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총무원원회 위원장 김현철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보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사천시청이 제출하여 익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12월 20일 제11차 총무위원회 상정하여 심사보류 되었다가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가 발행하고 있는 시보가 시나 의회의 시책이나 활동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소리도 듣는 공공정보 전달 매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보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 중 시보를 월보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보발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삭제하였고 광고를 게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고 선별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광고를 게제하였을 시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28일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복무관련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며, 현행 남성계 위주로 규정된 특별휴가 조건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여성공무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솔사 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9년 12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12월 28일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8년도부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양루 보수공사에 집행잔액 7,487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다솔사 경내에 있는 선방보수에 사용코자 하나 설계 기간 등 절대 소요기간의 부족으로 연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예산은 국도비가 보조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문화재청의 승인도 있는 만큼 다솔사 경내 문화재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해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안 또는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례안 심사보고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김현철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