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 최근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값 폭락, 쌀 협상 비준 파동에 이은 농민 사망 등으로 유난히 상실감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쌀 앞에는 수입쌀과의 생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이 ‘개방’과 ‘생존’이라는 두 화두를 지혜롭게 풀지 못한다면 지난 20여 년간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개방의 충격을 2～3년 안에 받게 될 것입니다. 농정 당국은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우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영농자금과 농지구입자금 등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농 경작에서 벗어나 대농이나 기업농이 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른바 규모화의 농정을 펴왔습니다. 이는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정부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농업·농촌에 희망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그래 한번 해보자“고 서로 협력한다면, 안성농업이 농산물 물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농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인식하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지원에 있어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상임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세심히 검토하고 심사할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방학 동안에 하는 겁니다.

이미 집행한 것 아닙니까?

1월, 2월에 하고요, 하계방학 때.

이것은 여름방학 때 할 부분이에요?

네. 다음은 시설비에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추가분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렵게 토지소유자 57명에 대한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전부 불용처리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 못 했던 지하에 2,500명분의 분뇨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폐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 분뇨를 퍼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하는 사업이라 사고이월이 안 됐으면 저희가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 건데, 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추가로 4,000만원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 신축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크랙이 갔어요?

지하에 기초하고 벽하고 틈새가 좀..... 그게 지반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크랙이 좀 갔더라고요.

지역경제 관련 예산 중에 눈에 띄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장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이것은 원래 중앙부서인 노동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노동부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줘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1월하고 2월에.

그런데 희망자가 많아서 우리 자체 예산을 세우는 거다?

아니, 희망자도 많을 뿐더러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 가지고 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30만원을 줬어요.

4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30만원?

네, 그런데 30만원을 주면 학생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시간 근무하는 폭이에요. 점심시간은 그냥 가니까 3시간 근무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루종일 근무하고 60여만원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도 많을뿐더러 1일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네. 신청자는 많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시장차양막. 안성시장은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중앙시장은 별도로 또 우리 시비를 세웠어요?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자부담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올 때 주민한테 자부담 10%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어디?

중앙시장. 그래서 주민들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과연 그것을 하겠느냐,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한 겁니다. 또 시장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려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주민들 자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안 담았다고요.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게 이건데, 그리고나서 올해 1회 때 다시 담네?

이것을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담 비율이 틀리면 나중에 반납할 때 그 금액만큼 반납을 하래요.

하여튼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지난 연말 때 기억이 있다고요. 자부담 시킨다고 그래서 얼마를 남겨놓은 건데, 또 별안간에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 금액만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주민 부담을 안 하면 그 금액만큼 국비에서 감을 시켜 배정을 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추가분 4,000만원, 이게 공정이 뭐예요?

이게 2,500명분의 탱크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인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그러니까 기초설계 할 때 이게 누락된 거예요?

네, 매설된 부분이라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을 그때 누락시킨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기본설계 때 누락이 된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에 띄는 게 민간행사 보조위탁 관련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또 제가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왜 이런 게 미리 본예산에 책정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프랑스 아동축제 참가지원비, 혜산문학상 이런 게 본예산에 왜 책정이 안 되고, 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집행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아동 축제는 본예산 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고 혜산문학상은 사실상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다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 나머지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지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나 단체에서 돈을 받아와서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됐고.....

제가 알아요.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혜산문학상은 특히 그래요. 왜 이런 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한두 번 예산 심사를 해 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집행 사유가 생겨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풀예산으로 담아놓은 관련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아요?

풀예산으로 담은 시책추진비는 사실상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한 공사성에나 하지 이런 예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아니지요.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 받아보니까 이런 관련 예산 많던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3,000만원 풀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쪼개주는 것은 되지만 시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이런 문화 예술에 관련돼서 주는 건 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향당무 전수관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언론에 난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 유천자 씨가 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단합된 모습이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건물 운영이라든가 공연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정기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기공연은 저희가 한 번밖에 못 해요. 자체에서 그냥 연습이나 하고 하지요. 저희가 공연비를 별도로 못 주니까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향당무 전수관. 사실 이게 향당무 전수관도 아니에요. 정확히 무형문화재 전수관이지.

활성화가 돼야 할 입장인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건 그렇고, 밑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대상이 달팽이 학교인데, 이 달팽이 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책자 잘못 만들고 나서 보조금 회수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보조금은 반납했고 재발간은 수정을 완료했어요. 자기네들이 새로 만드는 것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인쇄 다시 들어갔어요.

그 돈도 받았어요?

1,260만원 회수 했어요.

네.

그리고 혜산문학상에 박두진 시인이나 조병화 시인, 고은 시인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신 시인들 아니에요?

네.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게 생가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야 관광 상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데는 조병화 시인의 문학관 거기나 되고 박두진 씨네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박두진 씨도 저희가 문학관을 하려고 구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부지 확보도 안 돼 있고. 사실 거기 박두진 씨네는 열성이 좀 적어서 좀 침체돼 있고 조병화 씨는 나름대로 활성화 돼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문학가가 유명한 데는 생가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 주변이 중요한 건데 그게 살아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시인들 얘기 들어보면 안성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려서 그런 데 관광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게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전국 문학상이니까 전국에 있는 문학인들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게 계기가 될 거예요.

한번 참고 삼아서 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성마춤 경관농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치는 어디예요?

이것은 종합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한경대 실습농장이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건 불리지역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불리지역은 농림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농촌공사에다 시켜서 경사도가 14% 이상 되고 동네가 이뤄져 있는데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골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성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49㏊인데요, 금광면이 42㏊, 장중리, 상중리, 한운리, 석화리. 그 다음 서운면은 청룡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바이오가스 연구센터를 한경대학교 부속농장에다 건립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10억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게 도비 4억, 시비 3억, 자부담 3억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될까 난 염려스럽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면 안성에는 가축농가가 많으니까 도움이 많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한경대학교에서 주관을 하지만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 안성은 그것을 따올 수 있는 명분이 서지요.

내가 좀 염려스럽기는 해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은례 도시과장님 대행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에 뭘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학교 숲 가꾸기 하고 난 후에 나무가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시설비에서 명륜동 창전-석남간 도시계획도로.....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담당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건의된 내용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제가 한 가지. 김영웅 담당님. 지금 우리 대구획정리 하는 데서 옛날에 녹광 묻은 거 보면 큰 거, 작은 거 캐놓은 게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로 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