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보건위생과․웅상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식품진흥기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584페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 간담도질환 병원 특성화 있지요? 앞으로 2011년도 3년간이지요 1억씩?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09년, 2010년 지금까지 2년을 주었고 내년도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년간 5억인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총 5억입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60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사수당이 있고 611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예방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예방교육이나 이런 교육 정도는, 보건소는 의료진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강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 간호사, 공중보건의사 또 보건 계통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전문적인 강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의료인들인데 왜 전문적인 강의가 어렵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심뇌혈관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선생들은 일반의 선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의이기 때문에 강의를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강의가 심뇌혈관 질환과 치매예방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강의를 하기에 의료인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이런 저런 사례와 경험담과,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초빙을 해도 내나 그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이러한 강의들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의료인들, 가령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자기 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훨씬 낫고 이런 강사비를 줄여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 직원들한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있는 의료인, 제가 말씀드린대로 간호사, 의사선생이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치매라든지 심뇌혈관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는 지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중보건의나 간호사 중에 이런 곳에 관심을 두어 가지고 강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교육을 받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치매교육은 참고로 동아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지식이 덜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강의하기에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보건소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강의를 할 때 대상은 일반시민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직원들이 오히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장기기증등록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진료비 감면되는 것이 500원입니까? 진료비 지원금 500원×30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인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오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지만 보통 1,100원을 받습니다. 1,100원을 받는데 장기기증 등록자가 왔을 경우에 이분들한테도 1,100원을 감면을 해 줍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900원을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본인부담금 면제가 다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일반사람들한테 1,100원을 받는데 다 면제한다면 1,100원이 되잖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 전체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0원이 본인부담금인데 그것을 면제하면 1,100원*300명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편성기준을 저희들이 낮게 했는데 대상인원을 300명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산출 근거가 1,100원이면 1,100원 이렇게 되어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기기증등록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등록된 인원은 약 1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례 만들고 나서 장기기증 등록자가 늘어났거나 장려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해 보셨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홍보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장기기증 등록자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자동차면허증은 보니까 그것을 써주더라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표시 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등록자인지 여부는 보건소에 이야기를 하면,
심경숙위원
확인과정을 거쳐서 하신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590페이지 북 스타트사업 있지요? 예산이 이렇게 절반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예산이 필요 없다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어느 분 담당입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담당 안정칠입니다. 북 스타트사업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DPT 접종하는 아이들, 6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읽기 꾸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남아 있어 가지고, 책이 여유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전시킨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책값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전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이상이 없고 올해는 조금 삭감시켜서 올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삭감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원활동가 실비보상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자기가 스스로 자원봉사한다고 오시면 하루에 만원, 실비만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DPT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가족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책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보기보다 많이 가던데 사람들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이 사업은 소장님이 생각을 더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박윤정 의원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지,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604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하는 것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특수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특수질병은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암을 검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4,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환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도지사특수시책사업으로 하다가 폐암과 자궁경부암 확대촬영사업은 도에서 시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605페이지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학생들이라면 초중고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아토피환자 수가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토피사업은 내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 아토피환자가 총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양주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 가지고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1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희귀난치성사업은 만성신부전증 외 총 131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20%인데 내년도는 1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입니까, 박사님 만났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치료법을 제가 듣기로도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던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숲이라든지 자연적인 그런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방안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우리 보건소에 상세한 자료가 없고, 앞으로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센터에 제출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시던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취지를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 만이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600페이지 출산장려금 있지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3억 5,000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을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는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둘째 아는 30만원,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을 줄려고,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조례 개정된 것이 그렇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례부터 먼저하고 예산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난번 의회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의 출산율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출생아 수가 2010년도 파악해 보면 1,389명으로 나와 있고, 2009년도는 2,4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거의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0월은 아직 조사를,
최영호위원
두 달 만에 1,000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양산시는 조금 늘어난다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올리고 조례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는 그 부분은 좋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95페이지 의치보철사업 있지요? 200만원은 35명, 150만원은 20명이 하는데 이 숫자만 받고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 파월장병, 미망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70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70명 이상을 내년에 해야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이 1억 정도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의치보철하면, 치과에 보면 보통 1인당 200만원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으면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의치 이런 부분은 도지사공약사항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지사공약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도시비 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연말 가까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은 안했습니다.
박정문위원
내시는 내려왔는데 예산 편성을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 정도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당초예산안을 내고 난 다음에 공문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때 하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이 있어서, 예산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억 1,600만원 시비가 1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방송이라든지 신문지상을 보니까 틀니 도지사공약사업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문위원
6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부분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내용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만약에 65세 이상이 자기가 인지 기능이라든지 떨어졌다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거나 아니면 보건지소라든지 오시면 그 사람들을 가까운 병의원, 치매지정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하는 사업이고 건당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
치매에 걸린 사람이 보건소에 등록되게 되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진료하는데 3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3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남순
조남순방문보건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 조남순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치매조기검진부터 해 가지고 치매치료사업까지 하는데 1차 검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게 되어 돈이 안 들고, 2차는 1인당 8만원이 듭니다. 3차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은 8만 6,120원 들어가고 의료급여는 6,400원이 들어갑니다. 검진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치료비는 한도가 월 3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월 3만원까지 한도액, 진단비는 1년에 한번 정도, 우리가 처음 신청할 때는 진단비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진단비는 병원에 따라서 만원도 하고 1만 5,000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치매 발생자 지원에 관계되는 내용이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잘 전파되어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방문보건담당주사
매체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 현재 부산~언양 다니는 12번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박정문위원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보 같은 데도,
남순
조남순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시보에도 많이 올라가고 신문에도 올라가고, 올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한도금액이 3만원이다 보니까 아무리 써도 몇천만원을 소화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편찮으신 분에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남순
조남순방문보건담당주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장님, 세입부분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확정 내시가 되어서 잡은 겁니까? 예년을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변화가 있다든지 재고가 남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 같던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국도비사업은 크게 신규시책이 없는 한 그렇게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예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보건소 증축과 웅상보건지소 증축, 물금보건지소 신축 이런 사업과 국가예방접종 결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올린 것은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확정내시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을 할 때 세입부분에서 이런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가내시가 되면 거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안내려왔다든지 국도비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 내용도 똑같고, 비슷한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더라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내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라든지 정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러면 사업비가 안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90%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유동성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남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606페이지에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자 발견이 더디어지는 것 같으면 의료구호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이 5,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이 줄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환자들이 발견되어지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남순
조남순방문보건담당주사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넉넉히 올렸는데 사실은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606페이지 의료비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5,500만원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 인건비는 총 12명에서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0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거기도 보면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로 하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요구를 해서 국도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후에 확대하겠다고 했고 인원도 한 명 더 늘리는 이런 상황이면 의료비도 어차피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설득을 해 보시지 그랬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봐가면서 추경에 약품비를 올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출산장려부분은 질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2010년도 출생아동이 지금 현재 1,389명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0월말 현재,
박정문위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2009, 10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우리 양산시 출생 아동수를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2006년도부터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직 상세한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학교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2006년부터 양산시 출생 아동 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물금읍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물금읍의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설계비하고 감리인이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물금읍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설계비와 감리비는 물금읍 청사와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리비와 설계비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앞 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 설계비하고 웅상보건지소 설계비․감리비 이것이, 보건소 증축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웅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1억 2,000인데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합치면 4,400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 대비 설계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 증축은 설명서에 보면 저희들이, 웅산보건지소는 82.5㎡로 25평입니다. 왜 25평이 되었느냐 하면 보건지소의 증축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증축 기준이 25평입니다. 25평인데 우리시에서는 25평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165㎡, 150평을 해서 2층에 증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는 1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은 내년 추경에 2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감리비와 설계비가 150평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전체 150평 기준으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서진부위원장
150평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박문곤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보건지소에 증축할 수 있는 국비지원 면적이 25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정한 25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웅상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협소합니다. 2층에 25평 가지고는 안 되고 50평 이상 되어야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25평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려는 계획에 있거든요.
서진부위원장
설계는 50평으로 하고 여기 공사는 25평 기준으로 금액을 올렸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나머지 25평은 추경에 처리하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이고, 증축공사 설계비 안에 개보수공사비도 포함해서 설계비로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보건지소 개보수공사비가 1억 2,000이 됩니다. 평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1층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층에는 민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 하에 개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소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웅상보건소지소는 2003년도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는 2003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소 증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 보건소는 어떻게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 2층 부분, 그 다음 3층사무실이 있는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약 340㎡, 103평 정도됩니다. 그것을 증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2층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인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2층 위에, 3층 사무실 앞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2층 옥상에 올린다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층 사무실 앞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옥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2층 로비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위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앞쪽입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무엇을 넣으려고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위생과 사무실이 현재 2층에 있는데 2층을 3층으로 올리고 현재 보건위생과 있는 사무실을 전용상담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무래도 사무실이 좁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고보조,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도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시비로도 해야 되지만 국도비 가지고 온다고 공짜배기 돈도 아니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처음에 지을 때 그 앞에 그렇게 여유 공간을 둘 필요없이 넣었어야지 지금 와서 증축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엉망입니다. 나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내 리모델링공사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옥상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보건소에 직접 시간 내어 가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2층만 합니까, 3층도 포함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3층 위에는 안 올라가고 2층,
최영호위원
2층 로비가 너르다고, 거기에 할 모양인데. 실내에 한다. 외부가 아니고 실내에 리모델링공사다? 알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최영호 위원님, 실내가 아니고 보건사업과 앞쪽입니다.
최영호위원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는 612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617페이지, 음식경연대회 올해 출품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0년도는 안했습니다. 계획에 없었고 2009년도에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출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군데 나갔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09년도에는 열 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열군데 도에서 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해마다 도에서 음식경연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1개소에 10만원씩 재료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오는데 우리 양산시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잘 나가려고 합니까? 잘 안 가려고 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재료비 10만원이라고 하지만 10만원 가지고 안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보건소 실적 세우기 위해서 열군데 지정해 가지고 마지못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업소에서 마지못해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건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갈 수 있는 여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한다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출품을 해서 우리 양산시에 이런이런 좋은 식품이 있다. 거기에 나가서 홍보도 하는 그런 기획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나가서 영업에 얼마나 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잡아서 사용해야지, 억지로 돈 10만원씩 줘 가지고 나가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622페이지, 차량용 초미립자 동력분무기 구입 8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기 큰 것, 어제 보니까 구제역 방역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보건소 것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영호위원
동력분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차량에 장착해서,
최영호위원
일반분무기하고 틀립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물금하고 원동에 ULV를 사서 주고 상하북은 산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하고 동면도 괜찮습니다. 물금, 원동만 작년에 사고 나니까 본 보건소에 5월부터 10월중에 차량이, 삼발이 오토바이가 4대가 있습니다. 방역하는 인부는 통상 6명 정도 기간제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분무용하고 초미립자용 ULV를 같이 장착을 해 가지고 분무가 필요한 지역은 분무, 연막이 필요한 곳은 연막, 초미립 분무가 필요한 곳은 분무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오토바이에서도 칠 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삼발이 오토바이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일반 오토바이보다 용량이 조금 큽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물금 원동에 사주고 보니까 본청 것하고, 그 단계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결핵이라든지, 에이즈, 성병 이런 지정 감염병에 해당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관리되고 있는 대상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자료로,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감염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경숙위원
예, 관리하고 있는 인원.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내일까지?
심경숙위원
내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의료 및 구료비, 검사하는 이런 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느 쪽에 주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307-01은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우리가 사가지고 예방접종하면서 유료․무료 또는 병의원에서 맞추어가지고 보건소가 지원해 주어야 될 대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약값들입니다.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이전해 가지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약을 사가지고 직접 접종하기도 하고 또는 일반 병의원에서 맞추어 가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될 그런 돈이 있는, 병의원에서 맞추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청구하면 그 청구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예산목을 307-01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병의원의 필요에 의해서 주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같으면 임상병리실에서 1차적인 검사를 웬만한 것은 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에이즈 검사, 피 검사 다 하거든요. 피를 빼면 약 30여 가지의 질병 대한 검사를 하는 거기에 필요한 시약, 전문용어로 시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는 것은 물품구매나 이런 예산으로 안 잡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반인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인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김경술이가 보건증을 낸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갔다 와 가지고 내 몸 자체를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병원에 가도 되지만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저렴하기 때문에, 또 가깝고. 와서 접수해 가지고 피검사를 하면 거기에 간이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에이즈가 있나 없나, 성병이 옮았나 등등을 검사하면, 피만 빼가지고 검사하면 피에 다른 약을 섞어서 배양식으로 들어가는 약을 사는 것이 307-01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이런 약을 사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약을 사도 무방하겠지만 307-01이 예산지침상 의료 및 구호비로 목이 박혀 있습니다. 이 약이 의료비니까 의료 및 구호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항목별 예산지침상에, 편성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누가 봐도 왜 민간이전에 이것이 편성되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산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는 627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소장님, 주차장 매입할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채화
이채화위원
지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차 댈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31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쪽 우리 보건소 안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 말고,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11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직원들 차 대고?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직원들 차는 거기에 대지 않고 뒤쪽에 대고 있습니다. 간혹 한두 명은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거기에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도로 쪽에 대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입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288평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31대 댈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웅상 같은 데는 보니까 주로, 나이를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만 보건소에 오시거든요. 말하자면 그 주차장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일반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으로 된다 이 말이라.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본소에도 그렇고 웅상보건지소도 그렇습니다만 접종민원은 주로 오전에 오는 민원이 많거든요. 영유아들 접종 때문에 오는 민원이 4분의 3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차를 가지고 오고 또 보건소라면 옛날 같으면 영세민하고 생보자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못산다 싶어도 거의 차를 가지고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도 가족들이 태우고 오기 때문에 90% 차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주차장을 매입 안하고 다른 청에서 그 땅을 사용할 때 웅상보건지소 찾는 사람이 차를 도로에 대어가지고, 특히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사고를 본 사람을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웅상보건지소를 찾다가 사고를 당해 가지고 사람은 안 다치고 차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채화
이채화위원
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LH공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옛날에 공공용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LH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LH에서는 전화도 오고 공문으로 수차례 매입을 안 하면 다른 곳에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단기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인데 7년도 채 안 되었는데 7년 뒤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설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그 당시는 보건소 짓고 할 때 조직이 저쪽에서 보건 업무를 전체 다, 저는 본소 여기에서 본다고 생각했지 지소로 저것이 온다고 생각을 안 했겠지요.
채화
이채화위원
얼마입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2억 5,700만원입니다. 꼭 배려를 해 주십시오.
경식
민경식위원
629페이지입니다. 방역취약지 소독하는 것 있지요? 방역인부 보험료 25만원 4명, 방역인부는 네 사람씩 합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4명인데, 4명이 다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방역사고보상금은 무슨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방역을 하다보면 연막으로, 분무는 불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모기유충 잡을 때 하수구에 하면 하수구에 가스가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방역 중에 시에서 사고가 몇 건 정도 났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웅상에는 한 건 났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른 데는 난 것이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왜 웅상에서만 사고가 났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결과적으로는 주의를 안 해서 그렇지요.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것이 덕계지역에 넓은 하천 있는 데서 났는데 휴대용연막기로 연막을 할 때 분사를 하고 나서 바로 나와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조금 멈추었어요. 그래서 안의 가스가,
경식
민경식위원
애들이 다졌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방역하는 본인이 다 다쳤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험 안 되는 부분은,
경식
민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최영호위원
628페이지 치매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상 민간이전이 되었습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편성 과목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이런 겁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웅상지소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자료 636페이지에서 662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6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보행형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도비가 아직 안내려왔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최영호위원
공문 내려왔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보행형관리기 이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관리기 종류는 어느 것입니까, 어느 회사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권장하지 않고 이 돈을 주면 농가가 알아서 기종은 자기들이 선택합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640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건립하는 문제,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촌지도기반시설 해 가지고 9,600만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미생물배양실 건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이 없고 여기에 시설비 3억 8,000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시설비가 이 목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심경숙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특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 안에 설치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건물을 따로 짓는 것 아닙니까, 센터 내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3억 8,000으로 됩니까?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금액이 3억 8,000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120㎡ 정도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그 안에 배양실을 하려고 하면 각종 기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돈이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총사업비가 4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다른 곳에 비하면 적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미생물 배양하는 것들은 대상 농가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특히나 양돈농가, 그 다음에 일반 소도 마찬가지이고 낙농이나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닭도, 미생물은 축산 쪽에 쓰여진다고 봐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축산과 일반농가에 다 쓰여지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축산에 주로 쓸 예정이라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연간 양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 양은,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이 악취도 큰 문제가 되지만 돼지 위주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전체 돼지사육 농가가 69호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정도는 1차적으로 공급을 해 보자. 돼지농가 위주로, 첫 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심경숙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거나 하신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안 갔지만 우리 직원들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내시에 그렇게,
심경숙위원
추가로 더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더 내려올 수 있나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해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지을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해 보고 모자라면 돈을 다시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결국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나 여기에도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은 축산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후에, 이것이 원예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후를 내다 보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투입해 놓으면 퇴비들도 질이 좋아져서 결국은 친환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런 저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원예작물을 하기 위한 것들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작목 중에 벼가 저농약이라고 있습니다. 저농약제도가 있었는데 저농약제도를 정부에서 뺍니다. 세 단계 중에서 가장 밑의 단계를 하나 빼버리기 때문에 화제에 벼농사를 저농약 농가들이 빠지기 때문에 줄었고 벼말고는 그대로인데, 벼말고는 오히려 1년에 몇 농가라도 늘어납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651페이지에 고품질원예작물 생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작물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늘어난다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나고, 이번 14일인지 모르겠는데 양산에서도 친환경 생산하는 농가들 약 40호 정도, 친환경농법 발족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 연구회 발족을 12월 14일 저희 센터에서 농가들 위주로 결성을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최영호 위원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에도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이것이 실제 필요한 사람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명의만 빌려주고, 말하자면 보조금만 유용하는 것이 아닌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고 명의만 빌려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내가 무심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기 전에 입체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화․초화류 재배,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전시회를 올해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다보니까 간소하게 했는데 장소가 시민들 반응이 여기가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운동장 쪽에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 정서함양을 하기 위해서, 이것 키우는 예산만 필요하니까, 다른 예산은 일절 안 드니까 정서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장소 문제를 깊게 검토를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삽량문화축전 지나고 나서 행사를 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번 씩 봐도 썰렁하데요? 꽃은 화려하게 많이 해 놓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치 않고,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꼭 해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하겠습니다만,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면 거창하게 하든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면 4억 정도 돈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억이 아니라 40억이 들어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 보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효과도 없이 뭐 하러 하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삽량문화제하고는 개화 시기가 안 맞아서 안 맞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화가 10월 하순이 되어야 피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소장님, 미생물 그것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너무 계획성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많이 그것 되면 시설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면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어요?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 올라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파악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된 계획은 안 맞다고 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은 다른 데 할 수 없고 저희 사무실에 하는 것이 맞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센터 안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돈이 있는 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주목적이 축산농가의 악취방지를 위한 미생물이 들어가고, 친환경에 대한 미생물이 들어간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가 얼마라는 것이 파악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의 양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친환경 쪽에 미생물이 들어간다. 친환경 쪽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돈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국․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번 한 것을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오늘도 예산 올라온 것이 그렇습니다. “증축” “증축” 이래 올라오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100억 들어가는데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몇 년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만 계획을 분명하게 짜가지고 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64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브랜드 쌀 친환경 품질인증 쌀, 위치가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포장재 지원은, 삽량주 쌀을 생산하는 데가 화제와 지산입니다. 화제와 지산이고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나가야 되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 품질관리원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데가 친환경이라고 완전히 못을 박은 데는 화제입니다. 따라서 인증 쌀도 화제와 지산이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치는 그런데 농가는 개인한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로 나갑니다. 단지가 결성이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 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친환경농업인들 40여명이 모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모임의 목적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넣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학교에 납품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친환경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사업을 시 쪽에서 하나로 묶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모임을 해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브랜드 쌀 이것은 예산할 때마다 삽량주 쌀 이것 때문에 계속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삽량주 쌀 포장재 지원을 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실적은 정말 미미하고 양산시민들도 삽량주 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포장재 해 가지고 삽량주 쌀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볼 때 소장님, 이런 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서 영구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리고 차라리 다른 부분에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한번 탈피를 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삽량주 쌀을 끊어버리면 경남에 2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데,
최영호위원
소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브랜드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개 중에서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인정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 줄 압니까? 열군데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 낭비입니다, 국비 낭비.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양산에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삽량주 쌀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친환경 쌀이 없어집니다. 이 단지가 아니면 양산에는 친환경하고 연관된 쌀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어도,
최영호위원
소장님, 계속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40여명이 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키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포함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거대하게 해 가지고 한군데로 묶어서 사업을 하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갈라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삽량주 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제하고 지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친환경재배단지하고 같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 단지가 친환경단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것 정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해 봤자 농가들에게 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괴롭기만 괴로운 거라. 약 못 치게 하지 화학비료 못 쓰게 하지,
채화
이채화위원
시민들이나 농민들 자체도 별로 안 먹더라고, 홍보차원에서 누가 와서 그것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약을 안치지만 가고 나면 약 다 쳐버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최 위원 말대로 그런 쌀이 있다든지 하면 사실상 우리부터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산에서부터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양산사람이 다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생산을 해 놓고 나면, 지금 학교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친환경 이것은 우리가 인증한다 해 가지고 친환경이 안 됩니다.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거든요, 쌀도. 농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가고는 있는데, 면적은 많이 있는데 40㏊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모자라가지고 지속적인 공급이 안 되는 거라, 우리 양산도. 그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확대를 하든지 공급이 되도록, 웅상도 친환경 천지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받은 것은 최무식 씨 밖에 없습니다, 웅상 쪽에는. 친환경 쌀이 생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양산시에 득이 안 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649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하는 것 나오지요? 65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시범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나열되어 있는 것 중 농가가 선정된 것은 한 항목도 없습니다. 전부 선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될 시 - 도비가 절반씩 있습니다만 - 이것은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범단지는 구성되지 않고 협의회만 구성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은 사업이 맞는 그 지역에 선정협의회를 해서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선정을 새로 하셔야 된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650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농업정보지(농업인신문) 지원, 이것은 직접 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신문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농업인신문을 보도록 지원을 해 주고,
경식
민경식위원
구독료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업인신문 구독료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몇 부쯤 됩니까, 1,300만원 정도 되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33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연 구독료가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653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그 부분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8,000만원, 같은 마을에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을에 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이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안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아직 선정 안 하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보고서 상으로는 민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건강장수마을 육성부분에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 곳입니까, 아니면 2개 장소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올해 두 군데입니다.
박정문위원
한 곳이라 했습니까, 두 곳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입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건강장수마을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는 장소를 지역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을 드려보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각 시군에 하나밖에 안 줍니다, 한 해에. 올해는 억지로 해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문위원
65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억의 국비가 농촌체험관이라고 해서 도시 농업소비자 농촌체험관이라고 해서 1억이 올해, 해마다 확보가 안 되고 올해 처음 생겨서 이 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비가 1억 증가되었는데 어떤 품목에 1억이 증가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부분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원예축산담당 배필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경상보조부분은 저희들 4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3개 사업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그 부분이,
박정문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미생물제재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런데 국비 이야기를 운운하십니까?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못 들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박정문위원
민간자본부분에 소득작목 특화시범사업 5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5개소 위치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범사업 선정이 되었습니까?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아직까지 시범작목도 선정이 안 되었고 장소도 선정이 안 되고,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에 선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장소하고 작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비단 소득작목 특화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최영호 위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65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도 시범지역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이런 부분도 선정이 다 안 되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선정된 시범사업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652페이지에 자본보조를 보게 되면 무항생제 기능성계란 생산기술 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오경농장에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오경에는 10원도 안갑니다.
박정문위원
2개소인데 2개소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가 지난 해 하고 올해까지는 해야 될 사업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두레축산하고 삼보농장하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전액 시비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야 브랜드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상보조, 자본보조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6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4억 2,70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엇한데 지난 해 예산이 삭감되니까 올해, 예산 쪽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특히 민간경상보조는, 그러니까 올 연도지요. 올 연도를 기준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못준다. 양산시 전체로 경상보조가 늘어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꺼번에 왕창 깎아진 그 금액대로밖에 민간에 대한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빈약한 사항이 있는데 지난 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센터소장인 제가 여러 가지로 미비했기 때문에 안 그렇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깎았다는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깎인 그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줄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영호위원
농자재지원사업이 작년도에 3,000만원이고 상북 당근 상품화는 2,500만원입니다. 올해 한 7,000만원 늘었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예산을 갈라놓아서 그렇지 지난 해 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없는데 지난해는 되었고 이렇거든요.
최영호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고 농자재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 양산이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줄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저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양산에 친환경 지원이 정말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우리는 0.3%밖에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지금 타 시군에는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있는데,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이 아닌 곳에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목반입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그렇는데 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1년, 2년 투자해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대강사업을 하면서 비료 야적해 가지고 썩고 있는 비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4대강사업에 들어가면 비료 지원하는 것도, 원동 저쪽으로 그 비료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오늘도 도민일보에 났는데 우리가 7,000포대를 주었거든요, 전체. 그래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포 정도 재어놓고 덮어놓았거든요. 6,000포대는 다 썼고 한 1,000포 정도 남아 있는데 저 비료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숯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최영호위원
숯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숯가루입니다, 숯가루.
최영호위원
그러면 큰데요. 숯가루 한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7,000만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도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그것인데, 여하튼 1,000포대인데 그것이 지난 해 3월달에 나갔는데 7월달에 고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낙동강에 들어간다는 하천개발 고시가, 농가들이 고시가 된 이후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일부 물량을 안 쓰고 재어놓은 겁니다, 동네 앞이나 도로 가에.
최영호위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주고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어디다 씁니까?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쓸 데가 어디 있는지 물으니까 대체부지, 땅 돋우고 있는 용당 안 신곡 밑 그런 데 하고, 자기가 딸기농사를 안 지어도, 이것 다른 데도 좋거든요.
최영호위원
몇 포대라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포대되는데 일부 쓰고 지금은 약 600포대 정도 남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적으로 딸기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원래 나갈 때는 딸기용으로 나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도 늦었지만 거기에 다 들어갔으면 융통을 해서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당근 밭이나 그렇게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은 자부담을 일부 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자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 그것도 좋은 줄은 알아 가지고 남한테 안 주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미리 예견을 했으면 저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도 추경에 급하게 해 가지고 7,000만원 내려간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것은 올해 것이 문제된 게 아니고 문제 된 것은 지난 3월달에 난 겁니다. 지난 해 3월달, 올해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숯이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한 숯은 어디로 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숯은 당근 밭으로, 당근 밭에 다 들어갔습니다. 당근 밭에 최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70% 정도.
최영호위원
숯이 - 농사짓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저 많은 것을 재어놓고 자부담했다고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 자기들은 필요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올해 추경된 것은 신청해서 당근 밭이랑 원동 사과 밭이랑 다 들어갔고, 지난 해 3월에 나간 것이 방치해 놓은 그겁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농토나 이런 것이 4대강사업으로 많이 줄어버렸는데 그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도, 우리가 진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배로 늘려도 모자랍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아까도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양산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친환경이 아닌 곳에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안 서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못합니다. 친환경을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닌 데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본인 돈을 들여서 친환경을 하나부터 열까지 인증 받을 때까지 하기는 힘들거든요. 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좋을 것은 없다 아닙니까? 저도 고생하는 것 압니다. 아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친환경농산물을 양산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건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자료 658페이지에 보면 도심속 저탄소 녹색 체험장(텃밭) 시범운영하는 것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디입니까, 운영되고 있는 곳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삼감하고 대석입니다.
심경숙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땅주인한테 임대로 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은 안주는데 참여자도 부담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씨앗이라든지 퇴비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합니다.
심경숙위원
퇴비나 씨앗을 지원해 주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가 임대를 하는 것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는 임대를 안 줍니다.
심경숙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땅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만 하고 지원을 해 주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가 바뀌니까 그 장소에 다시, 도시민들이 희망을 많이 하니까 다시 그 장소에 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삼감이나 대석에 내년에 지원되어야 되는 예산이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거기에 2,500만원이 추가 된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추를 심든 무엇을 심든 1년 만에 끝나버리니까,
심경숙위원
농심대학 운영하는 것, 올해 농심대학이 부활했다 아닙니까? 부활된 것이 9월달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15일부터입니다.
심경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추경 때 얹어서 900만원인가,
심경숙위원
추경 때 한 것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안 올라온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임차료라는 게 “몇 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디 놀러 가시는 임차료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체험 버스입니다.
심경숙위원
현장체험 참가보상 이것은 뭡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체험 시에 점심 한 그릇 먹는 중식비입니다.
심경숙위원
임차료는 차량비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농심대학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는 자기의 뭔가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참가비라든지 현장체험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소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도 자치회를 결성해 가지고 돈을 별도로 냅니다. 이것 말고도 세세하게 들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660페이지입니다. 초화류(국화) 재배 전용 하우스는 남평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몇 동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 한 동 할 계획입니다. 금산에 3,500평이 길어 들어가서 올 12월말로 끝이 나는데 땅은 추가로 안 얻고 기존 남평 임대하고 있는 그 땅에 1,000평을 새로 짓겠다. 단, 금산이 전부 국화 하우스인데 몽땅 다 들어가 버리니까 한 1,000평 정도만 해서 간단하게 짓겠다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1,000평 정도 짓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박정문위원
이것 실천할 경우 내부에도 온풍기 설치를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증산에 이성봉 씨 화재난 사실 아시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계약해 가지고 온풍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할 때 화재보험, 필히 화재에 관련되는 그런 입장이 다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계약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저 보험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어느 농협도 농업시설물에 대한, 비닐하우스부분은 화재보험을 안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농협 쪽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해 주자는,
박정문위원
전소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뭔가 대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무방비상태에서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온풍기 가열로 인한 화재 발생시에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652페이지, 양산 양돈브랜드 산해돈 시설 현대화, 이것 위치가 어디 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경 2농장 앞 예정부지입니다. 오경2농장 앞에 하천 따라 내려가면 왼쪽에, 오경2농장 바로 맞는 편 하천 따라 내려가면,
최영호위원
공유지 있는 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땅이 누구 땅인데요? 개인 땅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양돈협회에서 부지 매입은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엇을 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가공시설 HACCP,
최영호위원
이것 1억 2,800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나요, 제법 많던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는 것이 자부담 포함해서 해서 보조가 1억 6,000, 자부담 2,000 그렇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업무설명회를 할 때 연계된 예산이 몇 억 되던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것은 올해 산해돈 쪽에는 처음이고 1억 6,000, 자부담 2,000, 1억 8,000으로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농축산과로 안 넘어가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에서 해도 됩니까?
최영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소관은 농축산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산해돈을 원래 농축산과에서 해 왔는데 무슨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산해돈 이것이 골치 아픈 사업이라. 무엇을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00평 정도 집을 짓고 시설을 하고 그 안에 가공공장, 쉽게 말하면 돼지 분리 그 다음에 냉동시설, 냉장시설, 저도 상세하게는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가공에 필요한 기자재가 약 7~8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하고 같이 산해돈 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총사업비 3억 4,000 이겁니까? 이 사업 맞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전혀 안 맞는 것이 업무설명할 때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북정이라고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날 속기록을 빼볼까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최 위원님 물으셔 가지고 제가 오경2농장 앞이라고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한다고 가게 내어 가지고 자부담 7억에 나자빠져 있는 상태에 또 여기에 돈을 3억 4,000 들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칠억몇천 들여 가지고 두 사람 정도 해 가지고 자기 개인 사업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에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3억 4,000을 갖다 부어가지고, 정말 양산 양돈협회가 돼지를 생산해 가지고 산해돈에,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출발할 때 18농가가 출발했습니다. 소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실제로 산해돈에 참가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가 하면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마지못해 가지고 동의를 해 준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 7억 얼마로 북정에 했는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장사 안 됩니다. 그러면 산하돈이라는 돼지를 생산해 가지고, 정말로 시비를 들이고 자부담을 했으면 산해돈이라는 돼지가, 가공에 식육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라. 그만큼 시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저렇게 저질러놓고 여기에 무슨 가공공장을 별도로 한다는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가공공장 이것이 HACCP 시설이거든요.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고,
최영호위원
여기에 가공공장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주로 하는 업이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배필한입니다. 돼지 사육은 물론 농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육된 돼지를 김해에 가서 가공을 해 가지고 넘어오거든요, 1차 가공을. 1차 가공해서 넘어오는 그놈을 산해돈 시설에서 1차 가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산해돈 현대화시설 이겁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제 생각에는 북정에 있는 그 시설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식육을 접어버리자 이것이지 안 되는 사업을 벌려놓고 나중에 만약, 북정에 식육식당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해 놓은 것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거기는 현재 유통하고 판매시설이고,
최영호위원
거기에 산해돈 돼지가 하루에 몇 마리 들어오는지 압니까?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루에 10마리도 안 됩니다. 계획은 100마리 되어 있다고, 말만 산해돈이라고 해서 생산한다고 하지만 전혀 생산이 안 되는데, 이것 양돈협회에서 전화 발발이 오겠습니다.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가 100마리거든요. 도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장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해돈이라는 시설의 현대화사업이 정말,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공 판매까지 잘되는 것 같으면 돈 7억이 문제가 아니라 70억이라도 우리 시비를 주어야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산해돈이 어떤지. 무작정 국비 내려오고 한다고 해서 사업을 시비를 맞추어 대응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접고 안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양산에서 해야 될 사업은, 도살장 없어졌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정말 축산농가를 도와주려면 내가 볼 때는 도살장 저것을 살려보려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 자꾸 돈을 몇억씩 갖다 버릴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 이렇게 안 되는 사업에 몇 억씩 버릴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 소장님 소관으로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 농축산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자꾸 돈을 이렇게 갖다 바를 게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에 같이 참가할 테니까 정말 양돈농가가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660페이지, 양산천변 꽃단지 조성해 놓은 것, 내년에 유채를 처음에는 안하겠다고 했다가 일부는 하겠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이런 것은 일정 없고 파종해 놓은 곳이 어디냐 하면 북부천, 삽량문화제 행사장에서 북쪽으로, 통도사 쪽으로 넓은 곳 거기에서부터 호계천까지입니다. 강변에만, 시내 쪽만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6㏊ 남짓되고 전체 ㎞ 수는 12㎞ 되는데 거기만 심었습니다. 지난 해 32㎞에서 6㎞정도만,
최영호위원
전기에 우리 허강희 의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양산천변에는 아직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둔치를 해 놓은 것이 붙어있지 제가 볼 때는 유채꽃 심은 데는 큰비가 오고 나면 다 실려 내려가 버립니다. 못 버텨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놓아 둔 데는 잔디가 뿌리가 박혀 가지고 물고 있어 물이 가도 견뎌 내지만 여기는 계속 갈아엎어 흙이 비만 오면 실려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건설국장님도 유채꽃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분명히 그 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 심는다고, 내년에는 큰비가 안 오도록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말씀 때문에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32㏊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6㏊ 정도로 줄여서 위쪽만 일부,
최영호위원
유채꽃한다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을 얼마나 고생합니까? 심는다고 욕보고, 갈아엎는다고, 철새 날아와서 철새 쫓는다고 지켜서 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유실 부분 때문에,
최영호위원
정말 큰비가 와가지고 양산천변에, 일어나라고 하지는 않지만 한번 큰비가 와서 정리가 되어 봐야 돼요.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그 밑 강변에 둔치 산책로 안 있습니까? 산책로로 해 가지고 강 쪽에는 일절 안 심습니다.
최영호위원
산책로 안 쪽만 심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둑 쪽만, 시내 쪽만 그 정도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고생하시는데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장님, 심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미생물배양시설 관련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박정문 위원께서 민간자본보조대상자 선정이 되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650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는 즉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