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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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에 많으셨던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지원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어디를 감사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감사는 아닌데, 기업에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박장근위원

기업을 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담당 부서를 하실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냥 관련부서를 가지고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드는 건데 그 일환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것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거고, 그런 민원이 공업계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한테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또한 감사를 읍·면에 감사를 나가지만 기업하는 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줄 차원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정정만 해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명색만 얘기하는 거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업계나 이런 데서 기업을 허가청에서 허가해 주는 부서에 감사를 해서 “야, 여기는 법인세를 깎아주었냐, 여기는 뭘 해 주었느냐” 만약에 그런 지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오히려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제도는 말은 좋은지 모르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공업계에다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또 이렇게 되어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위축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항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도에도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 보면 공장허가 안 내준 거, 왜 안 내 주었냐를 중점 검토하고, 감면해 줄 것을 왜 안 해 주었느냐, 해 가지고 중점해서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에 덧붙일게요. 지난번에 10월 달인가요? 우리가 언론에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서 언론에 한 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내용의 포인트를 보니까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지도하겠다, 이런 쪽 기사가 경인일보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법 집행기관으로서 시청의 임무가 단순하게 그런 식의 환경이라면 꼭 지켜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감해 주면서까지 ‘기업하기 좋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호로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알맹이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장님도 4대 지표 중에 하나가 만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법에 맞는 대로 했지, 언제 한번도 기업 좋게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세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기업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결은 되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감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보면 세금 문제 이렇게만 접근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하자, 이 구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이 말을 빼 버리든지.

박장근위원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수형위원

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박장근위원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은 다.....

이수형위원

그거야 지자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박장근위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공업계에서 안을 만들어서 정말 기업이 오면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한다, 라고 홍보도 하고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매일 입으로 시장님도 좋은 기업을 끌어오니, 좋으니 만날 하지 말고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해야 될 안은 아니고 그런 위임사무를 공업계라도 확실하게 위임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