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업무 청취방법은 각 담당관, 국․소․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담당관, 국장 과장이 직속기관의 경우 소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각각 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국장, 단장, 소장이 해 주시고 국과 소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에 배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예산 심의 시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마. 웅상출장소 소관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320페이지, 문화공연을 하면 무료초대권이 얼마나 발권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자들하고,
최영호위원
한 공연할 때 총 몇 매가 발권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최영호위원
100매 정도 나갑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안나갑니다.
최영호위원
한 50매 정도? 위원들만 해도 지금 30매씩 나가는데, 2장씩 하면. 기자들은 1장 줍니까? 2장 주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1장 줍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료초대권을 없애야 합니다. 공연을 하면 제 돈 주고 보는 문화가 되어야지. 초대권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없애고, 초대권 보내도 우리 의원들 보지도 않고, 정말로 공연은 지 돈 주고 보도록 무료초대권은 앞으로 없애도록 하세요. 공연을 제 돈 내고 보게 지양해 주시고, 유산매립장 꽃밭 육묘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사업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기술센터소장 출신이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까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기술센터를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기술센터에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이 시민들 접근이 꺼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씨앗 정도로 해서, 또 거기에 매립한 빈 땅이 있기 때문에 채소나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재배 여건에 안 맞아서,
최영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업무분장대로 해야 되고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조잔디구장 잔디 세우는 기계가 우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계를 임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몇 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필요할 때마다,
한옥문위원
필요할 때마다? 우리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공원, 하북, 웅상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해 주면 수명이 자꾸 단축됩니다. 잔디가 누워버리면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어야 수명이 오래 가고 하는데 인조잔디 기계로 세우는 작업을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기계가 없습니까, 우리시에? 전에 수질정화공원 할 때 기계가 1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으면 구입을 해서 해야만 수명이 오래 갑니다. 안하면 대번에 뭉개집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324페이지에 골프연습장인데 실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웅상문화센터에 장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하고 있는데 수강료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정해졌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예.
정락
손정락위원
연습할 수 있는 타석이 몇 개나 됩니까?
영국
유영국전문위원
스크린 하나에 라인 5개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지금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중고생에 대한 요금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성인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예.
정락
손정락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운동장 입구에 전광판 전기료는 대충 얼마씩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운동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금자
김금자위원
전광판 부분만 별도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주민편익시설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로 개강을 6월 달에 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빨리빨리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간대 이런 것을 가지고, 장소 이용하는 것하고 1차로 들어온 사람 강사료 받는 사람들을 가지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부들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어서 전체가 저희들이 수용이 안 됩니다만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면 나아질 것으로,
심경숙위원
자판기를 설치하는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입찰해서 업자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경숙위원
그냥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이야기하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자기들이 좀 단가가 비싼 것을 팔고 있는데 우리가 “자판기를 넣어라.”고 하니까 “자판기 300원 500원 짜리를 넣으면 이것을 못 팔면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넣으라고 하면 이것을 인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주민편익시설을 찾는데 자판기 하나 없이 거기에서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겠으니까 본전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가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수영을 하고 나와도 그렇고 애들을 봐도 그렇고 자판기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자판기 하나 놓는 것도 눈치를 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검토를 하는데 다음에는 거기에 아마 장사할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전부다 시민들 위주로 자판기를 하든지,
심경숙위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자판기를 하고,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년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최근율 금년 6월인데,
심경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방법도,
심경숙위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주변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거기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 주실 수 있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심경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운동장 식당 2층에 차가 2,000원이라고 합니다. “운동장 복판에 차가 그렇게 비싸서 되겠느냐?”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2011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 신규시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시보가 7만부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7만부입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억 7,000쯤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입찰하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입찰합니다.
최영호위원
여태까지 늘 입찰을 해왔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입찰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46원 치입니다.
최영호위원
146원, 최저가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정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열정어린 노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가 35건 신규업무가 11건해서 전부 46건입니다만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 소관 총무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35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그 자격증에 맞지 않는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활용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부서에 가서 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인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무과 43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4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로 정도행정 실현부분에 보면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전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 DC 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태료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도를 하고 나서 하고 하기 전하고 차이가 조금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납세율이 조금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9페이지인데 재정운영관리하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장단점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재정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도 조기집행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기집행 추이를 보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적사항이 타이밍하고 적절하게 맞추어야 되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사람만 퇴거를 하고 자동차를 퇴거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도 따로따로 입니까? 집하고 자동차를 퇴거를 같이 안했을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전․출입 관계 신고가 되면 자동차 등록하고 동시에 연동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고 과납되어 있거나 한 것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넘어갔습니까? 나는 조금 되긴 되었습니다만 퇴거를 해서 사람만 오고 자동차를 안 해서 부과금을 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함께 넘어가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51페이지 보시면 지역 업체 지원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추진도 수의계약대로 지역 업체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도급 업무 협의 추진을 보십시오. 2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계획서 작성 협의해서 하도급계획서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 오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전에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적용을 하십시오. 김해를 예를 들어서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넘어가도 좋습니까? 경제기업과 54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락
손정락위원
55페이지에 “공장설립(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해서 공장 등록현황이 1,499개가 되어 있는데 공장등록증이 발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자등록증이 양산시에 등록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499개소는 양산시에 공장 등록 발급된 것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 외에 등록이 안 된 공장은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장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장으로 분류를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식정보는 없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아마 그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은 영세업자이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설립이 5일~60일에서 3일~50일로 10일 정도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3일~50일로 이렇게 줄이지 말고 5일을 더 줄여서 45일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 다음 56페이지에 기업후견인 지정해서 388개 업체 정도 되어 있는데 약 1,500여 기업으로 봤을 때 약 26% 시책에 의해서 228명의 5급, 6급으로 해서 후견인제도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후견인제도를 시작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근에 일반 직원들을 정리하고 5급, 6급 직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렇다면 1년에 388개 업체에 직원이 몇 회 정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수시로 가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가서 출장복명을 챙기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분기에 1번 정도는 꼭 과장이 챙기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시책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바쁘시더라도 후견인제도를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기업 애로사항을 체험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중소기업 상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딪힙니다. 뭐냐 하면 제가 경제기업과에도 전화를 했었고, 노동부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실태조사를, 제가 이것을 의정활동으로 보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경제기업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 이름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실태조사 내용물을 팩스로 전달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기업후견인제도로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고 청취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데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활동 전 방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공단체나 이런 데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초점을 두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는 있지만 어떻든 그 속에는 노동자들이 있고 노사가 상생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노사상생이라는 것은 공무원들과의 문제겠지만 어떻든 양산시에서는 노사관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애로점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노동자들의 요구, 무분별하게 요구를 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자 기본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초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같이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공문을 보내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우리도 공문을 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 명의인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답변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관이 나서지 않으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기본적인, 제가 봤을 때에는 노동부, 기업하고 관련된, 노동은 기업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업만 떼어서 생각을 하는데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하는데도 비협조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심경숙 위원님, 우리가 기업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조사를 한다든지 파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기업이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기업을 도와 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시가 참여하거나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 관련 부서하고 심 위원하고 다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 배정되어서 얼마나 소진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300억, 지금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예산 세운 근사치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설자금은 사실 많이 남아 있고 운영자금은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시설하고 운영하고 합쳐서 300억입니까, 육성자금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내년도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내년도는 조금 늘릴 생각입니다. 운영자금을 좀 늘리고 시설자금을,
정락
손정락위원
그것이 밸런스가 조금 안 맞습니다. 올해 시설자금이 남으면 내년도에는 운영자금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탄력적으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자보전이 몇%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자보전이 2.5%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시가 형편이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범위를 늘리고,
정락
손정락위원
보전율도 높이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으로 시가 재정사항을 봐가면서 보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한 해에 다 지어서 한 해에 끝내야 되는데 2009년도 5억 3,000, 2010년도에 4억 6,000 이렇게 투자되었습니까? 하루에 100㎾ 한다고 올해는 7억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청사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 사업이 7억 1,800만원이 된다구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에 5억 3,000만원 2010년도에 4억 6,000이 기 투자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는 뭡니까?
박정문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전체적인 부분 자료를 그렇게 제시한 것 같은데 지난해까지 자원회수시설 축구장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기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시청사 신규사업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확인하세요. 예산설명서 40페이지인데 여기도 경제기업과 해서 시 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청사 주차장이라는 뜻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되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내용이 거의 나와 있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더 안 됩니까? 말하자면 일의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풀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이런 정도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다른 일들을 기획해 보거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자리창출사업은 이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넣을 만한 것이 있으면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취업상담이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있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산대학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시가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산대학병원이 양산이라는 지역에 기본 책무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엄청 배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정된 일자리가 참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풀 뽑으러 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일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겠지만 공동 간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병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경남하고 창원, 김해, 양산을 묶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공공근로 하는 것처럼 일정 수의 공동 간병을 해서 나오는 수입과 합쳐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맞추어 주거든요.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병실 하나에 1명이 따로 개인 간병사를 쓰게 되면 하루에 6만원 내지 8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간병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실 하나에 공동간병을 하는데 환자가 5명이 누워 있으면 간병인을 2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동간병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간병료를 받는 것은 하루에 2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 하는 사람도 안정된 일자리가 되고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 부담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 관련되는 내용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짧게 해주시고 예산 심의 시에도 헨더링이 가능한데 짧게 답변해 주시고,
심경숙위원
일자리창출사업 속에 그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부분은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문제하고 다른 것하고 엮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심경숙 위원님하고 별도로 미팅을 해서,
심경숙위원
논의가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별도로 논의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60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양산에 컴퓨터 대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리 공무원들.
최영호위원
공무원들 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영호위원
그것 말고 컴퓨터대회. 인근 김해나 부산은 컴퓨터대회를 많이 합니다. 경비도 많이 안 듭니다. 신규사업에 체크를 해서, 시장 컴퓨터대회를 할 수 있는지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양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챙겨보시고 가능하면 국장님이 만들어 보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적극적으로,
심경숙위원
66페이지 경로당 복지시설을 구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6페이지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경로당 복지시스템 구축 관계는 저희들 경로당에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혈압 체크를 하면 프로그램에 자료가 전부 들어가서 자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건강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하면 보호자에게 통지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심경숙위원
보호자에게 통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본인이 자료에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집행부에서 연락을 합니까, 자료를 보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자료가 보건사업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신 노인분이 혈압을 재었는데 혈압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었고 평소에 혈압은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그 데이터만 보고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혈압이라는 것은 수시로 다르고 어르신의 그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해 진다. 오히려 고혈압으로 간주되어서 체크되는 것이 있고, 제가 그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러 가지 일들이 장․단점을 다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호응이 굉장히 좋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보건소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되고 운영이 빈도가 높아지면 보건소에서도 관리하는데 인원을 더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적절하게 현재 운영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빈도를 높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관리 주체가 보건소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프로그램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방문간호사들이 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여기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어떻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미비점은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특수시책이 있는데, 73페이지 연평도 사건으로 해서 양산에 아레 신문을 보니까 1급 대표소가 양산에 있던데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민방위 대피시설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1급 대피소가 양산에 1군데 3급이 63군데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
최영호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한데 우리 양산에 1급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하고, 위치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급이 63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3급 대피소가 어디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위치 정도는 파악되어야 만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 되지만 혹시 벌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축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기업과 부분에 대해서 손정락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공장설립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영세사업자 현황파악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그 부분이 자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 데이터 분석된 것이 있는지 물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가 아니십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삭제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페이지가 96페이지입니다. 제대군인 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경남에 이런 제대군인 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영호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7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17군데인데 예산을,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에서 제대군인복지관이 아니고 재향군인회관으로,
최영호위원
성격은 같은 것이지요? 다른 시군은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도 국․도․시비 다 지원했습니다.
최영호위원
15억이 내려와서 해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예산 전용을 해서 썼잖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웅상에 사회복지관에 들어갔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만큼 시비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그것가지고 안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단적으로 내려온 사업은,
최영호위원
살 수가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살 수는 있는데 민간자본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뿐만 아니고 공히 그렇게 대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에서도 예산을 특히 교부세나 이런 것이 내려가서 다른 용도로 쓰면 교부세를 깎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문화예술과 절 부분에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잘못하면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새마을회관 같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우려하는 것이 그냥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더라도 돈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세탁을 하는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 목적대로 써주어야 합니다, 돌려서 쓸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새마을회관은 안 그렇게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에서 예산 삭감되는 이야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변경 승인을 안 하고,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변경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모자라면 정부 방침대로,
최영호위원
그 부분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별도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여하튼 이 문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려되는 것이 새마을회관 같은 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은 안 되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북정동 910-2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북정택지 있는데 거기입니다.
한옥문위원
한마음아파트 택지 거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부지를 정해 놓았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250평정도,
한옥문위원
거기는 땅 값이 제법 비쌀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은 안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재향군인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매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매각하면 자산은 시의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자산이 중앙군인회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산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제대군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이것은 누구 앞으로 자산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재향군인회 돈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부담을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넘어가도 좋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국장님, 106페이지 박제상 유적 효충사 정비 이 사업이 현재 몇 년 동안 되었습니까? 근 4․5년 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까지 다 포함하면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30억인데 국․도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보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30억 전체를 재정건의사업으로 다 올려놓았습니다. 30억이 만약에 다 확보가 되면 별도 시비 투자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에, 제가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는데 감사 시에 못했는데 30억이 확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국장님, 박제상이 급합니까? 문화원이 급합니까? 유물전시관이 급합니까?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것이 급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에는 3가지가 다 급합니다.
최영호위원
뭐가 3가지가 다 급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 매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 4․5년 정도 끌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4․5년을 끄는 바람에 박제상이 어디로 갔습니까? 울산으로 가버렸잖습니까. 다 뺏겼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발 빠르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도비 확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못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도비나 국비 내려온 것을 보니까 거의 80% 90%가 거의 절입니다. 사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국․도비 80% 90% 정도가 사찰에 다 내려가는데 다른 문화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니까 대부분 통도사고, 내원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박제상 이 부분은 정말로 국․도비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박제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울산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 전에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서너 번을 가보았는데 횅하니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시장님 지시도 그것입니다. 일단은 국․도비 사업을 요청해서 국비 받아서 하되 만약에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 시비 투자를 하든 이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도비 요청했는데 2011년도에 안내려왔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만약에 안내려오면 2012년도에는 시비 들여서 해야 합니다. 돈이 300억도 아니고 30억 가지고 몇 년을 끌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중앙에 돈 내려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고 시비라도 대체해야 합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서하고 원동역사 스토리텔링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는 누가 내었습니까?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부서에서 낸 것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오전에 김효진 위원이 자료 잘못된 것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원동역사인데 왜 양산캠퍼스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치도 전혀 아닌데?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홍보판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업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바꾸어서 붙여주세요, 엉터리 붙이지 말고.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지원과 110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양산시에서 1년에 시장기배를 하는데 매년 몇 종목 정도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5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생체에서는 몇 종목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체에서는 16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민체전은 매년 몇 월 달 되면 개최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4월경입니다. 3․4월경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저희들이 매년 시장기배, 생체행사에 다니다 보면 실제 의정업무도 바쁜데 봄, 가을로 나누어서 봄에는 집중적으로 시장기를 하고 가을에는 생체를 하든지 일관되게 모아 주셔야 의원들이 행사장에 안 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시장기하고 생체하고 시장기를 어떤 식으로든 모아서 한다든지 지금 현재 방법에서 개선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하든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숙형고등학교는 우리 관내에는 효암고등학교에 웅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가 들어서면 학생들을 학교에서 설득을 해서 글자 그대로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기숙형고등학교가 우리 양산에 1개 학교가 지난 해 선정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암고등학교입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경남에서 타 시군에 이렇게 예를 보면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조례 정비를 해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양산은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번 정례회에서도 그런 데는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만 학교에서 덜렁 지어서, 한 달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이삼십만원,
서진부위원
한 이삼십만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전체 대안을 가지고,
서진부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학교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학생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1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8만원 같으면 세 끼 식사는, 한 끼에 얼마씩 계산합니까? 밥값밖에 안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5,000원 정도,
서진부위원
1인당 한달에 18만원이면 밥값밖에 안되는데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형편입니다. 우수고등학교로 교과부에서 선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숙이나 자립이나, 자율형사립학교 이런 것이 우수고등학교로 교과부에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숙형이 우리시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교과부에서 기본적으로는 부담을, 사실 부담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학교경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타 시군,
서진부위원
이번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도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교육경비보조 안에 그런 부분을 담고 해서,
서진부위원
교과부에서 무엇 때문에 기숙형고등학교로 선정한지 아십니까?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기숙형고등학교 관계되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주고 받다보면 길어지니까 서진부 위원님 말씀에 대한 자료를 예산 오기 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보고 납득해서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서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님?
서진부위원
예.
정석자위원
과장님, 혹시 효암고등학교에 나가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나가 보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언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최근에는 못 가 보았고 8월 달인가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에서 만났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실태 파악을 다 하셨겠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실태 파악은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의 기숙형고등학교랑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료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기숙형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가셨으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좀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시에서 지원되어지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 상대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련 기자회견한 것을 알고 계시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심경숙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 49개 학교에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심경숙위원
현재 원어민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현재 60명입니다. 55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난리소동을 다 피우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하겠습니다. 55명하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5명하고 해서 60명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사람입니다.
심경숙위원
도교육청에서는 4명입니다. 이후에 예산은 더 늘렸는데 인원수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교과부나 도교육청이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 제로정책을 하고자 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 위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원어민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대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것은 교과부나 그것이 국가 정책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역행해서 잘 가십니다. 제로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더 늘리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늘리니까 예산이 줄지를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심경숙 위원님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설문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현지점검 실제조사도 해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방향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아예 없애달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계획을 새롭게 잡아주시고, 실태조사 설문지를 보냈으면 그 설문지 내용을 봐도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설문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기숙사 공립이지요? 학교 안에 짓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본은 사립기숙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에 사립형기숙사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립형, 공립형 이런 것이 학교 유형에 맞추어서 교과부에서 지정된 것인데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효암고등학교 하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립이라는 것은 학교가 사립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일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학교는 있는데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사립기숙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일본에서 상당히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 자체 기숙사하고 사립하고는,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교육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질적으로, 개인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숙사가.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양산시 최초로, 전국 최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에는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마치고 환경관리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126페이지입니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동면 일부 5개 마을이 1964년에 지정되었으면 거의 46년이다, 그렇지요?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준 그린벨트 마찬가지고 이 지역은 개인 사유재산뿐만 아니고 개발이 제한되었고 또 요새는 KTX로 해서 소음이 엄청나고 그분들한테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KTX 소음으로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여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원동 같은 경우는 천혜 자원관광으로 해서 별장을 많이 지어서 땅 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이 지역은 양산시가 정말 낙후되고 발전될 수 없는 것이 이 요인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정관에 공원 조성 시 조건부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지금 못해 주겠다고 환경부 핑계를 대고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계속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해서 주민들한테 회유해 놓고 시에서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자꾸 크레임을 거는 것 같은데, 웅상 같은 경우는 회야강에서 취수장때문에 잡고 있고 동면은 부산 물로 해서 잡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두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시로 봐서도 엄청나게 불이익이 오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환경부 입장이 불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에 직․간접적으로 방문도 하고 요청을 한 바도 있고 또 부산시에 해제를 포함시켜 달라, 자기들 수도권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상당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정관에서 자기네들 추모공원 할 때 반대를 했으니까, 조건부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안 따라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 명분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부산시와 같이,
정락
손정락위원
환경부하고 로비를 해서 부산하고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KTX로 해서도 그렇고 거의 50년 가까이 지리적인 영향으로 해서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특별위원장 처가집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신경을 정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밀양댐상수원이나 회동상수원 부분으로 해서 일반지원사업이나 직접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항을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세대별 지원을 할 때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직접지원사업 중에 보면 226세대에 세대별 차등지급을 1억 8,100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차등지급이 되는 것인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토지가 적든 많든 다 분배를 똑같이 하니까 100만원 정도씩, 그래서 점차적으로 8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바뀌어서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어서 토지를 소유에 따라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적게 있는 것은 차등을 줍니다. 차등을 주어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80만원으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5단계.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에 의한 지급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똑같이 안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5단계로 되어 있는 지침 설명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환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이해가 다 갔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로 해서 좀 그랬지만.
박정문위원장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 129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은 출장 관계로 해서 출석을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양산ICD하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산ICD에 들어 있는 세척장 3개 북정에 있는 세척장 2군데에 거기에서 나오는 1차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세척하고 나온 원액 1차 폐기물이 있는데 그 폐기물양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간 얼마 정도씩 나오고 있는지 업체별로 해서 2007년도부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부터요?
심경숙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지정폐기물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은 “세척장이 전국에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국에 8개 이번에 준공한 것까지 9개밖에 없습니다. 양산에 5개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모든 세차장하고 모든 세차시설을 다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세척장은 따로 해야 합니다.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자원회수시설 대체 연료 개발한다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신규계획사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체를 해서 열 판매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현재는 옥탄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것을 신규 대체연료로 개발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연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코크스에 대해서 대체연료 개발을 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코크스를 대체하는 연료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코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크스 가격이 톤당 58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괴탄을 내년 4월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4월정도 괴탄을 30% 정도 접목을 시켜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괴탄,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괴탄이면 석탄 원료입니까?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괴탄은?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3․4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40만원 정도?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코크스 58만원보다 낮긴 한데 최대가 30%밖에 안 됩니까?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발열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30% 정도로, 기술적인 면인데 30% 정도 하면 발열량 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옥문위원
괴탄을 30% 했을 때 연간 대체 원료개발로 해서 예산 절감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연간 7,2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12월 달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코크스 수입연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밖에 심 계장님 와 계십니까?
규용
진규용청소행정담당주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갔을 때 연료가 톤당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이야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톤당 8만원 정도나 12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톤당 48만원, 40만원 이렇게 하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는 확인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136페이지부터입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농축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기술센터하고 앞으로 기구 개편이 되면 합친다.”라는 말씀을 아침에 하셨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술센터 내년 2011년도 사업 내용하고 농축산과 사업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참에 정리가 되어서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성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침에 저도 청취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의장님 말씀처럼 업무 정리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만약에 인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무정리를 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물론 앞으로 시장님이 늦게 모든 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겠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나 내지는 2011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만이,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불용예산으로 남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료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에 수출농업단지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웅상장미단지가 있고 거기에 5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수출농업단지가 5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안동인가 구제역 발생 부분에 우리시 방역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어제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확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 대책으로 경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기 지역에만 방역소를 설치하고 우리가 보고를 시장님한테 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 방역 위주로 해서 방역원을 세우고 조금 전파가 된다고 하면 다시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안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과장님, 친환경 축산 육성에 대해서 134페이지 화제 넘어가면 한 농가가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폐수를 넣고 일부 가스화로 전기 발전을 시키고 나머지는 퇴비화 시키는 탱크 큰 것을 해서 국비하고 지원받는 그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기업과에서 신재생에너지해서 돈분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가스 발생해서, 전기도 발생시켜 가지고 한전에 팔고 나머지 분뇨는 논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농축산과에서 안하고 그 업무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산자부에서,
김종대의원
관계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에 있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해 보니까 눈감고 아웅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전기를 어느 정도 발생하고 나면 퇴비가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액비하고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사항이고, 정부에서,
김종대의원
저도 압니다만 되지 않는 시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142페이지 장애인 중심작업장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은 상하북권에 하나, 동면권에 하나라고 했는데 상북에 보건지소 하기로 확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하는 부분은 오늘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국장님, 절대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보건소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벌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벌써 왕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따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다른 장소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장님하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벌써부터 주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습니다. 서로 마찰 없이 좋은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한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은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목을 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싸움을 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부지 매입을 해서 시가 쓰더라도 ‘위치는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선정을 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복지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3층으로 건립하면서 1층 부분에 여성중심작업장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까?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층 부분이 면적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가 6억 5,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면적이 크든 적든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지역을 장애인 중심작업장으로 주기로 복지관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밀이라는 사업하고 다릅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측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 검정고시 준비해 주는 해밀이라는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정석자위원
성격이 전혀 다른데 그러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측에서 인원 발굴을 해서 주민에 10명이라는 숫자가 확보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수급자 자녀 중에서 취학을 계속 하지 못할 경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약 10명 정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정서적인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우선 어려운 애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1차적으로 해 보고자,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특히나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수강비는 내놓고 거의 ⅔는 결석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나가는데 그만큼 기대가 없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밀을 거론하는 이유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더불어서 자원봉사요원을 해서 멘토링을 할 계획입니다. 멘토링을 해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2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통합 시 불요불급 예산 자료 제출 요구를 의장께서 하셨고, 최영호 위원님께서 재대군인복지관 현황자료 17군데 요구했고, 심경숙 위원님께서 관내 세척장 5군데에서 나오는 연간 폐기물 용량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께서 교육체육지원과에 기숙형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타 시군 비교 작성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잘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춘추공원 안에 충렬사를 내년에 신축할 예정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충렬사가 신축되면 삼조의열단 해체합니까? 놔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충렬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요한 것이 삼조의열단 거기에 석축이 있는데 어디에서 갖다 놓은 것인지 압니까, 혹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의 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신사에서 한 것이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사료상은 어디에서 온지 압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일본에서,
경식
민경식위원
신축하실 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고증을 철저하게 해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환경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내년에 하실 것인데 기계를 이동식 3대 고정식을 1대로 하는데 이 1대로 해서 커버하는 에리어가 얼마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형식적인 반경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방향에서 어떤 악취가 나오면 그 부분으로,
한옥문위원
유산공단에 1개 소주공단에 2군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울주군, 안산시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자기들도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옥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우리 관내에서 악취로 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북정 산막공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제일 수요가 많은 데는 실시를 안 하고 소주공단, 유산공단에 설치한다는 것은, 하려면 다 하든지. 이 지역이 해당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경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지역 국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3대 해서 하려고 하는데 1대는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그 쪽으로 해 볼 것입니다. 고정식이 2대고 이동식으로 1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 보고 좋으면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고정적으로 1대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를 바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이 3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심도 있게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박문길입니다. 2011년도 웅상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정경효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서창시가지 공용주차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원안가결 되었다,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언제 할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장소가 맞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장소는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가지역이라 땅 값이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제일 중심이 이 지역이고 제일 복잡한 지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지역 시 의원님에게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절차를 생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문도 안 구했지요? 웅상은 내가 가보니까 땅 사 주는 것도 아니고 구석에 무슨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서창주차장 그것을 늘리지.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시장주차장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거기에는 부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경효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도 하고 동장하고 의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출장소에서, 16억이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16억입니다.
정경효위원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2010년도 9월 달부터 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고,
정경효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동에서 들어온 것이 8월 달에,
정경효위원
8월 달에 들어 왔으면 관할 시 의원하고 상의도 해 보고,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의논을 해야 하는데 의논도 안하고 올려서,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절차를 무시하기 보다는 간부 공무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원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올린다는 것은 기본이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의원
중복 질의입니다. 569-3번지 외 2필지인데 이것 말고, 이것 사고 나면 이것 앞쪽을 다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뒤쪽은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 창고한 자리입니까? 생긴 것이 창고 같은?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옛날 농협창고입니다.
김종대의원
새로 지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김종대의원
건물 그대로 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 보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거기에 보니까 좁던데 차 1대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이것 사고 나면 앞에 또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던데요? 그리고 일단 차량 50대를 대기 위해서 출장소장님이 잘 아시지만 웅상 보건진료소를 의원님들하고 본 의원이 가 보았지만 거기는 붙어서, 또 LH공사 땅이 되어서 조성원가로 해서, 조성원가로 사 들일 수 있는 땅이니까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못사는 마당인데 16억 가지고 －물론 주차장이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차량 50대 대는데 16억이라는 돈을 대어서, 주차장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16억을 들여서 여기보다 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가지 중심 상권에서 활용도가 높은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는데,
김종대의원
본의원이 볼 때 주차용지로서 평당 360만원, 주차장을 쓰기 위한 360만원은 무리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도로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결산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01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에 들어가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양산 밤이 밝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밝다는 이 부분을 볼 때 가로등 설치 기본적인 거리가 법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넓게 잡아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밝기의 기준이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30룩스에서 15룩스로 낮아졌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설치함에 있어 룩스 계산해서 당초에는 간격을 25m 였는데 지금은 35m로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웅상에서 저희들이 신규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웅상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가로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보안등 같은 관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것은 어두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밝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백열등을 꼽아 놓은 데가 있고 해서 가로등 환경 자체가 서부양산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금자
김금자위원
대충 알겠는데 그 정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본을 가보셨겠지만 일본 가로등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덕계5일장인데 아시다시피 출장소에 담당 공무원하고 상인들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몇 년 간을 거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해결이 되면 고질적인 것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제일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정락
손정락위원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인데 저도 상인들하고 상설시장이 있는데 웅상에는 상설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4개 동 합쳐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 대다수는, 의견수렴을 안 했지만 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면 앞에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여건만 해 주면 합치는 것을 원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양산에 남부시장도 사업비가 30몇 억 들어갔지만 아케이드 식으로 동양마트하고 청하고 지붕 세우고 디귿자로 세우면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주차장만 확보되면 고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래시장 옆에 죽 그냥 도로 변에 노점을 합니다. 비가 와도 되니까, 위에 아케이드가 있으니까. 울산 중앙시장에 가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도 되는데 사업비가 19억이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다소 부족하면 더 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생활을 보면. 내 싸웁니다. 빨간 모자 쓰고 내 상인들하고 도로변에서 싸우면 시각적으로도 엄청 보기 흉합니다, 실제적으로. 웅상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그것 한 사업인데 좀 제대로 마스터를 짜서 돈 들인 만큼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일단 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구두로 해 놓았습니다, 도에. “올해는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후년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자.” 긍정적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내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끝났기 때문에,
정락
손정락위원
2012년도 편성하려고 잡아 놓았는데 웅상 4개 동에서 시에다 내는 전체 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전체로 따지면 한 450억 정도 지방세로 내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혹시 다음에 소장님 자리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의지를 가지고,
정락
손정락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숙원사업입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상설시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시민 편익을 위한 무료설계 및 건축 상담반 운영이 있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공무원하고 같이 건축사를 한 분 특별히 구할 것입니다. 상담반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독주택 들어온 것이 보통 보면 밑에도 있습니다만,
윤영
황윤영위원
내용에 나와 있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작년에 이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출장소에서? 있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영
황윤영위원
센터에 주 1회인가 월 1회인가 파견해서 건축공무원 1명하고 건축사하고 나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적이 있는데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홍보대책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도 찾아가는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출장소에 와서 그렇게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홍보를 해주세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웅상”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웅상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멋지신 것 같은데, 소장님 덕계5일장 재래시장 계획은 민원해소 차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서창에 재래시장 5일장이 장날을 보면 서창 7번국도 도로상에 사실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못 다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히 웅상농협 앞에 그 쪽은 사람이 차도로 내려와서 피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데 물론 5일장에 생업에 다들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서창시장도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정비할 때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나가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따리 할머니부터, 좌판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객지에서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해야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너무 심하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도 거리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농협 앞에는 아예 옷 파는 사람들이 거치대를 해서 인도를 완전히 점거하고 있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저도 장날에 많이 나가봅니다.
서진부위원
시장 안에 이 공간에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교통신호기가 내년에 웅상여중하고 덕계초등학교 2군데에 계획이 잡혀 있던데 도시건설과장님 아시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
교통신호기는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지자체 업무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교통법 자체가 운영 유지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호기를 경찰서에서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설치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자기들 시스템 운영만 하고,
한옥문위원
전부다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네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옛날에 경상남도지사하고 경상남도 경찰청장하고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감독도 발주를 경찰서 교통계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인수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는 돈을 들여서 지어서 헌납하면 자기들이 관리한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표현을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교통행정하고 경찰청장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비 부담은 전체 100%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가는 것도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모든 권한은 경찰에서 지고 있고 모든 돈은 지자체에서 내라 이 말이네요? 교통행정과에도 몇 개 있긴 있기에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방범용CCTV는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방범용CCTV도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서울 쪽에서는 방범하고 감시카메라센터를 만들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통합은 안 된 것 같고 설치를 하면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