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정기훈위원장
성원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4기, 그 다음에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2년 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의정담당님, 의사담당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 많은 성원과 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09시5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을 당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월 83만원을 안성시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여비 중 의원간 차등 지급하던 숙박비, 식비를 1일 4만 6,000원과 2만 5,000원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위원님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서 상황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대통령령으로는 의원수 12인 이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가 없게 돼 있었고 의원 수에 따라서 위원회 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에 정해줬었는데 그 대통령령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는 회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상시 근무하는 체제, 국회 운영하는 거와 비슷하게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의원들의 전문성 문제라든가 업무의 영역도 넓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할 때는 위원회가 존치하면서 사무국장 직급도 5급으로 다운되는 게 아니고 4급으로 두고 오히려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돼 봐야 알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특별한 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수위원
의회도 사무실이 너무 크겠네, 줄여야 되겠네? 인원수가 반이 줄어드니까.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그게 위원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은 세워놔야지요.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반이니까 청사가 크지.
정운순위원
좀 크게 만들어 줘, 의원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여행시 숙박비는 일률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급으로 전부 다 똑같이 바뀌었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똑같이.
담당
정덕훈 : 그 전에는 차등을 뒀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장용수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차등을 둔 게. 똑같은 의원인데 차등을 두면 돼?
정기훈위원장
그렇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