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0시10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건설과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지원 차량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승합차를 사주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별도로 1년에 100만원씩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운영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이 사람들이 바우덕이 축제 때 좀 많이 해 주는데 그거 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뭐 뭐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시 본청이나 읍․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반적인 행사 때에는 저희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전 직원이 나누어서.....
윤용규위원
자원봉사 식으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요새 아침에도 하는데, 뭐.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하는 거래요.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다음은 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회 가고 그러는 것 자세히 좀 얘기해 줘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공도기업단지는 이밤을 경유해 가지고 횟수는.....
지성
유지성위원
공고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공고도 2회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데에서는 무리가 없고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에 서인시장 공영주차장은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젓번에도 위원님께 저나 지도담당님께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빨간선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을 해 놨는데 노란선에 표시돼 있는 분이 팔지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추진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비면 상당히 어려운데 마침 이분이 공사하는 여러 가지 자기네 형평을 판단해 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팔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넓히면 당초에 50대 가량을 하는데 61평이 더 됨으로써 약 8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서인시장 상인들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분이 누구, 노란선 지주가 그러니까 창전동에서 족발집 하시는 그분입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음식점 하시는 분.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시내 중심 중앙로 노변주차장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무료로 하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니까 30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더 높이고 하려면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나요? 관련 조례를 고쳐야 되나요, 관련 업체한테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 되나?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주차장관리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조례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나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관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관리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을 하려다가 의견을 듣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시민들의 여론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종열위원
시민들 여론은 그렇게 원하지 않나요? 상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러겠지요. 30분 거저로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조금 비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련 조례를 고쳐야 된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가 있는데 설명서에 경유하고 LPG 단가가 나와 있는데 경기도 내의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다 똑같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틀려요. 왜냐하면 영업용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버스 있는 게 백성운수 74대, 그 다음에 택시가 330대, 그 다음에 차고지에 있는 일반 화물차가 약 한 1만 6,000대 해 가지고 정확히 먼젓번에 1만 7,000대였었는데 그것도 조금 늘었기 때문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윤용규위원
내 이야기는 차량 숫자는 따지지 말고 지원되는 단가, 이게 ℓ당 단가 아닙니까? 그게 똑같냐 그런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100% 주는 데도 있고 150% 주는 데도 있고 120%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윤용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150%까지는 건교부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윤용규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된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에.....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석정동 주차장을 내가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운전자가 나와서 돈을 줘야 돼. 나올 때 보면 문에서 내려 가지고 가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앉아서 문 열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나올 수도 없는 장애인이더구만.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나와서 줘야 돼, 문을 열고.
아니, 내 이야기는 어느 주차장이든 대학병원이든 대학이든 관공서든 들어가면 운전수가 윈도우만 내리고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이만큼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든 서서 있든 좌우지간 우리는 나가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장애인이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좁혀야 되는데 넓혀져 있다 이런 얘기지.
김상묵위원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어? 처음에 그걸 설계할 때 고속버스 마냥 앉아서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 얘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걸어 나와서 줘야 된다는 얘기야.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안쪽 사무실하고 연결이 됐으면 내리고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서인동 공영주차장 할 때는 좀 생각을 해서 시민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김상묵위원
시민이 편하게 해 줘야지. 물론 장애인들 직장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도 주차장에 갔다 나올 때 편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이 나와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얼마 전 서울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가봤는데 몇 시간 만에 주차비로 한 1만원을 냈거든요.
김상묵위원
어디가?
정기훈위원
석정동인가 거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최고 한도액이 1일 1만원이지요.
김상묵위원
몇 시간에?
정기훈위원
5시간인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만약에 근무를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한다, 최고 금액이 1만원이에요. 하루 두는데. 1일 최고 한계 금액이 1만원이에요.
정기훈위원
12시에 가서 5시에 왔는데 1만원을 냈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5시간에 1만원?
정기훈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5시간에 1만원까지는 안 올라갈텐데?
윤용규위원
30분에 1,000원씩 맞아. 어디나 그래.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1만원까지는 안 올라갈 텐데?
정기훈위원
몰라요, 나는 1만원 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그런데 한 달에는 또 7만원이더라고. 아예 출․퇴근 하는 것.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요. 맞아요. 그것은 거기다가 아주 그냥 정기 주차 하는데.
정기훈위원
그것은 7만원인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5시간에 1만원이면 잘못 준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차를 끌고 들어가면 그게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그리고 차 주차 하고 나올 때 주차료 받고 어차피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냐고 들어가면서 돈을 냈어. 그게 거의 1만원 나왔다고.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걸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있더라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이나 담당님이나 윤용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을 시민들을 위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표거리 도로바닥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청소기 구입은 거기 상인들이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거기는 관리하는 쪽에 차원을 좀 두고요, 청소를 그쪽한테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관리의 주체는 저희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윤용규위원
대표거리를 우리가 도비, 시비를 갖다가 싹 잘해 줬으면 자기네집 앞에 청소는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시에서 그것 다 청소해 줄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거기가 차 없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노폭이 8m, 10m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포장을 했는데 집 앞에 청소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로가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미시나우시를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쓰레기만 쓸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미시나우시를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이게 미시나우시 청소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물청소를 한다, 그런 얘기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서 바닥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미시나우시로 한다고 하면 물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물 문제는 거기 상가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물론 좋아요. 해 주는 건 다 좋은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나는 좀 그러네. 얼마 안 되지만. 7,000만원씩 들여서 조성공사까지 또 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 구입해 주는 건 좀 그러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로데오거리를 시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접목하면 안 될까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시장이랑 일단은 접목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시장 쪽에는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연계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하고 로데오거리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야 상권이 형성되는데 로데오거리는 건축과 소관이고 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뭔가 통일된 맛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같은 안성시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건축과, 여기는 지역경제과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재래시장 쪽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쪽에서 시장의 현대화로 간 내용이고요, 저희는 사실 광고물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이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별도로 본다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같이 의견 교환을 해서 일단은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을 통하게 만드는.....
정기훈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통일되게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로데오거리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됐는데 거꾸로 시장 내에서 지금 영업행위 하는 상인들이 더 영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맥락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은 완전히 어떤 슬럼화 비슷한 그런 양상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로데오거리는 참 제가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거기서 많이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로데오거리만 살리고 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의 일원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차피 같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거기나 여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로데오거리를 하시면서 시장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같이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워크숍 운영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서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건축직 36명인데 우리 안성시의 건축직 직원이 36명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은 벌써 갔다 왔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때 워크숍을 연 4회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 4회를 하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는 직원 상호간에 했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이.....
윤용규위원
건축사라는 얘기는 설계사무실 직원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 여행을 시켜주고 워크숍을 해 줘야지, 어떻게 그걸 또 시비로 거기까지 해 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여행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윤용규위원
가서 토론하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런 장소나 빌릴 정도입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좀 해 주셔야 될 게 민원의 최일선이 사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행업소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에 대한 교육까지를 같이 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물론 좋은데 대행업소는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사업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교육을 저희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고 경비를 내라고 하면 우리가 대접받고 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쓴 소리를 하겠습니까?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2페이지, 불법 벽보제거 사업하고 3페이지,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사한 예산인 것 같은데 2페이지에 있는 건 우리가 일시사역을 사 가지고 제거하는 거고 3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새마을지회에 주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거기에 작년에 줬었지요.
김종열위원
저도 거기 회원으로서 한 번 나가봤는데, 작년 연말에 이게 안 내려왔었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연말에 내려왔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매년 정례화된 건데, 지금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 그게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 시설비에 대표거리 가로환경 사업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네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 예산에서 6,000만원을 주변 부대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업무보고 때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것을 한번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개로 추진하려다가 작년에 이월된 예산 6,000만원을 포함시켜서 1억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같이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아직 설계도 안 나온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못 나왔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지난번에 이미 일부는 세워져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설계 안 한 겁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경관조명을 들어갔던 게 아니고 부대시설로 들어갔던 내용을 그 내용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을 좀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김종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모 업체 그림을 보면 진짜 너무 하던데 그것 강력하게 단속 좀 안 됩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야간 단속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던 부분 2,000만원을 도비 1,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예산액 2,0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야간 단속을 할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업체 자체를 단속하면 안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업체 단속도 저희가 하는데 광고물 부분에 대한 공권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들어가 봤자 업주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인 대표를 하면 걔네들이 바로 어깨들입니다. 주먹들. 바지 사장을 세워놓기 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 또 이렇게 바꿉니다.
정기훈위원
계속?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하는 건 계속 하고. 그러니까 업소를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대표자를 고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휴, 너무 해요. 창피해 가지고 눈뜨고 못 보겠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유해 광고물로 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1,000만원씩을 보조해 주면서 확보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사법.....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사법권이 없지요. 저희가 작년에 새마을지회 쪽으로 했더니 좀 약해 가지고 이번에는 올해 어디서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고엽제 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쪽을 주면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딪히는 것도 그쪽이 좀 강할 것 같고.
정기훈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그것 대처를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지회하고 잘 상의해서 하셔야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일단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섭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 직원분들이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대상을 타는데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재해 관련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참석차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부득이 주무담당이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강성복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1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2페이지,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공사에 2억이 우리 시비로 출연되는데 복원공사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복원하는 그 장소에 다른 것이 더 추가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겁니까? 그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담당
오경운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사업 구간을..... 지금 보시면 미양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안성대교에서 미양 가는 그쪽으로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그쪽으로 사업을 추가로.....
윤용규위원
다리를 건너기 전 우측이에요, 다리를 건너서 우측이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다리를 건너서 우측.
윤용규위원
거기를 다시....
담당
오경운 네, 그리고 설계는 지금 남산보까지 다 설계를 하고 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성대교에서 남산보까지 그 사이를 정비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게 1km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2페이지, 용두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용두소하천은 이 6억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 공사하는 것 같은데.
담당
오경운 지금 구조물만 우선.....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9억 세웠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오경운 용두소하천은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부담 같이 해서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많이 세우면 많이 부담한 만큼 국비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게 추가로 더 내려와서 내려온 금액을 시비 포함해서 추가로 7,000만원 더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내년에 다시 세워 가지고 내년에 마칠 거거든요. 올해는 공사가 못 끝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9억인가 세워 가지고 보상 전부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 예산 가지고는 끝까지 다 못하고 내년도까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보상이 지금 몇 %나 됐어요?
담당
오경운 보상은 다 됐고 월요일에 토지수용 4건 하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안에 공탁하면 보상은 끝나는 거지요. 월요일인 어제 재개를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페이지, 재난안전시설 정비공사를 보면 일죽에 4,500만원인데 이게 신흥리가 아니라 화곡리 우곡 아니에요?
담당
오경운 신흥소하천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연두방문 건의사항.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우곡에서 우성공원이 이쪽 하천에서 제방이 아주 모래층이에요. 그래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집이 있는 주택 쪽으로 물이 차 가지고 거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이게 뭐가 저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신흥소하천에 이렇게 마땅하게 저기할 것은..... 뭐 할 것은 많지만 거기가 더 시급한 건데,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
오경운 거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가서 사업장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요. 지금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이고 이장님들이 걱정하는 건데. 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구했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먼저 물을게요. 농업인상담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서 상담소에 훔쳐갈 것도 없는데 120만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안성농업상담소 거기 확충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야 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럴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거기 건물은 우리 안성시장 앞으로 돼 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신축하려고 하면 부지도 필요한 거고 그 장소는 신축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 땅 뭐 등등해서 신축은 참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홉 사람인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게 되면 신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자리에다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거기를 썼었는데 2층을 회의실 겸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리모델링 하는 건평이 몇 평이나 돼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40평이요. 아래, 위층 해서 8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2층을 쓰려고 올라가는 계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집기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집기는 그대로 쓰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원래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들어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건물이 6명인가 7명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아니고 대지가요.
김상묵위원
그럼 대지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길래? 그것을 일원화 시키도록 해야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그쪽 일대가 축협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 일대가 공유지로 환지 줄 때 이것을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김상묵위원
그럼 그것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준다든가 해 줘야지, 그렇다고 거기에 영원히 집 못 짓고 매일 리모델링이나 하고 쓰나? 그렇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신축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축이 어렵고. 그러니까 앞쪽에 소방서 2층을 활용을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좋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6명인가 7명이 연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게 구획정리사업 할 때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봉남상회 그쪽 그런 분들하고 이쪽 전화국 쪽에 그런 데가 다 공유지로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쪽 신생극장 쪽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집을 지으면서 해결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김상묵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리고 원예경영과 소관은 저희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관외여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물을게요. 사업명을 보면 공동방제하고 항공방제가 3,630㏊하고 3,550㏊로 비슷한데 농약대 지원은 공동방제가 많고 항공방제는 적은 이유가 뭐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하고 공동방제 농약대를 7,400만원씩 갈라놓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들어갔던 예산인데 2～3년 전에 대폭 줄어서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7억 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됐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산이 너무 적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면서 병충해 방제 예산은 그냥 부기만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그냥 갈라서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농약대가 예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고 공동방제도 한 2～3억 들어갔었는데 항공방제는 해마다 3,700㏊ 정도 수준. 그리고 공동방제 지원은 그 외 지역에다 농약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부기상으로는 7,400만원씩 같이 돼 있지만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냥 부기를 올리기 위해서 돈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작년보다 한 3억 정도가 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계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전년도 수준으로..... 이것도 전년도 수준밖에 못 미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만, 꼭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과장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항공방제는 작고 공동방제는 금액이 많으냐 하시는 건데, 항공방제는 유제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유제는 값이 쌉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를 할 때 유제를 고압식 분무기로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입제농약이라 가격이 비싸게 먹힙니다.
윤용규위원
소장님이 명답을 해 주시는 거네.
정기훈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시설 설치에서 미리내를 이태 동안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태 동안 1억씩 2억.
정기훈위원
그런데 또 지원해 주잖아요? 원래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원해 주면 두 번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체험이나 관광,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어린이들이 체험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체험을, 또 교육적인 시설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인데 곤충테마라고 곤충을 테마로 하는 체험시설을 지원을 하면 그 동네에 많은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시설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하우스하고 기자재 가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서운면에 보면 곤충 키우는 분이 있잖아요. 곤충을 키워서 나비도 노랑나비하고 호랑나비 같은 것을 키워서 아이들이 오면 곤충 체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설하우스 하는데 1,000만원이면 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테마마을이기 때문에 시설이 조잡하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20평인데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것하고 거기에다가 사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가는 데 지난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186억 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도 연계가 돼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 중복리 그쪽으로. 그래서 주차장 시설도 있고 체험농장도 있는데 지금 사업예산을 올해도 다시 신청을 할 거예요. 집행만 되면 행자부에서 100억, 도비, 시비해서 180억 해서 200억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다 연계시켜서 그런 것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예산 받을 때도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명년도 사업으로 테마마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선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좋을 것 같고, 안성목장 내에 택지공원 조성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것하고 연계시키면 더 효과적이고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뭐 시․도비 반환금하고.....
김상묵위원
여비밖에 없는데 뭐.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다 아는 건데, 송정산업단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줘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은 없고,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순을 거쳐서 시설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깐.
정기훈위원
방향이 그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송정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추진이 안 되고 그냥 무산된다고 하면 안성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인 거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엄청난 손해가 따르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이 자꾸만 질질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하면 추진이 진짜 금방 될 텐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도를 그렇게 하던지 해야지, 만약에 도에서 볼 때 질질 끌고 안 되는 것 같아서 취소가 된다고 하면 안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란 말이야.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엄청난 손해가 따르지요. 그래서 사업자 변경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행해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자 변경을 빨리 얘기해서 넘겨주든지 빨리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안성입장에서는 손해를 덜 보게끔 해야지.
정기훈위원
그런데 유지성 위원님, 그 사람이 묘한 양반이라 현실적으로 벽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보면 한마디로 법을 교묘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폐해를 많이 끼치지, 실질적으로 안성에 도움은 안 돼요.
김상묵위원
그런 것을 알면서 뭐하러 그런 사람한테 저기를 줘.
정기훈위원
그것은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환장하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실질적으로 압력이라도 줘서 빨리 다른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사람은 현재까지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은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현실가 보상을 안 해 주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가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평가가격에 의한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현실가를 요구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괴리가 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업단지 바로 뒤 4차선 도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현실가로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가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민간사업자들이 했을 때의 시민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사업으로 관에서 했을 때는 감정평가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데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득이 따를 수 있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추진을 잘 해 가지고 대기업 같은 좋은 기업을 끌어오면 좋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잘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은데 일단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요도 있고 그런데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김상묵위원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시면 안 되지.
정기훈위원
더 얘기 안 할래.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어차피 도시계획 승인을 해 준 게 사업.....
김상묵위원
그리고 물어볼게요. 위약금은 뭘 위약금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날짜까지 납부를 안 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부과가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에 대한 위약금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2억 200만원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중도금을 위약금 물을 정도라면 앞으로 잔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중도금은 납부가 되었어요.
김상묵위원
그러면 잔금이 아직 안 되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잔금은 분할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기한 내에 안 들어왔다 하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일곱 번으로 나누어서 50% 내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첫 번째 분할 납부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안 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계속 위약금만 부과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끝내야지, 그렇지 않아?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맨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몇 년 분할상환을 했는데 그건 약속대로 그 기간까지 가야 돈을 다 받는 거지, 우리 맘 같아서는 중도금 하고 잔금 받는 것은 1년 내에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김상묵위원
아니 글쎄, 5년을 했는데 처음부터 위약금을 물을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큰 문제는 없고, 그 사람들 계획은 일시금으로 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년씩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미리 당겨서 내서 소유권 이전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김상묵위원
없어요, 이젠.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3.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10시 조금 넘어서 올라오니까 아직 먼 것 같아 가지고 부시장님이 출장 가자고 하는 것을 잠깐 갔다 오면 될 걸로 생각하고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교통이 톨게이트에서 밀려 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과 같이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김상묵위원
설명할 것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출장을 가는 게 평택수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진사하수종말처리장인데 평택에서 오염된 물을 그냥 버리고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가동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시험가동 중입니다.
김상묵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해가 가는데 모범업소도 30%를 감면해 준다, 라고 했는데 모범업소에서 감면해 주었을 때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단지 수도 시설한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설계 다해서 입찰....
정기훈위원
끝났어요?
담당
이경열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4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배부해 드린 수정한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결특위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4월 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