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앙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의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관리기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201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참고로 예산서 464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도시과 하기 전에 예산담당계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잠간 나오시지요. 예산규모가 380억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계속 숨겨온 부분이 이제 바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정순성입니다. 방금 박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주된 원인이 지방채를 올해까지, 2010년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동면 가산 택지개발지역에서 매년 저희 시로 일부 부담금이 들어오는데 부담금이 납입되는 횟수가 마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 380억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냥 380억이 감소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김형동 국장 계실 때부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왔던 그 부분을, 한번도 바른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38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산부분이 바로 잡아가지느냐 이 말씀을 내가 묻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됩니다.
박정문위원
그 정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의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1,400억 말고 또 있던데?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양산시 채무는 9월 30일 현재 발행된 금액이 1,414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2010년도에 발행할 것이, 아직까지 돈 인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6억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는데 39억 양산2교에 따른 것은 아직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39억을 제외하면 157억입니다. 그렇게 총 합하면 올 연말까지는 1,571억 8,100만원이 지방채를 발행한 원금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말고 또 있다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저희들 발행한 채무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영호위원
이것은 채무이고 내부적으로 갖다 쓴 것이 있다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청사 개축한 것하고 도로 개설한 것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해 저희들 빌린 것하고 상수도사업하고 총괄적인 겁니다.
최영호위원
올해부터 원금․이자 상환 들어가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 씩 갚아 나갑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평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최영호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2010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9억 6,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원금하고 이자가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9억 6,800만원이고 내년에 갚아야 될 것이 약 79억 정도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해마다 늘어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늘어납니다. 이것이 거치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2011년 내년도는 지금 계획으로는 약 79억, 2012년도에는 약 99억, 2013년에는 약 1,000억,
최영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연도별로 원금․이자 상환하는 것 자료를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65페이지입니다. 무질서한 개발 억제라는 부분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전년(2010년)도 예산보다 올해(2011년) 예산이 절반 넘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예산을 13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농로라든지 치수관로라든지 이 관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수립용역 하는 부분 있지요?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에서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 5,000만원 부분은 예비성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용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필요한데 도시계획 결정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타 부서에서 또는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1억 5,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과 지형도면 고시부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부분이 금년도에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재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집행하고 남은 잔여금액이 1억 5,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2월말까지 도저히 과업이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위한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시설결정부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온 부분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가는 부분에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문위원
그런데 절차의 부분에 관계되는 시설결정부터 먼저 내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느 정도 정도를 가는 그런 입장이 되다가, 저는 산건에는 처음 들어와 보는 그런 입장인데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부분 절차를 도시과에서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는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있지요? 미불용지 보상금 2,100만원으로 어디에 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GB주민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개곡마을 올라가는 길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추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 못 하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 추진한 이후에 저희들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앞에 보상을 안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47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계획도로 개설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급한 것인지? 여기 올라온 신규사업들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이 올라간 것 하고, 당해연도 하던 사업 마무리 쪽으로 올라간 것하고 반반 정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사업들은 대부분 읍면동이라든지 내지는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다음에 사업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도 일부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474페이지에 한성아파트하고 양산대학간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25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체증이 되고 있는지? 저는 거기를 봤을 때, 법기터널이 지금 개통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길을 넓힐 만큼 시급한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거기는 국지도 60호선 양산대학 앞의 IC설치되는 것하고 양산대학 학생 수 2,000여명하고 명곡주민들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개설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겠지만 우선 인성산업 위에 보면 병풍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굴곡도로가 심해 가지고 매년 그 자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그 지역의 굴곡도로 개선차원에서 넣어 가지고 반영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거기를 넓히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죽 돌아봤는데 지금 당장 재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당장 급한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477페이지에 보면 양산 북정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100m 정도 되던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포장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중간에 담벼락만 없애고 그냥 통로를 내주는 것 같으면 굳이 도시계획도로에 나와 있는 설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도시계획도로를 낼만큼 이런, 예산이 2억 5,000인데 2억 5,700만원이 들만큼의 도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 4m 정도 되는 기존 마을도로입니다. 그 도로 안에 보면 아직 사유 토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토지를 가진 일부로부터 그 땅을 양산시에 기부를 할테니까 그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한다면 저희들은 보상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부의사 표시하지 않는 한 사람 토지 정도만 매입하면 그 도로를 정비할 수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장하지도 않고 정비만 하면 되니까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매입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요. 토지 매입비는 얼마 없었는데 재정비만 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고 100m 중에서 일부인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비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상하수도의 기존 매설물도 다시 해야 되고, 포장을 뜯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어곡 임시도로 철거공사 있지요? 이것이 새록지아파트 사업승인 취소에 따라 토지소유자 원상복구해 놓았는데 도로를 처음 낼 때 그 사업 때문에 내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어곡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삼성공단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신호 대기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지역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교량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록양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인가날 때 인가나간 사업도서대로 임시도로를 폭 4m 정도로 개설했습니다. 길이는 한 400m 정도 되어 지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록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새록건설 아파트사업 승인받은 자가 양산시에서 개설한 도로를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보상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이 되었으면 이 도로는 기부채납 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새록건설 측에서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할 토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어놓고 나중에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우리가 필요해서 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그 도로를 옆에 넓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금 교량을 확장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도로 폭을 넓히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넓히면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넓히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애는 대신 분명히 넓혀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과장님, 얼마 전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한 건 발생되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역주행이 신도시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한 번 당했어요. 국도 이 부분에서도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사망사고 나고 난 이후에 그런 조치를 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부산대학 쪽에서, 물금 쪽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점검하셔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478페이지인데 구통도사IC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5억을 투자하는 것이 총액인지 그 부분하고, 가서 보니까 위에 짓고 있는 것이 휴게소라고 하더라고요. 나들목을 설치하게 되면 그 휴게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서 보니까 감이 없어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 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길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통도IC 설치관계는 아시다시피 통도IC가 울산 쪽으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하북․순지지역 상가의 경제난이, 다소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도IC를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하고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하북주민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쪽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은 크게 어려움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부산에서 하북으로 올라오는 IC에 있어서는 통도CC 측하고 진입도로를 일부 겸용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도CC하고 협의를 봤었는데 통도CC측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는 한쪽에만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도로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이패스 설치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통도휴게소하고 큰 지장이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약체결준비단계에 있는데 협약체결이 되어지고 하이패스 설치 설계가 나오면 양산시하고 도로공사하고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은 내년도에 5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공사 측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5억은 무슨 용도라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공사비에 따fms 양산시 부담금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1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부담금은 한 5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지침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침이 있는데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지점 안쪽으로는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가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하북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만 된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들어오는 것은 차후에 협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통도CC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역상가의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워서 나들목을 설치하면 들어오는 쪽이 오히려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가는 쪽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두 개다 물론 하려고 했지만 한 개가 안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오후에 삼성전관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통도사를 거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도사를 거쳐서 내려가는 것하고 언양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신평 쪽에서는 유리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나들목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해 달라. 이렇게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나들목 설치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들목을 아무 데나, 물론 있던 자리였기는 한데 이런 것들로 나들목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문제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시에서 도로공사 측에 수없이 건의를 해서 도로공사 측에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5억이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더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는 겁니까?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은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 봤을 때 양산시 부담금이 약 7억 정도라고, 7~8억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5억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부담을 하고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면 다시 시비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역의 민원사항입니까? 통도사 주지스님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도사 톨게이트를 없어진 근본 원인이 지역주민이 없애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통도환타지아가 들어오고 교통이 체증이 되고 안쪽으로 복잡하다고 처음에는 민원을 주민들이 내었어요, 없애달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다시 내어달라고, 그런다고 시에서는 덜렁 내어준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IC가 옮겨가고 난 뒤에 하북발전협의회라든지 거기에서 수차례 이 부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해 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도로가 확장되고 난 뒤에 35호 국도변에 나들목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총 여섯 군데입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주민들이 톨게이트 이전 해 달라고 그만큼 해 놓고는 지금은 안내준다고 난리인거라. 제가 볼 때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라. 그렇다고 시에서 덜렁 내어준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에서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막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원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또 지역적인 이런 부분에서 통도사의 역할도 많은 힘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로서는 편리하고 지역 상가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최영호위원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발전협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도로공사 측에 옮겨달라고 진정을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내어달라고, 위에서 뭐하고 하겠나요. 옮기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것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당장 우리 시비만 해도 7~8억이 들어가는 판국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기에 설치되는 것은 참고적으로 소형차들만 하이패스로 다닐 수 있는 그 시설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시비하고 도로공사하고 반반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이것 꼭 시비를 들여야 되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내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패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차들이. 그러니까 무인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지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운영상의 묘라고 봐지는데 그런 지역이 양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으로 해 가지고, 사전 예고표지판이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불편 없도록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나들목 설치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동네 가까이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동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는 문제이거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IC가 하북에 되어 있었을 때는 어린이날라든지 이럴 때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 교통체증이라든지 나가는 도로에 의해 가지고 하북시가지 교통난 때문에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그때 상황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북 면민의 어떤,
최영호위원
톨게이트가 가는 바람에, 하북경제가 그 바람에 더 죽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 생각이 짧다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하북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비 확보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4억이 내년 예산에서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수라든지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만 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이 교육원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원에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대략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4개소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할 것은 6개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장소는 어곡초등학교라든지 소토초등하교, 서창초등학교, 영천초등학교, 화제초등학교 등이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화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안전지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 부분과 병행해서 위험지역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효성아파트 앞에 공공시설부지, 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물금읍 민원사무실 들어가는 그쪽이 오토바이사고든 접촉사고든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당장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밑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 요철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6개 구역이라고 해서 제가 현장사진을 보니까 동면이 들어와 있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동면초등학교도 들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적을 하려니까 이 부분 사진이 없기 때문에, 화제초등학교는 안전한 부분을 더 강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위험성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위험한 부분을, 제가 사고 잦은 곳을 말씀드렸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문위원
방지턱이 되면 주민들에게 유익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꼭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반경 300m 이내를 정비해 주는 것이거든요. 화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들어가는 도로 그것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넣어졌고, 효성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81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찾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예산이 1억 5,000 감소되었는데 시에 자전거도로를 포기하는 겁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예산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유지․관리를 말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양산신도시에 보면 토지공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경우는 포장 자체가 깨어지고 포톨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것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전거도로는 방침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도시는 안이 도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 시장 계실 때 어느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옆에 계셨다 아닙니까? 도로 한 폭을 자전거도로로 하겠다. 적은 분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오 시장이 적어줬어요. 퍼뜩 생각해 가지고 적어 주었는데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 제일 급한 곳이 외곽 쪽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 있다 아닙니까, 연계를 해서. 자전거도로 이것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주어가지고 도로도 많이 내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 여기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저는 생각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전부 나무를 다 심어놓았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충분히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35호 국도변만 봐도 나무를 다 심어놓았어요, 인도도 없애버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천에는 하천대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만 35호 국도에도 자전거도로를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산도 이런 곳에는 투입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공감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채화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조례를 발의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되어 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화제구간 위험도로개선사업이 부분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부분에서는 가로등을 위험지역 몇 군데만에라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가로등입니까, 안 그러면 보안등으로 교체를 해야 될 구역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변에 설치되는 것은 가로등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동네 어귀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곡각부 부분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이지만 보안등의 형태로 해서 전봇대에 붙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박정문위원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다닥다닥 붙여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화사 내려가는 그쪽에서 차량이 나오다가 사망사고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지방청에서 나오고 우리시도 나가고 5개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굴곡도로개선사업을 다 마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한 부분에 관계되는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저것은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시군도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많은 양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74페이지에 양산 상신기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9억 9,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 투자한 내용이 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 이전에 9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가보셨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보상비로만 거의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900만원 들어간 것은 설계비로 들어간 것이고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원상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2011년도)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들이 수차례 와 가지고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장 땅이던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양산IC가 있으면서 거기에 교통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만들고 그것을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오래 되었습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설계만 해 놓고 완전히 방치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의 중심이면서도 변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개설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봐집니다.
심경숙위원
개설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만 올라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쌓아 놓았는데 거의 쓰레기장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도로가 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들 집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해서 그 주민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내용이 전혀, 도로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해 본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산이 확정되어 지면 내년도에 보상을 주기 위한 행정 절차를 할 겁니다. 그때는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
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보상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간에 의견을 모아서 내고 서명을 받던 무엇을 하던 이런 과정을 하면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도로가 있고 안 올라온 도로도 많이 있지요? 용역비 주고 설계만 해 놓은 것,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0여건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0여건 그것밖에 안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0여건에서 20여건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0건에서 20건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를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관리계획이 내년 6월에 도시과에서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되어 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도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렴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그 순위대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증산~호포간 도로 개통을 언제까지 약속하셨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증산~호포 토지공사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 말씀이지요?
박정문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로과 부분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 과는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업 준공만 나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 과는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478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하단부에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1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읍면동별로 수요현황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기 14억중에서 10억에 해당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입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8,000등 정도 있거든요. 웅상출장소 2,000등 이쪽에 6,000등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고 4,600만원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 저희들이 매년 전기안전시설을 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하고 안전진단요금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전기요금이 10억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연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진부위원장
도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우선순위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한 위치를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A4지에 도로의 주변현황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위치도를 첨부해서 자료 준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료 요구한 것은 예산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용역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 10건에서 20건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순위를 같이 넣어주면 좋겠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는 484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488페이지 주민생활불편개선사업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동별로 면별로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불편개선사업하고 면단위의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면단위로 갔어야 될 공사입니까, 아니면 방재과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주민생활불편개선사업은 일종의 포괄사업비 개념입니다. 내년에 읍면별로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즉시즉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20억 되어 있는 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어느 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란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소규모 주민신고 해소사업 9개 읍면동 이것을 말씀하시죠, 489페이지. 20억 올려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소규모 주민불편신고해소사업 20억이 시장님 포괄사업비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얹어야 되는데 공사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20억 잡혀있다. 건설방재과에서 주민생활불편에 2억 되어 있다. 읍면동 단위별로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2,000만원씩 또 있어요.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세 군데로 흩어놓았다니까요. 안 그러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30억을 한데 뭉치든지 읍면동은 읍면동 별로 있고, 읍면동 보십시오.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2,000만원씩 있어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읍면동에 쓰는 사업비와 건설방재과에서 쓰는 사업비는 목적이 다릅니다.
최영호위원
읍면동의 사업비도 3,000만원 2,000만원씩 다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것 내려가고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상북면만 보십시오. 416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상북면 뿐만 아닙니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상북면의 예를 보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있지요? 소규모시설이 6개소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어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 따로 있고 주민편익사업 6,000만원 따로 있고 시장 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의원들도 포괄사업비 있습니까?
계장님, 의원들 포괄사업비 있는가요, 없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읍면동장은 풀로 해 가지고 읍장한테는 포괄사업비를 7,000만원으로 저희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님한테는 6,000만원, 동에는 5,000만원 그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읍면동장님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면 부기상 표시 안 된 사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의적절하게 읍면동장님께서 소규모에 대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7,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를 책정했었습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실무 담당자로서의 생각이고 2010년도는 포괄사업비가 10억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억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이유도 그런 뜻이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드린 것은 사업이 중복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493페이지입니다. 남부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있지요? 내용 중에 보면 제방사면에 관람석(돌계단)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해마다 삽량문화축전이 열리는 쪽에도 관람석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설치는 되어 있는데 1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양산시에서 축제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채꽃 축제할 때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고, 여름에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쉼터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돌로 석축을 만들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차서 못 앉지요? 겨울에는 힘들지요? 여름에도 야외에서 앉으려고 하면 신문지를 깔든지 다른 것을 해서 앉아야 된다 그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돌계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다른 방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천부속물이 되다 보니까 하천과 조화를 맞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돌로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하천제방에 식수는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본부석이나 돌계단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487페이지입니다. 하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초조사용역, 그리고 권역 단위마을 종합사업 기초조사 이런 내용들은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하북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마을단위 조사용역은 하북 전체를 이야기하고 위의 것은 하북 소재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중복되는 내용은 없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밑의 부분은 하북 소재지는 제외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90페이지 보시면 양산천 음악분수대 유지 관리비 인부임,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없었어요? 양산천 음악분수대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그러면 근 2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는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때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설치한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협조를 받아서 관리가 되어졌다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하자보수기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심경숙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원칙은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물에 대한 하자는 2년으로 보지만 유지 보수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면서 일어난 문제점이나, 만약에 공사한 업체에서 관리를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난 것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천에 설치된 관계로 인해서 비가 오면 분수대 안에 토사가 차는 수가 있습니다. 그 토사를 씻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에 대한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큰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비가 오고 나면 유속에 대한, 노즐이 80여 개 설치되어 있는데 노즐 이 부분에 일부 변형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점검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만 비가 올 때마다 토사를 씻어내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당초에 설치할 때 뚜껑 설치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3명이서 20일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현재 추정입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 항상 비 오고 난 이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오면 그 돈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498페이지, 밀양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밀양댐으로 인해서 수익되는 부분을 지역피해 주민들에 대해 환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 돈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을 그대로 보내 준다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편성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관련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487페이지, 하북면 관련 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에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고 밑에 하북면 권역 하는 것은 하북 전체?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전체 마을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 제대로 관리하려면 원도심을 포함해서 전체를 해서 용역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도심 따로 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나머지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용역만 남발하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하북면 소재지는 통도사를 위시해서 용역 자체를 그 부분만 두고 봐야 할 사항도 있고, 또 권역별 용역은 하북 소재지를 정점으로 해서 서로 용역을 하면서 의견교환이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판단컨대는, 분명히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하북면이 어떤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도시과에서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 당시에. 하북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북면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방침이 서야 될텐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작은 단위 따로 계획하고 조금 더 큰 것 따로 하고 이러면 결국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하북면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것이 강구되는 것이지 원도심 활성화 조치를 먼저 해 놓고 주변은 주변대로 끼어 맞추어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원도심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북 전체를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북 소재지 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그것에 연결해서, 별도로 떨어지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하북면 소재지는 원도심 활성화라니까 목적이 원도심 활성화이고 주요 내용도 활성화를 위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하북면 권역은 주요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북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위시해서 하고 또 고전적인 이런 부분들, 통도사라든지 내원사 쪽의 관광 이런 부분들을 주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권역별로 마을 안쪽의 부분들은, 순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아직도 농촌의 그런 생활형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각각 소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소재지 같은 경우에 이것을 안에서 세분화해 가지고 소재지의 그 부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더, 여기에서 원도심 활성화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시가지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에서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다 해 가지고 하북면 전체의 권역별로 전부 모아가지고 하북 전체의 그것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세분화되는 그런 것이 시가지 정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하북 같은 경우 삼성SDI 저 부분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북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하북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SDI쪽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서 우리 안쪽에 뭔가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될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에서 하북이라고 하면 문화․관광․역사․전통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북면은 전체적으로 문화와 관광,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부계획으로 원도심 쪽에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원사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순서도 이상하고 그냥 용역만 남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권역별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초조사자료로서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국비를 구분해서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93페이지 호계천 호안정비사업은 호계․산막산업단지 조성하는 밑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신북정, 롯데제과 앞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 시기를, 위에 호계․산막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 7,000만원 요구사항은 신북정마을하고 롯데제과 뒤의 영동마을 사이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하천을 정비하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인도라고 해야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하천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산책로 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다리 놓을 것이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산책로 겸, 교량은 아닙니다. 한마음아파트 앞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 신북정과 롯데제과 앞으로 연결하는 나지막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국도교량 위쪽에. 그 교량을 넘어가서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롯데제과 쪽에 하천둔치를 만들어서 산책로를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호안을 정비하는 것은, 만약에 호안을 정비한다면 공사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그 위에 공사하거 있는 데서 토사가 내려와서, 유산천하고 똑 같습니다. 돈 150억 들여 가지고 다 실려 내려가고 효과도 없는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492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원동과 삼감2 하천정비사업인데 사업비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 493페이지 하천환경정비사업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건설방재과에서 처음 합니까? 풀베기 정비사업.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묻는 이유는 동면에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고 원동에는 5,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2,000만원, 양주동 2,000만원, 삼성동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1억 7,000 정도의 예산이 각 읍면동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이 다방천, 원동천, 양산천, 북부천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천정비 풀베기 사업이 읍면동과 중복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읍면에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겁니다.
박정문위원
동면은 주로 어디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동면 같은 경우는 국도라든지 지방도 부분 쪽이 많을 겁니다.
박정문위원
하천변 예산부분으로 1억 올리셨다는 이 말씀이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순순하게 하천 내의 유속에 지장을 주는 그런 풀베기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남락 농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 부분은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결과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결과는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91페이지입니다. 만났다 하면 유산천 생태하천 때문에 말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준공 연도는 내년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2009년도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를 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비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된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다하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별 지장이 없이 산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큰비가 와서 유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의원들 쪽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말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97페이지인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비가 오면 강수량 측정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온이나 풍량이나 풍속, 강수의 유무, 습도,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 기상청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준다 것 아닌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문자 메시지도 나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관측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관측소의 자료를 받아서 통보가 가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이 사업을 하면 기상청에서 여기의 상황을 다 알고 정보가 온다는 것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인터넷에서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읍면별로 옥상에 유랑계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같이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옥상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
읍면동 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상북하고 이천출장소 등 폭우예상지역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폭우예상지역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할 예정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리 양산시청하고 원동면하고 서창동사무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설명서에는 보면 3,000만원씩 해 가지고 2식 6,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면 두 군데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49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예.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2식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씩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선 2개를 하고 나중에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3개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8개소 상북면사무소, 이천민원출장소, 웅상정수장, 화제, 하북, 양산시청, 원동면, 서창은 기이 설치가 되었고, 내년에 물금읍사무소하고 삼성동에 2개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설치가 다 되는 건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3개소 더 남았는데 동면사무소하고 강서동, 덕계동 3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2012년까지 하면 끝난다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이 책자입니다.
박정문위원
기금전출금이 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설명부탁드릴게요. 499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통교부세 증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의 3년 평균의 3%입니다.
박정문위원
498페이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이 부분 설치 1식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물금시장 주변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침수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수펌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러할 에어리어가 없어 가지고 공공공지에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박정문위원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생각이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위치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하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할 겁니다.
박정문위원
위치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88페이지에 있는 미불용지보상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거 보상없이 공공용으로 농로라든지 안길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비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정해진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할 민원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심경숙위원
올해 예산이 2억 정도였는데 4억 9,000이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2억 9,0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상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마을별로 해도 이 돈 가지고 다 하려면 몇십억이 들어가도 다 못합니다.
심경숙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고 안 들어오면 나 두고 이렇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정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있는 미불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다 따지면 수천억을 넣어도 보상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사업이 할 때 관련되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고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박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두 가지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원동과 삼감2 소하천정비사업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 하시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위치는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자료 500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18대 되어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2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44대, 버스 대수의 3분의 1인 44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 11월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11년까지 다 해야 돼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1대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26대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중저상버스가 올 연말에 개발된다고 해서 10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중저상버스가 나오려면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가 목표가 되다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계속 “목표대로 다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2011년도까지 3분의 1을 다 채워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까지 다 되도록, 안 그러면 이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50%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서 1억입니다.
심경숙위원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는 거진 확보될 겁니다.
심경숙위원
저상버스 운영손실금도 18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세원 같은 경우에 14대를 하고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3대입니다.
심경숙위원
세원 14대, 푸른 4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세원에 13대 푸른에 5대, 18대 운영합니다.
심경숙위원
13대 5대 그래요, 14대로 알고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3대 5대입니다.
심경숙위원
운영손실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 손실금 전체의 몇 프로가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정해져 가지고 1대당 700만원 해 가지고,
심경숙위원
도에서도 똑 같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문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2월이 되면 다 될 겁니다.
심경숙위원
12월 되면 될 건데 미리 설계비가 올라온 것이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설계비가 되어져야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것도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심경숙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시 소유입니까,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다 매입을 해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안 해도 됩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올라온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절차가 거의 다 되었으니까요.
정락
손정락위원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KTX 개통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양산에서 KTX 울산역까지 운행하는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대안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웅상 같은 경우 민원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것은 울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향후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울산에 질의를 했습니다. 울산 쪽에 가려고 하면 울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다섯 가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웅상지역에서 KTX울산역을 이용하는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하니까 울산에서 안 된다, 부동의 합니다. 우리가 다시 덕계동주민센터에서 KTX울산역까지 노선 신설 또는 2100번 2300번을 계통분리 해 가지고 울산 KTX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부동의, 안 된다. 울산시내버스 1127번 1137번이 약 6분 정도 간격을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KTX 울산역으로 계통 분리해 달라고 하니까 웅상지역 주민들은 1127번이나 1137번, 714번, 2100번이나 2300번을 타고 가면 울산대학교~신복로터리로 해서 KTX 울산역으로 가는 리무진버스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환승 가능하다. 그것을 해라.
정락
손정락위원
환승을 해라?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울산시내버스 1127번이나 1137번을 계통분리 해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운송원가가 100%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 보전될 시에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정락
손정락위원
보전을 해 주는 요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버스가 아니고 울산시내버스거든요. 부산에서 가는 버스인데 자기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적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리무진버스가 5004번이라고 해 가지고 울산역에 맞추어서 60여회 이상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보전되면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해 봐야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파악된 대로라면 뚜렷한 대안은 없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우리시 관내가 아니고 도 관내도 아니고 광역시로 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기들도 자기들 업체가 있다 보니까, 1131번이나 2100번이나 2300번 전부 흑자노선이 아니고 적자노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지역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양산에는 운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간에 적자가 나면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을텐데 웅상 쪽에는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왜 행정 쪽에서 신경을 안 쓰느냐는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하고 여기에는 노선이 틀리거든요. 이쪽에 하는 것은 4개 지역 외에는 고속도로로 갑니다. 고속도로로 가다 보니까 상하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반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도시에는 그것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로 다니고, 만일 웅상 쪽에 한다면 기존 노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거기에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유류보조금 있지요? 명기가 국비라고 명기는 안 되는가 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유류세라고 해서 세무과에 일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영호위원
일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로 들어와 가지고,
최영호위원
유류보조금 현재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60억입니다.
최영호위원
내년 같으면 언제 내려옵니까? 한꺼번에 다 내려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다달이 옵니다. 올해도 432억인데 다달이 30억에서 40억 사이로 해서 매월 배정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내려오면, 보조는 말 그대로 유류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화물차가 경남의 4분의 1됩니다. 5,500대입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는 목적대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썼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전용해서? 150억 써졌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상 써졌을 겁니다. 올해도 432억 처음 내시되었는데 11월달까지 들어온 것이 441억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2월 22일되면 35억에서 40억 정도 안 들어오겠느냐 싶습니다. 보통 보면 내시액보다 금액이 3, 40억 많이 내려옵니다.
최영호위원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전용해 가지고 150억 넘게 썼다 아닙니까? 차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차질이 있지요? 이것 누적이 내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도 계장님,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안 되어 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800억이나 됩니다, 800억이나. 800억이라고 하면 1,400억에 2,200억입니다. 이렇게 살림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용해 가지고 썼다. 운송업자들에게는 차질 없이 땡빛을 내어 가지고 주든지 주고는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운수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에, 카드를 쓰는데 만일 1,000원 같으면 700원은 본인에게 청구하고 300원은 양산시로 청구하거든요. 카드사에서 청구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 몇 년 되어야 원상태로 되겠는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만 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산을 실제로는 430억이 드는데 360억을 일단,
최영호위원
시에서 원래 전용할 수 없는 돈을 전용해서 써 버렸고, 그 금액이 150억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도 빛인데 이것은 급한 돈 아닙니까? 우리가 딴 데 돈을 빌려온 것보다 더 급한 돈이라.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계에서는 살림을 쪼들리게 살아야 되고 여기에 끼워 맞추고 저기에 끼워 맞추고 머리 아픕니다. 국장님,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
최영호위원
할 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알 것은 알자 이 말입니다. 국․과장님 숨겨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의회도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살림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요구도 할 것이고 편리도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는 숨겨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04페이지, 통도사 산문 앞 주차장 포장공사 있지요? 이것이 5억 1,000인데 교통행정과장님, 앞에도 주차장 해 준다고 통도사 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고생을 2년간 하셨는데 이것 과연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해 주어 가지고, 명분은 무료주차를 해 가지고 통도사 주변 경제를 살린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통도사에서 지역민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땅도 통도사 땅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유지에 포장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08년 7월 28일 하북면 지역대표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통도터미널하고 통도사권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통도사에서도 처음에는 안 해 주려고 “포장할 필요 없다” 통도사에서 원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통도사 총무국장스님 만나고 주지스님 만나고 몇 번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승낙을 받은 것이지 통도사에서 해 달라고 해서 건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판단에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해 주어도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광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용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최영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정말 통도사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안의 주차장을 밖으로 들어내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차를 얼마나 대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통도사에서 하북 면민을 생각한다면 주차장이 아예 밖으로 나와 그 너른 주차장에 주차를 해 주어야 관광버스를 거기에 다 대어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데,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제가 안 가봅니까, 가 보면 차가 얼마 없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평수로 보면 3,764평인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6면 정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주차요금받고 있습니까, 안 받지요? 지금 무료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최영호위원
무료인데 명분을 어떻게 갖다 대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포장해 주면 통도사 측에서는 앞으로 돈을 안받겠다,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돈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포장해 준다고 무료라는 그런 명분을, 물론 과장님이 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관광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우리 시유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만약 포장해 주고 통도사에서 차 못 대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장하겠는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유명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활성화의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유일하게 하북 같은 경우 통도사가 관광단지이고 자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저는 생각에 과연 이것을 해 주어 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걱정입니다. 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50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 다섯 군데입니다. 좌삼에서 내석, 그러니까 좌삼부대 지나 가지고 자동차학원 있는 데부터 내석까지, 그 다음 원동 화제 수청리에서 천태사까지, 그 다음에 하신기에서 명곡까지, 그 다음 원동역에서 태봉까지, 그 다음 원동역에서 어영까지 다섯 개입니다.
박정문위원
손실보상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다섯 군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사할 때는 도에서 조사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수익노선인데 벽지노선으로 함으로 해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타옴으로 해서 시비가 조금 더 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작년 대비 1억의 증가가 발생되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원동에 2번 3번 마을버스 안 있습니까? 2번 버스 3번 버스 마을버스였던 것을, 원동마을버스를 세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일반버스로 전환하면서 벽지노선으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원에서 인수했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일단 지원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장 부분 몇 군데 지적을 받으셨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조치가 완료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신창 거기에는 다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 가지고 시내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은 증산, 남평 이렇게 해 가지고 옮기면서 다 하도록, 물금 신도시에도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것을 공공시설과하고 업무연계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에는 그런 부분을 저쪽에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
말을 아예 안 듣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기존 있었던 것은 되는데 기존 없었던 버스승강장은 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02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오지노선 있지요? 오지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은 법서교통 두 대하고 지산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오지노선입니다. 범어사역에서 법기수원지, 법기마을에서 양산대까지 가는 것하고, 그 다음 하북에서 지산마을까지 가는 것 한 대 그래서 마을버스 네 대에 대한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수준의 8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마을버스 재정손실액을 조사해 본 결과 1억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오지노선이 증가된 것은 아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연구용역비 있지요?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비,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 이것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비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 다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5년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 가지고 5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2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가 수립된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반 용역업체에 교통관련,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도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이런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용역하고 비슷하지요.
경식
민경식위원
비슷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이고, 대중교통관련 연구 용역비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비수익노선, 얼마가 적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보전해 주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조금 전 민경식 위원님 질의 중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은 비수익노선 지원금액에 대한 용역이고, 밑의 두 개는 버스노선에 대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일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광역 환승하고 지방대중교통하고는 유사하게 같이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광역 환승에 대한 노선 조정은 내년 4월달에 김해에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부산시, 김해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 환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노선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환승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장
환승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노선을 같이 검토해야 원활한 검토가 되는 사항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금 빨리 이것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서진부위원장
빨리하고 무엇하고 간에 어느 것을 빨리하고 어느 것을 늦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용역으로 묶어서 처리해야 원활하지 1개 먼저 하고 1개 늦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환승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버스노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용역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조금 틀립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 5년마다, 즉 말해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계획이고, 이것은 단순히 광역 환승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서진부위원장
이것 5년마다 하는데 올해 5년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년 시점이 되어서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광역환승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야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밑의 것은 할 필요 없으니까, 혹시 내후년에 광역 환승계획이 또 추가된다면 그때 별도로 노선을 검토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동시에 해도 충분할 사항인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계획과,
서진부위원장
5년 그 계획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이 도래했으면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야지 왜 굳이 5년마다 한다고 해서 이것 분리하고 저것을 분리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같이 하면 물론 되겠지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광역시 저것은 촉박성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양산시 재정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부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려운 재정 같으면 2개 합쳐 가지고, 1개 2,000만원 1,500만원 같으면 2개 합쳐 가지고 3,000만원 정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500만원 절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획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계획도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될 법정사무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사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 환승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김해, 양산, 부산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이것은 법정사무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해야 된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장
같이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달리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 그러니까 재정비 같은 경우 5년마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딴 용역을 같이 못 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506페이지 BIS 열여덟 군데를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열여덟 군데 설치하고 나도 아직 더 설치해야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주로 중심지부터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마치면 169개소가 될 겁니다. 정류소가 약 440개 됩니다. 우리가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190개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BIS를 설치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는데 저상버스 표기가 가능한지, 그 이야기는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BIS 하는 김에 하게 된다면 같이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해야 따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자료 중간부분에 보시면 - 이런 것 교체나 보수를 하는데 평균 몇 년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까? 교체를 하거나 보수하게 되는 것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보수가 10년 넘은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진 10년 넘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따로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차선재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년 한 번 할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면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그냥 가서 보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보고 “노후되었음” 이런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원래 돈만 대어주고 나머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 했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해서 활용하지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숴지고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보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져야 어느 부분이 빠졌고 어느 부분은 몇 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는 건지? 그냥 몇 개소 몇 개소하는 것 같으면 들쭉날쭉한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거진 10년 다 넘은 겁니다. 그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고쳐도 되는 것도 있지만 노후되어 도저히 못쓰는 그런 데는 완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것이 차선 재도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대어주면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교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다 한다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에, 몇 년마다 교체를 하거나 몇 년이 되었고 하나하나에 대한 관리가 경찰서에서 다 되어지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다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취급하고 이렇게 일일이 한다 하기에 말씀들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신호기라든지 제어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진 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고쳐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심경숙위원
요구가 들어옵니까, 경찰서에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요구 들어와 가지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민들에게서 들어오면 그것을 경찰서에 다시 넘기고 경찰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런 시설을 해 달라.
심경숙위원
결론은 경찰서에서 다 하네요. 하고 우리는 돈만 대어주는 거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에 시설을 처음에 하게 될 때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신호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다 하는데 거기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나중에 관리해야 될 문제는 또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 관리는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문위원
얼마 전에 신창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우리 교통행정과 모든 부분에서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 뒤쪽에 트레일러들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적인 그런 입장도 고려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경찰서 교통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 앞으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 예산 부분도 시가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단속카메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창 뒤쪽에 업무적인 부분을 해서 과장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506페이지입니다.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개당 100만원인데 현재 신호등 있는 것을 없애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되어 있는 데다 추가적으로 이 장치만 삽입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그냥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파란 것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노약자라든지 보면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표시가 하나하나 줄어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초단위로, 만일 18초 같으면 18초부터 18초, 17초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신규로 제작하는데 개당 100만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빨간 것하고 파란 것 두 개의 시그널이 있다 아닙니까, 기존 횡단보도에. 세 개를 세트로 새로 다 갈아야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락
손정락위원
그러면 적색하고 청색 기존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새로 달아야만이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그러면 철주 이것도 포함해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포함 안 하고요.
정락
손정락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세 가지 6세트를 다는데 100만원이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기존 횡단보도 있는 데는 교체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시에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거의 못 봤거든요. 시의 현행 설치된 게 있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4차선 도로에 하고 있거든요. 초 단위는 없고 화살표로 된 그것은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초 단위 카운트다운은 처음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카운트다운은 처음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40개소에 현재 되어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40개인데 4차로 같으면 8개 들어갑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숫자가 턱 없이 부족한데 시 규모에 비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나 관공서나 최대한 민원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보조금 안주면 봉사 안 하겠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우리 4개 단체를 보면 모든 행사라든지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최영호위원
원래 단체의 취지가 무료봉사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전부 돈을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돈이 많지는 않는데 남들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것 같다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회비도 많이 냅니다. 이것보다 회비를 더 많이 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해병대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 교통지도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최영호위원
녹색어머니가 들어가요? 녹색어머니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 말 그대로 봉사인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봉사인데 우의라든지 신호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사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우의라든지 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503페이지하고 506페이지에 보면 503페이지에 정류장 표지판 설치 보수가 있고, 506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 있는데 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지요? 실제로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한테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장이 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왜 없다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소소한 것은, 신호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설치 보수 이런 관계는 연도별 정비내역하고 이런 것도 정리해서 이것이 어느 주기로 이렇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안전에 대해서 박정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된 부분 4차선 확장되어 있지요? 웅상소방서 앞에, 거기에 보면 문화센터에서 나올 때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오면 7번 국호도 상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사실은 거기가 주진에서부터 상당히 과속하는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과속하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으니까 예산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는 게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설치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는 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아침에 제가 매일 지켜보면 신호 무시하고 가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과속입니다, 거기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출장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공원과는 510페이지에서 53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529페이지,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만 마을마다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인데. 영천마을에 쉼터를 조성할 때는 거의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쉼터를 조성했었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순수 도비로서 도의회에서 도의원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도비만 마을별로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비도 이런 쉼터를, 영천 쉼터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고 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었어요. 쉼터를 조성하는데 도비지만 5,000만원 가지고 쉼터 조성이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면적이 대부분 파악해 보니까 600㎡에서 500㎡ 이런 부분인데 땅은 마을회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도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의원들 공약사항이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530페이지 보시면 영축산 등산로변 화장실 설치공사 1억 5,000,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통도사 뒤 영축산 등산객이 증가하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화장실을 하나 새로 신설하고자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화장실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원래 비용이 이렇게, 제가 화장실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위치가 영축산 백운암 있는 그 일대가 되다 보니까 도로 이런 것이 없어서 자재를 헬기로 운송하는 것이라든지, 아직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대략, 우리 내원사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화장실을 5동인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대략 산출하니까 1억 5,000 정도, 또 이것을 발효식으로 할 것이냐 수세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산 중턱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1억 5,000정도 되어야 남녀화장실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3개 내지 2개, 총 5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1억 5,00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종 모양으로 너무 화려하게 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였다느니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디자인을 생각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구역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현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514페이지, 조림사업 지원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조림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올해는 그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조림을 다 완료하지 못한 데, 나무가 산불이 나서 고사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최영호위원
산불 어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상북 홍룡사 주변 그 쪽에 천성사 안 있습니까? 그쪽 부분에 완결이 안 되어서 거기에 일부 심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분 조림이 안 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계속 심어서 단계별로 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상수리나무하고 느티, 산벚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올해 조림 물량은 45㏊, 내년도에는 75㏊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늘었네요, 1억 9,000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어디로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내년에도 그쪽 완결 안 된 부분, 불이 나서 억새풀만 있고 나무가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계부분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개인이 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개인이 조림요구를 하면 대상자를,
최영호위원
개인이 조림 요구도 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요구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조림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넣고 조림 수종도 확정된 것은, 면적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수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최영호위원
조림부분에 불이 난 지역 같으면 조림하는 것은 이상이 없어요.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조림을 해 달라는 곳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라. 왜? 첫째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무 있지요? 소나무를 빼내고 조림을 하더라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국비 조림은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개인이 자력으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최영호위원
개인이 하면 산림보호과에서 허가를 안 내 줍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한다면 수종 갱신이나, 아까 말씀대로 나무가 좋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장 여건의 입목도라든지 생육하는 본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인가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감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곳 두 군데인가 가보니까 정말 자기 조림하는 것은 겉치레 행사이고 소나무를 다 빼내어 가지고, 전부 밑에 내려 가지고 일단 어느 위치에 심어놓았다가 다시 빼나가는 것 아닙니까? 반출허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5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딴 데 불나면 이 헬기가 딴 데도 갈 수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헬기 임차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정부 헬기가 있고, 이 헬기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민간 헬기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총 7개인데 저희는 각 시군과 권역을 묶어서 헬기 임차료를 부담해서, 저희는 김해하고 양산시하고 3억 5,000인데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박정문위원
김해하고 양산하고 합쳐서 3억 5,000?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3억 5,000씩.
박정문위원
이번에 우리 헬기가 딴 데 산불진화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앉혀 놓기는 권역으로 앉혀놓고 대형 산불이 난다면 같이, 밀양에서 나면 한 대로 끌 수 없기 때문에 공조를 합니다. 세 대 내지 다섯 대, 산림청 헬기 지원받고,
박정문위원
이번에 임대된 헬기가 딴 곳에 불 끄러간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통제관이 지시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2개 시단위로 묶어서 계약을 해 주고, 통제소에서 지시가 되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출동할 수 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진주에 가서도 꺼주고 또 우리가 불로 어려우면 와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공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양산 산림청 헬기가, 이번에 불을 진화하는 곳에 양산 산림청 헬기라고 자막이 나와서 내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진화차량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물금, 원동, 강서, 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차량 4대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각 읍면동에 차량을 주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차량을 읍면동에, 그전에 11대를 구입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산불 전문 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꽃을 심으면 물도 주고 한해대책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급수차가 낡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것을 신청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낡아도 수리해서 쓰고 해서 이 부분에, 동에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이 네 군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상북은 저희들이 먼저 1대를 사 가지고 줬고,
박정문위원
향후 읍면동에 다 보급할 그런 계획인시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515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보조조림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유휴토지 보조조림은 내년도 5㏊입니다. 이 부분은 산과 연접한 농경지, 유휴농경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논이나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이러면 산에 불이 인화되어서 산불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조림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과수화해서 농경지로 경작 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적정할 때 조림으로 해서 보조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 결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산수보존협회 있지요? 여기에도 보니까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감시원 자연보호활동, 산불예방하는 감시원들이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 단체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단법인 산수보존협회는 도 산수보존협회인데 우리 양산시에 있습니다. 회원이 300여 명 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 모양으로 주 목적이, 산림청에서 법인으로 승인을 하다보니까 산의 쓰레기라든지 산불예방, 자연보호활동 등 산의 보존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봄에 산불 글짓기대회라든지 웅상에서 경로 산불예방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경상남도에 되어 있으나, 도 산수보존협회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이 양산에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300만원, 그 전에는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많이 삭감시키고,
서진부위원장
사무실이 양산에 있어서 양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원도 그렇고 활동도 양산을 거점으로 해서 큰 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5호근린공원 내 새들천 수질개선사업 나오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질 개선을 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새들천이 이끼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끼 끼는 부분 냄새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텍이라고 울산에 있는 업체에 조사를 시키고 또 서울에 있는 업체에도 조사를 시켰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들천에 냄새나는 부분은 삼성바이오텍이라는 약품을 쓰면 6개월 정도 지속한다고 그러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20㎏ 가격이 3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처음이다 보니까 연구는 해 놓고, 조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이런 부분으로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써보고 시험도 하고 이래서 냄새 제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새들천의 사후관리시설비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000만원 들이면 깨끗하게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새들천이 3,000평 정도됩니다. 여러 가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밑에 양주공원 야외무대 정비 있지요? 현재 전기가 공급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양주공원 무대가 그냥 대리석 같은 이런 판석으로 깔려있고 뒤로만 벽이 되어 있어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대, 전기, 위의 그늘막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년회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억 8,000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8,000을 해서 청소년회관과 같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하고 붙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은 정비하고 나면 효과는 극대화되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쪽 주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깨끗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2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남부공원 시설물 정비 있지요? 2009년도 예산 2,000만원 들였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이 경남 아너스빌 옆 양산천하고 저쪽에 있는 녹지대에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남부공원입니다. 이것이 양산역하고 연결되는 라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노인게이트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낡아가지고 도색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목정비, 비료 주는 것, 제초, 약제 살포 이래 가지고, 공원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남부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녹지인데 사실은 전부 공원으로 만들어 놓아서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면 돈이 좀 들어갑니다. 양산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신도시 중앙이 되어서,
경식
민경식위원
그 밑에 통도사 내 홍단풍 이식공사 있지요? 기존 통도사에 있는 나무는 무슨 종류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통도사에 주로 있는 나무는 소나무가 주로 많고 가로변에 홍단풍이 있는데 그것하고 큰 소나무 밑에 있다 보니까 그늘이라서 자라지 않고 여러 가지 기형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우리 양산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이 부분을 이식해서 녹지나 공원이나 시가지 어디든지 좋은 데 심으려고 합니다. 250본 정도 됩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27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삼성중학교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북정 삼성중학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특별하게 삼성중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특별히 선정하기보다는 삼성중학교 그 옆에 휀스라든지 담장을 허물어서 미관을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 콘크리트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에 - 그쪽 부분이 보기 싫다,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교의 정화 상 그렇다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건의도 있고 저희들도 타당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물론 하북이나 오봉초등학교, 물금초등학교 이런 데는 담장허물기를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를 못 받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것도 깨끗하게, 학교니까 정서상으로 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향후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장소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되면 도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미관상 보기 좋게, 학생들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을 잘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521페이지 산림 병해충에 소나무재선충하고 참나무시들음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외 또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병이 대규모로 드는 것은 소나무재선충이 제일 급선무이고, 그 다음 경상남도에 전반적인, 참나무시들음병은 참나무가 많은 우리 양산하고 산청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훈증하고 파쇄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도 올해에도 제거했고 내년도에도 발생하는 여부에 따라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소나무재선충이 국내에 생기게 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최초 발생한 것이 88년도 금정산, 부산에서 생겼습니다. 저희 시에는 2000년도 동면 여락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한국에서는 원산지가 이 지역이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아니고, 우리 나라에 들어온 일본 받침목에서 들어와 가지고,
정락
손정락위원
근거지가 부산에서 출발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산시 재선충 피해지역이 전체 산림분포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타 시도 비교한다든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경상남도에서 비례하면 진주라든지 통영, 충무는 심각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들은 그 이하에 들어가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이 저감되었다가 다시 증가되었다가 이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많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예방책은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하고 죽은 것 베어내고,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항공방제로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연속해서 파쇄 내지는 훈증을 해서 그때그때 제거한다. 그래서 저희들 병충해방제작업단이 있습니다, 10명 정도.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우리 시에선 소나무 전체 분포도에서 소나무 군으로 봤을 때 100이면 퍼센티지로 해서 몇 프로 정도 재선충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정확한 것은 데이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정락
손정락위원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역적으로는 부산하고 붙었으니까 동면, 원동 화제, 상북 밑으로, 부산 인근으로 조금 심한데 지금 현재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항공살포는 방금 말씀하신 이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합니까,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뿌립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600㏊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항공방제라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민가가 있는 데나 가축이나 양봉, 또 양어장이 있는 데는 항공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점을 두는 곳은 사찰림, 통도사, 숲이 많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하고 부산 근교 석산하고 원동 이런 곳은 급수문제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뿌립니다. 그래서 면적이 600㏊로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근본적으로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십니까? 해마다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제를 해야 되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 누가 특허를 내어가지고 한번 뿌리면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고 그것이 죽은 나무에 알을 낳아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4월말에서 5월초에 나옵니다. 지름이 한 2㎝ 정도 되는데 나오면 솔잎을 갉아먹습니다. 갉아 먹으면 그때 기생했던 것이 재선충이 솔잎으로, 생생한 나무에 오염이 되어서 물 도관, 나무에 영양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물 도관에 기하급수적으로 재선충이 늘어나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면 나무 잎이 아래로 쳐지면서 말라 죽은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산림과학원이나 산림청이나, 일본, 미국, 중국도 다 있습니다. 연구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빨리 방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과장님, 재선충이 우리시에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소나무는 솎아 베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정락
손정락위원
차츰 줄어들고 언젠가는 없어지기는 없어지겠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방제가 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523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있지요?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비는 내시를 다 받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내시 받았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영축산 등산로는 도비가 확보 안 되었는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억 이것 말이지요?
최영호위원
예, 확보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도 도에서 내시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틀림없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 못 한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526페이지 시청사공원화사업은 어떻게 하렵니까? 안한다고 하더니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최영호위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대로 다 들어가는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 74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줄었습니다. 추경에 5억 되어 있고 이것까지 해야 74억에 포함되어서, 벽천분수라든지 폭포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 수 없다, 흙 밭으로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나무 심고 최소화해서,
최영호위원
나무만 심는다 그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면이 의회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반안정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정산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최영호위원
19억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처음에 한 예산보다 얼마 줄었다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3억 줄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벽천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은 싹 다 빼버렸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변경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사비가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하다보니까 조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엄청 있습니다. 공사비 23억을 줄이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다,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절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 5억 주면 그것으로 정리한다고 안했나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5억하고 19억하고, 내년에 공사가 74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중지시키는데 5억이고 마무리하는데 19억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526페이지 새들천 수질개선사업할 때 환경관리과하고 꼭 상의 하십시오.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잘못 던져가지고 물고기 같은 것 건지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정보화 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에 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신도시 공원 조성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얼마 전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3단지에 마을 당산나무를 옮긴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근린공원 9호입니다. 9호나 10호 그 주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공원은 9, 10 호가 있는데 어른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것도 없다. 어린이공원 9호에는 기존 마을의 당산나무가 옮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9호인지 10호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읍사무소 뒷편에 당산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 그곳에 LH공사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 거기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꼭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27페이지입니다. 어곡~하양대간 관광도로 조성, 찾았습니까? 예산이 3억 3,000이고 도비 1억이고 시비가 2억 3,000인데 위치가 에덴밸리 올라가는 거기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어곡 용선마을에서 넘어가는, 에덴밸리 가는 그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전에도 들어갔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순수 시비로 영성의 집 밑에까지 조성을 해 놓아서, 올라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꽃나무라든지,
최영호위원
순수 시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순수 시비가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때 논란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업체에서 조금 부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업체가 원체 힘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도 통도사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양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에덴밸리스키장, 그 다음 배내 안 쪽에 여름에 손님 오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다 관광자원이거든요. 이것은 에덴밸리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를 넘어서 하양대까지 연결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관광도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영호위원
나무만 심을 것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무만 심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뭐가 들어갑니까? 메타는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메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1차 밑에서 해 놓았을 때 단풍이 좋았습니다. 너무 잘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관광도로이고 에덴밸리나 관광객이 배내골로 오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에덴밸리에서 공사하면서 도로를 낼 때 나무를 심고 조경을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150억 정도 부담을 앉았습니다. 저 회사가 그 부담 때문에 못 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밑에 그것을 잘해 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3억 3,000에 시비 좀 보태고 이래서 단계별로 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홍단풍이나 백일홍 이런 것을 심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2008년도 예산에 도비가 4억 2,000에 시비가 9억 8,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억 예산 가지고 한번 했다고 사업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4억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되고 10억인가 그렇습니다. 깎였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비가 깎였는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순수 시비로 하고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시면 홍단풍하고 백일홍이 상당히 잘 심어져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홍단풍은 통도사 것 저쪽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통도사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수형 좋은 것은 골라서 적재적소에 심을 계획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그 도로로 150억 정도를 우리가 거기에서 기부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었으면 그 150억을 우리가 내었어야 되거든요.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묻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201-01 그 밑에 피복비 나와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0명에 15만원 정도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장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위에 있는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수정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퍼를 지급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급해야 되는데,
서진부위원장
몇 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50명입니다. 50명에게 줄 계획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딱 50명한다는 것보다는 구입할 때는 증감이 가격에 따라서,
최영호위원
과장님, 기계화 진화장비 있지요, 519페이지네요. 이것은 장비가 어떤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계화장비, 소형장비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이 3대인데 산불진화장비로서 새로 개발된 예취기에,
최영호위원
예취기에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호tm를 여러 개 꼽아가지고 약 방재하듯이 물을 쏘는, 신형장비라서 1대당 300만원에서 35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세 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최영호위원
저도 산불 끄러 많이 가 봤는데 정말 장비 보완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갈꾸리하고 그것으로 불을 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최소한 등짐받이는 지고 올라가야 되지, 과장님 산불진화하는 장비는 보강을 하도록 하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끈다는 것은 이제 안 됩니다.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순수 시비로 안하고 주로 국도비 받는 이것으로 저희들 형편이 맞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예산 챙기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원관리담당 계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근린공원7호에 저희들이 공인 그라운드 야구장을 요구를 했는데 차만근 단장 보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토지공사와 협의 중인데 토지공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자기들 들어갈 예산 관계를 잘 해 가지고, 여기는 공인 그라운드 구장이 들어갈 수 그런 입장이 괜찮더라고요. 김철환 계장하고도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것이 관철되도록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