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세무과․회계과․경제기업과․정보통신과․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89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장이 5,04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부시장이 많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여기에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이고 부시장이 5,1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 960만원을 시정홍보운영강화지원비로 재배정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로 간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공보업무시책추진비로 960만원.
정경효위원장
시장이나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부시장을 따졌을 때 5,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딱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5,100만원까지 상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상한선이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1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이하는 얼마든지 되지요? 하한선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5,100만원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현재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관별로 인구하고 기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 주는데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인데 어디에 씁니까? 부시장은 내가 보니까 행사 가는 것도 없고 다른 그것도 없고, 민원이 찾아오는 것도 없고 그렇는데 5,100만원이나 다 필요합니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시장님은 주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은 대외적으로 많이 쓰시고 부시장님은 대내적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활동 범위를 다양하게 폭을 늘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89페이지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안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분위기나 시 분위기상 못했고 2007년까지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근자에 이런 행사를 전혀 도외시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1년에 1번 정도 결속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시장님께서도 사실 내년이 새 민선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복원시켜서 가져보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90페이지, 가로게양용 태극기 및 시기관리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하셨는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태극기, 태극기 관리는 용역을 태극기 달 때 1년에 4번 정도 줍니다.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한글날 해서 하는데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시설장비 게양대 수리하는데 1,300만원 정도.
금자
김금자위원
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극기가 일부 훼손되는 부분은 태극기를 교체해서 사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금액이 많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구간이 확장되어 나가고 도로 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양하는 구간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태극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앞전에 113회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지요? 국장님, 이 부분 태극기 부분 수거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기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가로기 꽂이는 3,270개가 있고 태극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6,300개.
김효진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분명히 이야기할 때 “청소까지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일부 훼손된 부분에 한해서만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당초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기존에 6,300개 있다고 했는데 이번 구입하는 것이 3,500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무리 새로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한다고 해도 구입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5,0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80몇%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 예산을 보면 4,000만원이었는데,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수거하고 관리하는 것이 1,300만원이었고 작년도 4,000만원 정도 샀는데 그 금액이, 지금 태극기 산 금액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도 해 봐야 4,000만원인데, 수거 운영하는데도 보면 작년도 것이 6,000개 올해 4,000개면 1만개가 있습니다. 1만개를 수거하고 관리하는데, 또 수거하는 예산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1년에 보통 정해진 것만 해도 6․7회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 외 수시로 계약할 기회가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하고 나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고 1년에 몇 군데 계약을 하니까 실제로 개양하는 국기가 1년 정도 쓰고 나면 상당히 손실이 많이 됩니다. 너저분한 상태로 또 새로,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변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전에 속기록 찾아서 나중에 제출할 테니까, 답변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속기록 제출할 테니까 보십시오. 앞전에 이것이 거론되었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00개가 있는데 이것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올해 5,000개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개 아닙니까? 1만개인데 또 수거하고 달아주고 하는데 작년도에 6,000개 1,300만원 준 것 같으면 1만개가 늘어나면 2,6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것도. 개수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올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발 그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열을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내 욕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밖에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늘도 한 시간 뜯기고 왔습니다. 앞으로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90페이지에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운영지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92페이지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운영지원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과에서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인사운영조직관리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 놓은 이유가 뭡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이것은 각 부서 담당마다 계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각 부서에서 계가 10개면 다 업무추진비를 나누어서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한옥문위원
그러면 조직운영하고 인사운영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인사운영이라든지 단체담당 관련이라든지 복무 관련이라든지 업무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 목에 안하고 모가치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91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여론동향담당공무원 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2010년도에는 인력운영비 계정에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총무국 전체 직무수행경비 단위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특정업무경비가,
정석자위원
2010년도에는 인력운영경비 계정에 있었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무경비가 내용은 똑같은데 인력운영경비에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이것이 해 마다 계상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항목별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항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작년에 이것이 계상된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대민활동비가 2010년도에는 660명인가 그렇고 지금은 628명이고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1명이었는데 3명입니다.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이유.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직무수행경비 부기에 보면 대민활동비해서 있는데 3억 7,680만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216만원,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공무원은 왜 올해는 1명인데 내년에는 3명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과 여론동향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에 3명 준 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을 올리는데 확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저도 연찬이 부족했는데 1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2010년도에는 72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216만원입니다. 1명인데 3명으로 올린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3명으로 올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계장입니다. 방금 정석자 위원님과 정경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감사, 세무, 예산, 복지부기에 대한 특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무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단체담당공무원이 2010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3명에 대한 것은 단체담당업무를 직접 보는 사람이 작년까지는 공무원후생담당으로 되어 있으면서 직원 후생, 복지까지 보았는데 지금은 단체담당으로 담당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주사하고 합해서 총 3명입니다. 밑에 직원들도 단체업무를 보기 때문에 3명으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대민활동비는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해서 5만원씩,
정경효위원장
공무원이 구백몇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안 받는 사람이 628명인데 그래서 대민활동비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는 이중지급이 안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액비로 봐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봉급에 나갑니다.
정경효위원장
봉급으로 나가니까 정액비로 봐도 됩니다.
다음에 여론동향담당공무원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여론동향담당공무원은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9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운영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하고 정례회의 시간은 얼마나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공무원 정례회의 할 때 12번입니다만 강사료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고 공연비도 한 50만원,
윤영
황윤영위원
정례회의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보통 오후에 하는데 많이 걸리면 두 시간 정도,
정석자위원
91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국제화지원분담금으로 75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분담금으로 750만원을 주는 금액입니다.
정석자위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김효진위원
92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경상남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조례가 있어서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억인데 우리시는 2,500만원 출연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는 “다면평가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아직 다면평가 안에는 예를 들면 직위공모 공무원 할 때 평가하는 내용도 있고 현재 다면평가는 인사의 어떤 점수 매기고 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직위공모 공무원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직위공모 할 때 다면평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150만원씩 해서 4번 한다는 뜻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전에 다면평가 하는 것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인사랑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다면 평가하는 방법이. 다면평가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개발해 놓은 이 방법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하고 매치하는 부분으로. 그러면 예산이 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아서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10년도에도 똑같이 600만원입니다, 예산이.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 지적에 우리가 그렇게 절약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지금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금년도에 출산휴가가 16명, 육아휴직이 2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 20명 정도.
한옥문위원
예상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예상입니다.
김효진위원
93페이지 307-07연금지급금 안에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이 조의금 대상자가 1년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줄 때 2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서 6,000만원인데 지급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지급대상자는 장인장모, 부모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직계존비속까지 해서 30명,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포상금에 국외여비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600만원 내년에도 인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상인원입니다.
한옥문위원
몇 분이 나갈지 모르잖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평균 한 5명 내외,
한옥문위원
부부 같이 보내주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배우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조례 개정되어야 하지요? 조정 안 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조례 개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우리가 후생복지조례를 상정을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일 정도 남겨 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해외여행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나가면 되는데 배우자들이 조례 없이 공무원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산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정경효위원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갈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지침에 나옵니까?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가도 되지만 배우자들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민간인으로도 해외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왜 올렸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조례는 연말에 못 갔을 때에 3개월 안에는 정산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복지조례에 그것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동호회 활성 설명서를 보니까 15개 동호회에 10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데 15개 동호회는 시청 직원들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축구, 볼링, 바둑, 등산, 낚시, 배드민턴,
한옥문위원
15개 단체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나갔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해 마다 나갔습니다. 조금 동호회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금자
김금자위원
95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구입은 사회단체자본적경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본보조를 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스타렉스 12인승 구입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인데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1대 했고 올해 1대 하고 내후년 간에 1대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방범대에 차량 구입하는데 예산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맞지요?
금자
김금자위원
예.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계장 정순성입니다. 특정단체에 어떤 자본을 보조 하라 안 하라는 것보다도 시민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자율방범대에 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총무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임의적으로 했고 법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성격에만 맞게 요구된 것이지 자율방범대 차를 줘라 안 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9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위에 새마을지도자정신교육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해 마다 가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정신교육은 새마을 자체적으로 새마을조기육성법에 의해서 중앙연수원 교육이라든지 중요행사 참석자에 대한 그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이중플레이 할 겁니까? 새마을지도자국민정신등록비하고 밑에 또 교육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과목이 국민운동단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 항목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실비보상금에 국민정신교육등록비는 연수원에 등록비를 내는 것이고 밑에 정신 교육하는 경상보조는 교육 가는 사람들의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든 저렇든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 교육에.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확한 항목이 301-10이란 것입니다. 이 교육이나 이 교육이나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넣어서 예산 편성할 때 새마을국민정신 가는데 등록비는 얼마고 이 사람들 가는 경비는 얼마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목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인원이 3일 가면 2박3일 동안 여비 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1,050만원 민간경상보조고, 그런 취지입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단체 지원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작년에 없다가 올해 가지요? 작년 예산에 없었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이것도 목이 틀려서 그렇지 해 마다 다 있습니다. 새마을육성법에 따라서 중앙회에서 국민정신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인원이 100명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100명 내외인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0만원에 100명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시가 주관하는 행사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새마을연수원이나 교육을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입교를 하면 교육비를 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 취지가 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단체인데 시가 주관하는 행사냐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권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로 하여금 교육을 하는 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교육연수원에 교육비로 10만원씩 내어야 하고 그 사람들 갔다 오는데 여비가 필요하니까 여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으로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가는 것도 어차피 이것은 교육비, 등록비를 10만원씩 낸다는 것이고, 이것은 갔다 오는 데에 대한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같이 합쳐서, 어차피 양산시에서 할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여기에 같이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지당한 말씀인데 연수시키는 비용이 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비하고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러면 여비 가져가면서 교육받는 비용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누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이런 것은 실비보상금에 얹고 이런 것은 일반,
정경효위원장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세요. 실비보상금은 거기에 주는 것이고,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가는 여비로 준다고 하면,
김효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95페이지에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처음 듣는 단체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포도리, 포순이 이런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부녀자들 사회지킴이 활동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중․고등학생 성예방교육도 하는 단체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40여명 정도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9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이․통장에 대한 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이 2,4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해 마다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목이 달라지면,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목이 바뀌면 예산 목이 바뀌었다고 표기를 해 놓아야지요. 올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내년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400만원.
김효진위원
내역이 뭡니까? 1인당 12만원 해 놓았는데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한 사람 앞에 12만원을 책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운동복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행사하는 일체 행사경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통장체육대회 지원하고 우수 이․통장 연수하는 부분을 합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경상경비를 2,000여만원 줄였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돈을 1인당 12만원 들여서 245명이 했습니다. 이장 취임하면 보통 2년 합니다, 최하. 또 4년도 하고, 보통 2년을 최하로 하는데 올해도 245명에 대해서 단체복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원 금액이? 올해도 단체복을 하고 내년에도 단체복하고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인당 12만원이나 주는데, 물론 이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항목이 1인당 12만원하면 올해 체육복 정도는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했고,
김효진위원
검토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이죠?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아니,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 총괄적으로 행사 운영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몇 월 달이냐 하면 저번 달에 했습니다, 체육대회. 저번 달에 옷을 6만 원 짜리를 샀습니다. 의복비만 6만 원 짜리를 샀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해서 12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옷을 샀으니까 경비는 1,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행사만 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우수 이․통장 국내연수가 있는데 국외는 없어졌네요? 한 번은 국내, 한 번은 국외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국외로 갔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국내연수로 돌렸다가 또 필요하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통장협의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회 지원하고 관련해서 국내연수 부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3,000만원 되는 것을 내년에는 1,000만원만 하자, 이․통장부터 경상비를 깎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지원과 이․통장연수도 같이 협의회에 통과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같은 목이기 때문에 변경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수 이․통장 국내연수를 40명이 갔는데 1박2일 갑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김효진위원
세미나를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워크숍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40명에 그것이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협의회 때 이․통장부터 경상경비를 줄이자고 공감을 같이 형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내 생각에는 예산을 이․통장체육회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우수 이․통장 국내연수를 다 갔다 올 수 있는 경비로 타당성 있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새마을회관 식당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국민운동센터가 침체기를 벗어나서 조직도 새로 정비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정석자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여기에 새마을회관 2층에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 경비 일부를 나중에 충당하는 그런 검토에서 식당을 해 보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97페이지 선거관리예산이 올해 이렇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84만원 정도 잡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잡은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
한옥문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으면 추가로 비용을 안 들어도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특별한 경우는 예비비나 쓸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생방 장비 구입도 있고 방독면 구입이 20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1만 1,000개 보유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기존의 것? 방독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5년인데 성능검사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1만개는 있고 200개를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추가로 계속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언제까지 예산에? 우리 시민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용인데 보유 %는 약 45%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김효진위원
민방위대원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민방위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10명씩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읍면당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여성대원 구성원이?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주부민방위여성기동대는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했고, 다른 시도에서 민방위기동대를 하고 있고, 읍면동당 10명은 주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관여했다든지 그렇게 있는 분이 주축 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협의회를 매월 하고 민방위훈련 때 민방위주부기동대가 참여합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있어도 여성들이 나와서 민방위 옷이라든지 입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훈련할 때 조끼 입고 나와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의용소방대는 알고 있는데,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의용소방대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김효진위원
101페이지 소방서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악구조활동용 소방차량 1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산악에 어떤 구조 활동 소방차량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산악 사고 시에 현장출동형 구조활동용 소방차량인데 현 보유는 1대도 없고 119구조대와 웅상119안전센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차량이 2,000만원 가지고, 소방서 이런 것은 차량이 특수차량이 되어서 비싼데 산악구조용 활동소방차량이 봉고차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소방서 요구사항인데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지프차 형태가 아닌가 예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모르네요. 소방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담당 과에서는 어떤 차량인지도, 산악구조형이기 때문에 산에 어떤 차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임도밖에 차가 못갈 것인데 봉고차가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도 안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까. 봉고차는 산에 못갈 것이고,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소방서에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지원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전문적이고 더 필요한 부분은 기관인 소방서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소방서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님, 소방서 관계되는 것은 오면 물어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이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조끼 한 벌에 50만원입니다. 무슨 특별한 조끼인지 여쭈어보고 싶고, 2,000만원입니다, 조끼 8벌에. 어떤 옷인지 봐야 내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여름철 현장활동용 쿨링조끼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오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소방서 관련 예산은 소방서에서 담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03페이지 맨 위에 활동지원비해서 도비가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도비가 360만원 확보가 확보되었는데 올해 도비 540만원 되어 있는데 확보가 확실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만약에 2010년도처럼 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시비 증액해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거의 이런 부분은 내시되면 통상 거의,
정석자위원
도에서는 항상 360만원 지원되는데 도비로 540만원 책정해 놓고 부족한 부분 시비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 예산부서에서,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정석자 위원님께서 도비 관련 말씀을 하시니까, 도비 내시공문이 와 있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내시공문을 정석자 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세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03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19희망의집 동면에 희망의 열쇠 전달하는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두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희망의 집 2,000만원, 소방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 동면에 있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오늘 전달하는 희망의 열쇠 그것하고는 달리 내년도에 다시 새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양산분소 운영비 지원해 놓았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경찰서 소관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양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여기에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이틀이 바뀌긴 했었는데 여기도 지원을 했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종합운동장에 사무실 있는 그 센터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범죄 중에 변호인 선임도 못하고 굉장히 딱한 사람들에게 자문해 주고 도와주고, 애들이 있을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상근직은 법률에 관련 있는 전문가로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울산, 양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비군동대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예비군중대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읍면별로 3개, 상북면대, 하북, 삼성동으로 나뉘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뭡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중대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고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옥문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민방위계장이 전부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사무실 집기류 교체도 다 해 줍니까, 동대에? 동대가 몇 개 있습니까, 양산시에?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양산시청 중대까지 해서 14개 중대입니다.
한옥문위원
11개 중대에 나가는 것은 뭡니까, 2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금액이 조금 틀린데 11개 중대는 220만원씩 하고,
한옥문위원
220만원 나가는 것이 무슨 집기를 산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책상, 소파 그런 집기인데,
한옥문위원
양주동대는 생긴지 얼마 안 된 동대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양주동대하고 소주하고는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최근에 생겼는데 또 뭐를 해주어야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집기가 없어서 안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부분도 현장 확인을 다 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물금읍에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중대장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공석입니다.
김효진위원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5월 달부터,
김효진위원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비군중대사무실에 지원해 주면서 예비군중대에, 그래도 양산에 남아있는 하나인데 중대장이 없다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지금은 시청 중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임되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안 되어서 7508부대에 우리가 몇 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효진위원
왜 안 옵니까? 예비군이 중대장이 있으면 임명을 하는데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독면 사 주면 뭐 합니까? 물금읍민들 다 죽는데. 민방위중대장도 없는데 민방위사무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물금읍대는 참 안타까운데 9월 달에 오려고 했는데 임용사항으로 몇 개월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 조만간 올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울산에서 예비군중대장을 파견하더라구요. 울산보훈지청에서 임명을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울산에 발령을 내달라고 해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훈지청장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치안은 완전히 작살이 나 있는데,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보훈지청장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면 운영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 답변이 맞습니까? 중대장 임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53사단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가 좌삼부대 관할이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좌삼부대 관할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지, 시에서 빨리 늦게 그것이 됩니까? 촉구를 하되 업무는 국방부 53사단 업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속기가 다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시에서 임명하고 시에서는 그것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사무실 집기는 국비나 도비가 붙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업무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좌삼부대 대대장께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위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렇더라고,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비칠까 싶어서 가능하면,
정석자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4,900여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작년보다는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좌삼부대에 향토방위작전하고 예비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증액된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장에 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군에서 요구가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지역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을. 그런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뭐를 해서 구축한다는 것인데 교육훈련지원비가 자본보조가 맞습니까? 훈련비는 훈련비로 끝이 나는데 그게 무슨 자본이 있나요? 자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산다든지 뭐를 짓는 것이 자본보조지. 똑같이 104페이지도 그렇습니다. 7508부대 좌삼부대 교육훈련비 4,700만원 향토예비군 작전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4,900만원인데 통계 목에 보면 403-03으로 되어 있어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작전 지원하는데 보면 병력을 동원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부수되는 그런 경비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김효진위원
국장님,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예산담당계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정순성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사회단체 같은 데는 자본보조 같은 경우 예산과목이 402-01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되는데 특별하게 예비군에 대해서는 403-03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시설이라든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시설비 자본 형성적 보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설비 뭐를 산다든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향토예비군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보면 예비군에 대해서 한 개 사업을 하면 목이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 형성적보조금,
김효진위원
자본형성적보조금이라는 것은 물건 사는 것, 총을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본형성적예비군육성자본보조라고 하는데 자본이 형성되어야 자본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시설비도,
김효진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뭐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든지 형태를 형성해서 시설, 가치, 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향토작전 지원이고 교육훈련지원인데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교육훈련에 따라서 향토예비군 교육장 그것을 새로 수선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제7508부대 교육장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맞지. 자료설명서에는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통계 목하고 안 맞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교육훈련비가 예비군훈련장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교육훈련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10페이지 아까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은 시책업무기관운영비,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11페이지,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입니다. 101-01 농업분야 지원 계획이 있어서 전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농업에 지원하는데 전출금을 줍니까? 이것 기금에 주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조례안에 보면 “농기계 보급하고 농업 분야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면 3년째인데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해서 통일부에 물품 반출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6,000만원 있고 이것 주면 3,000만원, 9,000만원인데 여기에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내년도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계획은 올해 예산 확보하면 9,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김효진위원
내년에 다 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 폐지합니까? 3년간 하고 일몰제 적용해서 5년 뒤에 폐지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에 추이를 봐서 경색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이 기금까지만 확보를 해놓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간 유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해서 기금이 올해까지 3,000만원을 주면 구천몇백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구천몇백만원을 올해 다 쓰겠다고 해놓았던데,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다 쓰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국내 정세 관계로 해서 승인도 안 납니다. 안 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조례에 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김효진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내년도 되면 기금 또 조성하고,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쓰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계획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이 전년도보다 줄었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시세부분하고 지방세 부분은 50억이 늘었고 세외수입 부분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경효위원장
전체적으로 32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세입예산입니다.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로 다 포함되어서 소유권하고 주유권이 자동차세가 되는데 2010년도 3월 달에 유가보조주행세가 430억 정도 되었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왜 470억으로 더 증액되어서 잡았는데 원인은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 보조내시액이 매년 책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는 470억이 주행세 내시공문이 내려왔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저번에 이야기는 매년마다 주행세는 줄어들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육백몇십억, 오백몇십억, 사백몇십억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내용이 우리가 신청하는 주행세 신청에 의해서 국토해양부가 신청을 받아서 해가 거듭될수록 매년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하고 금액을 감안해서 환분을 해서 시군에 주행세 가내시를 해 주는데 그 내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당초에 줄었다가 사실 연말까지 유류사용료가 늘어나면서 한 515억 정도가 되어질 것 같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70억 정도가,
김효진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유가보조금은 한 500억 넘어갔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600억에서 500억으로 내려왔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는 1년 분 전체 총괄해서 내시액이 47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줄었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줄었는데 경기 변동에 따라서 유류 사용량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증가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현재로서는 정부 예산 잡은 내시액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 이야기할 때 “해 마다 주행세분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이 늘어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2011년도까지 하게 되면 올해 주행세가 정산하다 보면 500억이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12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24억 정도 세입이 내년에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이를 보면 이 정도 증가폭이 예상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율을 10.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담배소비량이 조금 증가해서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잠정적으로 수치를 잡았는데 220억 가까이 잡은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계시는 재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지금 세출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출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야 할 부분을 편성 못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데 현재로서는 세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면 7억 5,000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8억 가까이 되어서 4,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비 쪽에 일부 감소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세무과 예산은 고지서 발급하는 일반 인쇄비라든지 공공요금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그런 부분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안 되면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7억 5,000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10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8억 9,000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1억 정도 받아서 경차 구입도 하고 별도 차량탑진시스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경차 구입비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고 시 예산이 7억 9,000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재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반영되어 있고 수용비 같은 경우는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 고지서 독촉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업무 추이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업무에 필요한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2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지방세 과․오납자동음성안내 시스템 구축이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장비 구축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프로그램입니다. 080전화로 해서 392-3030해서 세무자동안내시스템이 ARS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과․오납자동시스템을 사실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면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반환해야 될 납세자들한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ARS로 연결해서 본인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프로그램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산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
121페이지,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에 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 및 동부 4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인데 2010년도에는 950만원이 전액 도비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950만원이 1회 행사였습니까, 2010년도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10년도에 도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세무공무원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 주관 행사와 함께 4개 시군 양산, 김해, 밀양, 창녕해서 1차적으로 동부권 주관해서 내년에 11회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는 양산시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4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에는 도비 확보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상사업비나 이런 것이 받아 들여졌을 때 올해는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참가하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가지고 주관행사 450만원을,
정석자위원
122페이지, 시 세입 증대 및 세원 관리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2010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모했던 분이 지금 미소유차량 실태조사 업무를 똑같이 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것이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업무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안 되면 또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2010년도에는 고급오락장 및 토지현황조사 보조인부라고 했는데 내용상에 달라졌습니다, 2010년도하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이 고급 오락장, 개별 주택 이런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개별 주택에서도 써지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 실태조사 쪽에서도 써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본방침이 기존 업무를 경험했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바로 업무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업무 자체가 바뀝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업무의 큰 틀은 유지되는데,
정석자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업무인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세무업무를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납기 안에 자동차세를 10만대를 해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보조자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도비 증액된 부분에 보면 2010년도 추경에 도비로 1,300만원 인건비가 지원되었거든요. 이번에는 도비 인건비 지원 없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중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일부 인력보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경차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시스템하고 1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석자위원
이번에도 운영비만 잡아 높고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인건비 없이도?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물론 도비 부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1억 중에서 7,000만원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시 세입으로 넘겨준 것이 금년의 예였는데 현재로서는 이 인력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될 때는 별도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추가 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19페이지 세입에 지방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재원인데 매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방교부세 안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 3개 항목 중에 보통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목적사업에 따라 편성하는 것인데 양산시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세수입고도화사업하는데 활용하는 8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자치단체 별로 재산세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하면서 세율을 낮추고 재산세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해서 남는 금액을 지자체에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옥문위원
해 마다 변동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국 단위를 보면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 감소액이 2008년도에 2만 8,605억 원 중에서 작년도에 한 47.9%가 감소되고 2010년도에는 29.7% 감소되었는데 올해는 보통교부세(…청취불능…)하면서 저희들 세입 부분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하기 전에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학성입니다.
김효진위원
산악구조용 소방차량을 1대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산악용은 지프차 형태입니다. 좁은 임도 등에서도 쉽게 주행할 수 있고 각종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속하게 도착해서 환자를 이동할 수 있고 겨울철에 눈이나 쉽게 갈 수 있는 산악용 차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나 경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효진위원
지프차 형태의 차량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사람도 태울 수 있고, 몇 인승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4인승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에게 사진 전달) 일반형태보다는 조금 작은 형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오픈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와 있느냐 하면 여름철에 현장활동용 쿨링조끼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1개에 50만원인데 소방서에는 한 벌도 없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도 없이 가능했네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특수조끼입니까, 한 벌에 50만원이나 하는데?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는 조끼인데 여름에 사용하는 아이스박스처럼 생겨서 아이스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얼음 팩이 있는데 그것을 조끼에 넣는 형태입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일사병 환자들한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끼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두툼하게 안에 얼음 팩이 들어가 있네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에게 사진 전달) 이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쿨링조끼 저런 것이 아니더라도 신소재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고.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옷을 사야 한다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규정보다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난구조용 고무보트가 있는데 양산소방서에 몇 대가 있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총 8대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8대가 있는데 또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한 군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용하는 데가 여름이 되면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특히 구조대에서 사용하고 원동이나 물금센터, 웅상센터에서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센터가 몇 개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8대가 있는데 또 산다는 것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8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 초과된 것이 4대가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보니까 여름에 강에 필요하지 일반하천에 필요합니까? 일반하천에는 다니지도 못할 것인데?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양산천에도 필요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천에는 당연히 필요하고 낙동강에도 필요하고,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저수지도 필요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저수지에도 합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저수지에도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름에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두고 합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센터에 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항이 발생하면 들고 갑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차에 싣고 갑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8대가 있다고 했지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기존 8대가 있는데 내구연수 초과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심폐소생술 실습용마네킹 보유가 몇 세트 있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총 5세트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5세트 있는데 1세트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총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세트가 몇 세트 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총 소방서에 필요한 것이 8세트가 필요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이쪽에 몇 세트 저쪽에 몇 세트 이렇게 됩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주로 구조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센터에 있고, 올해 덕계센터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도 2세트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시민수상구조대 근접대기용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장소에서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대 가지고?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사항이 발생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장기간 필요하면 설치를 해놓고 직원들을 대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옮겨야 되네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다 구입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서는 실제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도에서 이런 지원이 안 됩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소방서 예산을 수용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장갑 1개에 15만 원 짜리를 한다고 하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일반장갑하고 틀려서 그 장갑은,
김효진위원
구조용안전장갑이 어떤 것입니까? 15만원이나 합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단가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비싸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대원들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지금은 일반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을 도에서 받아서 써야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주 관청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기능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주 관청은 손 놓고 있는데 보조 관청에서 주 관청 업무를 한다는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장갑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이 장갑을 봤는데,
담당
비담당소방서예산장
김순기 단가가 싼 방화장갑이 있는데 그것은 좀 고급장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지요?
담당
비담당소방서예산장
김순기 예, 비슷한데 단가가 좀 적은 방화용장갑이라고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소방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160명입니다.
김효진위원
176개를 신청했는데 소방서 직원이 전체해서 160명밖에 안되는데,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직원은 160명인데 의무소방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기능직하고 다 합쳐서 160명인데 실제적으로 소방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소방 활동은 전 직원들이 다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잖아요. 관리직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관리직이 있어도 대형화재가 발생을 하면 전 직원이 다 동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웅상․양산소방파출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가?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산 자체를 보면 양산시 재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도 1․2위정도 되는데 양산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2억 5,000만원밖에 안 된다구요?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억 5,000만원 되는데 시에서 충분하게 부담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도 상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이것이 삭감되면 시에 신청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장님,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재난예방활동 지원 올해 나간 것 집행내역 근거자료를 자료 요청합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너무 소방서에서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도비라도 좀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도비 1,000만원 이것도 무슨 돈이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하는 것이 하북소방서 리모델링하는데 홍순경 도의원님께서 자기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해서 갖다 준 것입니다. 그 외에는 도비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소방세가 목적세고 관할은 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에 예산을 신청했다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니까, 우리시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성
이학성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소방서에서 오신 분들은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6,500만원 도비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도비 받아서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6,500만원.
한옥문위원
6,500만원 받아서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128페이지, 공공운영비 201-02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그 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순회 해상공제회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그 건물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김효진 위원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예술회관, 운동장, 도서관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했을 때 이 부분이 거론 되었는데 그것은 양산시에서 다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데,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어서 공단을 넘겨주었는데, 완전히 분리되었잖아요, 공단전출금으로. 그러면 공제회비라든지 손해배상공제는 그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잖아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한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관리 위탁만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로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관리 위탁만 주었기 때문에 건물 명의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넣는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시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갔으면 자기들 예산 편성을 해서 공제회비도 내고 해야 되지 위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느냐?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 자기 소유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28페이지, 스타렉스12인승 이 차는 신규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폐차시키고 올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폐차 시킨 차는 몇 년 탔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7년, 두 대다 내구연한이 7년이 되어서 다 채워졌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서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30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평산동주민센터 임차료인데 5개월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5개월만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는 것이 잘못 계상된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7개월분은,
윤영
황윤영위원
여기에 보증금이 얼마 되어 있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보증금이 4억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29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서창동 주차장부지 미불용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71㎡당, 평당 18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형태를 봤습니다. 길쭉하게 생겨서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같이 도로 포장을 해서 우리시가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용 안하고 있는데요?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현장을 한번 챙겨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71㎡해 보았자, 평수 해 보았자 21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출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창동사무소 뒤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쓰면서 뒤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양해도 안 구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를 대고 사용을 해 왔는데, 포장을 같이 해서 써 왔는데 그것을 민간인이 이것을 관에서 쓰려고 하면 사 넣어서 쓰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 넣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실토합니다. 보십시오. 그 땅 지목이 뭔지 아십니까? 누차 이야기 하는 것인데 아무리 잘 하는 행정이라도 일반인 주택에 우리 집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 땅 콘크리트 포장해서 주차장을 썼다, 시에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당장 개발행위법, 농지전용법 적용해서 벌금 안 때립니까? 왜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행정을 하면서 왜 시에서는 불법 천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시비를 들여서 포장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마을 사람들이 차를 대고 있으니까 앞에 주차장 하면서,
김효진위원
그 답은 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제 주민들이 숙원이나 이런 불편사항을 덜어주려고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어도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다 “민원, 민원”해 가지고 법 안 지키고 다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것 같다, 먼저 관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놓쳤다, 행정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고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야 내가 그냥 넘어가지. 그것이 아니라 주민편의 때문에 다 그랬다고 하면 전부다 불법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일반인들은 법에 쪼려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소홀하지만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알아서 뭐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잘 못했다, 불법 저질렀다, 계고장을 하면 너그는 안하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킬 것은 먼저 지키고 예산 편성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양산경찰서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입니다. 50억 되어 있는데 건물은 나중에 사서 뭐로 쓸지 모르겠지만 50억을 주면 확실하게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안됩니다. 리모델링비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건물만 사놓고 리모델링을 안 하면, 리모델링하는데 25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건물만 사고 안 할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우선 땅부터 구입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그 정도로,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 놓고 중앙동리모델링이 20억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 부분에 너무 획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온 데에서 손을 대겠지만, 이 정도 중요한 펙트, 또 이 부분이 시장님 핵심과제사업 아닙니까? 다른 데는 절약하고 이런 부분은 다 사고 목적이 정해지면 리모델링까지 해서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사서 뭐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용역을 의뢰해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요구사항이 워낙 분분해서 그것을 집약시키기가,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사업해야 되는데 이제 의견이 분분해서 뭐 하겠다고 하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구입을 해 놓으면 구도심에 있는,
김효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예산 편성해야 합니까?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하고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법상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내년부터는 9월 말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구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해 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계장님. 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예산 편성한 것이 몇 건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된 것 중에서 저희 시 자체에서도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만 6건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안거치고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해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서하고 그것을 같이 보냈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보고 절차가 안 맞는 것은 절차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지만 같은 회기 내에 같이 넘어간 것으로 앞으로는,
정경효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 편성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10월 달부터 할 것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먼저 넘겨서, 김효진 위원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도 절차가 잘못된 것은 맞지요, 편성할 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시기를 보면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31페이지, 반환금 기타 802-01인데 국비 집행잔액이 13억이고,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도비 집행잔액이 10억이고 해서 총 23억이 반환이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대충 어느 부분, 사회복지 부분 같으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 저희들이 먼저 쓰고 반환도 해야 되는 것을 그때그때 못하니까 항상 13억 정도 해 놓았다가 이 금액으로 먼저 쓴 부분을 정산하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과에서 국․도비 반환하는 것인데 그 중에 어느 과가 제일 많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반환은 아마도 사회복지과에서 ,
김효진위원
저소득층이나 하다 보니까 연말 정산하다 보니까, 몇 % 차지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반환 부분이 정확하게 %는 안나오고 해 마다 하다 보면 이 정도가 정산하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도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가내시 내려와서 쓰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50%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아까운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역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23억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사회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때그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하기가 조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보다 한 40억이 줄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한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준 이유는 뭡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주로 사업비 쪽입니다. 사업비 쪽 금액이 크니까 그렇는데 바이오가스발전시설 부분하고 구도심 배전선로지중화사업, 공공근로, 공공근로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60억이 준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34페이지, 202 여비를 보시면 국외업무여비해서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여비인데 어떤 분이 대상이 됩니까, 무역사찰단 이 부분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 위쪽에 해외무역사절단은 기업체 대표들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공무원 여비 쪽입니다.
김효진위원
3명이 같이 가는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인은 어떻게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일반인은 위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해외무역사절단비를 가지고 일부 자부담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2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김효진위원
5,000만원이네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몇 명에 5,000만원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 계획은 10개 업체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000만원 정도,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씩.
김효진위원
이 부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선정은 나중에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금년도에 어느 지역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러면 그 지역과 수출이 용이한 업체들이 업종 별로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추후에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어느 한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업체하고 무역이 가능한 곳을 한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가능한 곳에.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영산대에서 멘토로 해서 1대1로 해서 같이 가는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코트라 추천 받아서 지역 선정해서 가는 것이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은 1년에 몇 회를 갑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1번입니다.
한옥문위원
시장조사 수출판로 분석하고 조사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것은 뒤에 따로 나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같은 민간경상항목에 밑에 보시면 정보조사대행사업,
한옥문위원
20개 업체를 지정해서, 이것이 영산대로 가는 것입니까? 업체로 가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35페이지, 기업체 “마일리지”적립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시가 지역경제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금까지 기업에 각종 지원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이 지역에 참여한 시점, 예를 들어서 지역 제품을 구매한 실적, 지역 주민을 고용한 실적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기업에서 신청을 하도록, 내가 금년도에 인원을 얼마나 고용을 했고 우리 지역 제품은 얼마나 구매를 했다 하는 것을 기업이 직접 신청해서 그 실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많은 기업을 우대해 주는 쪽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해서 3,000만원인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마일리지 우수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과 인센티브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밑에 작업환경개선,
윤영
황윤영위원
당초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마일리지 우수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과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 이삼천만원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직접적인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 계획은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밑 칸에 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비, 마일리지가 우수한 10개 업체 정도 해서 작업환경개선 1,000만원씩, 이것은 직접경비고 뒤에 보면 우수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선진지 일부 견학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선 한 번 시도를 내년에 해 봅니다.
김효진위원
135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근로자한마음장기자랑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작년도에 1억 하던 것을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단문화축전, 상공인연합회에서 하던 삽량문화축전 할 때 앞에 주차장 부지에서 하던 그 부분이 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폐지 시켰습니다,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하고, 그 대체로 해서 금년 추경에 보면 1,000만원 정도 해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삽량축전에 가미를 하자고 했었는데 시기가 늦었고 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해서 상공회의소나 어느 단체나 협의를 해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축전에 가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효진위원
이해가 갑니다. 자체적으로 제1회 한마음근로자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하시겠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옛날에는 그저 기업체에 후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금액이, 근로자가 엄청난데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또 자기들 단체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다 근로자들인데 2,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적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양산의 근로자나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니까 상의에서 자부담을 좀 내고 우리시가 일부 보존하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예산도 사실 많이 어렵지만 근로자들한테는 행사하는데 지원이 너무 적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삭감안을 내놓으니까 상공인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복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최영제 과장이 보고 드린 것은 한마음장기자랑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든지 이 부분 발전 방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추경 때 이 부분 새로 보고 드려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근로자한테 궁색한 것 같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3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로 자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이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시는 대로 예전 농검사무실 그 부분을 임차해서 쓰다가, 건물이 대게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이 건물 안에 민노총에 집기 비품 이런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동장으로 옮기자니 운동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우선 쓰던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창고용인데 한국자산공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쓰든 안 쓰든 매년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야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임차료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집기류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이 500만원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때는 운동장을 민노총이 사용을 안했고 이 건물만 같이 전체로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집기가 문제가 되어서 500만원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웅상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모델링시설위탁경비인데 여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취지 같은데 1억이나 들여서 해야 할 만큼 그만큼 규모가 큽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건물은 아니고 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비 50% 시․군비 50%를 해서 어떤 특정건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하여튼 공단 내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만 세워있고 사업은 찾아야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별도로 나중에 도비 신청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저희들이 신청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확정은 안 되었는데 도 시책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편성 규모는 얼마입니까? 규모가 정해져서 1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 우리 시비 5,000만원이니까 도비 5,000만원이다, 이렇게 대략 잡은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도 지침에 1개 농공단지에 도비 지원이 5,000 시비 50%니까 시비 5,000만원.
한옥문위원
웅상농공단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덕계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월라,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덕계에서 동부산CC로 들어가는 오른 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농공단지 아닙니까?
한옥문위원
기반시설을 할지 상하수도를 할지 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도비가 확정되고 나면,
한옥문위원
도비는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직 내시는 안 왔고 도 지침이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니까,
한옥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편성을 추경에 하는 것이 맞지 당초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시․군비가 우선 확보되는 시군에 도비 우선 지원하겠다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해서 작년에는 9억에서 3억으로 6억이나 삭감을 했는데 올해 실제로 보조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금년도는 9억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부정책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국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까지는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내년부터는 국비 부담 없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업체에서는 알고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겠네요. 연간 9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기업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는 폐지를 이삼년 내에 할 계획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금년도 추세를 보고 보조가 없으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업체 마일리지 적립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우수기업은 작업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법령이나 조례 아니면 중앙정부 지침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더라도 기업지원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136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요원 양성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개척 요원 발굴 및 교육비로 3,000만원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교육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영산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대상자는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어떻게 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요원을 양성하는데,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수출요원 종사자가 선정이 되겠지요.
정석자위원
매년 대상자가 바뀝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매년 기업이 바뀝니다.
정석자위원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회사가 바뀝니다.
정석자위원
기업체가 바뀌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인데 양산대학 2,000만원 영산대학 2,000만원인데 이 부분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그냥 일반인이 창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은데 학교 내에서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도도 받고 해서 이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지원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같은 업무니까,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부분에 도비 내시 자료를 제출했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도비보조사업대장인데 예산서 볼 때 10월 달부터 했으면 여기에는 항목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시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 표시를 해 달라고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경제기업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시․군비가 먼저 확보되면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6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금자
김금자위원
138페이지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도우미 지원, 물론 배달서비스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배달서비스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사람이 한 사람 상주를 합니다, 시장 내에. 상주하면서 영판 어떻게 부지런하게 하루 종일 할 일거리까지는 없고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짐을 가지고 버스 타는 데라든지 이동하는데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을 집까지는 아니고,
금자
김금자위원
시장 전체에 요청을 하면 차 타는데 까지 이동해 준다, 이런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타 시장 관리도 하고,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통시장 임차료가 3,00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왜 편성이 되었습니까? 어떤 임차료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석계 5일장 시장이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국유지인데 지금까지 양산시가 종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양산시가 국유지를 관리할 때 오래 전부터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시장 부지를. 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착 챙겨서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 놓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그가 무단으로 썼으니까 5년간 변상금을 내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상금 임차료 합해서 3,000만원입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175평정도 되는데 내년도 대부료는 약 8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1년간 대부료는 800만원.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나머지 2,200만원 정도는 변상금 턱입니다.
한옥문위원
변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안내면 무단점용으로 휀스를 치든지 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땅 주인이 그런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임차료를 주면 상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석계시장이 5일장 한번 보고 하는데 5일장마다 사용료 수입을 조금씩 걷어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관리하는 사람 자기 인건비 충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비용해서 사실 수입은 한 10만원 정도, 연간에.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건축물은 없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건축물이라고는 없고 그냥 옛날 시장에 기둥 있고 위에 양철지붕 있는,
한옥문위원
농협 있는 그 공터 거기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갑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 사버리든지,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석계시장이 얼마나 갈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데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대부료 800만원은 내어야 되고 변상금 2,200만원 내어야 되고 해서 편성을 했네요.
김효진위원
자산공사에 몇 년 도에 넘어갔습니까? 이 부분이 자산공사로 몇 년 도에 넘어갔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김효진위원
2009년도에 양산시로 되어 있어서 썼는데 2008년도까지는 우리한테 관리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까지.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5년간 추징한다는 것입니까? 관리권이 2008년도까지는 우리한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땅 소유는 국가고 국가 재산을 위탁 관리한 양산시나,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인데 위탁받은 사람이 받겠다고 해서 그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재산을 양산시가 관리하든 자산공사가 관리하든 그 관리권은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소급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관리권은 그렇는데 2008년도까지 양산시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양산시에서 관리를 해서 공익목적으로 그 부분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상으로 위탁준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때 양산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국가재산을 양산시장이 쓰려고 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대료를 내고 썼어야 되는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지금까지 무단으로 쓴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재산 관계를 봐서 알겠는데,
김효진위원
결국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양산시가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해야 될 행위 책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다가 결국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착오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결국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같이 관리할 때는 국유지다 시유지다 개념보다는 한편으로 전체 시유지의 개념으로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팔아버렸으면, 우리가 국유지를 팔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빨리 팔았으면 우리한테 12.몇%가 들어오는데 내가 했으면 됐는데 괜히 내가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통시장이 이벤트 지원에 3개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 양산 북부시장, 웅상 덕계시장입니다.
한옥문위원
북부시장이 시장입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을 위주로 해서 남부, 북부, 덕계 이렇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북부시장은 형편을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처음입니다.
한옥문위원
이벤트라는 것은 뭡니까? 축제 형식 지원금입니까? 민간행사보조네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축제 형태로 분위기를 살려보고,
한옥문위원
상인들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미리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평소에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37페이지에 남부시장 상가 고객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균특자금까지 내려와서 2억원을 하는데 양산시 중부동 420-11번지인데, 유아놀이터 시설 및 휴게시설인데 남부시장 상가 고객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시장 주차장 축협 옆에 이번에 새로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시장을 찾아오는 상인들이 일부 쉴 수 있는 공간,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차를 많이 대기 위해서 만든 장소에 이 부분 놀이터, 휴게시설을 해서 주차하는 면적은 안 좁아집니까? 빈 공간을 이용해서,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빈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여기는 휴게실하고 놀이터만 만들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관리는 시장 상인회 측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애들하고, 한 마디로 이 서비스는 장 보러 오는데 애들 데리고 오면 그것 하니까 애들 놀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애들도 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앉아서 쉬고,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주차장 면적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560㎡니까. 주차 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주차하는 데 말고 나머지 공간에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주차하는데 거기에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양산상공업연합회, 민노총 양산시지부와 한국노총 양산시지부가 있는데 이 단체를 사회단체로 봐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볼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앞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2,000만원?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장기자랑.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한마당 예산이 올라오고 근로자날 행사 한다고 올라오고 근로자체육대회 한다고 올라오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민주노총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정당이나 종교단체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런 돈을 엑기스 있게 모아서 근로자라면 근로자 날 행사 같이 하면 되지 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이런 행사 한다고 행사비를 지원합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서 근로자의 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우리 양산에서 하는 것은 정당에 그것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당이나 종교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민주노총이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법률적으로 정당단체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되지. 어떻든 좋다 이겁니다. 체육대회 할 때 모아서 한꺼번에 주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가 안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노사발전 관련 법이나 개별법에서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근로자, 노사 관계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에 근거해서 일부 자치단체가 활동들을 지원해 주어라, 그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단체 별로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엑기스 있게, 근로자의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도 근로자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놓지 말고 싹 거두어서 한 곳에 주어서 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하나의 큰 행사보다는 이런 단체들이 규모가 큰 행사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성격에 따라서 작은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 낼 수가 있는데 조금 크면 행사를 주관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꼭 저희들이 전체 근로자,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간에 전체 근로자를 위한 사업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세부내역에 보면 한국노총에서 할 때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가 300만원이고 근로자체육대회도 300만원 총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위에 민주노총양산시지부에 보면 조합원 가족 및 비정규직노동자체육문화한마당, 똑 같은 항목 같은데 같은 날 따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400만원을 해 줍니다. 인원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왜 다릅니까? 해 주면 똑같이 400이면 400, 600이면 600을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가입 인원도 중요합니다. 민노총은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김효진위원
한노총은 훨씬 많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가입인원으로 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42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은 경제기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줍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경제교육강사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전문가를 확보해 두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수업시간에 편의에 따라서 파견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석자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42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이 목이 바뀐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이 상반기까지는 했고 하반기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희망근로는 없어지고,
한옥문위원
그것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되어서 내년에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임차료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사업에 201-01에. 143페이지.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일반수용비는 물론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약간의 일반수용비 성격이고 임차료는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중장비나 아니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업무를 시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공공근로가 지금까지 단순한 노무성격이라고 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조금 생산적인 사업, 소규모라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한옥문위원
231명을 선발해서 내년 4개월 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시기는 어느 시기에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3월 중순 이후부터 인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8월 정도까지.
한옥문위원
하반기에는 없이 1회성으로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정부에서 또 다른 지침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14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말 그대로 한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동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여기는 소득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1군데 선정한 것이 배네골 원동 선리마을에 자립형사업으로 해서 정보화사업과 사과단지 조성사업과 추가해서 표고버섯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체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사실.
김종대의원
국장님,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공립유치원도 빠져나가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앞으로 공립유치원 저것이 신설되면 빠져 나갈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1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5,000만원 이런 저런 해서 노동복지회관에 예산들이 많이 가는데 민주노총이 공설운동장 사무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간도 공립유치원도 빠져나가고 했으니까 양대 노조 간부들 불러서 안에 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모든 들어가는 예산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서로 노조 관계 자기들은 안 맞다 해도 같이 있어야 되는 성질의 단체인 것 같고, 이것을 자꾸 시에서 자기들이 안한다고 해서 노동복지회관을 엄연히 두고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다른 데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할 수 없이 다른 데에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고 하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양 단체이지만 우리시에서 국장님이나 나서서 그것해서 한 쪽으로 해 주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말씀드린 김에 종합운동장 전체 사무실에, 다른 시군에 가면 전부 체육 관련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 만큼은 체육하고 관계없는 그런 단체가 우리시가 지원해서 그 돈으로 임대료 내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단체도 뒤에 서서 우리도 저렇게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체계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입니다. 147, 14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경제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56페이지에 다목적CCTV가 나와 있는데 보통 방범용CCTV는 알려져 있는데 다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통심담당주사
통신담당주사 박상목입니다. 방범용CCTV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했는데 2010년 국정감사지적사항으로 방범용CCTV는 경찰에서 직접 국비 요청하라고 해서 이제는 지원하기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을 포함해서, 교통도 있고 쓰레기 불법도 있는데 그런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방범용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요구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설치 장소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심담당주사
장소는 이․통장 건의사항입니다. 일단 협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예산서에는 1개당 1,500만원해서 10개소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개당 3,000만원해서 5곳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심담당주사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을 원래 10대 곱하기 3,000만원해서 3억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1억 5,000 되면서, 3,000만원 곱하기 5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미처 못 맞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당 3,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155페이지인데 담당계장님 국가정보통신망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제센서하고 관제시스템이 총 다 해서 4억 3,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저번에 양산타워에 설치하는 그것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통심담당주사
양산타워는 난시청이고 2010년 보안 감사할 때 우리가 지적된 것인데 우리하고 도청하고 선이, 주민등록을 우리가 조회를 하면 등․초본을 읍면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우리 시청을 연결해서 도청으로 가서 대전정부청사에 갔다가 ―주민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올 때 외부인이 우리 시스템에 못 들어오게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통합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보안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주민의 개인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효진위원
1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웅상에 어린이3D과학체험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목에는 보니까 우리가 옥상 방수 등 외벽 알루미늄 판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3D과학체험관 된 거기는 작년도에 웅상도서관에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그것 말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그 도서관에 한다는 것입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외벽공사를 같이 하겠다, 모양이 안 좋으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웅상도서관 신축으로 해서 거기 외관판넬이랑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데 예산을 받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58페이지 경로당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어떤 데에 줍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경로당구축시스템이 되면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들, 호스피스들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윌 해서 사회봉사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건소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보시면 경로당에 건강 컴퓨터 만들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혈당을 재고 소변스틱, 알콜 솜, 침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료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가 다 수거해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수거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자체적으로 버립니다.
김효진위원
자체적으로 버린다고?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보건소 업무 관할인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솜이나 이런 것을 거두어서 어떻게 처리한다,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서 안 되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 관계 확인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의료 쪽 폐기물에 해당이 되면 관리하는데 유의하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로당복지시스템으로 해서 김금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일반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가 3건이 있는데, 예산설명서 1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복지시스템유지보수비가 5,600이 있고, 삽량복지시스템 유지 보수가 2,200만원 3D 과학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복지시스템 유지보수 5,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수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시스템 구축비의 9%로 계상했습니다.
한옥문위원
7억 5,000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9%를 산정해서, 9%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유지보수 규정상 하드웨어는 10%, 시스템 같은 경우는 12%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내년에는 3억 복지시스템 구축비가 되어 있는데 1식이 뭡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저희 경로당이 248군데인데 올해까지 경로당 137군데가 구축이 되고 나머지 101군데에 대한 구축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전 경로당 284개에 컴퓨터원격의료상담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노인 분들이 대게 좋아합니다.
한옥문위원
내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의미가 없던데,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여론을 조사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85% 이상 되는데 설치가 완료되어서 올해 설치하고 있는 데는 아직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1월 중순 쯤에,
한옥문위원
지자체 중에서 시행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죠, 우리하고 두 군데 밖에 없죠?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우리하고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왜 사업을 시행하는지는 감사 때 따져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10여 군데 노인정을 방문해 봤는데 90%가 쓸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구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은 내년 1월 중순경에 사용이 가능하고,
한옥문위원
설치하고 나면 컴퓨터 켜고 점검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가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한옥문위원
도우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현재는 설치 업체에서 상주를 해서,
한옥문위원
284개 업체에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그래서 내년부터는 호스피스를 이용해서,
한옥문위원
중복되는 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입니까? 뭡니까? 그분들 체크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내년부터는 보건소 인력 예산을 빼고 저희 과에서 건강검진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전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173개 경로당 전체 실태 조사를 할 것인데 제가 10여 군데 돌아봐서는 전혀 노인들 반응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왜냐 하면 작년도에 36개소는 반응이 좋고 올 9월 달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111군데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용을 못해서 그렇는데 내년에 완료가 되면, 현재 36개소에 대해서는 노인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옥문위원
사업성 판단 후에 예산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까지 이것 다 마무리를 할 것이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올해 설치 중이니까 111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내년에 완료가 되어서 실제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한옥문위원
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줄 모르지.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월 2회 돌면서 교육을 해 드리고, 설치된 데는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 설치된 데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힘드시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30몇 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100몇 군데 해서 총 몇 개입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137군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복지시스템통신비가 있는데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몇 군데 설치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내년에는 60군데,
김효진위원
130군데에 60군데 같으면 190군데인데 경로당복지시스템통신비가 있는데 통신비를 주어야 되는 모양인데 157개소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 되었는데 먼저 시스템을 구축했던 곳이 올해까지 157개소가 되고 통신인프라 구축하고 헬스장비를 1차 2차 단계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57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까지 구축되는 곳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까지 60개소를 더 한다면서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내년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130개 되어 있고 올해 60개 하면 190개인데, 2010년도에 60개를 하게 되면. 복지시스템 예산이 157개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60개소는 추가로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김효진위원
내년 당초예산,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설치하면서 1년은 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151개소이고 나머지 60개소에 대해서 4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합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개월간 36개소에 1차 사업이 마무리를 짓지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9억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도․시비해서 9억이 들었고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9억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에는 복지시스템으로 가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목 변경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하고 단위 세부 목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8페이지,
김효진위원
담당계장님, 경로당 업무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경로당자원봉사자운영비가 있는데 3,200만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맞지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시스템 운영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혈당, 소변 스틱, 알콜도 하고 합니까? 따로 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나중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스스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초기라서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경로당복지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보건소에 다니는 그분들 예산 편성되어서 월급이 안 나갑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보건소에는 예산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137개소에 월 2회 12월 달에 3,200만원인데 전문적인,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운영시스템에 저는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나가서 경로당에 가서 혈당도 체크하고 소변도 체크하고 알콜도 하고 해 주는 업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 하루에 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이런 일을 시키고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일반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호스피스해서 교육받은 34명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경로당자원봉사자 운영비해서 137개소, 이것은 뭡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자원봉사자를 건강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보건소는 간호사들이 건강체크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의 컴퓨터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이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같다는 것입니까? 간호사가 경로당을 순회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크업무를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분들이 다 못하니까 메인역할을 해 주고 이분들은 보조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런 분들도 보건소에서 일정하게 적정하게 교육이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업무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하는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컴퓨터 지원은 그렇게 해 주되 실제적으로 체크라든지 보건소에서 나가는 분 전문 간호사들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사실 시스템이 구축 완료가 되고 정착이 되면 이 업무가 보건소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정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시험 단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구축해서 정착이 되면 보건소로 넘겨주도록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장님, 굳이 우리 양산시가 이 시스템을, 전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앞서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출품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와서 체크를 해 갔는데 우리가 시스템 완료하는 데를 보고 갔는데 행안부에서도 평가가 괜찮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그래서 정보화 이것이 경진대회에서 출품된,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우리가 대표성이 있는 우수 9제품으로 선발되어서 우리가 수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한옥문 위원님께서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데를 안내해서 현지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 당장 느끼기로 의료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6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왔는데 이번에는 4,2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국고 보조가 많았는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지적불부합지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지적불부합지 국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양산시에는 지적불부합지는 다 해소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해소는 100% 안 되었습니다. 물금서부에 1, 2, 3, 4, 5지구가 있었는데 1․2지구 주민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1․2지구는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 한 지역이지요, 1․2지구?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2012년도부터는 차츰차츰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6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난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며 주로 어떤 위반인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건당 50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매 거래신고를 다 하고 난 이후에 토지를 실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요즘 일명 말하자면 토파라치라고 있습니다. 각 촌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67페이지까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