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옥외광고정비기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534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5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업무와 연관되는데 산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는 물은 어떤 종류를 줍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신도시나 범어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개 중에 하겠다 이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뒤에 받아도 됩니까?
수곤
김수곤예산담당직원
절차상 먼저 받고,
최영호위원
절차상 잘못되었지요? 먼저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수곤
김수곤예산담당직원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도 문제 없겠다 그죠? 그리고 도비 10억 내려온 것 내시공문 왔습니까?
수곤
김수곤예산담당직원
이것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정재환 의원님 3억, 성경효 의원님 7억 해 가지고 10억, 아직 내시공문은 안 왔지만 그것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최영호위원
공문은 안 왔지요?
수곤
김수곤예산담당직원
예.
최영호위원
쉽게 말하면 구두내시만 왔다?
수곤
김수곤예산담당직원
예.
최영호위원
구두내시만 왔고 예산 편성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데 했다? 이것이 전기에도 정말 무질서했던 것이 작년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는데 또 올해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예산 편성상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최영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정 상 예산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도비관계는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매년 도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1인당 10억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시공문이 별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성경효 의원이 7억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시장님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각 위원님들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 예산이 없다고 도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도 없고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예산 올라온 것이 160억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급해 가지고 한 건 두 건 정도는 모르겠지만 6건 해 가지고 돈이 16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아놓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절차를 밟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처음에 정책이 그렇게 갔으면 주민들도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버티다가 상황이 안 되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의 정책이 어떻다는 것 알 것은 알아야 되고, 해 달라고 해서 덜렁해 준다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것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
53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하면 내년 정도면 마쳐집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안 됩니다. 예산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왜 남아 있습니까? 내년 정도에 마쳐집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2012년도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단 부분에 서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하수과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도면을 보니까 우수유출저감시설 부분이 물금시장 앞 하수관로를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더라고, 저감시설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서로 연관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건설방재과하고 현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위치가 구 읍사무소 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부 제일 침수되는 지역이 연밭 있는 그쪽 위치인데 거기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자기들도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앞에 박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도로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수과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 우수저류시설 위치만 변경된다면 서부마을 저지대 쪽에는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문위원
나도 어제 현장을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연밭 거기가 저지대 침수지역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내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고 도시개발과장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에 관계되는 사항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또 주민들 어르신들은 도로를 한번 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여러 번 병행하는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원만히 일을 끌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연찬을 잘 해 주시기 바라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537페이지입니다. 구도심지역 활성화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편성되었던 1억 5,200하고 지금 구도심지역 활성화방안 용역하고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작년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계약된 것은 1억 3,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 1억을 더 편성한 것은 당초에 중앙동 지역의 상업지역만 구도심활성화계획을 잡았지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동과 강서동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삼성동까지. 그래서 그 용역구역을 확대하다보니까 용역비가 1억이 더 편성된 겁니다.
심경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3,200만원인 것은 일단 이것이 구도심 중앙동 상업지역에만 했던 용역이었다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예.
심경숙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추진위를 꾸려서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용역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구역을 확대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용역은 같이 수행을 합니다. 사업 관해서는 별도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때 순위를 정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처음에 상업지역만 용역을 주었던 부분도 나중에 건축과 부분하고도, 이것이 경관이라든지 이 부분하고도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하고 저 부분은 저 부분대로 따로 하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것 용역 따로 주고, 저것 용역 따로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개 동을 묶어서 용역을 또 주고 그런 상황들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심경숙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만을 위한 용역, 행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과에 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 이 용역 자체는 기본방향,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느냐 그 방향 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북면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설정을 못하고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중복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도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방향 설정하면서 원도심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사업비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광고물정비사업은 우리 기본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심경숙위원
아까 건축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계획 설정 기본 틀이 다 안나오고 구석구석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일이 자꾸 중복되는 이런 지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368페이지 활성화방안 용역 사업량에 보면 첫 번째 면적이 있고, 두 번째 구도심 인구․경제 등 현황분석․설문조사․활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세 번째 국도비지원 시범사업 선정 검토, 이것은 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그 내용만 보면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는 내용들을 보면 현황분석이라든지 전체 구역을 설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계획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양산에서 살고 누구보다 양산을 잘 아시고 도시개발 관련 업무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로 자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방향설정 아닙니까? 기본방향설정은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이 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수집해서 양산의 기본 데이터를 갖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자꾸 “용역” “용역”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뿐더러 남에게 어떤 데이터를, 남이라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나면 향후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피해 가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이 정도 기본계획은 우리 관에서 기본계획을 제시를 해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것을 다 용역을 준다면, 그래서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제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용역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그런,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충분히 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보면 시의원님들도 두 분이 함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이 추진위원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중심 상업지, 중앙동의 중심 상업지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전체회의를 해서 그 결과 원도심에 삼성동과 강서동을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것을 확대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진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인력이 추가로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와 용역비를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간단한 토목 실시설계 이런 것은 토목직들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산막동 근로자 체육시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남성 위주로만 계획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다양성을 고려해서 배드민턴장, 야외 탁구장, 워킹 등 여성을 위한 체육시설도 함께 구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단계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협의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고려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구도심활성화방안 용역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동에 참석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강서동은 면적이 교동 일부만 되다 보니까,
박정문위원
교동 일부든 뭐든 간에 용역방안에 관계되는 것이 중앙동, 삼성동만 관계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강서동에 관계되는 관련 의원이 한 사람도 배석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왜 소외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박정문위원
꼭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박정문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왔는데 중앙․삼성동 관련 의원은 있는데 강서동 관련 의원은 왜 없느냐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53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범어택지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물으면, 시장부지가 근린시설로 변경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통도사에서 일부는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신동중마을하고 신동중1 마을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신동중1 마을 같은 데는 기존 근린생활시설 있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고 다른 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신동중마을은 그 지역에 택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으로 상반된 의견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두 이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의견이 절충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37페이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예산이 4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올해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적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량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2억 예산 모자라는 것도 총사업비 변경을 해 놓고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국회에서 정부예산의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두 차례 견학도 갔다왔고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추진위원들을 같이 모시고 이틀간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현재 인터넷 설문조사와 3개동 주민들에게 서면설문조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1월 중순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되고 나면 3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가지고 최종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도심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지혜를 모아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539페이지 웅상의 광역철도,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인구 8만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웅상 쪽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비 2,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내년도부터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내년도에 용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에 따른 기본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2012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확정을 국토부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조치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심경숙위원
박희태 의장님 내려오셨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능성이 없다.” 하셨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이것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할지라도 그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자 하는 겁니다, 국가기본계획에. 그래서 기본조사만을 해서,
심경숙위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초조사한 것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녹색국가 건설을 위해 가지고 교통망도 녹색교통으로 가기 위해서 순환철도로 앞으로 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놓는 겁니다. 계획이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가느냐, 부산에서 웅상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계획에 이것을 얹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 시기가 무르익어갈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의원들이, 성경효 의원이 7억 준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도의원 세 분이 계시고 성경효 교육위원 해서 네 분 아닙니까? 도의원들에게 10억이라는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있지요? 그것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도의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서가 있지요?
수곤
김수곤예산담당직원
사업내역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성경효 의원 10억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나와 있지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주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알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회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어제 예산계장에게 자료요구한 것 안 들어왔잖아요?
최영호위원
채무관계 그것하고, 한 30분간 정회합시다.
서진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는 564페이지에서 56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할 것은 천지인데 돈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부서사업만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은 다른 실과에 다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야단만 다 맞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고생만 진탕하고,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들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이 3단계지역에 보면 19번, 어린이 공원 19, 20번 이렇게 나와 있는 공원부지를 보게 되면 주변에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있는데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 마을의 당산나무가 있었던 곳에, 어린이근린공원 19호에 지금 당산나무가 가 있습니다. 그곳에 업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느냐 하면 당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노인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업무연찬을 산림공원과하고 가지셔가지고, 산림공원과에도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어린이공원만이 대수가 아닌 그런 입장이 되니까, 마을의 지주목이라 할 수 있는 당산나무가 어린이공원 19호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노인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이것은 업무와 별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569페이지 봉우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개보수(포장),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도비는 상관없습니까?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을 하기 위한 우리 시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아파트단지의 주민들께서 도의원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지역에 시의원이 계시고 우리 지원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경숙위원
아무리 자기 거주지역이든 어떻든 간에 조례와 무관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시 소유 공동주택 상가관리비 지원 있지요. 범어 그린피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상가관리비 지원하고, 물론 시 소유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2008년도인가 의회에 매각한다고 승인을 받았다가 집행을 하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6개 중에서 하나는 매각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 소유로 보유되어 있는데,
심경숙위원
지금도 매각이 유효한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계획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계획은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매각되기 전까지는 우리 소유니까 기본적인 관리비는 지출되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상가관리비 지원을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경비 나오면 거기에서 n분의 1로 해 가지고 나가도록,
박정문위원
운영주체에 관계되는 사항이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장하고는 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정문위원
그 전에 안전진단 부분이 있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정문위원
향후 마을의 모든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가질 생각이십니까? 안전진단비는 30억 나왔습니다. 시에 소송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0억 정도입니다.
박정문위원
아직도 10억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이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10억 정도이고 이자는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얼마 정도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10억 외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주민들과 면담을 했었는데 그것은 추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더 해 가지고 단장님과 과장님하고 주민과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봉우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우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해당되는 아파트 같으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아직 그것도 안 되지요, 10년이 안 되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되면 우리 지원조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할 때 후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심경숙위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이 5억인데 1억이 이쪽으로 간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6억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순수한 도비니까 이 부분에,
최영호위원
전에는 이 부분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경민아파트고 방음벽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교육체육지원과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많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마을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구역상에도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이장을 별도로 뽑고 하는, 예를 들어 주공8단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도비, 물론 시비도 부담이 되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실제 재원이 별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 관리비가 적은데 - 그 예산 아니면 그 아파트에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조례하고 타 사업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순수한 타 예산, 그러니까 관리비 지원 예산이 아닌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관리비 지원 심의를 할 때는 타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은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논리가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예산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과장님 논리가 맞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10년 이상된 아파트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부락보다 사실 아파트가 더 많아집니다. 저는 예산을 15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 깎아 가지고 5억을 얹어 놓은 거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요구는 10억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5억만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최영호위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했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 돈은 따로이고 이 돈은 따로이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조례를 없애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원칙은 지켜가는 것이 맞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속기록을 빼주면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5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슬레이트 지붕 사업하는 것 있지요? 빈집은 굳이 개량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빈집은 개량이 아니고 뜯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입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죠.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개인주택들 있지요? 슬레이트 처리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제도적으로, 한 집 한 집 뜯는 것을 특정업체를 불러서 하기도 무엇하고 하니까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환경 관련법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한테, 철거를 하려면 멸실신고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에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적법하게 매립되어 확인서가 발급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적법 처리된 것으로 보고 멸실신고하고 대장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재정적으로나 지원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노후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개량 이것은 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붙고 시비도 50%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정책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만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시범적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교체하는 자재는 무엇을 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로 철함석, 함석보다 조금 두꺼운 철자재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사업비는 한 동에 500만원씩 하면 다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부 지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부족한 것은 자부담하고,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5동이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확정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
568페이지에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있지요? 이것을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5대5로 한다고 했고, 민간은 업무보고할 때 도와 시가 25 대 25, 민간자부담 50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민간에 도 시비로 50%, 50% 한 것은 뭔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자부담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50에 해당되는 것이 1,2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경숙위원
공공시설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은 웅상의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도 있고, 가급적이면 옥상 방수가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방수도 해 가면서 녹화를 해서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혹시 민간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거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심지 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선정을 따로 해야 된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런 공간은 하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어제 현장을 가보고 옥상에서 건축과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설명서 책자에 나온 사진, 이 건물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청소년회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장
기존 건물에 옥상녹화하면 문제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조적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체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도 일단 건물이라든지 수요조사가 되어 지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설계도 하고 하중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옥상에 해 놓았다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건물을 해 놓고 그 바닥에 바로 안하고 한 층을 올리더라고요. 위에 흙이 들어가고 나무에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물이 배여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그 물을 다시 배수시켜 가지고 빼내더라고요. 이 건물도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맨바닥에 해 가지고는, 개인 가정집에도 위에 밭을 만든 것 전부 실패했더라고요.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수질정화공원 위에 옥상녹화 해 가지고 축구장도 만들어 놓았는데 요즘 좋은 공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569페이지, 도시경관조성 민간대행사업, 이것 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000만원 되어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서진부위원장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 최영호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가로변에 보면 벽화를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유지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를 하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진부위원장
민간대행사업은 법령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청소로 보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것은 청사의 청소용역 이런 대행보다는, 연간 계약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삼일로 도시공원 경관개선사업,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 가로경관 용역관계하면서 현장 갔던 부분인데 운동장에서부터 경남은행 사거리까지 시범가로 정비가 필요한데 일단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은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실시설계용역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1억 요구했는데 5,000만원 주었으면 실시설계 반만 합니까, 하다가 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간을 줄이든지 총괄 발주를 해 놓고 추경에 5,000만원 더 해 주어야 됩니다. 50% 깎인 것은, 다른 데는 더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단장․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