 결정, 결재 이런 게 좀 경직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열 : 그런데 우리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 중에 평택이나 용인에서 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시에서 되는 게 그쪽에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관계 법령을 적용시키면서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김종열 : 네, 아무튼 그런 융통성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종열 : 아무튼 우리 안성시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김종열 :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안성시가 분명히 그런 오명을 쓰고 있다고.

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김종열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작성,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5 계속개의) 김종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드린 의견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종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 그러면 의사일정 4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 활동 기간이 3일로서 매우 짧습니다.

불필요한 질의나 개인적인 질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질의나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세워서 저쪽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을 했었던 거지요? 김종열 : 그런데 왜 그랬던 거지요? 실제 민간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세워주면 안 됐었나요?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집행은 다 하면서 예산만 그쪽에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일만 맡았다..... 김종열 : 그러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직접 집행을 못 하는 것을 왜 민간자본으로 세웠느냐, 이 말이지요.

실제 집행은 여기서 거의 다 하면서? 김종열 :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직접 세웠다? 김종열 :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 세웠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김종열 : 이런 거 저런 거, 관련 예산을 합친 금액이 많이 오버 되니까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김종열 :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실제 예산은 여기에 세워놓고 집행은.....

거의 집행도 여기서 하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문화원에 세워놨다는 게 지금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김종열 : 이 집행권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불평, 불만이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만 이쪽에 해 놓고 실제 집행 권한은 안 주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부담만 넘기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제가 거기 이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종열 : 배관하는데 있어서 희망가구수도 문제가 되지만 도로 포장한 게 기준이 얼마지요? 김종열 : 그런데 연지동, 구포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 지역 아니에요? 사실은.

김종열 : 해결이 됐다는 건 건축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열 : 그 전에 행정 소송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종열 : 과장님, 안성맞춤 명품관이라고 있지요?

지금 마케팅담당관실 공보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상행선 휴게소에 있고 3·1운동 기념관, 안성마춤 박물관, 이렇게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공보담당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쪽으로 갔지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지역경제 관련 업무지, 왜 공보로..... 김종열 : 국장님, 이거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열 : 아니,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 3·1운동 기념관이나 안성마춤 박물관은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김종열 :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홈페이지도 운영해 주고..... 김종열 :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거기에서 하는가,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열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김종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제 순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도 균특회계 관련 교육 참석차 해당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오늘은 농림과, 환경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참고로 용융방식이에요. 스토커 방식이 아니고 거기는 용융방식. 김종열 : 제가 한 말씀.

담당님! 푸른안성맞춤 의제21에 관련돼서 몇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하며, 그 관련 운영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제21에 어떤 설치 근거를 명문화 시킨 내용의 운영조례.

일부 운용하는 데가 다른 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고.

김종열 : 그것 빨리 해야 할 거예요. 다음 임시회 때는 그것 한번 올려봐요. 김종열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