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제3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30만㎡ 기준으로 해서 하면 보통 몇 평에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30만㎡를 했을 경우에는 한 1,000세대 정도. 가용면적이 6만㎡가 나오는데 21평 내지 35평 아파트로 봤을 때 한 1,000세대가 건축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30만㎡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 이하 되는 건 어떻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이하인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규모가 큰 것보다도 소규모가 더 문제가 많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소규모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앞으로 30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 시설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 용인시의 수지에도 도입을 했는데 시설을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의 아파트 값이 평당 200만원이 차이가 난답니다.
윤용규위원
한 데가 더 비싸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만큼 살기가 편리해지고 위생적이니까.
김상묵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 아파트 값이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담은 가지만 결국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도 아파트 값이 굉장히 상승돼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아파트 값이 더 상승돼야 하지 않냐, 그러면 이것 하나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안 된 주변 아파트 값도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시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김상묵위원
글쎄, 물론 어려움은 아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그렇지 않아도 거품이 많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상승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되면 이 시설이 안 된 주변 아파트도 자동적으로 또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떠안고 가는 돈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런 것도 우려가 되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업자가 그것까지 안고 가는 것이 맞지 그 부담을 시에서 안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건 맞는데, 결국에 이것을 함으로써 아파트 값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상 서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입주에 대한 부담은 가중이 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그거야 감안해야지 뭐.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이게 광명, 용인, 부천, 김포, 수원, 남양주, 의왕, 하남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성하고 평택시가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매일 소각시설 때문에.....
윤용규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30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인구는 4,600명 예상인구고 폐기물 소각시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하는데 1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폐기물 소각시설이면 태운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태우고 음식물 처리까지 하는데 12억 가지고 과연 이 소각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5톤짜리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 있는 것은 1일 처리용량이 50톤 규모고 이것은 5톤 규모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서 젖은 것도 다 소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조한 것만 소각되는 거예요?
아니, 소각시설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린 애 기저귀 같은 것도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이옥신 나온다고 난리인데, 이 12억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런 시설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공도택지개발을 하는데 1,000세대가 넘으니까 그 비용을 시에다 내고 시에서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지.
김상묵위원
아니지. 기 허가가 난 데는 아니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기 허가난 데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2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했는데 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드는 거고 10톤으로 했을 때는 배로 드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톤이니까 이것의 10배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 주택단지에다가 소각시설을 다시 짓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이 과연 되겠느냐는 거지요. 물론 5톤 짜리라고 본다면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다이옥신이 안 나오겠느냐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하는 뉴타운 같은 데를 5만, 6만 정도로 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지요. 규모가 더 커지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뉴타운을 개발한다면 64.6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각장을 161억을 들여서 다시 건설한다는 거지요? 다른 데 안 가고 그 위치에다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거기서 하는 거지요. 여기에 소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은 현재는 쓰레기를 전부 미화원들이 청소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데 이 시설이 들어가면 전부 수돗물처럼 지하로 쓰레기가 움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흡입식으로 쫙 빨아들이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전부 지하로 움직여서 소각장으로 뚫리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 속으로 생활쓰레기가 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우체통 같이 투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밥코드를 부여해서 시에서 인정된 것만 뚜껑이 열리도록 돼 있어서 집어넣으면 한 군데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하화 돼서 거기에서 소각까지 다 하겠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쓰레기 투입구도 지금 쓰레기봉투에 있는 시마크에다가 1원만 더 투자를 하면, 밥코드를 부여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투입구에 대면 문이 열립니다.
윤용규위원
집어넣으면 밑으로 다 빨아들인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하로 해서 소각장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긴 돼야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미화원도 이제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본인이 갖다 넣는 거지.
윤용규위원
새로 개발되고 신설되는 그 주택단지에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상가면 상가에다 해놓고 거리에도 중간 중간 그 투입구를 설치를 해 놓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쓰레기가 쌓이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수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뉴타운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그 자리 어딘가는 소각시설이나 그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뉴타운 택지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옥신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에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시설을 어딘가에는 또 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 있는 데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정기훈위원
맞는 얘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한다는 얘기인데, 시내 복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한 데 거기가 피해를 덜 보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을 별도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민원이 더 크게 생길 테고 그 지역 안에 넣는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 택지개발 내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주변 시내 사람들이 난리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난리라고 해서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김상묵위원
다른 데 세우면 난리 아닌가? 다 마찬가지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됐어요, 됐어. 이거 잘 한 거예요. 죽산에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죽산에서 해결하고 공도에 생기면 공도에서 해결하고. 잘 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김종열위원
제가 한가지만. 6페이지 8조 2항 5호에 주민지원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 등등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이 앞에 없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성격 규정, 이런 게. 그렇다면 기 지정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그것이 생기는 그 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따로 정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면 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법률 용어니까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 하면서.
거기에 준용을 하는 건가.....?
거기를 읽어봤는데 법 조문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따로 여기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폐촉법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0.84㎏, 이것은 우리 안성시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딱.....
이게 경기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실제 우리는 어때요?
좀 여유있게 잡아놓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좀 높게 잡고, 거기에다가 또 30%를 더 업 시켜서 시설을 여유있게 해 놓는다는 의미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해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이게 지난 2004년 12월에 의견청취를 들었던 내용인데, 쭉 그 이후로 진행을 시켜오던 과정 중에 올해 1월에 한강유역 환경청에서의 재검토 회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게 당초에 입안됐던 내용이고 이건 이번에 변경된 안입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면적이나 이런 것은 18홀로 똑같은 사항인데, 다만 달라진 사항은 이 뒤에 원형녹지를 더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형녹지가 좀 좁았는데 널찍하게 확대가 되고 전면에도 이렇게 확대한 내용이 되겠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이쪽에서 지적한 내용은 면적까지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녹지를 확대해라, 그런 얘기지요. 당초보다 이게 더 넓어졌지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반영된 내용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뭐 지하수 고갈, 이런 것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농업용수니 뭐 지하수니 이런 것도 환경청에서 재검토를 할 때 지적됐던 내용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에는 포함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김종열위원
그럼 그건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니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조치계획에 보면.....
오세만위원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이유를 달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요, 지금 그런 대안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체육시설로 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시한 안이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과정이 아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건 향후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
관내에 골프장 허가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네 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군데가 인가가 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세 군데로 지금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산이 되면 15건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규모면에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용인 같은 데하고는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고, 최근에 많이 된 데가 여주가 많이 됐어요. 제가 정확한 개소소는 모르겠고 거기가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는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오세만위원
미리내 것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소송 계류 중에 있지요.
오세만위원
그건 어떻게 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원고 승소가 1심에서 나서 저희가 항고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패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골프장 한 곳당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한 곳당 약 10억 정도.
정기훈위원
1년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15개면 150억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골프장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공사 중인 곳에 우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곳이 없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서운면에 드림밸리하고 양성에 양성컨트리 두 군데인데 양성 쪽에서는 처음에 진입로 관계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서운면 쪽에서는 소소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대두되는 것은 없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골프장 측하고 주민들하고의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업자 측에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이 꼼짝 못 하게 그런 행위를 가끔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 불편을 무릅쓰고 그것을 하게끔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마저도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에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준 것도 보면 ‘조치, 조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뭘 조치를 했는지. 결과가 있어야지 말로만 조치했지 조치한 내용이 없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훈위원
이번에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잖아요. 주민들 농업용수라든가 식수 같은 거.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우리 시에서 제재를 가 해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여건을 갖췄느냐는 거지요. 한번 허가를 내주면 우리 시에서 다시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안 했다든가 아니면 처음 계획대로 시행을 안 했을 때 허가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거지요. 허가만 내주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김상묵위원
아니면 주민들하고 계약서를 쓰든지 뭘 해서.....
정기훈위원
써도 안 돼요. 써도 안 지켜요. 지금 갖고 놀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주민하고 그 업체 쌍방간에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에 정 안 되면 민사로 해결을 한다든지 해야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공사 내용 속에 거기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되지요.
정기훈위원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주민 편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업주나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오촌리 부락하고 골프장하고 합의한 것 있잖아요? 공중에 떴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지요. 한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빨리 해야지요. 지금 걔들은 공사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70〜80%는. 클럽하우스만 지으면 끝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사항은 약속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쌍방간에 민사로 해결할 사항이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도 골프장 허가를 내기 전에 충분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100%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골프장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김상묵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골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정 위원님이.....
정기훈위원
아니,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고 마을하고의 약속이에요. 주민 개인하고 한 약속은 저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개인하고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인 약속은 개인 약속이지 제가 시 의원으로서 개인 약속까지 대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부락 전체하고 협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또 허가를 내줘서 나중에 주민하고의 약속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철저하게 이행여건을 지켜보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라는 의미예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허가만 내주면 끝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럼 위원님이 제안 좀 하시지요!
오세만위원
지금 서운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허가가 나기 전에 부락과 사업자간의 약속이에요? 알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오세만위원
그러면 얘기할 수 있지. 나기 전 약속이었으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행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요.
오세만위원
그러게. 얘기하면 어때요? 허가가 나기 전에 얘기인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을 빨리 이행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저기는 없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강제조항은 없는데, 지금 모 청년이 그 골프장 측하고 대화하는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아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자체도 파기하려고 그래요. 조건부로 걸어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게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너희들도 없던 거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정기훈위원
뭐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기훈위원
이용우라고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 양반이 술 먹고 트랙터 가지고 공사하는데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을 때려부쉈다면서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요, 알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선거 기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사실 골프장측은 법무팀까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빠삭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혼자 가서 난동을 부린 건데,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금액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법무팀한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의를 안 해 주고 하면 쉬운 얘기로다가 법무부 혜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합의를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합의 보려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꾸로 이장한테 합의를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장한테 합의보라는 게 뭐예요?
정기훈위원
골프장 건설측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장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장이 최실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하면 “이장님! 곤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조건에 다른 얘기를 또 붙인다는 거예요. 상수도 하기로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도 어차피 지하수는 어느 순간이 되면 고갈이 돼요. 상수도 먹는 게 제일이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가 알아요.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상수도를..... 거기가 제 동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상수도를 권유 했다고요. “백년대계로 상수도를 해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지하수로 했다고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 물값 단돈 100원, 1,000원이 아까워서 지하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시 역으로 해서 상수도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하면 지하수는 나중에 관리를 잘못 하면 골프장에서 또 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줬는데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여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골프장을 허가 내줄 때 조건부로 다뤄서 향후에도 그렇게 적용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마터면 청년 바보되게 생겼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골프장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는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를 질타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저희는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조건을 다 달지요. 다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게 그러세요. 우리 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그런 정 위원님의 뜻을 의회청취의 건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맞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정 위원님의 의도가 뭔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반드시 제가 한 얘기를 조건부로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인근인 가치래미 이쪽 인근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을 달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차피 체육계에 넘어오면 그만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자리에서나 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의견을 주시면 이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행 촉구를 해서 조건부로 하라고요. 만약에 민원이 발생 했을 때는 허가를 다시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고요. 조건부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다시 상의하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안성에 골프장 15개를 한다면 한 480만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 면적에 한 3%가 조금 넘는 걸로 봐 지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우리 안성시 전체 임야 면적이 2만 5,200㏊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15개가 다 들어가면 한 1,200㏊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4.7% 정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성 산림면적에 5% 정도 잡은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이것을 시로 따지지 않고 도 전체로 따집니다. 도 전체 임야 면적 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로 따지면 15군데가 다 됐을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 정도 되고 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시로 따지면 5%가 넘을 수도 있지요.
윤용규위원
아! 10%도 될 수 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속된 얘기로 장땡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 이게 시·군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로?
윤용규위원
시·군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로 풀로 계산한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제가 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아까 5%라는 기준은 경기도의 기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성은 10%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개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들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세수 확대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김종열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김종열위원
아니,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사업 추진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세수 확대 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영업이 잘 됐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앞으로 2010년이면 지금의 두배가 된답니다. 부도 얘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골프장에 대해서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 시점에서 방향을 정해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골프장에 대한 후속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관리 측면에서 짚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김종열위원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리는 건데, 무작정 세수의 논리를 앞세워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과포화 상태에서의, 이게 몇 년 후의 얘기예요. 한 2010년 정도 되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무제한적으로, 이제까지는 권장해 오고 협조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실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윤용규 위원님.
윤용규위원
여기 그림에 까만선 안에 있는 하얀 거, 그게 마을이에요? 경계선 안에 있는 하얀 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게 천주교 공원묘지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현재 이 하얀 부분은 뭐냐 이거지요? 이게 전답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전답이지요.
정기훈위원
거기가 가치래미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가치래미.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 뒤가 공원묘지고 이게 도로지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그 옆에 개인 문중땅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해결됐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부지 밖입니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정장호 씨가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요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인데 이리 통해서..... 묘지는 1년에 성묘나 가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이리 해서 카트 길이 나니까 그 길을 이용해서 다니면 되는 건데 그분은 여기다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전용도로를 내 달라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설계서에다가도..... 카트 길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카트 도로.
정기훈위원
그것을 설계를 해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카트도로를 이용해서 성묘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정장호 씨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
오세만위원
그건 안 되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정기훈위원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난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조그마한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다 민원인데 그것을 100%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가당치 않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진입도로를 별도로 내면 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사업자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트도로라도 조그맣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어서 끝내요.
정기훈위원
왜? 주민의 뜻인데? 보개면이에요. 제 지역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 지역구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윤용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우리가 골프장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수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세수확대만 생각하지 말고 고용창출도 거기에 곁들여서 업주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신청을 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 드린 의견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대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