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및 낭비성의 예산과 전시성의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 계획안과 같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201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은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1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웅상출장소 라. 읍면동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통합관리기금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직접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의 편성방향과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고로 72페이지는 세입이고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지대로 한 장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올해 세입이 얼마 줄었습니까? 교부세가 얼마 줄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15억 1,966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확정되는 것이 올해 1월 달에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내려올 때 978억 1,800만원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교부세가 올해 기준해서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정경효위원장
국비 같은 보조금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전체적으로는 늘었고, 5억 7,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 계상 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 국․도비를 합해서 1,762억 1,238만 5,000원이,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체로 봐서는 늘었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올해 전체 국․도비 교부세 다 내려오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하고요?
정경효위원장
전부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4대강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우려는 됩니다만 올해 수준 이상은 안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교부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예산이나 그것이 되도록,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3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항목이 너무 많아서 건 별로 다 해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73페이지 “시 이미지 제고”해 놓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금액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야립광고판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고속도로 옆에 크게 철탑으로 해서 서 있는 그것이 상북 위천마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나가는 것이 남양산 앞에 고속도로에서 양산으로 빠져나오는데 보면 간판에 야간에 2개소가 전기가 옵니다, 400만원.
김효진위원
전기요금은 4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시정홍보탑에 1,000만원, 야립광고판 및 간판 유지 보수비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설장비유지비에 홍보간판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크게 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거나 연중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두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밖에 있는 19개소를 다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기세가 4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항목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및 몇 개소라고 하든지 해야지. 야립광고탑 유지관리 2,000만원, 시정홍보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정홍보판이 남양산IC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야립광고탑이 내나 상북에 철탑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유지 관리하는데 3,000만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야립광고탑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기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천하고 남양산IC 2개소가 야간에도 불을 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기시설이 없고 총 19개소를 통상 훼손되거나 하면 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73페이지 “종이 없는 회의 추진”이라고 되어 잇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관리자회의나 조례규칙심의회나 조정위원회할 때 항상 유인물을 출력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용지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해서, 또 현재 추세가 전부 다 전자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자한테 노트북이 지급이 되고 노트북을 가지고 관리자 간부회의 때나 조례규칙심의회나 조정위원회 때 종이로 출력을 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노트북 구입 현황이 전부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획부서에 4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서브가 1대 있어야 합니다. 서브가격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과 노트북 구입비는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 내구연수가 있을 것인데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내구연수를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나중에 찾기로 하고,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또 노트북을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내나 위원님들이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회의할 때 출력하는 종이 비용보다 노트북 가격이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추세가 용지비도 절감하지만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용지만 절감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서버구입비는 450만원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해서 5,2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세부내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구입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해서 5,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액예산 편성설명서를 보면 전자문서회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10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450만원은 장비구입이고 나머지 5,200만원 정도는 프로그램, 시스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시스템을 용역주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이 아닌 모니터만 설치해서 종합으로 해서, 노트북은 들고 다녀야 되잖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노트북은 의회에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쓰는데 원래 개인 노트북은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컴퓨터만 써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장소에 내지는 집행부에는. 왜냐하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트북 말고 소회의실이나 회의가 필요하면, 국회라든지 보면 모니터 장비, 시디만 넣으면 같이 다 뜨잖아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디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노트북을 내 구입을 안 하고, 또 노트북 그것을 가지고 온 천지 다 다닐 수 있는데 정보 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4층 상황실에 ―주로 회의를 거기에서 하니까― 모니터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검토결과를 보면 거기는 항상 고정이고 조례규칙이나 시정조정위원회나 다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한정을 해 놓으면 또 이쪽은 종이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를 고정보다는 노트북으로 하면, 또 관리자들이 데스크 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노트북을 선택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소회의실에 설치를 합니까?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서브는 4층 상황실에.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회의장소가 소회의실 한 군데 있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소회의실일 것이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소회의실하고 조례규칙심의회나 조정위원회는 부시장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부시장실에서 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조례규칙이나 보면 두껍게 굉장히 많이 출력을 하는데 USB에 저장을 해서 노트북을 활용하면 종이로 출력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해서, 또 노트북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료 유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통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74페이지, 포상금 작년에 950만원, 올해는 680만원으로 줄었는데 작년 실제 지급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1,15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묶어서 1,150만원이 작년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나갔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것하고 합쳐서, 흩어져 있는 것을 묶어서 종합시상을 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올해 예산은 묶은 것입니까? 밑에 예산은 포상금이고, 지금 현재 303포상금은 주로 우수포상인데 왜 이렇게 묶지 않고 나누었습니까?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면서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업무가 혁신활동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성과관리해서 우수부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는 혁신하고 성과관리하고 같이 합쳐서 1,150만원이 나갔다, 이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혁신활동 쪽에, 포상금이 작년에 이 부분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은 통합을 해서,
한옥문위원
세부적으로가 아니고 통합금액이 나왔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포상금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금액보다는 업무의 성과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재원 부족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효진위원
74페이지, 연구용역비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을 법적으로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인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법률적이라기보다는 행안부의 지침 상, 이것을 하는 목적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 만족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행안부 지침 상에 있어서 그렇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럼 성과는 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시상이 되기 때문에, 부진한 부서는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사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는 시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 부서 간에, 직원들 간에 상당히, 우리 부서 순위가 왜 제일 처지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더 친절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용역을 주어서 할 것 아닙니까, 리서치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마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 졌을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KT에 했고, 2010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내나 KT에서 친절도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방법이 ARS입니까? 아니면 직접 전화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직접 전화친절 그런 것을 조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일반인들한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문지도 있습니다. ARS하고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직접은 아니고 ARS를 해가지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설문지는 직접 돌려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ARS로 하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 전화를 해서 항목을 정해 놓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부서마다는 안 될 것이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서마다 합니다. 직원들한테도 하고,
김효진위원
대상이 양산시 전체 시민 아닙니까? ARS로 전화해서 받는 사람만 응답하는 그 방식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는 직원들 대상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전화친절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만족도는 일반인한테 전화해서 ARS로 해서, 여기도 ARS방법하고 설문조사도 합니까, 고객만족도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민원인 대상으로,
김효진위원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고객만족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ARS로 하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전화친절도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업체에서 직원들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업무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물어보고,
김효진위원
민원인인 척하면서 대상자를 해서 체크하는 직접 방식이겠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얼마나 친절하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위탁해서 KT에 주어서,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해 보니까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7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전년도보다 7억 3,700 정도 증가 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주민편익시설은 올해 4월 달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 증가되어서 7억 3,700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공단회계로 전출시켜 주면 자기들은 전입금을 잡아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대형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 웅상문화체육센터, 웅상도서관 등등이 있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비를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생기겠지만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나 수익개선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그런 시설팀도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거의 관리팀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으려고 하면 수익창출을 해야 합니다. 저번에 중앙에서도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관리팀과 수익팀을 나누어야 한다. 현재는 출발한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 2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개관하는 덕계복지관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직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공단에 넘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김효진위원
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풀로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위원님이 심사하고 난 뒤에, 현재 목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인데 앞으로 추가했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을,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매년 조금씩 확보는 했습니다만 거의 삭감이 되고 추가 운영은 안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양산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풀로 잡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도감사 바로 지적사항일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도 감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적이 안 되었고 중간에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삭감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삭감하라는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비비가 있는데 추경이나 할 때 충분히 사회단체보조금 다시 심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확보된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국비하고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4,700만원이 있었거든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단 말씀이지요?
정석자위원
예. 2011년도 예산에는 국비는 빠져 있고 도비도 4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국비하고 빠져있는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자체에서 편성하는 분권이 있는데 올해 공단에 내는, 분교부세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없었고 운동장에 장애인 시설하는데 도비가 600만원 내려와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 국비 2,000만원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도서구입비로 해서 웅상도서관에.
정석자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도서구입비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나 분권은 운영비는 안내려옵니다.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해서, 책자를 구입해서,
정석자위원
이번 한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도서를 구입할 때 이 지원이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매년 내려오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시비에서 충당되어야 하는데,
정석자위원
도서구입비가 이쪽으로 내려옵니까, 교육체육지원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으로 묶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웅상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저쪽에 시립도서관은 교육체육지원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도비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종합운동장에 장애인들한테 문이라든지 해서 출입이 용이하게 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단 심의 시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를 여러 항목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는 사실상 기관 운영이나 달리 사업에 한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뭉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세부 단위 사업 별로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1,000만원 있는데, 75페이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담당 공무원들 정액 주는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안에서 시장님한테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시장님 것은 총무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실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있으면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시장도 없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장, 부시장은 전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서울이나 어디 갈 때 풀여비에서 빼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부시장님요?
정경효위원장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여비는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직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원인행위가 모자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직원들한테 돌아가야지 서울이나 어디 간다거나 해서 높다고 해서 다 빼가는 것은 안 맞으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직원들한테 안돌아가니까,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전부 흩으려 놓고 직원한테 가는 것처럼 해 높고 빼가는 것이 많더라구요, 전에 보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편성을 하면, 질서정연하게 편성을 안 하고 여기 저기하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다 깎을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76페이지, 웅상 지역 장․단기 발전계획수립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도 “웅상 지역에 발전 로드맵을 구성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일부 웅상 주민들이 “발전에서 소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원도심이나 하북 같은 데 용역 하듯이 전체적으로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3년간 기간으로 토지 재정비 계획을 웅상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발전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볼 때는 웅상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도 충분히 이 로드맵을 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문가의, 우리가 원도심도 해 보니까 지역인들 자문은 되지만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을 짤 때에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짜야 뒤에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원도심도 지원부서를 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용역비 관계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관련 용역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모양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산대학병원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계획하고 메디컬폴리스 관련 사업과 또 국회의장이 디자인 특구사업을 발표해서 그것이 국비를 신청하니까 “너그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내 놓아라.”,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요구함에 있어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용역책자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정확한 용역의 의도가 국비 신청할 때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 신청하면 국비 확보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번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느냐, 타당한 것이 있으면 내 놓아라, 그래야 국비를 줄 것이 아니냐?”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비 건수가 항목별로 하면 엄청날 것인데 일일이 그것 조사를 다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디컬폴리스라든지 의료특구를 하면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사업, 일반적인 사업 말고.
김효진위원
특수시책에 따라서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 결과를 내어서 자기들 국비 할 때 자기들이 해야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산대학 자체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메디컬폴리스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가 국비를 따야 되는 사항일 때 가능합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고 대학하고 연계를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시가 주체가 될 때 가능하고 부산대학병원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주도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비도 들어가겠는데, 국비가 나오면 시비도 들어가겠는데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진주의 나노세라믹산복이라든지 김해 의생명센터가 있듯이 하게 되면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김효진위원
그래도 운영의 주체는 전부 다 지자체가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할 때 하겠다.
김효진위원
계획된 곳이 3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3군데를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3개 사업 정도, 전락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김효진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상금액인지 아니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상금액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무 그것도 없이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메디컬폴리스 1개 하고 국회의장님 디자인특구 하나하고 고려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목적이 3가지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정해지지도 않고 앞으로 3가지 정도 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집행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김효진위원
이것은 돈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돈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 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웅상도 똑 같은 이야기겠지만, 하북도 똑같고, 전부 다 용역비 들여서 용역 해 놓고 다음에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건축과도 똑같습니다. 건축과도 도시디자인해서 10억인가 들여서 용역 해놓고 지금 다 날아 가버렸잖아요.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거리 디자인 한다고.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가 나와야 용역비를 편성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용역이 안 되면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것이 이 3가지라고 하는데 이 3가지도 나중에 용역 해 놓고 의회에서 “노”하면 또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한 뒤에 ‘하라.’고 할 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보고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는 긴급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비 성격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산 없이 나중에 그것하면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메디컬폴리스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김효진위원
그러면 꼭 하겠다는 이 이야기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노트북 6년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금운용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통합기금은 전체적으로 자금을 크게 묶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각 기금 별로 넘어오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으려고 하니까 기 정기예금 되는 것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이자가 너무 손해가 나서 전체 큰 덩어리로 못 묶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근율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대행사업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책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전출금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57억 9,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이 되었을 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57억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예상수익을 8억 정도로 잡고 있네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1월 1일 기준해서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설은 2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안 했는데 인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개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니까 1월 중순,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되었는데 인수가 12월내로 된다고 보면 1월 중순경에 무료 시험개장을 하고 2월 1일부터 유료 정식개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6페이지에 시지원금이 2010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증가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가된 것이 국민체육센터 인수 관계하고 주민편익시설 이것이 6월 달부터 정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2군데.
한옥문위원
한 2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그것 때문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1페이지에 지급 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 수수료는 주로 시설물 방역소독하고 주 경기장 수전설비정기검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보일러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다른 업체 검사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개인 기관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페이지가 없습니다. 페이지에 없는데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예산편성 기준하고 맞추어서 임금이 편성되었는지, 임직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하고 규정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맞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추가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인데 거기도 무슨 규정이 있어서 뽑습니까?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받으면 그 시설에 대한 인원 인건비하고 인원 몇 명을 뽑아야 한다, 운영비가 얼마 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시에서부터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납품된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거기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돈만 전출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원하고 책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규정에 안 맞게 편성 되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인건비 부분 보충질의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30시간으로 1.8% 했거든요. 1.8% 맞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양산시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양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2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처우개선비는 공기업에 대한 임금인상률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률이 공무원 기준하면 5.4%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준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1.8%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시간으로 한 것을 20시간으로 해서 양산시는 전체 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부분을 2011년도에 공단 측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 시설은 전부 다 현업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월 평균 70시간 내지 80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근무시간은, 보통 현장 근무시간이 70시간, 80시간 되는데 실제 우리가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1/3 정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줄여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4페이지에 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보상비 내용이 뭡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106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매일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비 보상하고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공익근무요원들 급여도 여기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얼마 전에 웅상체육센터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그런 데에 따른 보상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은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을 든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보상을 위한 보험을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야 할 문제점이 이 사건으로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무리가 아직 안되고, 장례까지는 치렀는데 유족들이 보상이 어느 정도 보험회사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장기화 되면 행정손실이 되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 부분에 조직진단(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수료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용입니까, 수수료가?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경영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조직진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진단수수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는 실시했습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뢰를 합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명목은 조직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제 개편이라든지 직제,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행안부에서 받는 경영평가 개념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틀립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수수료가 안나갑니다.
한옥문위원
자체 조직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단을 해 보겠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나의 업무가 넘어오면 반드시 행안부에서 이런 조직진단이라든지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 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조직 진단을 하기 위한 사업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잡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쓸지 안 쓸지 몰라도 일단은 편성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 시험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내년에도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직원이 금년도에도 기술직들이, 전기직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년도에도 세 사람이 퇴사를 했고, 우리가 뽑고 했는데 지금 또 기술직이 퇴직할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떤 조직이 다시 넘어와서 뽑는 것 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가 전부 의뢰를 해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한옥문위원
채용규모에 상관없이 일회성 대행수수료는 동일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인원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요인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한옥문위원
이 두 성격의 수수료는 예비 성격의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유산폐기물매립장에 화단 조성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략기획팀 쪽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 유산폐기물 쪽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 사업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공지 비슷한 땅에 씨를 조금 사서 뿌려서, 예산 편성할 정도까지의 사업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라든지 종자를 조금 사서 뿌리는 그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주요업무계획에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업무계획에 넣은 것이 앞으로 시작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내년 정도 되면 예산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그것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1차 매립은 다 되었고, 매립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000평정도 조성할 땅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차 매립지 위에 조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 1,000평 정도만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300㎡라고 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
1,000평은 작은 면적이 아닌데 예산도 없이 무슨 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업기술센터에 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우리가 불러서,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1,000평에 꽃을 심든 뭐를 하든 간에 씨를 하든 거름을 주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름은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종자만 있으면, 이것을 업무보고 하니까 저기에 하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김효진위원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그것하면 우리는 재료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남은 것이 있으면 해 보고 앞으로 거기를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업무보고 계획에 넣은 것은.
김효진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이라고 발표할 정도이면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산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1,000평이든 2,000평이든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계획 발표는 하고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삭감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계획서 나온 것은 7월 달부터 한 것인데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체재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양산시 돈입니다,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가면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재,
김효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팀인데 92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 출연보상금해서 한달에 4,000만원입니다. 4억 8,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팀에. 그리고 91페이지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도 한달에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합치면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맡고 나서 매달 1번 기준으로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기획공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에 최소한의 예산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총괄을 보세요. 전년도가 11억이고 올해가 오히려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양산시 본청 재정을 보면 거의 각 과 별로 10%에서 15% 다 줄여놓았습니다, 예산이. 무슨 말이냐? 양산시 전체 예산이 오히려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300억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과는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감이 되어도 되었는데 문제는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출연보상금이라는 것이 4,000만원을 어디 한 군데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쪽에 공연하는 팀에서 손해를 보니까 불러서 그분들한테 4,000만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을 1달에 1번씩 잡아서 4,0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공연의 수준이나 사회적인 호응도에 따라서 한 팀에 1억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달에 했는데 장사익 이런 팀을 하면 6,000, 6,500이 됩니다. 4,000만원은 한 회당 하는 공연비가 최소 수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화공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후생 복지 쪽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돈 내고 보는 것이 공연입니다. 그런데 무료공연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티켓 값이 5만원인데 2만원은 우리가 보존해 주고 3만원은 개인 돈으로 내고 해서 공연을 볼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대형으로 해서 하되 우리 양산시 안에도 예술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에 보면. 그런 지역문화를 살리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그분들 돈 4,000만원 하면 합니다, 물론 많이 온다 안 온다는 차이점을 두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양산시 전체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편성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그렇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기여도 하고 예산도 11억에 5억하면 50%가 넘습니다, 기획공연비가.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공연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0% 선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50%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서 공연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첫 회 받을 때는 시에 공연비가 1억 정도 된 것을 작년에 5,000만원 절반 정도로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면,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유명 공연인을 불러 오기 위한 티켓보존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50% 이상은 공연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46페이지, 기획전략팀 위탁관리비가 전년도 5,000만원에서 7,400 정도 증가 되었는데 공단본부에 한정되어 있는 위탁관리비죠?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여기는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소방관리나 방화관리라든지,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고,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 통합되는 것이 있고 공단 본부 건물에 한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헷갈리지.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통신 이런 것은 본부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추가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인수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신설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많이 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체육센터하고 별도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중앙통제실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본부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일부 전기안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각 기관 별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9페이지, 태극기, 시기, 공단기 구입이 일부 있고 57페이지에 대형태극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운동장 대형태극기하고 운동장 안에 있는 그 태극기 구입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본부를 비롯해서 운동장에는 태극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장 종합 트랙 안에 있는 것하고 대형태극기하고, 뒤에 것은 별도 그것이 되어 있고 앞에 것은 본부에서 필요한 소형 태극기 위주로,
금자
김금자위원
이것은 본부용이고 운동장용이 있다는 것이네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연 4회 대형 태극기를 교체합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듣자니 자주 찢어진다고 하던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태풍이 아니라도, 태풍이 오면 저희들이 내리는데 평소 때도 강한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큰 태풍이 안 와도 갑자기 찢어지고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듣기로는 엄청 자주 간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아까 전에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위탁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비는 대행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가 검사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할 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24페이지.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위탁관리비는 청소위탁 관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방화관리 위탁이라든지 승강기 검사, 전기안전 관리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방화관리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관리를 맡은 업체가 검사필 대행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위탁 관리 맡은 업체가 검사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검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기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데 전기직들이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전기직 직원이 하나 있는데 전기관리법에 보면 종합운동장 용량만 해도 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기관리법에 의하면, 또 실내체육관 이것도 용량이 큽니다. 전기직이 전기법에 두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둘 수 없으니까 종합운동장에 필요한 한 사람만 두고 실내체육관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업체가 검사대행까지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검사대행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2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맞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10억 올해 13억인데 전년도 개장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당초에는 한 5월 달까지 준공이 되도록 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전부 시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2회 추경에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하나도 안 썼네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그때 국민체육센터에 일부 채용을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채용을 상반기에 한 것으로,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우리가 도체할 때부터, 시설이 교육체육지원과로 인수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기술직이 교육지원 부서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요원들만, 기계직 이런 것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필수요원들은 그것을 하고 운영을 위한 이런 예산들은 전부 사용을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몇 명 뽑았습니까? 직원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2월 달에 국민종합센터뿐만 아니고 주민편익시설하고 같이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뽑기 때문에 같이 뽑았습니다, 위탁을 해서.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로 갈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위탁을 했을 때 국민체육센터에 파견해야 되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명.
김효진위원
8명을 작년 2월 달에 뽑아가지고 그냥,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2월 달에 뽑아서 지금은,
김효진위원
올 2월 달에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인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운영을 위한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김효진위원
8명 인건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시에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요한 것만 하고 9억 정도가 이번에 반납이 되어집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작년도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입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센터가 5월 달 경에 준공되어서 인수될 것으로 보고 1년 예산을 금년도에 안 얹히고 내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것이 다 얹히는 그 차이입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는 5월 달부터 했고 올해는 1월 달부터 하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효진위원
각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 화재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화재보험이 어떤 식으로 들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근
김전근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김전근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것은 시설물들이나 건물들에 대한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전근
김전근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팀장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시청 회계과에서 건물관리로 해서 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청에 되어 있다?
전근
김전근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팀장
예, 건물관리로 해서 일괄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종합운동장 수선유지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8,000만원, 내년에도 8,700 정도 구성 되었는데 2010년도 수선유지비가 집행된 내역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토털?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운동장팀장님은 발언대에서 성심껏 한옥문 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2010년도에 종합운동장 항목에 보니까 수질정화공원 실내체육관까지 전부다 포함시켜 놓았네요, 수선유지비 부분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예.
한옥문위원
거기에 올해 실제 집행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수선유지비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수선유지비만 해도 육칠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예산편성은 7,200만원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예비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저희들이 하나 씩 하나 씩 잘 점검해서 개인 돈처럼 생각하고 예산을 꼼꼼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잡아놓고 안할 수도 있는 항목이 많은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수선유지비가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쓸 때 정말 불요불급한데만 예산 투입을 하고 안 되면 예산을 남겨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기능 강화 운영지원해서 201부분에 일반운영비에 01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만 해 놓았는데 그 금액이 6,342만 6,000원인데 당초예산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강화”해서 사무관리비에 “시책홍보영상물 제작”해서 2,500만원 되어 있고, 27페이지에 보면 또 “시책홍보영상물 제작”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80페이지 201에 홍보물영상제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강화에 대한 1,800만원은 시보, 공보 발간비, 연합뉴스서비스 연간사용료, 신문 스크랩, 신문구독료 이런 것이 주가 되고,
김효진위원
아니, 잘 보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시 공보 발간비 2,100만원 되어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합뉴스 서비스 연간 사용해서 1,440만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연간 사용해서 216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다 합해서 6,800만원이고요,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보면 시책홍보영상물 제작해서 2,5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책홍보영상물 제작해서 2,500이 있잖아요. 있죠?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있고, 제 이야기는 본 예산서 80페이지에 보면 시책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또 다시 3,00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 시책홍보영상물 2,500만원은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6,800만원은, 25페이지는 예산계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6,800만원 소요되는 것은 낱낱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공보 발간에 2,160만원, 연합뉴스 서비스 연간 사용에 1,440만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연간 사용에 216만원, 시정 기록사진보관용 앨범 구입에 108만원, 스크랩북 구입 36만원, 녹화용 VTR테입 구입에 120만원, 연감, 잡지 등 도서 구입에 100만원, CD 구입에 8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에 93만원, 사진 인화대가 838만 8,000원, 홍보사진 촬영 카메라 수선비가 40만원, 신문 구독료가 1,182만 8,000원, 운영수당해서 시보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48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6,342만 6,000만원인데 시정 홍보해서,
김효진위원
예산서 80페이지에 보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80페이지는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시책홍보영상물 제작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3,000만원 있고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셨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또 2,500만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금액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 자료를 잘못한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6,8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8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효진 위원님 질의는 시책홍보영상물 제작이 기획실에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보감사담당관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 설명 자료를 더 해 보면 수용비가 6,300만원이 넘어서는데 여기도 보면 2,500만원이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책자를 만들면서,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는 3,000이고 여기도 3,000만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2,500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알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 오라고 하세요. 자료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말이야.
한옥문위원
8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서비스 연간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연합뉴스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최고로 신속하고 정보를 제일 빨리 접하는 데가 연합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해서 양산시청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인 김해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히 충남북, 전남북, 교육청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도내에서는 김해라든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옥문위원
꼭 이 매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정홍보를 충분히,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전국에 알리려고 하면 이 홍보 매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홍보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제일 빨리 신속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이 정도,
한옥문위원
해 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으면 사실 홍보할 때도 그렇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양산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어서,
한옥문위원
다른 방향으로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뭔 큰 압력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전혀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광역 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남북, 충남북, 교육청 이런 데에서도 연합뉴스 사용료로 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다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인데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81, 8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81페이지 청렴도 자체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공보감사담당관에 조사계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조사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또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공무원 개개인 부분, 양산 전체의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계약 부분이라든지 원인을 찾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차단을, 원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볼 계획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결과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 결과가 나오면 국가 권력이라서 정확한 답을 안 해 줍니다. 어느 정도 울타리만 내주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KTX역 광고비해서 2,200만원 올라와 있고, 공항 등 다중집합장소광고에 6,000만 원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8,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항 등 다중집합장소 광고해서 100만원×5개소×12월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김해 국제공항, 서면 롯데백화점, 신세계센텀점, 부산대학병원, 노포동터미널, 앞으로 양산부산대병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기획계장님이나 예산계장님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홍보 쪽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보면 똑같은 KTX역사에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 1개소에. 2,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2,200이 되어 있고, 중복이, 이 예산이. 홍보를 하든지 관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똑같은 KTX역사에 문화관광과에서는 2,000만원 1개소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1개에 예산설명서에도 2,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는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이것도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부산대양산캠퍼스에 1,000만 원 해서 1개소, 관광홍보판 100만 원 짜리를 7개소에 하는데 거기도 부산대양산캠퍼스, 역에도 있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김 위원님, 내용이 다릅니다. KTX 광고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KTX 열차 안에 스팟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2,000만원밖에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간 우리 양산에 울산역이 생기니까 양산을 알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시범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KTX 차 안에 각종 지방자치단체 홍보하는 그것,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 부분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달에 2,000만원이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년이면 2억이 들어갑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한 달 해보고 시민들의 호응을 들어보고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한 달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 보고 효과가 있다 없다 나와야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해 보고,
김효진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한 달이 뭡니까. 차라리 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로 채워서 하든지 1년 정도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꼭 필요성이 있다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1개월 정도 하면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해 보고,
김효진위원
한 달 해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서를 받을 때는 “최하 2개월 정도 하자.”고 했는데 양산이 특히 특산품이 없잖아요. 양산에 특산품이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양산을 그냥 알린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1개월 정도 잡아보고 앞으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자체가 양산시정 홍보가 아니고 양산문화, 특산품을 다 하는데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달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엑기스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알차게 짜려면 문화관광과 쪽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홍보 짜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할 것이 없다, 할 것이 없다, 하려고 해도." 담당관님이 바로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할 것이 없다."고. 결국 해 보았자 특산품이고 통도사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부산대학병원이고 에덴벨리고 환타지아고, 그 다음에 해봤자 매실이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알차게 하려면 결국은 문화예술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느냐. 물론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든 광고라는 것이 양산시 광고이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접근하면 몰라도 내가 볼 때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
81페이지에 내년에 처음으로 옴부즈맨 운영이 실시되는데 청렴옴부즈맨 위원도 얼마 전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떠나서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운영 규정상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은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분들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실무부서하고 미팅을 가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조사, 감사 직원들의 직무 태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옴부즈맨 이분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운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운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운영 규정 이 부분하고 조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만든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100만원 이 부분은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83, 8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9,000 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4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추경에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 실제 집행액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 추경을 했든 어떻든 14억 정도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비교를 했을 때 2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시정 홍보기능 강화에 2010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책홍보비에 1,000만원만 그렇고 거의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법률 쪽에 소송배상금이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못했고 추경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정홍보 쪽으로 보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에도 마찬가지로 고시공보비가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고시공고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2011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011년도하고 2010년도는 추경에 확보를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010년도에는 또 추경예산 2억 정도 반영하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16억 정도면 추경에 더 이상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예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만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당초예산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에 추가로 더 할 경비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이것 예산 편성은 올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올 당초예산 대비 그렇게 합니다. 당초예산끼리만 비교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억 얼마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데는 준 데가 많은 데 3억 얼마 는 중에 1억 이상 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올해 직제가 좀 늘었습니다. 감사담당만 있다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직제가 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고시공고비하고 법률배상금을 반반씩 밖에 당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으로 해서 목이 들어가면 실적이 안 오른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반을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반밖에 안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조기집행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다 확보해 주시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조기집행에 1등을 하려고 하면 운영을 바꾸어서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1등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예산을 그렇게 부득이 편성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다 해 주면 좋습니다만 국가 기관에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양산시가 1등을 해 보겠다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추경 때 올라온 집행 자료를, 금년도에 몇 회 추경을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1회 추경하고 지금 곧 결산추경,
정경효위원장
결산추경 말고 1회 추경한 자료를 목별로 해서 정석자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해서 다른 시도나 봤을 때 홍보비용이 갑자기 높게 책정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시장님 위주의 홍보로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시정 홍보 쪽으로 해 주시고, 개인의 어떤 홍보하고 섞은 그 부분은 저희 양산시의회를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문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경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370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37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희망웅상하고 웅상상공인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5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희망웅상이라는 단체가 법령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양산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이관해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단체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적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뭡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4조에 의한,
김효진위원
조례에 있다구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기타 사항으로,
김효진위원
기타 사항,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지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법률에 의한 지원단체는 아니지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웅상상공인연합회 역시 상위법령이라든지 양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없습니다. 앞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보수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해서 4,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내나 우리 청사 장소임차료인데 웅상출장소 직원들 회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실도 없고, 7호 국도를 공사하고 나서부터 보존문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창고가 없어서 이 보존문서를 둘 데가 없어서 청사를 조금 한 70평정도 늘려서 임차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늘어난 것하고 작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1억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8,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2,700만원 모자라는 것을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그 2,700만원하고 회의실 늘어나는 것 2,000만원하고 해서 4,7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7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웅상도서관이 당초에 좌석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명 더 늘어났는데 강사 혼자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보조 강사 하는데 추가로 인건비가 1,1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지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합니까? 행사지원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상공인연합회에서 합니다, 웅상.
김효진위원
웅상상공인연합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앞에 웅상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 세미나 하는 것이고?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보면 웅상출장소 소관 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동부2리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동부3리, 남재경로당 죽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도비 확보해 놓고 시비가 없어서 못한 것은 없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구분을 안 해 놓아서,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세신아파트 경로당하고 동부1리 마을회관 4,000만원하고 두 개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하고 5,000만원만 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비 확보가 세신경로당에 5,000만원, 동부2리 마을회관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신경로당에 5,000만원, 동부1리에 4,000만원해서 시비 9,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명시이월 된 5,000만원,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합쳐서 1억을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세신아파트는 앞전에 얼마?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5,000만원 도비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1억이구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동부1리마을에도 6,000만원해서 1억이겠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올해에 마을회관 건립에 도비 확보해 놓고 시비 못 붙이는 것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동부2리, 동부3리, 남재경로당, 덕계마을 경로당 이것까지 4개 마을이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이나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연마을까지 5개입니다.
김효진위원
결국은 올해 또 벌써 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도 2011년도에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에처럼 잘못하면 돈 없으면 이 돈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 될 수도 있겠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시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내려온 국․도비에 시비를 못 붙여서 사업을 못할 지경인데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런 사업은 해 주어야 상부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에서도 행정의 신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비가 2011년도에 내시되어서 내려와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하라고 위에서 돈을 주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 붙여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문제점은 도의원 돈을 책정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특히 웅상지역의 특수사항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마을이 분동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웅상 쪽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제111회 제1회 추경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적된 사항이 바로 안 잡히고 다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다면 위원들이 뭐 하러 지적을 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돈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틀을 짜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줄이죠? 이것을 협의도 안합니까? 예산부서에서 바로 다 깎아버리고 깎은 것만 내려줍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협의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예산담당계장님 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1회 추경 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정순성입니다.
김효진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올해에 지급해야 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좋은데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최고 큰 금액은 자동차 주행세로 나오는 유류보조금 그것이 좀 크고, 그 금액이 교통과에서는 저희한테 약 백삼사십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올해 결산추경에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몇 십억이 부담 못 할 것 같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어차피 유가보조금은 두어 달 정도 지나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맞추고 하면 크게 당장은 무리가 없을 것 같지만 부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마을버스 재정적자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만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번 하는 것 같으면 승객도 많이 안 타고 해서 적자가 나는데 그것은 매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자 보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분 해 주고 있는데 자기들 요구액만큼 100% 보존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자구책도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꼭 주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상식인데 거기에 편성이 안 되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총무과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내년에 시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시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실과에서 이만큼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 중에서도 미 내시 되어서, 이만큼 내시될 것으로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 중에서 반영 안 된 것하고 합치면 230억 정도, 이것은 추경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도 별 무리가,
김효진위원
대충 제가 뽑아보니까 32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여하튼 올해 국․도비나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돈이 230억 된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
김효진위원
올해에. 이런 것도 똑같잖아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올해 시비가 있어서 편성해서 붙여서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올해 시비가 없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 당초예산도 보면 도의원님들의 몫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공문내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표시는 안했지만 도에서 의원님들 한 분당 얼마씩 배정을 하겠다고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한도 내에서 얼마 하다 보니까 이 5,000만원은 시비를 반드시 얼마씩 부담하라는 내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해도 되네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단 경로당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
답변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예산계장님 답변을 들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비 안주어도 할 수 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방금 예산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통상 저희들이 50대50을 가지고 관례적으로 해 왔고,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시비로 채우지 않는 이상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법정경비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로 오는 분담금하고 우선 사업을 하도록 먼저 만들고 우리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놓고 대형사업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도비 분담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형사업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옵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기준을 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79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379페이지 여기에도 민간행사보조해서 웅상 지역 4개 동에 경로잔치행사비가 있습니다. 한 동에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동별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웅상읍으로 있다가 분동된 지 4년이 다 되었는데 각 동별로 체육대회라든지 대보름행사, 경로잔치를 분동되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내년부터는 4개 동을 합쳐서 경로잔치나 체육대회, 대보름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출장소에 합쳐서, 동에 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 출장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4개 동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4개 동을 한꺼번에 모아서 경로잔치라는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마을은 또 마을대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프로젝트고 마을회관은 여기에서 하고 마을은 마을대로 하면 읍면동에 읍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포괄사업비 가지고 마을잔치하면 다문 5만원 10만원 또 지원하잖아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경로잔치는 불가능합니다, 4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동별로 하다 보면 체육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별도 예산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합해서 했었는데 몇 번을 해 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각 읍면별 공히 4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400만원씩 해서 공히 그렇게 읍면동 경로잔치 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7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2,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양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웅상 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희망웅상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그쪽에서 하고 있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 8월 18일 시장님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러면 희망웅상 쪽에서 이 사업을 안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1,20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정석자위원
1,200만원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산 상에서 과목이 바뀌면서 사실상은 그렇지 새로 항목이 생기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이 맞거든요, 제가 봐도.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올해 이 과목이 생기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바뀌면서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같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고 위에는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에는.
정석자위원
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올해 1,200만원 지원된 부분이고 내년도 2,400만원은 인건비 지원이 다시 추가된 것입니까?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안 했구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 지원 형태로,
정석자위원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형식을 갖추어서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82페이지 무료영화야외상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웅상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매년 학교라든지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대운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에서,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학교 등에서 여름에 야간에, 저녁에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88페이지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이 있는데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흐려지면 하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거나 곡각지역, 경사지역 아니면 회전되는 부분은 빨리 닿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평상구획정리 그 안에 일부 하고 전체적으로 닳은 부분을 도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38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신설하고 보안등 신설 이런 것이 있는데 보안등은 촌에 하나씩 다는 그것이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면도로에.
정경효위원장
120기동대에서 안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안합니다. 웅상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가로등은?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가로등은 우리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시설비에 가로등이라는 시설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정순성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청 도로과에 있는 가로등은 이쪽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분명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 연속이 없이 계속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는 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웅상출장소 사업비가 다 소요되고 긴급할 때에는 본청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은 이 쪽 저 쪽 구분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블이 안 되도록 하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시설비에, 이것도 예산계장님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소규모 주민불편 신고해소사업이 포괄사업비죠?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괄사업비도 웅상 포괄사업비하고 본청 포괄사업비가 웅상의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괄사업비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본청 것을 또 가지고 가고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예산 질서에 그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말씀을 드려주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반시설이용 사유토지매입비 이것은 뭡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호동 582-1번지하고 583번지 이 부분은 현재 도로인데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2010년 3월 4일 날 보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적다고 거부를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편성해서 내년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도로부지라면서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도로부지인데 적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더 편성해서 주고 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2010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격입니다. 추가로 주는 것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생동마을?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용당마을에 생동마을이 있는데 울산 경계에 있는 마을인데 현재 진입로가 개인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토지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도로를 이동해 달라, 비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편 쪽으로, 하천 반대로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 개설하는데 20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2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90페이지 시설비에 서창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현지 갔다 온 데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상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관계는 아직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었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392페이지 하천미불용지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 회야천사업을 하면서 보상통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가압류가 안 풀려서 보상금을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기반시설하고 같이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해결해 오면 주어야 되는 돈이라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럼 올해는 삭감하고 다시 올린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결산추경에 삭감조서에 넣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결산추경에 올려놓았다는 이 말이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삭감 요청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93페이지 임차료 이것은 무슨 임차료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장비비입니다. 재해복구 장비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풀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시에는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
정경효위원장
방재과에 한번 보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시에는 아마 일반운영비에,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2,000만원,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시에는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출장소보다 적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는 3,000만원이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출장소는 도시건설과만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시 본청에는 도로과, 건설방재과, 건설과에도 잡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닙니다. 재해예방임차료가 도로과에도 잡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도로과에도 일부 임차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복구해서. 도로과에도 도로 정비해서, 재해하고 성격은 틀린데 도로에 재해가 발생되면 건축과에 있는 재해장비하고 이것도 같이 사용을,
정경효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100%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재해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추경에 더 확보를 하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소하천에 풀도 안 베니까 모레가 떠내려 와서 안내려갑니다. 그냥 채여 있으니까 범람 우려가 많더라구요. 여름에는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참고로 건설방재과에는 작년에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재해가 들면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하천에 해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