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초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제3대 안성시의회는 오늘 6월 말을 끝으로 모든 임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밤낮을 구분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결과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안성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각 부서별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한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0시58분 개의
그러면 먼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그럼,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중에서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이항선위원
네.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름은 청소년 회관도 아니고 조례로 없어지고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총근로회관에 주는 거예요? 방통하고 어린이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1, 2층은 어린이집에서 쓰고, 방통은 학습관으로 쓰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건물관리를 할 거고,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준 건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로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가 갖다가 행정재산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이수형위원
실질적으로 낙원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용도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쓸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목적하고 사실 안 맞아 가지고 항상 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랬던 건데 전부 합법적인 건물로 바뀌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국장님, 방통대에서 계속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정도 있는데 청소년이 24살까지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4개 지역을 운영하기 때문에 방통대도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항선위원
여기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익도 낼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걷어서 관리해도 괜찮느냐는 거지요. 100% 관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어디서 관리를 해요?
이항선위원
방통대도 그렇고, 낙원어린이집도 그렇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인데요.
이수형위원
시립이니까 의미가 없지. 돈 다 대줘야지.
이항선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100%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방통대학교 학습관이나 시립어린이집이나 거기도 사용자들이 일부 조금씩 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공간이 없어요.
이항선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완전히 개조해서 쓰고 있고, 3층은 학습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오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운순위원
명칭만 고친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